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1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11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11. 1.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11. 4.

라. 상정일자: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2024년 11월 18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가. 제안 이유

□ 도내 유망기업이 상장기업 수준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선순환 체계 전환 필요

□ 도내 유망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사 업 명)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조성 및 운용

□ (출자금액) 2024년~2027년, 4년간 총 100억원(年 25억원)

* ‘24년 25억 원 기출자, ‘25년 25억 원 출자 동의 요청

□ (출자재원) 출자금(자체재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운영구조)

- (펀드 운용사) 공공 모펀드 운용사(한국벤처투자·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가 선정한 자펀드 운용사 중에서 도가 공모하여 선정

- (펀드 조성) 도가 선정한 펀드 운용사는 모펀드의 출자금 외에 도와 참여 유관기관·기업 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자받아 자펀드 조성

- (펀드 관리) 펀드 운용사는 투자대상 발굴·심사 등 운용 전반을 담당하고, 도는 투자대상 기업 추천, 투자 상황 등을 관리

※ 펀드의 조성 및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관리 규정」에 따라 운용

□ (투자대상) 성장 유망한 도내 기업 및 본사 이전 예정 기업 등

❒ 출자내용

□ 펀 드 명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 펀드」

□ 조성방식 : 공공 모펀드가 출자한 운용사의 자펀드에 분산 출자·조성

* 조성하는 펀드의 투자 효율성과 ·안정성(손실 가능성 최소화 등) 확보, 투자 유망 분야 및 대상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자펀드에 분산하여 출자

□ 출자재원 : 도(중소기업육성기금), 도내 유관기관* 등 출자금

* JDC, 제주개발공사 등과 ‘25년도 펀드출자 협의 추진 중

※ ’24년 40억 출자(도 25억 + 유관기관 출자 15억(NH농협은행 10, 제주은행 5))

□ 총 투자계획 : 300억 원* 이상(‘24~‘27년까지 4개년 분할 투자 후 회수)

* 도 100, 도내 유관기관 등 50, 정부모펀드 150

※ 도와 도내 유관기관 등 150억 출자 시 → 300억(최소 출자액의 2배) 이상 도내기업 투자 가능

□ ‘25년 출자계획

- 출자금액 : 2,500백만원(자체재원-중소기업육성기금)

- 출자시기 : ‘25년 상반기 예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제출배경

❍ 본 동의안은 도내 유망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해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사업검토

❍ 본 출자 계획안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모태펀드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자금으로 결성된 투자조합에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도 자금을 출자하려는 것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4. 생략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6. 생략

❍ 세부계획 검토

- 총 투자규모 총300억원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은 4년간(2024년~2027년) 매년 25억원 출자될 계획으로 ‘25년 출자금은 25억원이고,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기반으로 도내 성장유망기업 투자를 위한 자펀드를 조성함으로써 투자→회수→재투자의 자금지원을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펀드조성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음.

	【 상장기업 육성펀드 조성개요 】
ㅇ (조성방식) 정부 모펀드 출자사업(모태펀드 등) 연계 펀드 분산 출자 * 분산출자 사유 : 투입대비 산출, 투자 안정성 확보(손실 가능성 최소화 등), 투자분야 다변화 등 ㅇ (출자재원)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유관기관·민간투자자 공동 출자 ㅇ (투자대상) 성장 유망한 도내 기업 및 본사 이전 예정 기업 등 ㅇ (투자규모) 300억원 목표(‘24년 ~ ‘27년까지 4개년 분할 투자) -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연25억원 4년간 펀드 출자(‘24년 ~ ’27년) * 도-유관기관-민간출자 150억 예상 → 도내기업에 300억(2배수) 이상 투자 가능 ** 도(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자 등 50억, 모펀드 150억 ㅇ (결성시기) ‘24년 1호펀드 결성, ’25년 2호펀드 결성, ‘26~’27년 3호펀드 결성

❍ 출자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벤처투자는「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66조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회자이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05년 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일자리창출펀드, 지역혁신 벤처펀드 등을 결성하여 운용하고 있는 벤처투자 전문기관이며,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국내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설립된 주식회사로 금융위원회 유관단체이며, 정책펀드와 민간펀드를 모두 운용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 전문운용사임.

