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21, 202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1월 25일 상정)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2월 10일 의결)
심사결과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가결(부대의견)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11월 1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년 11월 4일

라. 상정일자 :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1월 25일 상정)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2월  10일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생략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이안진)

Ⅰ. 2025년도 예산안 규모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679억 1,600만원(5.1%) 증가한 7조 5,782억 7,900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6조 1,618억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80억 1,600만원(6.0%) 증가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1조 4,164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8억 9,900만원(1.4%) 증가하고 있음.

【 2025년도 예산안 규모(일반+특별)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578,279	100	7,210,363	100	367,916	5.1
일반회계			6,161,868	81.3	5,813,851	80.6	348,016	6.0
특별회계			1,416,411	18.7	1,396,512	19.4	19,899	1.4
	공기업특별회계(3개)		673,570	8.9	565,978	7.8	107,593	19.0
		상수도사업	203,995	2.7	227,275	3.2	△23,280	△10.2
		하수도사업	440,596	5.8	310,755	4.3	129,841	41.8
		공영버스운송사업	28,979	0.4	27,947	0.4	1,032	3.7
	기타특별회계(15개)		742,841	9.8	830,534	11.5	△87,693	△10.6
		제주도개발사업	203,271	2.7	191,163	2.7	12,108	6.3
		의료급여기금운영	129,984	1.7	131,976	1.8	△1,992	△1.5
		도시개발사업	947	0.01	779	0.01	168	21.6
		주택사업	7,947	0.1	3,170	0.04	4,777	150.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517	0.03	3,704	0.05	△1,187	△32.0
		주차장사업	51,129	0.7	38,545	0.5	12,584	32.7
		토지	20,057	0.3	7,341	0.1	12,716	173.2
		지하수관리	31,232	0.4	23,352	0.3	7,880	33.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22,500	0.3	7,500	0.1	15,000	200.0
		도립공원관리	2,751	0.04	2,465	0.03	286	11.6
		지역균형발전	3,462	0.05	7,354	0.1	△3,892	△52.9
		토지관리	6,201	0.08	5,196	0.07	1,005	19.3
		소방	155,153	2.05	151,840	2.11	3,313	2.2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104,034	1.4	254,960	3.5	△150,926	△59.2
		학교용지부담금	1,655	0.02	1,190	0.02	465	39.1

(상수도사업) 국고보조사업 감소 655억원 → 544억원(↓111억원)
(하수도사업) 국고보조사업 증가 1,666억원 → 2,898억원(↑1,232억원)
(주택사업)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비 48억원(순증)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 감소: 29억원 → 17억원(↓12억원)
(주차장사업)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500억원 → 1,500억원) 증가에 따른 규모 증가 / 순세계잉여금 10% 전입
(토지) 비축토지매입비 증액 편성 5억원 → 150억원(↑145억원)
(지하수관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82억원 → 122억원(↑40억원), 중규모 빗물              이용시설 설치사업 8억원 → 31억원(↑23억원) 증가 등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500억원 → 1,500억원) 증가에 따른 규모 증가                          / 순세계잉여금 15% 전입
(지역균형발전)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34억원) 일몰 / 일반회계에서 활용
(토지관리)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증가 20억원 → 36억원(↑16억원)
(소방) 소방인력 인건비 등 증가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 반환금(1,862억원) 일몰 등

【예산안 규모 검토】

❍ 2025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 가운데, 공기업특별회계는국고보조 사업 증가 등의 사유로 큰 폭으로 증가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향으로 매우 높은 증가율(19.0%)을 보이고 있음

* (상수도) 2,040억원(↓10.2%) / (하수도) 4,406억원(↑41.8%) / (공영버스) 290억원(↑3.7%)

❍ 반면, 기타특별회계는 체비지 계약해지 반환금(1,862억원) 일몰 등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 감소에 따라 10.6% 줄어들고 있음.

*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특계 규모: (‘24년 당초) 2,550억원 → (‘25년안) 1,040억원

❍ 도에서는 주 세입원인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가 크게 증가되지 않는 가운데, 예산안 규모 확대를 위해 지방채 발행 및 기금 재원(4,500억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지방채 2,200억원(↑20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900억원(순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000억원(↓500억원), 지역개발기금 400억원(↓240억원)

❍ 외부 차입금 및 기금 예수금 상환, 회계 간 내부거래 등의 증가로 전체예산 중 실제 경제활동에 투입되지 않는 재무활동(내부거래, 보전지출) 규모 및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재정 지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체 예산 규모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연도별 당초예산 규모 】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연평균 증가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합계	75,783	100	72,104	100	70,639	100	63,923	100	58,299	100	6.8
정책사업	57,401	75.7	53,848	74.7	54,778	77.5	50,337	78.7	45,098	77.4	6.2
행정운영경비	8,527	11.3	8,087	11.2	7,741	11.0	7,422	11.6	7,181	12.3	4.4
재무활동	9,855	13.0	10,169	14.1 2024년 재무활동 비율 급증은 화북도시개발특계 계약 해지 반환금 1,862억원에 기인	8,120	11.5	6,164	9.6	6,020	10.3	13.1

