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3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9. 23. 홍인숙·오승식·강성의·김경미·김경학·송영훈· 고의숙·강하영·강봉직·양용만·박호형·이경심· 하성용·이남근·김대진·현지홍·이정엽·송창권· 한 권·강철남 의원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홍인숙 의원 외 19명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학교 아침체육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4조)

○ 사업(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안 제7조 및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제정 취지

○ 학교 아침체육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종합의견

○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신체활동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체육활동이 일상화되도록 아침 등 틈새 시간을 통해 규칙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2025년에는 ‘학생 체육동아리를 통한 틈새운동’을 모든 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며,

‘모든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2024~2028)’(2023. 12. 26. 관계부처 합동)

*[2017~2022년 학생 비만군율(비만+과체중)] (2017) 23.9% ➜ (2022) 30.5%

[2022년 전국 대비 제주 학생 비만율] (전국) 18.7% / (제주) 19.2%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아침 운동에 따른 체력 향상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 아침 운동을 포함한 운동이 학생들의 사회ㆍ정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아침체육활동’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제주아침체육활동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아침운동의 효과에 대한 실험 결과, 67%의 학생이 학업성취도 및 학교 생활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EBS 특별기획, ‘학교체육, 미래를 만나다’)

○ 이와 관련하여 이 조례안은 학교 아침체육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9호에 따라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사료됨

○ 다만,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더라도 유사한 분야를 규율하는 자치법규가 있어 그 자치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 전혀 새로운 분야를 규율하거나 기존의 여러 자치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아울러서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17쪽

○ 따라서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 체육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2020. 10. 14. 제정) 제3조제1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도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개정으로 이 조례안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새로운 자치법규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 (발췌)

□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체육시설, 기자재 및 용품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및 인력 확보,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학생의 체육교육 과정 참여도 제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은 학생선수가 도내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상급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운동부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22.3.4.>

제4조(학교체육 진흥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운동부 운영의 기본방향

2.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개선 및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스포츠클럽 및 공공형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 및 학교운동부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해당 학교운동부 육성계획을 수립하되, 학교운동부의 선정 및 폐지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