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2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4일 이상봉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11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11. 4.

나. 제 안 자: 이상봉·양영수·김경학·이남근·하성용·박호형·강연호·송영훈·김경미 의원

다. 회부일자: 2024. 11. 4.

라. 상정일자: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2024년 11월 18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최근 관광산업 부진 및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하여 제주도민들은 매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7월 15일 제430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긴급대책 기구’ 설치를 긴급 제안한 바 있음

❍ 도에서는 도의회의 제안에 따라 ‘범도민소비촉진 대표협의체’와 ‘민생경제활력지원단’을 구성하였고, 이에 따라 대응 기구 운영과 실효성 있는 과제 이행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특히, 반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적시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행사항 점검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는 민생경제 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한 공동의 목표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 도지사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범도민소비촉진 대표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협의체 공동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민생경제활력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도지사가 협의체 및 지원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 지원단의 운영상황과 민생경제활력과제 추진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협의체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제정 사유

□ 최근 관광산업 부진 및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하여 제주도민들은 매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7월 15일 제430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긴급대책 기구’ 설치를 긴급 제안한 바 있음

□ 이에 도에서는 ‘범도민소비촉진협의체’와 민생경제활력지원단‘을 구성하여 지난 7월 31일 발족식을 개최하였음.

【 민생경제 활력 지원단 구성(안) 】

									민생경제 활력 지원단							범도민 소비촉진 협의체
			단장 : 행정부지사
											민생경제 활력 상황실
					실장 : 경제활력국장
	민생안정 지원									소비촉진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경제일자리과장									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행정시(경제부서 총괄)									자치행정과, 관광정책과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ㅇ의회·공공부문 협업·대응 총괄 ㅇ민생경제활력화 과제 발굴 ㅇ공공요금 등 물가 안정관리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ㅇ민생경제활력 홍보 총괄 등									ㅇ공공기관 및 도민사회 참여 범도민 소비촉진협의체 운영 ㅇ지역사회 소비촉진 협력강화 ㅇ관광수요 창출 및 서비스 개선 ㅇ지역화폐 활용 및 스마트결제 확산통한 소비촉진 등				ㅇ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 ㅇ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ㅇ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ㅇ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성장 촉진 등

* 필요시 관련부서 협업 추진

❍ 아울러,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민생경제 활력기구를 구성하여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그 지원이 적시에 실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공동의 목표)

- 안 제2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내실있는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소비촉진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안 제3조(정의)

- 안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민생경제”, “범도민소비촉진 대표협의체”, “민생경제활력지원단”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음.

1. “민생경제”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도민의 생활이나 생계와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함.

2. “범도민소비촉진 대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정치계ㆍ경제계ㆍ노동계, 시민단체ㆍ사회단체ㆍ직능단체 및 기업인들과 범도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역량을 결집하여 제주자치도의 민생경제 안정과 소비촉진에 이바지하고자 조직된 협의체를 말함.

3. “민생경제활력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도지사가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설치한 조직으로 민생안정, 소비촉진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을 추진하는 전담 기구를 말함.

□ 안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 안 제4조제1항은 도지사는 민생경제 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 도민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 안 제5조제2항은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제8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협의체의 구성․공동위원장의 직무․협의체의 회의)

- 안 제5조는 민간소비 촉진과 건전한 소비 분위기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1.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소비촉진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과제 및 모범사례 등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원단 운영상황 및 추진결과 등에 관한 사항

5. 협의체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6.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민간소비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6조제1항은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 안 제6조제2항은 공동위원장은 도지사, 도의회 의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으로 하고 있으며,

- 안 제6조제3항은 위촉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계 기관의 장,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단체 등의 장,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안 제6조제4항은 위촉위원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은 용어통일을 위해 자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조례안	수정안
제6조(협의체의 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1. 제주특별자치도 관계 기관의 장 2.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단체 등의 장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6조(협의체의 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1. 제주자치도 ---------------- 2. 제주자치도 ---------------- ④ --------------------------------- ---- 한다. 다만, 위원회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안 제9조~제11조(지원단 설치 및 기능․지원단의 구성 등․지원단의 회의)

- 안 제9조는 도지사는 민생안정, 소비촉진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다양한 민생경제 시책 발굴을 위하여 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1. 민생경제활력을 위한 과제 발굴

2. 지역사회 소비촉진 확산

3. 공공요금 등 물가 안정관리 및 건설경기 활성화

4. 지역화폐 활용 및 스마트결제 확산

5.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금융부담 완화

6.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7.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성장 촉진

