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사업)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16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2024년 11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사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11. 1.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11. 4.

라. 상정일자: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2024년 11월 18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발의 설명자 :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가. 제안 이유

❍ 도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증가에 따른 전력공급 증가로 2015년 발전사업자 출력제어 최초 발생(3회) 이후 2023년 181회로 매년 급증하여 발전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력제어 저감을 위해 제주에너지공사와 대규모 BESS 구축 사업을 기획하여 산업부에 제안하였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발전설비 계획에 반영되었으며(’23. 1.), 전력거래소에서 BESS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였음. (’23. 8. ~ 10.)

❍ 본 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 자체 재정만으로는 조달이 어려운 대규모 사업으로 자금력, 기술력, 사업 관리능력 등이 뛰어난 발전공기업 및 민간기업, 투자사 등의 참여가 필수적임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민관합동개발방식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필요함.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법인

❍ 이에 제주에너지공사는 발전공기업, 민간기업, 투자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자 공모에 참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 (’23. 11.).

❍ 이후 컨소시엄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였으며(’24. 5.) 제주에너지공사는 해당 SPC에 출자를 위한 절차를 이행 중.

❍ 제주에너지공사는 공공성 확보 및 수익 창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에 적정 규모를 출자하고자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음.

❍ 이에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법 인 명: 주식회사 제주북촌베스발전소

- 참여기업 : 제주에너지공사, 한국동서발전(주), 에퀴스, LG에너지솔루션

※ BESS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컨소시엄 각 사의 자금출자 전으로 현재 자본금은 없음.

❍ 설 립 일: 2024. 5월

□ 주요골자

❍ 출자대상: 주식회사 제주북촌베스발전소

❍ 출자규모: 2,974백만원 / 특수목적법인 자본금의 11% 지분

≪ 제주에너지공사 출자 한도 이내 ≫

(단위 : 백만원)

제주에너지공사 자본금 (2023년도 말 기준)	출자 한도	제주에너지공사 출자 사업 현황
		합계	본 사업	기타(예정)
130,652	65,326	8,874	2,974	5,900

주1) 출자 한도: 제주에너지공사 직전 사업연도(2023) 말 공사 자본금의 50% 이내

주2) 기타(예정): 본 사업 외 도의회 출자 동의를 받은 사업으로 향후 출자 예정인 사업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

❍ 출자 시기: 2025년 4월 예정 (주주 협약, 예산편성 등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출자 방법: 현금출자

❍ 기대효과

- 도내 출력제어 약 38.8% 저감 및 전력 계통 안정화에 기여

∙ 예상 저감량 약 10,163MWh이며 ’23년 SMP 적용 환산 시 약 16.8억원

- 공사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 전기 / 토목 / 건축공사의 80% 이상을 지역업체 통해 시공 예정

∙ 기타 경제적 파급효과

구 분	생산유발효과(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백만원)	취업유발효과(명)
BESS 조성 시	99,699	37,700	239
상업 운전 시	34,289	12,966	82
합 계	133,989	50,666	321

※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등 적용하여 분석

- 국내 최초 사례 사업추진으로 제주에너지공사 역량 및 이미지 제고

∙ 국내 최초로 개설되는 중앙계약시장 사업의 시행자로서 에너지사업의 선도적 위치 선점 및 역량 강화

- 운영기간(15년) 동안 제주에너지공사의 안정적 수입 확보

∙ 전력거래소와 15년 장기 고정가격계약 체결, O&M사 배터리 가동률 보증(98%)을 통한 안정적 수입 확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제54조제2항에 의거 제주에너지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주식회사 제주북촌베스발전소의 BESS 사업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성 확보 및 수익 창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에 적정규모를 출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이에「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 또한, SPC 출자와 관련하여 제주에너지공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제주에너지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이사업이 민관합동개발방식인 특수목적법인이기 때문에 사전 출자금 등에 대한 철저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사업)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부대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에너지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북촌베스발전소는 민관합동개발방식인 특수목적법인이기 때문에 사전 출자금 등에 대한 충분한 법리를 숙지하여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