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법환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1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의견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법환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11월  1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11월  4일

라.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가. 제안이유

❍ 법환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22년)에 정비예정구역 단계별 추진계획 2단계(2024년 이후)로 반영된 사업이며,

❍ 법환포구 북측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마을 내 진입도로, 주차장, 쉼터 등 주요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으로 마을 주변과 마을내 부족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도입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 주요내용

1) 사업의 명칭 :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법환지구)

2) 사업의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로 12(법환동 212번지 일원)

3) 사업의 면적 : 107,997㎡

(정비예정구역 107,495.2㎡)[증]501.8㎡, 0.46%]

4) 사업의 내용

가) 정비기반시설 설치

-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 2-17호선) 개설(B=8m, L=436m)

- 공용주차장 1개소 조성(면적: 983㎡(4필지), 주차대수: 23대)

나) 공동이용시설 확충

- 마을회관 내 공동택배함 설치(복합형 2대)

- 마을회 공동창고 정비(철거 및 신축)

- 쉼터 1개소 조성: 파고라, 벤치, 운동기구 설치

다)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도입

- LED보안등 설치 및 교체 총 11개소(신규설치 1개소, 교체 10개소)

- 방범용 CCTV(비상벨 포함) 신규설치 4개소

3.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추진현황>

❍ 2022. 12.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 2023. 10. 07.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착수

❍ 2023. 11. ∼ 2024. 01. : 현장조사 및 마을회 사전협의 실시

❍ 2023. 12. 12. ∼ 2024. 01. 26. : 주민설문조사 실시

❍ 2024. 04. 02. : 사전주민설명회 개최

❍ 2024. 08.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입안

❍ 2024. 08. ∼ 09. : 공람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

❍ 2024. 09. 11.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설명회 개최

<향후계획>

❍ 2024. 11. :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의견청취

❍ 2024. 12.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4. 12.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제출경위

❍ 상기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법환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추 진 절 차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4.“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5.“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법환지구)는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노후·불량건축물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 >

구 분	노후·불량 건축물(여부)	호수밀도	4m미만 도로연장률	주택 접도율	과소 필지	충족 개수
지정기준	50%이상	50호/1ha이상	40%이상	30%이하	40%이상
법환지구	71	10.9	19.3	53.1	16.4	1

-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하여 있는 취락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및 공용주차장 조성, 공동이용시설(공동창고 정비 등) 및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보행로와 CCTV 설치 등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정비구역 위치도 및 기본구상도

< 위 치 도 >

< 기본구상도 >

❏ 대상지 현황

< 정비구역 개요 >

구 분	구역명	정비사업의 구분	위 치	면 적(㎡)	비고
신 설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법환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서귀포시 법환로 12 (법환동 212번지)일원	107,997

< 용도지역 현황 >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합 계	107,997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80,560	74.6	-
준주거지역	26,323	24.4	-
자연녹지지역	1,114	1.0	-

< 용도지역 현황도 >

< 용도지구 현황 >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합 계		107,997	100.0	-
고도지구	20m 이하	80,560	74.6	시가지경관지구(3,439㎡) 포함
	25m 이하	26,323	24.4	시가지경관지구(7,420㎡) 포함
미지정		1,114	1.0	-

< 용도지구 현황도 >

❏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 도시계획도로 설치 계획 >

❍ 도로(소로 2-17호선) 개설

- 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1개 노선이 결정되어 있으며, 금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할 예정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도로 결정 조서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7	8	국지 도로	436	중 2-1-40 법환동 286-3	중 3-1-1 법환동 451-2	일반 도로	-	서귀포시 고시 제2021-139호	-

< 도시계획도로 설치계획도 >

< 주차장(공용주차장) 설치 계획 >

❍ 불법주차 방지 및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대상지 서측에 공용주차장(23대) 조성 ⇒ 2024. 07. 토지매매 협의완료

❍ 국유지(구거)를 점유하고 있는 기존 마을회 공동창고를 철거하여 클린하우스 재설치 및 주차장(총 6대) 조성

< 주차장 부지 토지조서 >

구 분	위 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4필지	-	983	983	-	-
①	서귀포시 법환동	248	대지	483	483	사유지	토지매매 협의완료 (2024.07.)
②		260-2	전	258	258	사유지
①		261-3	대지	142	142	사유지
②		261-5	대지	100	100	사유지

< 주차장 조성계획도 >

❏ 공동이용시설 확충계획

< 쉼터 조성 >

❍ 주민들의 휴가 및 여가 공간을 위한 쉼터공간 조성(법환동 356-3번지(1필지, 492㎡))

- 파고라 1개소, 벤치 5개소, 운동기구 설치

< 마을회 공동창고 정비(철거 및 신축) >

❍ 국유지(구거)를 점유하고 있는 기존 마을회 공동창고를 철거하고 협의 필지에 신축하여 주민들의 작업공간 조성 등 상생공동체 구축(법환동 376번지(1필지, 449.0㎡)

< 마을회관 내 공동택배함 설치(복합형 2대) >

❍ 택배수령이 어려운 세대의 불편을 해소하고 부재중 세대의 택배분실 예방 등 주민편의 도모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도 >