8. 관광수요 창출 및 서비스 개선

9.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10.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홍보

11. 그 밖에 민생경제 활력을 위하여 도지사가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10조제1항은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 안 제10조제2항은 단장은 행정부지사, 부단장은 민생경제 담당 국장으로 하고 있으며,

- 안 제10조제3항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 민생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유관기관 등에서 민생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제7조의 지원단 사업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안 제10조제4항은 위원의 임기 및 단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4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제10조제3항제3호 및 제10조제4항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조례안	수정안
제10조(지원단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1. 생략 2. 생략 3. 제7조의 지원단 사업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생략 ④ 위원의 임기 및 단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4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6조(협의체의 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제9조--------------------------- ---------------------- 4. (조례안과 같음) ④ -------------------------------- ---- 제6조제4항 및 제7조----------.

□ 안 제12조(수당 등)

- 안 제12조는 도지사는 지원단 및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3조(재정 지원)

- 안 제13조는 도지사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구성 및 운영하는 지원단 및 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4조(이행상황 점검)

- 안 제14조는 지원단의 운영상황과 민생활력과제 추진 실적은 반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는 협의체에 보고하여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시책이 적시에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등)

- 안 제15조제1항은 도지사는 도민의 생활 및 생계안정을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생경제 관련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 안 제15조제2항은 도지사는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도정에 반영하고, 도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6조(포상)

- 안 제16조는 도지사는 민생경제 안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관․기업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7조(운영세칙)

- 안 제17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및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집행기관 의견

❍ 입법예고 기간(2024. 11. 5. ~ 11. 11.) 집행기관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없음

라.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민생경제 활력기구를 구성하여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그 지원이 적시에 실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지원하는 한편,”을 “지원하고”로 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조직으로,”를 “조직으로”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각각 “제주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한다”로 하고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때에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위하여 협의체에”를 “위하여”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있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원단에”를 “지원단에서”로, “원할히”를 “원활히”로, “정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제4항 및 제6조”를 “제6조제4항 및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있다”를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민생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대응 기구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과제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원하고 ------------------------------------------------------------------.
제2조(공동의 목표) ① (생 략)	제2조(공동의 목표) (조례안 제1항과 같음)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조례안과 같음)
3. “민생경제활력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도지사가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설치한 조직으로, 민생안정, 소비촉진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을 추진하는 전담 기구를 말한다.	3. ----------------------------------------------------------------------------------------------------------- 조직으로 -------------------------------------------------------------------------.
제6조(협의체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협의체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관계 기관의 장	1. 제주자치도 ---------------
2.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단체 등의 장	2. 제주자치도 ----------------
3. (생 략)	3. (조례안과 같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④ --------------------------------------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조례안과 같음)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부문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때에는 --------------------------------------------------------------------------------------.
제8조(협의체의 회의) ① ∼ ③ (생 략)	제8조(협의체의 회의) ① ∼ ③ (조례안과 같음)
④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생경제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 위하여 -----------------------------------------------.
제9조(지원단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민생안정, 소비촉진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다양한 민생경제 시책 발굴을 위하여 지원단을 둘 수 있다	제9조(지원단 설치 및 기능) ① -------------------------------------------------------------------------------------------------------------------------------------------- 있다.
1. (생 략)	1. (조례안과 같음)
2. (생 략)	2. (조례안과 같음)
3. (생 략)	3. (조례안과 같음)
4. (생 략)	4. (조례안과 같음)
5. (생 략)	5. (조례안과 같음)
6. (생 략)	6. (조례안과 같음)
7. (생 략)	7. (조례안과 같음)
8. (생 략)	8. (조례안과 같음)
9. (생 략)	9. (조례안과 같음)
10. (생 략)	10. (조례안과 같음)
11. (생 략)	11. (조례안과 같음)
② 지원단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지원단에서----------------- -- 원활히 ------------------------------------------------. ------------------------------------------- 정한다.
제10조(지원단의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지원단의 구성 등) ①ㆍ② (조례안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위촉한다.
1.ㆍ2. (생 략)	1.ㆍ2. (조례안과 같음)
3. 제7조의 지원단 사업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제9조----------------------------------------------
4. (생 략)	4. (조례안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 및 단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4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④ --------------------------------------- 제6조제4항 및 제7조--------.
제14조(이행상황 점검) ① (생 략)	제14조(이행상황 점검) (조례안 제1항과 같음)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생활 및 생계안정을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생경제 관련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