❍ 2022년-2024년 기간 우리도의 전체 예산 증가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전체 예산 중 재무활동을 제외한 실제 경제활동에 투입되는 예산 증가율은 전국 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지자체 예산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연평균증가율
	예산액	예산액- 재무활동	예산액	예산액- 재무활동	예산액	예산액- 재무활동	예산액	예산- 재무활동
합계	4,339,014	4,062,295	4,239,410	3,947,088	4,001,036	3,717,563	4.1	4.5
서울	687,359	612,841	693,396	603,991	647,815	563,055	3.0	4.3
부산	244,663	223,519	235,891	215,062	218,818	199,282	5.7	5.9
대구	169,292	159,088	164,677	153,411	154,463	143,907	4.7	5.1
인천	230,749	216,144	214,468	197,618	201,575	181,574	7.0	9.1
광주	104,464	97,271	105,552	98,513	103,277	96,878	0.6	0.2
대전	101,933	96,641	100,437	94,598	96,304	91,523	2.9	2.8
울산	79,872	74,569	76,747	71,327	71,358	65,810	5.8	6.4
세종	19,060	16,926	20,028	17,732	19,213	17,529	-0.4	-1.7
경기	849,688	808,238	812,414	776,528	791,272	749,894	3.6	3.8
강원	203,311	193,470	202,629	190,959	189,547	179,957	3.6	3.7
충북	172,510	165,104	167,208	158,625	156,251	148,820	5.1	5.3
충남	242,623	231,681	229,754	218,599	218,897	205,732	5.3	6.1
전북	231,174	221,276	226,527	217,565	212,894	203,747	4.2	4.2
전남	265,480	255,551	265,586	255,056	251,526	242,243	2.7	2.7
경북	341,621	322,401	331,855	310,732	304,000	285,700	6.0	6.2
경남	323,114	305,643	321,600	304,250	299,905	284,155	3.8	3.7
제주	72,104	61,935	70,639	62,519	63,922	57,758	6.2	3.6

※ 연도별 본예산, 광역+기초, 총계 기준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행정안전부) 자료 발췌 재구성

❍ 향후, 채무(지방채+지역개발채권) 및 예수금 상환 금액이 매년 증가하여앞으로도 재무활동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도의 재정 운용을 제약할 수 있어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효율적인 재정운용 노력이 필요하겠음.

- 채무상환액: (‘24) 937억원 → (‘25) 1,047억원 → (‘26) 1,271억원 → (‘27) 1,922억원 → (‘28) 1,981억원 → (‘29) 1,827억원

- 예수금상환액: (‘24) 1,572억원 → (‘25) 1,311억원 → (‘26) 1,030억원 → (‘27) 1,515억원 → (‘28) 1,783억원 → (‘29) 1,621억원

【 연도별 채무 및 예수금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지방채		발행액	2,000	2,200	2,000	1,000	1,000	1,000
		상환액	331	540	796	1,307	1,456	1,530
		연도말 잔액	11,058	12,718	13,922	13,615	13,159	12,629
지역 개발 채권		발행액	400	400	400	400	400	400
		상환액	606	507	475	615	525	297
		연도말 잔액	2,541	2,434	2,359	2,144	2,019	2,122
예수금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융자액	2,550	1,000	500	500	500	500
		상환액	1,135	872	591	1,077	1,394	1,267
		연도말 잔액	4,284	4,412	4,321	3,744	2,850	2,083
	지역개발기금
		융자액	640	400	200	200	200	200
		상환액	437	439	439	438	389	354
		연도말 잔액	4,010	3,971	3,732	3,494	3,305	3,151

※ 2025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기준

Ⅱ. 2025년 예산편성 방향

2025년 예산안 제출 보도자료 발췌

□ 도에서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 가운데서도 재정지출을 확대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5대 투자 중점 분야로 ① 경제활력 지원 ② 복지안전망 고도화 ③ 제주가치 극대화 ④ 녹색성장 대전환 ⑤ 일상이 행복한 삶을 제시하고 있음.

1) 경제활력 지원

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② 농어업인 생활안정 지원 ③ 신(新)시장 개척

2) 복지안전망 고도화

① 노인·장애인·아동 맞춤형 지원 ② 제주 특화 복지시책 ③ 안전한 제주사회

3) 제주가치 극대화

①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공간구조 혁신 ② 특별자치제 고도화 ③ 지방외교 강화

4) 녹색성장 대전환

① 에너지 대전환 ② 환경자산 보전·활용

5) 일상이 행복한 삶

①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도민 문화향유 제고 ② 체육대회 유치 및 전국체전 준비 ③ 도민들의 교육·체험 기회 창출

Ⅲ.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일반+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1) 세입예산안 총괄

□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3,679억 1,600만원(5.1%) 증액된 7조 5,782억 7,900만원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2조 4,814억 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45억 9,400만원(3.1%) 증가하고 있으며, 총 세입예산안의 32.7%를 차지함

❍ 이전수입(지방교부세+보조금)은 총 세입의 52.5%인 3조 9,796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27억 300만원(6.5%) 증가하고 있음.

❍ 지방채는 전년 대비 200억원(10.0%)이 증가한 2,200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안의 2.9%를 차지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8,971억 4,500만원으로 총 세입의 11.8%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306억 1,900만원(3.5%) 증가하고 있음.

