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애월읍의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그린에너지파크사업) 조성사업의 조속하고 강력한 추진 청원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18
청원일자 및 청원자	2024년 1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222-152 파일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박석윤
상정일자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2024년 11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애월읍의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그린에너지파크사업) 조성사업의 조속하고 강력한 추진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청원일자: 2024. 11. 7.

나. 청 원 자: 파일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박석윤

다. 회부일자: 2024. 11. 8.

라. 상정일자: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2024년 11월 20일)

2. 청원내용

❍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공공 환경 사업인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사업은 축산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바이오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국비 등 300억원 예산이 확보된 국책사업임

❍ 제주도의 축산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이 부족하여 일부 농가의 무단 방류 등으로 주변 일대 지하수 오염은 심각한 상황

❍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은 제주의 청정 자연을 지킴으로써 친환경 선순환 경제의 초석이 될 사업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도 조속한 사업의 추진을 원하고 있으나, 인근 지역 타 프로젝트 추진 업체의 민원 제기로 인해 사업 추진이 중단 - 좌초될 위기에 있음

❍ 이와 관련, JDC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토대로 관련 사항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통해 조속한 민원 처리 및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청원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현길환)

❍ 본 청원은 인근 업체의 민원 제기로 인해 사업추진이 중단된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사항임.

❍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주도로 가축분뇨 등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고, 주민들에게 에너지 제공 및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상생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 농산물건조장, 시설원예단지, 혁신밸리･스마트팜 등 에너지 소비처 인근에 설치하여 폐열 및 전기공급 등 주민상생 체계구축(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 연계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안: 스마트팜(3,300㎡) 및 통합지원시설(350㎡/교육, 홍보실 등) 설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2022. 4. 11. 공모사업에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JDC에서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국토부  승인 및 내부 행정절차 처리를 위한 기간이 소요(2023년 ∼2024. 11월 현재)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던 와중,

❍ 사업부지 인근지역에서 사업장 운영중인 ㈜제주대동에서 사업부지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청와대, 국회, 감사위원회, 국토부 등 민원 다수 제기)하며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임.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보조사업명: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 보조사업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 사업위치: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222-153 일원(52,679㎡)

❍ 사업기간: 2023년 ~ 2026년

❍ 사 업 량: 바이오에너지화시설 150㎥/일(돈분뇨 75㎥/일, *유기성폐기물 75㎥/일)

❍ 총사업비: 30,000백만원(기 15,000(50%), 도 6,000(20%), 융 6,000(20%), 자담 3,000(10%))

※ 토지매입비 별도(JDC에서 국토부 예산 승인 절차 진행중)

□ 추진상황

❍ 2020. 11. 24.: (가칭)그린에너지파크 조성 업무협약 체결

- 협약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JDC &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 2022. 04. 11.: 농식품부 공모사업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2022. 12. 12.: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 국토교통부 승인

❍ 2023. 06. 19.: (당초)사업부지 매입협상 결렬(제주축협 유통사업소)

❍ 2023. 08. 03.: 사업부지 변경(화일목장) 등 세부추진계획 농식품부 승인

❍ 2023. 11. 03.: 2023년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완료

❍ 2023. 12. 20.: 2023년 사업비 보조금 교부결정․선교부

- 선교부액: 7,350백만원(기 5,250, 도 2,100)

❍ 2024. 07. 05.: JDC - 봉성리 마을회 상생협약 체결

□ 위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금악리

제주축협

(당초부지)

❍ 상기 청원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축산과]에서는

-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해 JDC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부지 매입비 승인이 필요한 상황임에 따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지 매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 또한, 민원으로 인한 국책사업 중단은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으므로, JDC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조속한 민원 처리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4. 종합의견

❍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사업｣은 가축분뇨 등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 시설 설치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주도 추진되는 사업으로,

❍ 사업시행기관인 제주시 축산과에서는 본 사업이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 따라, 빠른 시일내 민원 처리 및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없음)

9. 심사 결과: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의 견 서】

❍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10.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