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1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11.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11. 1.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4. 11. 4.

라.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2025. 3. 1. 개원 예정인 병설유치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유치원(제2조 별표 6)에 “해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신설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2025년 3월 1일 신설 예정인 해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종합의견

○ 2022~2027학년도 유아배치계획에 따라 2025년 3월 1일 신설 예정인 해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됨

<2023~2025학년도 제주시 9권역(연동‧노형동) 공립유치원 취학수요 과부족 현황>

2022~2027학년도 유아배치계획(안)(2022. 9. 교육행정과)을 토대로 재구성

구분	정원	수요	과부족
2023학년도	484명	1,257명	-773명
2024학년도	484명	1,111명	-627명
2025학년도	476명	1,070명	-594명

<해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 계획>

2022~2027학년도 유아배치계획(안)(2022. 9. 교육행정과)을 토대로 재구성

취학권역		신설 학급수	시설 확보계획	신설 사유
제주시	9권역 (연동‧노형동)	3 (특수학급 1학급 포함)	사업 추진 중	- 2020~2025학년도 유아배치계획에 의함 - 개교시기 변경: 2024년도 → 2025년도 * 사업 추진 기간 부족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개정 2021. 9. 24.>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07. 12. 21.]

□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3. 24.>

②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3. 24., 2012. 1. 26.>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7. 12. 19., 2020. 1. 29., 2021. 3. 23.>

1.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인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개정 201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