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1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회의 (2024년 11월 1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의견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11. 1.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11. 4.

라. 상정일자: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1월 13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가. 제안사유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공공재인 공유수면을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관리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제27조(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8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

○ 우리 도에서는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제2022-163호, 2022. 6. 30.)한 바 있으나, 어촌뉴딜사업, 어항시설용지 조성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등 매립수요가 발생함

○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 수립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수요를 조사한 결과, 총 5개 지구(7,305㎡)에 대한 신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와 당초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화북항지구에 대해 매립목적 변경 요청이 접수되어

○ 문화재, 도시계획, 환경 등 관계부서 협의내용을 반영한 결과, 신규 2개 지구(1,668㎡)와 매립 목적 변경 1개 지구에 대하여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을 작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8조제6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사항임.

나. 추진경위

○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고시 : ‘23. 6. 30.

- 6개 지구·6,497.96㎡

(신창항, 전흘동항, 고내항, 종달항, 주흥동항, 화북항)

○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1차 변경) 고시: ‘23. 7. 31.

*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안건 상정 : ‘23. 7. 31.(결과 : 원안가결)

- 14개 지구·56,299.96㎡ (신창항 2개소, 전흘동항, 고내항, 종달항, 주흥동항, 화북항, 애월항, 도두항, 신양항, 김녕항, 모슬포항, 우도항, 신천항)

○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2차 변경)에 따른 매립수요 조사: ‘24. 5. 2. ∼ 7. 24.

- 5개 지구·7305㎡ 반영요청서 접수

(월정항, 이호현사항, 도두사수항, 옹포항, 사계항)

○ 관계기관(부서) 협의: ‘24. 8. 1. ∼ 8. 16.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도 및 제주시 소관부서 등 16개 기관(부서)

* 3개항(이호현사항, 도두사수항, 옹포항)은 해양공간적합성 협의절차 미이행으로 해양공간적합성 협의완료 이후 추진

○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원안가결) : ‘24. 10. 25.

- 3개 지구·1,668㎡(월정항(신규), 사계항(신규), 화북항(매립목적 변경))

다. 주요 내용

○ 당초: 14개지구·56,299.96㎡

- 신창(2개소)·전흘동·고내·종달·주흥동·화북·애월·도두·신양·김녕·모슬포·우도·신창·신천항

○ 변경: 16개지구·57,967.96㎡

- 신창(2개소)·전흘동·고내·종달·주흥동·화북(매립목적 변경)·애월·도두·신양·김녕·모슬포·우도·신창·신천·월정(신규)·사계항(신규)

구분	매립기관 (부서명)	매 립 목 적	매 립 지구명	매립위치	매립면적(㎡)			비고
					소계	1단계 (‘22~27)	2단계 (‘27~32)
	계		16개지구		57,967.96	48,412,96	9,555.00
1	제주도지사 (해양산업과	어항시설용지 (지방어항)	신창항	한경면 신창리	385.00	385.00		당초
2	제주시장 (해양수산과)	그 밖의 시설용지	전흘동	우도면 연평리	980.00	980.00	-	당초
3	제주시장 (해양수산과)	어항시설용지 (어촌정주어항)	고내항	애월읍 고내리	964.00	964.00	-	당초
4	제주시장 (해양수산과)	어항시설용지 (지방어항)	종달항	구좌읍 종달리	530.00	530.00	-	당초
5	제주시장 (해양수산과)	그 밖의 시설용지	주흥동항	우도면 연평리	110.86	110.86	-	당초
6	제주시장 (해양수산과)	공공시설용지 (지방어항)	화북항	화북일동	3,528.10	3,528.10		당초 (매립목적변경)
7	제주도지사 (해운항만과)	항만시설용지 (연안항)	애월항	애월읍 애월리	760.00	760.00		당초
8	제주도지사 (해운항만과)	어항시설용지 (국가어항)	도두항	이호일동	10,069	6,540.00	3,529.00	당초
9	제주도지사 (해운항만과)	어항시설용지 (국가어항)	신양항	추자면 신양리	2,720.00	2,720.00		당초
10	제주도지사 (해운항만과)	어항시설용지 (국가어항)	김녕항	구좌읍 김녕리	806.00	806.00		당초
11	제주도지사 (해운항만과)	어항시설용지 (국가어항)	모슬포항	대정읍 하모리	8,596.00	2,570	6,026.00	당초
12	제주도지사 (해양산업과)	어항시설용지 (지방어항)	우도항	우도면 천진리	7,447.00	7,447.00		당초
13	제주도지사 (해양산업과)	어항시설용지 (지방어항)	신창항	한경면 신창리	9,635.00	9,635.00		당초
14	제주도지사 (해양산업과)	어항시설용지 (지방어항)	신천항	성산읍 신천리	9,769.00	9,769.00		당초
15	제주시장 (해양수산과)	어항시설용지 (어촌정주어항)	월정항	구좌읍 월정리	1,322.00	1,322.00		신 규
16	서귀포시장 (해양수산과)	어항시설용지 (지방어항)	사계항	안덕면 사계리	346.00	346.00		신 규

