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허가 갱신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1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1월 1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허가 갱신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11. 1.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11. 4.

라. 상정일자: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4년 11월 15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 소득향상 및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농어업인회관 내  사무실 입주단체의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에 따라 허가 기간을 갱신하고자 함

※ 현재 사용·수익허가 기간: `22.1.1. ~ `24.12.31.(3년) → 갱신 `25.1.1. ~ `27.12.31.(3년)

❍ 이에 따라 현재 입주하고 있는 농어업인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농어업인회관 시설물(사무실, 회의실 등)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면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 대상시설

- 시설명: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 소재지: 제주시 선덕로 23 (연동)

- 규  모: 대지(4,125.1㎡), 건축물 2동(지하1층/지상2층, 2,146.8㎡)

구분	층별	주용도	면적(㎡)	비고
본관	소계	대강당 및 사무실	1,251.14	준공일: 2005. 8. 10.
	지하 1층	전기실, 기계실 등	177.08
	1층	대강당, 복도 등	561.99
	2층	사무실, 계단실 등	512.07
별관	소계	사무실 및 회의실 등	895.66	준공일: 1996. 3. 27.
	지하 1층	전기실, 기계실 등	71.28
	1층	사무실, 계단실 등	386.38
	2층	회의실, 계단실 등	438.00

❍ 사용·수익허가 세부사항

- 사용·수익허가 단체 현황: 17개 농어업인단체 (붙임1 참조)

- 사용·수익허가 대상 시설물

용도	구분	호실	면적(㎡)	사용목적	사용허가 갱신 기간
소계	사무실	9	508
사무실	본관 2층	1~7	각 44	단체 사무 운영, 연락망 구축, 각종 서류보관 등	2025. 1. 1. ~ 2027. 12. 31. (3년간)
		8	58
	별관 1층	9	142
대강당	본관 1층	-	468	각종 행사, 회의, 교육 등 개최
회의실	별관 2층	-	384

※ 단체별로 배정된 사무실(붙임1)은 상시 사용, 대강당 및 회의실은 필요시 사용

- 연간 사용료 산출금액: 118,486천원(전기료 별도 부과)

- 감면율: 100%

❍ 사용료 면제 필요성

- 농어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업인회관 설립 목적과 농어업인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회관 시설 사용료 면제가 필요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사용료 면제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인 농어업인회관에 현재 입주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비영리 단체인 농어업인 단체에 대해 시설물 연간 사용료(118,486천원(전기료 별도 부과))를 농어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조건으로 면제하는 것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업인회관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인단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하지 않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농어업인 회관은 농어업인단체의 사무실, 선진농어업 관련 각종 교육, 회의, 행사 등의 개최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임에 따라, 농어업인단체에 대하여 농어업인회관의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현황

❍ 농어업인회관은 비영리단체인 농어업인단체의 활성화 및 활동 지원, 농어업 정보교류, 영농상담, 교육의 장 마련 등을 위하여 2005년 건물을 조성하였으며,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농어업인단체의 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오고 있음.

❍ 시설에 입주중인 17개 농어업인 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1-26호에 의거 선정되었으며, 기존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22.1.1. ~ `24.12.31.(3년))되었으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2항에 따라 1회 갱신 예정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소득의 향상 및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업인단체에 대하여 농어업인회관의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