【 세입예산안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578,279	100	7,210,363	100	367,916	5.1
자체수입		2,481,449	32.7	2,406,855	33.4	74,594	3.1
	지방세수입	1,931,054	25.5	1,873,799	26.0	57,255	3.1
	세외수입	550,395	7.2	533,056	7.4	17,339	3.3
이전수입		3,979,685	52.5	3,736,982	51.8	242,703	6.5
	지방교부세 등	1,913,766	25.2	1,899,927	26.4	13,838	0.7
	보조금	2,065,919	27.3	1,837,055	25.4	228,865	12.5
지방채		220,000	2.9	200,000	2.8	20,000	1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897,145	11.8	866,526	12.0	30,619	3.5

2) 세입 내역

① 지방세 수입

□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대부분 세목의 예산이 감소하고 있으나,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연동되는 지방소비세와 지난연도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572억 5,500만원(3.1%) 증가한 1조 9,310억 5,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지방소비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25.3%) 금액을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

❍ 보통세는 전년 대비 537억 6,900만원(3.2%) 증가한 1조 7,600억 3,100만원으로 지방소비세는 증가하였으나, 지속되는 지가 하락 및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대부분 감소하고 있음

<주요 내역 - 항>

·【증가】 지방소비세 6,350억원(↑695억원), 자동차세 1,210억원(↑10억원), 등록면허세 333억원(↑10억원), 주민세 169억원(↑12억원)

·【감소】 취득세 4,591억원(↓24억원), 재산세 1,980억원(↓27억원), 지방소득세 1,693억원(↓116억원), 레저세 672억원(↓16억원), 담배소비세 602억원(↓6억원)

❍ 목적세는 전년 대비 28억 1,400만원(△1.9%) 감소한 1,490억 2,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지역자원시설세 199억원(↓3.6억원), 지방교육세 1,291억원(↓24.6억원)

❍ 지난년도수입은 전년 대비 63억원(40.1%) 증가한 22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지방세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931,054	100	1,873,799	100	57,255	3.1
보통세		1,760,031	88.3	1,706,262	91.1	53,769	3.2
	취득세	459,123	23.8	461,486	24.6	△2,363	△0.5
	등록면허세	33,260	1.7	32,258	1.7	1,002	3.1
	주민세	16,900	0.9	15,673	0.8	1,227	7.8
	재산세	198,022	10.3	200,766	10.7	△2,744	△1.4
	자동차세	121,004	6.3	120,015	6.4	989	0.8
	레저세	67,200	3.5	68,830	3.7	△1,630	△2.4
	담배소비세	60,199	3.1	60,790	3.2	△591	△1.0
	지방소비세	635,000	32.9	565,500	30.2	69,500	12.3
	지방소득세	169,323	8.8	180,944	9.7	△11,621	△6.4
목적세		149,023	7.7	151,837	8.1	△2,814	△1.9
	지역자원시설세	19,912	1.0	20,271	1.1	△359	△1.8
	지방교육세	129,111	6.7	131,566	7.0	△2,455	△1.9
지난연도 수입		22,000	1.1	15,700	0.8	6,300	40.1

②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73억 3,900만원(3.3%) 증가한 5,503억 9,500만원으로,

❍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98억 8,900만원(7.0%) 증가한 4,586억 900만원

<주요 내역 - 항>

·사용료수입 2,252억원(↑65억원) / 상·하수도 사용료, 입장료 수입, 주차요금 수입 등

·사업수입 1,565억원(↑239억원) / 사업장생산수입, 매각사업수입, 배당금 수입 등

·수수료수입 510억원(↑6억원) / 증지,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

·재산임대수입 41억원(↓2,600만원) / 국·공유재산 임대료

❍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7억 900만원(△15.1%) 감소한 264억 2,200만원

<주요 내역 - 항>

·재산매각수입 16억원(↓6억원) / 공유재산, 불용품 매각대금 등

·기타수입 249억원(↓40억원) / 그외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 등

❍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전년 대비 17억 2,300만원(3.8%) 증가한 477억 300만원

<주요 내역 - 항>

·과태료 257억원(↑87억원) /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등

·부담금 193억원(↓70억원) / 교통유발부담금 등

❍ 지난연도수입은은 전년 대비 95억 6,500만원(△35.1%) 감소한 176억 6,200만원 편성하고 있음.

【 세외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50,395	100	533,056	100	17,339	3.3
경상적세외수입		458,609	83.3	428,719	80.4	29,889	7.0
	재산임대수입	4,124	0.7	4,150	0.8	△26	△0.6
	사용료수입	225,175	40.9	218,708	41.0	6,466	3.0
	수수료수입	51,038	9.3	50,412	9.5	626	1.2
	사업수입	156,456	28.4	132,565	24.9	23,891	18.0
	징수교부금수입	6,750	1.2	9,177	1.7	△2,427	△26.4
	이자수입	15,067	2.7	13,707	2.6	1,359	9.9
임시적세외수입		26,422	4.8	31,130	5.8	△4,709	△15.1
	재산매각수입	1,570	0.3	2,176	0.4	△606	△27.8
	자치단체간부담금	-	-	90	0.0	△90
	보조금반환수입	-	-		-
	기타수입	24,851	4.5	28,865	5.4	△4,013	△13.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7,703	8.7	45,980	8.6	1,723	3.8
	과징금	252	0.0	271	0.1	△20	△7.2
	이행강제금	1,426	0.3	1,567	0.3	△141	△9.0
	변상금	522	0.1	445	0.1	77	17.4
	과태료	25,691	4.7	16,995	3.2	8,696	51.2
	환수금	320	0.1	175	0.0	145	82.9
	부담금	19,314	3.5	26,352	4.9	△7,037	△26.7
	범칙금	177	0.0	174	0.0	2	1.3
지난연도 수입		17,662	3.2	27,227	5.1	△9,565	△35.1