다. 관계기관(부서) 협의내용

관계부서	협의할 내용	협의결과	비고
세계유산본부 행정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여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면적 3만㎡ 이상 사업의 경우 사전에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통해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월정․사계․화북항의 기존 부지와 금번 매립 부지를 합한 면적이 3만㎡이 넘는 경우 지표조사 대상이므로 반드시 검토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또한 공사 중 매장유산(천연동굴 포함)가 발견되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현장을 보존하고 7일 이내에 세계유산본부 및 행정시 문화예술과로 신고하여야 함	,

관계부서	협의내용	검토의견
자연재난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대상 여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세계유산본부 행정시 (문화예술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여부	❍지정(등록)문화재 - 지정문화재 반경 500m, 도지정문화재 반경 300m 이내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받아야 하며,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의거 검토 결과에 따라 관련 절차 이행 필요 - 현재 매립 대상지 인근에 지정(등록)문화재가 존재하지 않으나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인근에 문화재가 새롭게 지정(등록)되면 관련 절차 이행 필요 ❍매장문화재 - 사업을 시행하는 중 매장문화재(천연동굴 포함)가 발견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현장을 보존하고 7일 이내에 세계유산본부 및 행정시 문화예술과로 신고 필요
행정시 (환경관리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여부	❍ 우도항은 공원구역에 해당 -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2항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행위허가 가능
해양산업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형 협의에 관한 사항	❍3개항(서귀포항, 성산항, 월령항)은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절차 미이행으로 해양공간적합성 협의완료 이후 추진

* 12개 기관(부서) : 협의의견 없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도 정책기획관, 자연재난과, 환경정책과, 도시계획과, 수산정책과

- 행정시 안전총괄과, 문화예술과, 해양수산과

라.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2024. 10. 25.)

○ 월정항지구

- 매립지 활용도 관련 마을회, 지역 상인회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추진 필요

- 매립지(주차장) 관리 방안 및 용도에 대한 검토 필요

○ 사계항지구

- 연산호 군락 보호 방안 및 조사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 필요

마. 공유수면 매립부서(해양산업과) 의견

○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포함되는 공유수면은 최근 어촌뉴딜사업 등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등 매립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 사전에 공유수면 매립수요를 조사한 결과, 어항시설 부지조성의 목적으로 월정항 등 5개 지구에 대해 신규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와 당초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기반영된 화북항지구에 대해 매립목적 변경 요청서가 접수되었음

* 신규 반영 요청: 5개 지구·7,305㎡(월정항, 이호현사항, 도두사수항, 옹포항, 사계항)

* 매립 목적 변경: 1개 지구(화북항, 당초 공공시설용지 → 변경 어항시설용지)

(매립면적, 매립위치 변경 없음)

○ 반영요청 지구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의 타당성 검토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내용 등을 반영하여 어항시설 등 매립이 불가피한 공익 목적의 어항개발사업에 대하여만 선별적으로 반영한 결과

○ 신규로 반영하는 2개 지구·1,668㎡와 매립목적 변경 1개 지구를 포함하여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은 총 16개 지구·57,967.96㎡임

* 신규 반영: 2개 지구·1,668㎡(월정항, 사계항)

* 매립목적 변경 : 1개 지구(당초 공공시설용지 → 변경 어항시설용지)

○ 향후, 공유수면 매립공사 시 인근에 마을어장이 있어 공사로 인한 부유사 확산이 예상되므로 피해예방 대책 수립 등을 마련하고, 관계기관(부서) 협의내용에 따른 관련 인·허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또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함

바. 신청 지구별 세부내용

□ 월정항지구

○ 신청개요

- 매립위치 :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652-4번지 일원

- 매립규모 : 1,322㎡

- 매립목적 : 어항시설용지

- 매립방법 : 사석으로 매립후 콘크리트 포장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5년 12월

- 사 업 비 : 2,556백만원

- 사업시행자 : 제주시장(해양수산과장)

○ 매립의 필요성

- 월정리는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되는 추세임에 따라 주차시설 부족으로 매립 후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함.