❏ 안전·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 유니버설 디자인(UD) >

❍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소로 2-17호선 편측에 1.5m의 보도 설치 및 차도와 보도의 노면패턴 차별화로 도로 인식성 강화

❍ 급경사지는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성 향상

< 노면패턴 및 미끄럼방지 포장 예시 >

노면패턴 차별화	미끄럼방지 포장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

❍ 범죄예방을 통한 주민들의 안전한 거주환경 제고를 목적으로 LED보안등 및 방범용 CCTV를 설치하며, CCTV 설치 구조물에 비상벨을 함께 설치하여 범죄예방 제고

❍ 방범용 CCTV는 서귀포시에서 설치 후 관리·운영

< 보안등 및 CCTV 예시 >

LED보안등			방범용 CCTV(비상벨 포함)
	▶

❏ 교통처리계획

구 분	지 점	개 선 내 용
진출입 동선	Ⓐ	◦사업지 북측 진출입구 운영방안 수립 - 사업지 북축 이어도로 상에 설치(1개소) - 비신호 교차로 운영 - 진출입구 가각부 회전반경 R=6.0m 확보
	Ⓑ	◦사업지 남측 진출입구 운영방안 수립 - 사업지 남측 막숙포로 상에 설치(1개소) - 비신호 교차로 운영 - 교차로 유색포장 설치(1개소)
	Ⓒ	◦사업지 내 도시계획도로(소로 2-17호선) 개선 - 도로쪽 확폭 (L=436m, B=6.0m → L=436m, B=8.0m) - 시거불량 지점에 반사경 설치(1개소) - 경사도 5% 이상 구간에 미끄럼방지포장 설치(2개소) - 편측 보행로 설치(B=1.5m)
	-	◦사업지 내부 도로운영계획 수립(B=6.0~8.0m)
대중교통 및 보행	-	◦사업지내 주민 쉼터공간(A=492㎡) 조성 - 파고라, 벤치, 운동기구 설치하여 보행자의 쉼터로 활용
	-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 - 이어도로상 2개소 설치

< 교통처리계획도 >

❏ 사업시행계획

< 소요사업비 추정 >

연번	세부추진사업	사업내용 및 사업량	사업비 산출내역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5,104백만원
1	도시계획도로 (소로 2-17호선) 개설	L=436m, B=8m	❍사업비 : 1,796백만원
			·보상비 : 1,164백만원
			·조성비 : 632백만원
2	공용주차장 조성	A=983㎡, 총 23대	❍사업비 : 1,323백만원
			·보상비 : 1,242백만원
			·조성비 : 81백만원
3	마을회관 내 공동택배함 설치	복합형 2대	❍사업비 : 2백만원
4	마을회창고 철거 및 정비	연면적 102.68㎡	❍사업비 : 18백만원
			·철거비 : 9백만원
			·조성비 : 9백만원
5	마을회창고 신축	연면적 504.00㎡(2층)	❍사업비 : 1,412백만원
			·보상비 : 479백만원
			·조성비 : 933백만원
6	쉼터 조성	A=492㎡ (파고라 1개소, 벤치 5개소, 운동기구)	❍사업비 : 553백만원
			·보상비 : 483백만원
			·공사비 : 70백만원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67.5백만원
7	LED보안등 설치 및 교체	총 11개소 (신규 1개소, 교체 10개소)	❍사업비 : 27.5백만원
			(개당 2.5백만원)
8	방범용 CCTV (비상벨포함) 신규설치	4개소	❍사업비 : 40백만원
			(개당 10백만원)
기타 용역비			100백만원(기반영)
사업비 소계			5,271.5백만원
예비비			527.5백만원(사업비의 10%)
합 계			5,799백만원

※ 기타 용역비 100만원은 기 반영되어 재원조달계획에 산정하지 않음

→ 소요사업비는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추정하여 산정한 사항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공사 등 세부절차에 따라 소요사업비느 변동될 수 있음

< 재원조달계획 >

❍ 법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소요사업비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5,799백만원으로 산정되었으나, 기타 용역비 100백만원은 2023년에 기 반영되어 재원조달계획에 반영하지 않음

❍ 대상지 내 사업비는 100% 도비(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로 시행할 계획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백만원)	국비	도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비 고
서귀포시 법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5,699	-	5,699	-

※ 2024. 10. 14. 도시·주거환경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완료 및 2024. 10. 23. 제16차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완료

< 단계별 집행계획 >

❍ 법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예정이며,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1단계 사업(2025년)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편입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 추진

□ 2단계 사업(2026년) : 도시계획도로 소로 2-17호선 개설, 공용주차장 및 쉼터 조성, 마을회 공동창고 정비(철거 및 신축), 공동택배함 설치, LED보안등 및 CCTV(비상벨 포함) 설치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법환지구)	5,799	100	1,200	4,499	-

나. 종합의견

❍ 금번‘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법환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사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정비기반시설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 공동이용시설 등의 확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설계획은 다소 부족한 실정으로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 등을 참고하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주민공동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등 여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의견제시      *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의견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의견제시 ]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법환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 방향과 긴밀히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 등을 참고하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주민공동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등 여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실내)놀이터, 주차장,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사업시행 이전 마을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내용을 확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