③ 지방교부세 등

□ 지방교부세는 1조 9,126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8억 3,900만원(0.7%) 증액 편성하였음

❍ 우리도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163억 9,400만원(0.9%) 증가한 1조 8,120억 5,300만원으로 2023년 초과 교부분을 정산 처리함에 따라 정부 내국세 수입 증가(5.1%)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미미함.

내국세 총액의 19.24%중 97%를 재원으로하는 보통교부세 전국 재원 중 정률액 3%를 교부 받음.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 정부예산 분석에 따르면,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한 2023년 보통교부세 정산액은 총 2조 5,301억원으로 전체 보통교부세의 3%를 교부받는 우리도인 경우 759억원 정산된 것으로 추정됨.

❍ 부동산교부세는 전년 대비 18억 9,100만원(△2.6%) 감소한 720억 8,500만원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및 세제개편 등에 따른 요인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종합부동산세 총액인 전국 재원 중 정률액 1.8%를 교부 받음

❍ 소방안전교부세는 전년 대비 6억 6,400만원(△2.3%) 감소한 285억 800만원 편성하고 있음.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전국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총액 중 소방직 인건비와 전국 특수수요지원비를 제외한 잔액을 재원으로, 매년 시도에서 제출한 기초자료(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재정여건 등)를 기준으로 교부액 산정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년 대비 100만원(△0.06%) 감소한 11억 2,000만원 편성하고 있음.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자체 자주재원이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목적재원

【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913,766	100	1,899,928	100	13,838	0.7
지방교부세		1,912,646	99.9	1,898,807	99.9	13,839	0.7
	보통교부세	1,812,053	94.7	1,795,659	94.5	16,394	0.9
	부동산교부세	72,085	3.8	73,976	3.9	△1,891	△2.6
	소방안전교부세	28,508	1.5	29,172	1.5	△664	△2.3
지방소멸대응기금		1,120	0.1	1,121	0.1	△1	△0.06

④ 보조금

□ 보조금은 역대 최고액인 2조 659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88억 6,500만원(12.5%) 증액 편성하였음

❍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344억 6,600만원(12.6%) 증가한 1조 1,995억 7,700만원으로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300억원, 순증), 전기자동차 보급사업(918억원, ↑185억원) 등의 국비 확보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 대비 610억 4,400만원(15.7%) 증가한 4,509억 8,600만원으로, 상·하수도 사업에 1,025억원, 구국도 유지보수 318억원 등이 확보되었음

❍ 기금은 전년 대비 333억 5,400만원(8.7%) 증가한 4,153억 5,600만원으로, 복권기금(소상공인 자영업자 융자지원 등 10개 사업) 2,022억원,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205억원 등이 편성되고 있음

【 보조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065,919	100	1,837,055	100	228,865	12.5
국고보조금	1,199,577	58.1	1,065,111	58.0	134,466	12.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50,986	21.8	389,942	21.2	61,044	15.7
기금	415,356	20.1	382,002	20.8	33,354	8.7

⑤ 지방채

□ 지방채는 전년 대비 200억원(10.0%) 증가한 2,200억원 편성하였음.

❍ 사업 유형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토지보상(20개 사업) 842억원, 상하수도 사업(3개 사업) 800억원, 그 외 투자사업(13개 사업) 558억원을 발행 계획임

❍ 차입선별로 살펴보면 정부자금채 10억원, 금융기관채 1,892억원, 지방공공자금채 298억원으로 지방채 대부분을 금융기관채로 발행 예정임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차입선별 금리 및 상환조건 (2023년 지방채 발행 기준)】

① 공공자금관리기금(정부자금채): 4.043% (고정금리 / 5년거치 10년 상환)

② 지역개발지원금(지방공공자금채): 2.5% (고정금리 / 2년거치 5년 상환)

③ 지역상생발전기금(지방공공자금채): 3.75% (고정금리 / 2년거치 8년 상환)

④ 금융기관자금(금융기관채): 4.91% (변동금리 / 5년거치 5년 상환)

※ 2024년은 공공자금관리기금(3.43%), 지역개발기금(2.50%)만 발행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금융기관자금은 11~12월 발행 예정

【 지방채 차입선별 발행 계획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20,000	100	200,000	100	20,000	10.0
정부자금채	1,000	0.5	61,450	30.7	△60,450	△98.4
금융기관채	189,200	86.0	118,550	59.3	70,650	59.6
지방공공자금채	29,800	13.5	20,000	10.0	9,800	49.0

⑥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8,971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6억 1,900만원(3.5%)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은 1,739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5억 4,000만원(108.6%) 증액되고 있는 바, 이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000억원 증액 편성(500억원 → 1,500억원) 등에 기인한 것임.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이후에 확정되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통상 본예산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500억원을 편성. 2024년 본예산인 경우, 2023년 세수결손에 대응코자 지출구조조정(감액 및 불용)을 함에 따라 잉여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여 500억원만 편성