○ 계획평면도

○ 종합검토결과

- 매립 예정지는 어항시설용지의 목적으로 매립 후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안전확보 및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어항의 편의성이 증대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매립지 활용 관련 마을회, 지역 상인회와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고, 매립지(주차장) 관리 방안 및 용도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사계항지구

○ 신청개요

- 매립위치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147-32번지 일원

- 매립규모 : 346㎡

- 매립목적 : 어항시설용지

- 매립방법 : 사석으로 매립 후 콘크리트 포장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5년 12월

- 사업비 : 3,807백만원

- 사업 시행자 : 서귀포시장(해양산업과장)

○ 매립의 필요성

- 어촌뉴딜사업의 추진 절차에 따라 사계항을 중심으로 어항기반시설개선, 다기능 복합 어항으로의 기능 확장, 소득기반 확충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 행복 도모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창출과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내고자 함.

- 사계항은 태풍 내습 시 주로 남측에서의 침입파와 방파제 끝부분 회절파에 의해 외항 정박 어선 및 내측 기능시설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 필요함.

○ 종합검토결과

- 태풍 등 기상악화로 인한 어업인(어선 등) 피해예방을 위해 남방파제를 연장(L=50m) 연장하여 정온수면적 확보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로 사계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매립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 매립으로 인한 해양오염 및 인근 마을어장에 영향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연산호 군락 보호 방안 및 조사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 계획평면도

□ 화북항지구

○ 신청개요

- 매립위치 : 제주시 화북일동 1556-6 일원(변경없음)

- 매립규모 : 3528.10㎡(변경없음)

- 매립목적 : 어항시설용지(당초 공공시설용지)

- 매립방법 : 사석으로 매립 후 콘크리트 포장

- 사업기간 : 2025년 11월 ∼ 12월

- 사 업 비 : 약 2,356백만원

- 사업시행자 : 제주시장(도시재생과장)

○ 매립의 필요성

- 화북항 인근 주택가는 저지대 지역으로 바닷물이 극고조위시 도로에 물이 고이며, 강우가 겹치면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침수 위험이 있어 공유수면 매립 필요

○ 종합검토결과

- 해당 매립예정지는 화북항 인근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배수시설을 정비하여 도로 및 주택의 침수위험 예방코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사료됨

○ 사업대상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제출경위

○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2022년 7월에 수립하여 고시한 바 있으며,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 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등 매립 수요가 발생하여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변경(1차) 고시된 상황임.

○ 금번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포함되는 공유수면은 최근 어촌뉴딜사업 등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등 매립수요가 발생함.

○	총 3개지구(2개지구 1,668㎡, 1개지구 목적변경)에 대한 문화재, 도시계획, 환경 등 관계부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완료함(원안가결).

○ 이에,「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제25조제4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

나. 검토내용

○ 금번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포함된 지역은 총 3개 지구이며 배후부지, 돌제, 파제제 등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립목적변경 건을 제외한 전체 매립면적은 1,668㎡이며,

○ 3개 지구의 매립의 주목적은 어항 기본시설(방파제), 어항기능시설(주차장), 어항편익시설(체육시설)로 항내 안전사고 방지 및 통행불편 해소, 정온도 확보, 침수위험 방지 등 주로 어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태풍 및 재해로부터 어업인(어선 등)과 지역주민의 피해예방 차원에서 추진 될 예정으로 공공목적의 매립 타당성이 인정됨.

○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침수피해 방지 및 지역주민 안전성 확보, 통행 편의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매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매립 공사 시 기초굴착, 사석투하 등으로 발생하는 부유사 확산 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막 및 필터매트 등을 설치하여 해양생물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매립대상지의 인근에는 도지정 기념물(화북항 인근 환해장성), 연산호 군락지(사계항 지구), 어촌계 마을어업권이 인접되어 있어 부유사 확산 및 소음·진동에 따른 피해 영향에 대해 사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관계기관(부서) 협의내용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것임.

4. 종합의견

○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포함된 곳은 총 3개 지구이며 매립목적 변경 건(화북항)을 제외하고 6,363백만원을 투입하여 1,668m2을 매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서 원안가결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조례」제23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제3호에 의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함. (원안가결, 2024.10.25.)

○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위반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고 이용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기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매립 공사 수역은 대부분 마을어장이 인접해 있어 매립 공사 시부유사 확산이 예상되므로 매립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여 피해예방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매립대상지의 인근에는 도지정 기념물(화북항 인근 환해장성), 연산호 군락지(사계항 지구) 등이 인접하고 있어 관계기관(부서) 협의내용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공유수면 매립 공사 중 어업인, 관광객(레저인) 등이 어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의견제시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견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자연재해대책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2. 인근에 마을어장이 있는 매립지구는 공사로 인한 부유사 확산이 예상되므로 매립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여 피해예방 방안 등을 마련할 것.

3. 매립공사시, 장마 및 태풍시기 등에 발생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

4. 매립대상지의 인근에는 도지정 기념물(화북항 인근 환해장성), 연산호 군락지(사계항 지구) 등이 인접하고 있어 관계기관(부서) 협의내용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