❍ 펀드조성(안)을 살펴보면 총 투자규모는 300억원으로 4년간(2024년~2027년)* 도(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 도내 유관기관 등 50억원, 공공모펀드 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도내 유망기업의 성장 촉진 위해 향후 펀드운용사 공모시 적절한 운용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4년 25억원 기출자

다.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도내 유망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다만, 본 출자 동의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동일 회기(제433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점은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향후 펀드운용사 공모시 적절한 운용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펀드 운영 종료 후 회수금 등 펀드 운영 전반에 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자의 법적근거 및 목적, 출자금 세부내역 등을 고려하여 출자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자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의회 본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부대의견

□ 본 동의안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동일 회기에 제출한 점은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 향후 펀드운용사 공모시 능력있는 운용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펀드 운영 종료 후 회수금 등 펀드 운영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참고자료 1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조성 추진현황

□ 추진개요

❍ (펀드명)“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 펀드”

❍ (조성방식) 공공 모펀드 출자사업(모태펀드 등) 연계 펀드 분산 출자

* 분산출자 사유 : 투입대비 산출, 투자 안정성 확보(손실 가능성 최소화 등), 투자분야 다변화 등

* ‘24 ~ ’27년까지 1·2·3호 펀드 조성 추진

❍ (출자재원)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유관기관·민간투자자 공동 출자

❍ (투자대상) 성장 유망한 도내 기업 및 도내 이전 예정 기업 등

❍ (투자목표) 300억 원(‘24년 ~‘27년까지 4개년 분할 투자)

* 도 100억,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자 등 50억, 공공모펀드 150억

□ 그간 추진상황

❍ 펀드 조성계획 수립, 중투심사, 출자동의 등 사전절차 이행 완료 :‘23년

❍ 펀드 운용사 모집계획 공고 :‘24. 4월

❍ 운용사 대면심사(도 펀드운용위원회) :‘24. 5월

❍ 운용사 최종 선정(㈜티에스인베스트먼트) :‘24. 6. 3.(월)

❍ 1호 펀드 결성완료 :‘24. 6. 28.(금)

	【 1호 펀드결성 개요 】
▸(결성일)‘24. 6. 28.(금) * 결성총회는 서면결의로 진행 ▸(존속기간) 총 8년(투자 4년, 회수 4년) / ‘24. 6. ~ ‘32. 6. ▸(도내 출자금액) 총 40억(도 25 + 농협 10 + 제주은행 5) ▸(의무 투자사항) 80억 원 이상* 도내 기업 및 이전기업 투자 * 도내 출자금액 200%이상 도내 기업 의무투자

□ 향후 계획

❍ 펀드 투자활동 추진 :‘24. 7. ~‘28. 6.

❍ 펀드 운용관리 및 모니터링 : 상시

❍ 펀드 지속 조성 추진 :‘25년(2호),‘26 ~‘27년(3호)

참고자료 2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현황

구분	투자대상	투자목표 (총 조성규모)	도 출자금액		운용사	비고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지역 소재 성장 유망기업,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벤처기업 등	도 출자금액의 2배인 120억 (1,278억)	'22년	20억	① 넥스트지 인베스트먼트, ② 대덕벤처파트너스, 에스케이증권 (공동운용)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사 선정
			'23년	20억	① 심본투자파트너스, ② 제이씨에이치인 베스트먼트, 트라이앵글파트너스 (공동운용)
			'24년	20억	① 이앤벤처파트너스 ②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 세아기술투자 (공동운용)
한국모태펀드 (중기부) 지역창업초기 펀드	초기 ICT(DX‧디지털혁신), 모빌리티,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 등) 등 유망 초기 제주지역 기업	조성규모의 60% 이상인 21억 (35억)	'24년	1억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MYSC(공동운용)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사 선정
			'25년	1억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펀드	10대 초격차 분야 기업	조성규모의 50% 이상인 50억 (100억 목표)	'25년 (예정)	3억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세븐스타파트너스 (공동 운용)	‘25년 정부 모태펀드 연계 추진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도내 기업 및 본사 이전예정 기업	도·유관·민간 출자금액의 2배인 300억 (도·유관·민간출자액의 10배수 1,500억 목표)	100억 (‘24~’27 연간 25억)		㈜티에스인베스트먼트(펀드 1호)	1호 결성완료(‘24. 6.), 2·3호 결성예정 (’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