❍ 내부거래는 7,232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99억 2,100만원(△7.7%)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탁금 회수(1,706억원) 일몰 등에 의한 것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897,145	100	866,526	100	30,619	3.5
보전수입등		173,928	19.4	83,388	9.6	90,540	108.6
	잉여금	173,251	19.3	82,670	9.5	90,581	109.6
	융자금원금수입	677	0.1	718	0.1	△41	△5.7
내부거래		723,217	80.6	783,138	90.4	△59,921	△7.7
	전입금	553,558	61.7	390,174	45..0	163,384	41.9
	예탁금및예수금	169,659	18.9	392,964	45.3	△223,305	△56.8

【세입예산안 검토】

□ 지방채 발행 및 기금 재원 활용 관련

❍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총 4,500억원의 재원을 충당하고 있음.

- 지방채 발행 2,200억원, 기금 예수금 1,400억원, 기금 전입금 900억원

❍ 지방채 발행 및 기금 재원 활용은 코로나19 시기 이후 감소하였으나, 2023년부터 경기 성장 둔화에 따른 정부 세수 결손 등의 사유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

【 지방채 및 기금 재원 활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합 계		450,000	519,000	347,732	308,500	468,600
지방채		220,000	200,000	97,700	273,500	340,600
예수금		140,000	319,000	83,232	35,000	99,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00,000	255,000	63,232	15,000	65,000
	지역개발기금	40,000	64,000	20,000	20,000	34,000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90,000	-	166,800	-	29,000

❍ 지방채 발행 및 기금 재원 활용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원금 및 이자 상환액 증가로 인해 향후 재정 운용의 제약 요인이 될 수도 있어 면밀한 검토를 통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특히, 본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처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9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조례에서 정한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인 전년도말 조성액의 50% 규모임.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을 위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하고 지방채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일반회계 전출인 경우 ①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 ②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가능하며,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한금액은 전년도말 조성액의 50%

2024년도말 조성액: 1,841억원

❍ 2024년말 기준 채무 잔액이 1조 3,599억원에 이르고 상환해야 하는 채무액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이 불가피했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음.

- 채무상환액: (‘24) 937억원 → (‘25) 1,047억원 → (‘26) 1,271억원 → (‘27) 1,922억원 → (‘28) 1,981억원 → (‘29) 1,827억원

【 채무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발행액	2,400	2,600	2,400	1,400	1,400	1,400
상환액	937	1,047	1,271	1,922	1,981	1,827
연도말 잔액	13,599	15,152	16,281	15,759	15,178	14,751

※ 지방채 + 지역개발채권 / 2025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기준

【참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출 사례

① (2020년 1회 추경예산) 734억원 → 코로나 19 긴급생활지원금 사용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 266억, 도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68억원

② (2021년 1회 추경예산) 290억원 → 코로나19 상황 대응 경비 활용
- 재난관리기금 적립 120억, 코로나19 대응 지원 지방비 95억, 지역화폐 추가 발행 75억원

③ (2023년 1회 추경예산) 1,668억원 → 부족재원 충당

□ 지방세 수입 관련

❍ 2025년 지방세 수입은 1조 9,310억 5,400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1조 8,737억 9,900만원 대비 572억 5,500만원(3.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한편, 현재 진행중인 2024년 2회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세 수입 148억 9,700만원 감액 요구하여 2024년 최종예산 지방세 수입은 1조 8,589억 2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2025년 지방세 수입을 2024년 최종예산 추정치와 비교하면 721억 5,200만원(3.9%)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24년 최종예산 추정치와 비교했을 때, 취득세 271억원(6.3%), 재산세 20억원(1.0%), 지방소비세 410억원(6.9%), 지방소득세 76억원(4.7%) 등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 바, 최근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했을 때, 세출 예산 편성 재원 확보를 위해 과다 추계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함

【 지방세 수입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A)	2024년 예산			2024년 2회추경 대비
			당초예산 (B)	2회추경 요구(C)	증감액 (B-C)	증감액 (A-C)	증감율
합 계		1,931,054	1,873,799	1,858,902	△14,897	72,152	3.9
보통세		1,760,031	1,706,262	1,686,346	△19,916	73,685	4.4
	취득세	459,123	461,486	432,019	△29,467	27,104	6.3
	등록면허세	33,260	32,258	33,169	911	91	0.3
	주민세	16,900	15,673	17,180	1,507	△280	△1.6
	재산세	198,022	200,766	196,021	△4,745	2,001	1.0
	자동차세	121,004	120,015	122,321	2,306	△1,317	△1.1
	레저세	67,200	68,830	70,200	1,370	△3,000	△4.3
	담배소비세	60,199	60,790	59,757	△1,033	442	0.7
	지방소비세	635,000	565,500	594,000	28,500	41,000	6.9
	지방소득세	169,323	180,944	161,679	△19,265	7,644	4.7
목적세		149,023	151,837	145,523	△6,314	3,500	2.4
	지역자원시설세	19,912	20,271	19,685	△586	227	1.2
	지방교육세	129,111	131,566	125,838	△5,728	3,273	2.6
지난연도 수입		22,000	15,700	27,033	11,333	△5,033	△18.6

□ 역대 최대 규모 보조금(국비) 확보 관련

❍ 2025년 국비 보조금은 2조 659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88억 6,500만원(12.5%)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임.

❍ 국비 보조금을 분야별로 구분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4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농림해양수산(13.6%), 환경(11.8%), 교통및물류(9.9%) 분야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 전년도와 비교 했을 때, 문화및관광 분야(↑32.7%)의 증가율이 가장 높고, 그 외 환경(↑26.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9.9%), 교통및물류(↑19.6%) 분야 등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20.8%), 보건(↓6.1%) 분야는 감소하고 있음.

【 분야별 보조금(국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

분 야 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금액	증감율
합계	2,065,919	100	1,837,054	100	228,865	12.5
일반공공행정	35,442	1.7	29,726	1.6	5,716	19.2
공공질서및안전	34,308	1.7	32,840	1.8	1,468	4.5
교 육	30,325	1.5	-	-	30,325	순증
문화및관광	67,060	3.2	50,533	2.8	16,527	32.7
환 경	243,264	11.8	193,008	10.5	50,256	26.0
사 회 복 지	928,955	45.0	876,686	47.7	52,269	6.0
보 건	46,919	2.3	49,968	2.7	△3,049	△6.1
농림해양수산	280,837	13.6	259,478	14.1	21,359	8.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54,453	7.5	128,839	7.0	25,615	19.9
교통및물류	204,160	9.9	170,747	9.3	33,413	19.6
국토및지역개발	21,170	1.0	26,713	1.5	△5,543	△20.8
과 학 기 술	-	-	-	-	-	-
예 비 비	-	-	-	-	-	-
기 타	19,028	0.9	18,517	1.0	511	2.8

❍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는 긍정적이나, 국비 증가는 지방비 매칭금 증가로 인해 가용재원 축소 및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면도 있음.

❍ 실제, 2025년 국고보조사업(국비+지방비) 규모는 3조 1,04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1%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11.3% 증가하였으나, 자체사업은 1.2%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음.

【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현황 】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연평균 증가율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전체예산		75,783	100	3,679	5.1	72,104	100	70,639	63,922	58,299	6.8
국고보조사업		31,045	41.0	3,148	11.3	27,897	38.7	27,578	24,904	22,341	8.6
	국비	20,659	27.3	2,288	12.5	18,371	25.5	18,433	16,709	14,839	8.6
	지방비	10,386	13.7	859	9.0	9,527	13.2	9,145	8,195	7,502	8.5
자체사업		44,737	59.0	530	1.2	44,207	61.3	43,061	39,018	35,957	5.6

※ 연도별 세출예산서 발췌 / 자체사업: 소방교부세 사업 포함

❍ 현재 진행중인 2024년 2회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조금 세입 감액 요구액이 큰 사업이 다수 있는 바, 지방비 매칭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국비 편성이 필요하겠으며, 확보된 국비는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하겠음.

【참고】 2024년 2회추경 예산 보조금(국비) 감액 요구 주요사업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239억원(738→499억원)

- 지방투자기업 설비 투자 지원: △108억원 (141→33억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4억원(310→246억원)

-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39억원(39억원→0)

- 저상버스 도입지원 △21억원(70→49억원)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20억원(29→9억원)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

❍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주상복합용지 매각사업 수입 927억원을 세입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세외수입 – 사업수입 - 매각사업수입

❍ 본 토지는 2024년 2월 토지매입 낙찰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 된 후, 재매각을 시도하였으나 3차례 유찰된 부지로 토지 매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 편성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며,

❍ 본 주상복합용지 외 6개 체비지도 매각을 추진(2024년 8월 매각 공고, 유찰)하고 있으나, 2025년 세입예산에는 편성하고 있지 않고 있어, 체비지 매각 수입 예산 편성 기준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50억원을 빌려오면서(예수금 수입), 세출예산에는 여유자금 723억 6,0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 예탁하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의 예탁금을 동시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세출예산안

□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679억 1,600만원(5.1%) 증액된 7조 5,782억 7,900만원 편성하고 있음

1) 구조별 세출예산안

□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을 사업예산 구조별로 구분해 보면

❍ 정책사업은 5조 7,400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53억 800만원(6.6%)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75.7%를 차지하고 있음.

정책사업: 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한 사업비

❍ 재무활동은 9,855억 1,700만원으로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반환금 1,862억 일몰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13억 6,700만원(△3.1%)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13.0%를 차지하고 있음.

재무활동: 사업성 경비가 아닌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차입금 상환 등)

❍ 행정운영경비는 8,527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9억 7,400만원(5.4%)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11.3%를 차지하고 있음.

행정운영경비: 특정 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비 (인력운영비 + 기본경비)

【 구조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578,279	100	7,210,363	100	367,916	5.1
정책사업	5,740,052	75.7	5,384,744	74.7	355,308	6.6
재무활동	985,517	13.0	1,016,884	14.1	△31,367	△3.1
행정운영경비	852,710	11.3	808,736	11.2	43,974	5.4

2) 기능별 세출예산안

□ 2025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사회복지 분야가 1조 7,888억 9,800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23.6%)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936억 9,900만원(5.5%) 증가함.

* 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94억원(신규), 공공주택 건립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536억원(↑211억) 등

- 다음으로 환경 분야가 1조 494억 3,700만원으로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066억 9,300만원(11.3%) 증가함

* 강정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100억원(↑90억), 하수도사업(공기업특계) 4,230억원(↑1,286억원) 등

- 기타 분야는 8,527억 1,000만원으로 11.3%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439억 7,400만원(5.4%) 증가함   *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증가

-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076억 1,600만원으로 10.7%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642억 3,300만원(8.6%) 증가함

*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50억원(↑300억), 차입금상환(원금,이자) 906억원(↑231억) 등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684억 6,300만원으로 10.1%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226억 2,900만원(3.0%) 증가함

* FTA기금 고품질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390억원(↑71억),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 ↓140억원(일몰) 등

- 교통 및 물류 분야는 6,027억 9,600만원으로 8.0%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670억 2,500만원(12.5%) 증가함

*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346억원(↑211억), 버스 준공영제·대중교통 복지 지원·교통소외지역 이동편의 증진 1,220억원(↓111억) 등

-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785억 6,700만원으로 5.0%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487억 7,400만원(14.8%) 증가함

* 원불교 제주국제마음센터 건립 31억원(신규), 법화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 34억원(↑32억원), 제주불교 역사문화교육관 건립 67억원(↑62억원),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정비 107억원(신규) 등

- 그 밖에  국토및지역개발(4.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4%), 공공질서및안전(4.3%), 교육(2.1%), 보건(1.6%), 예비비(0.4%), 과학기술(0.02%) 순으로 재원이 배분되고 있음.

❍ 전년도 재원 배분 비중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 환경(0.8%p), 교통및물류(0.6%p), 문화및관광(0.4%p), 교육(0.4%p), 일반공공행정(0.4%p),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0.3%p) 분야 등이 전년도 재원 배분 비중보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 국토및지역개발(-2.1%p), 예비비(-0.6%p), 농림해양수산(-0.2%p), 보건(-0.2%p)는 재원 배분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국토및지역개발 비중 감소는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감소에 기인하며, 예비비 비중 감소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조치, 보건분야는 서귀포의료원 시설개선 사업비 감소(357억원 → 16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농촌부문 증가율(0.3%) 둔화 등의 영향

【 기능별 재원 배분 현황(일반+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578,279	100	7,210,363	100	367,916	5.1	-
일반공공행정	807,616	10.7	743,383	10.3	64,233	8.6	0.4%p
공공질서및안전	324,334	4.3	307,026	4.3	17,308	5.6	-
교 육	155,329	2.1	119,101	1.7	36,228	30.4	0.4%p
문화및관광	378,567	5.0	329,793	4.6	48,774	14.8	0.4%p
환 경	1,049,437	13.9	942,744	13.1	106,693	11.3	0.8%p
사 회 복 지	1,788,898	23.6	1,695,200	23.5	93,699	5.5	0.1%p
보 건	124,444	1.6	129,546	1.8	△5,102	△3.9	-0.2%p
농림해양수산	768,463	10.1	745,834	10.3	22,629	3.0	-0.2%p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35,102	4.4	295,936	4.1	39,166	13.2	0.3%p
교통및물류	602,796	8.0	535,771	7.4	67,025	12.5	0.6%p
국토및지역개발	359,052	4.7	487,178	6.8	△128,126	△26.3	-2.1%p
과 학 기 술	1,497	0.02	1,085	0.02	412	38.0	-
예 비 비	30,033	0.4	69,031	1.0	△38,998	△56.5	-0.6%p
기 타	852,710	11.3	808,735	11.2	43,974	5.4	0.1%p

3) 조직별 세출예산안

□ 2025년 세출예산안 조직별 재원 배분 현황을 보면

❍ 도청은 4조 2,810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88억 5,300만원(12.3%)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중 구성비는 56.5%로 전년 대비 3.6%p 높아짐.

* 재무활동(회계간 내부거래, 차입금 상환 등 보전지출), 하수도 사업비 증가 등의 영향

❍ 제주시는 2조 282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62억 2,900만원(△5.0%)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중 구성비는 26.8%로 전년 대비 2.8%p 낮아짐.

* 체비지 계약해지 반환금(1,862억원) 일몰 등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감소 등의 영향

❍ 서귀포시는 1조 2,437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5,100만원(0.4%) 증액 편성하고 었으며, 전체 예산 중 구성비는 16.4%로 전년 대비 0.8%p 낮아짐.

* 성산읍 청사 신축 예산 감소(↓22억원, / 37억원→15억원) 등 읍면동 예산 감소 영향

❍ 의회사무처는 전년대비 9억 4,000만원(3.9%) 증가된 252억 3,500만원으로, 세출예산안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0.3%로 전년도와 동일함.

【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578,279	100	7,210,363	100	367,916	5.1
도청		4,281,060	56.5	3,812,207	52.9	468,853	12.3
	본청	3,280,077	43.3	2,959,076	41.0	321,001	10.8
	직속기관	88,323	1.2	93,967	1.3	△5,644	△6.0
	사업소	912,660	12.0	759,164	10.5	153,496	20.2
의회사무처		25,235	0.3	24,295	0.3	940	3.9
제주시		2,028,204	26.8	2,134,433	29.6	△106,229	△5.0
	본청	1,934,512	25.5	2,026,798	28.1	△92,285	△4.6
	읍면동	93,692	1.2	107,635	1.5	△13,943	△13.0
서귀포시		1,243,779	16.4	1,239,428	17.2	4,351	0.4
	본청	1,183,734	15.6	1,173,309	16.3	10,425	0.9
	읍면동	60,045	0.8	66,119	0.9	△6,075	△9.2

4) 성질별 세출예산안

□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 인건비는 8,475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2억 5,200만원(4.9%) 증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2%로 전년 수준임

❍ 물건비는 4,587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8억 3,500만원(8.0%) 증가 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로 전년 대비 0.2%p 높아짐

* 전년대비 사무관리비 149억원(10.9%), 행사운영비 91억원(52.4%), 연구용역비 23억원(64.5%) 등 증액 편성

❍ 경상이전은 2조 9,116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76억 200만원(5.0%) 증가 하고 있으며, 비중은 38.4%로 전년 대비 0.1%p 낮아짐

* 사회보장적수혜금 395억원(4.8%), 배상금 224억원(1101%), 출연금 25억원(2.4%), 사회복지사업보조 77억원(4.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79억원(17.7%) 등 증액 편성

* 민간경상사업보조 △245억원(△10.6%), 민간행사사업보조 △36억원(△16.4%),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56억원(△2.6%) 등 감액 편성

❍ 자본지출은 2조 1,562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24억 8,000만원(12.1%) 증가 하고 있으며, 비중은 28.5%로 1.8%p 높아짐

* 시설비 857억원(6.4%), 민간자본사업보조 432억원(14.0%), 민간위탁사업비 147억원(28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719억원(39.8%) 등 증액 편성

❍ 융자및출자는 197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5,700만원(19.7%) 증가 하고 있으며, 비중은 0.26%로 전년 수준임

* 출자금 33억원(20.2%) 증액 편성

❍ 보전재원은 542억 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8억 9,100만원(62.7%) 증가 하고 있으며, 비중은 0.7%로 0.2%p 높아짐

* 차입금원금상환 209억원(62.7%) 증액 편성

❍ 내부거래는 1조 866억 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69억 3,500만원(13.2%) 증가 하고 있으며, 비중은 14.3%로 1.0%p 높아짐

* 기타회계전출금 282억원(14.8%),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440억원(29.8%), 기금전출금 515억원(30.9%), 예탁금 139억원(18.0%) 등 증액 편성

❍ 예비비및기타는 434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63억 3,700만원(△83.9%) 감소 하고 있으며, 비중은 0.6%로 3.1%p 낮아짐

* 일반예비비 △344억원(△53.1%),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8억원(△57.5%), 기타반환금 △1,910억원(△99.2%) 감액 편성

【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성 질 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계		7,578,279	100	7,210,363	100	367,916	5.1
인건비		847,529	11.2	808,277	11.2	39,252	4.9
	인건비	847,529	11.2	808,277	11.2	39,252	4.9
물건비		458,767	6.1	424,932	5.9	33,835	8.0
	일반운영비	371,793	4.9	338,302	4.7	33,491	9.9
	여비	16,682	0.2	15,703	0.2	979	6.2
	업무추진비	4,732	0.06	5,113	0.07	△381	△7.5
	직무수행경비	8,847	0.1	8,647	0.1	201	2.3
	의회비	4,698	0.06	4,356	0.06	342	7.8
	재료비	38,106	0.5	39,003	0.5	△897	△2.3
	연구개발비	13,909	0.2	13,807	0.2	102	0.7
경상이전		2,911,683	38.4	2,774,081	38.5	137,602	5.0
	일반보전금	1,023,482	13.5	976,202	13.5	47,279	4.8
	이주및재해보상금	184	0.00	188	0.00	△4	△2.4
	포상금	2,064	0.03	1,913	0.03	151	7.9
	연금부담금등	168,935	2.2	154,912	2.1	14,023	9.1
	배상금등	24,426	0.3	2,033	0.03	22,393	1101.5
	출연금	110,147	1.5	107,598	1.5	2,548	2.4
	민간이전	1,089,014	14.4	1,108,395	15.4	△19,381	△1.8
	자치단체등이전	431,884	5.7	370,910	5.1	60,974	16.4
	전출금	9,795	0.1	8,879	0.1	916	10.3
	국외이전	6,395	0.08	1,887	0.03	4,508	238.8
	차입금이자상환	45,358	0.6	41,164	0.6	4,195	10.2
자본지출		2,156,219	28.5	1,923,739	26.7	232,480	12.1
	시설비및부대비	1,457,918	19.2	1,374,456	19.1	83,463	6.1
	민간자본이전	371,205	4.9	313,305	4.4	56,899	18.5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53,715	3.4	181,197	2.5	72,518	40.0
	공사공단자본전출금	37,062	0.5	22,470	0.3	14,592	64.9
	자산취득비	36,319	0.5	32,300	0.5	4,019	12.4
	기타자본이전	0	0	10	0.00	△10	순감
융자및출자		19,767	0.3	16,510	0.2	3,257	19.7
	융자금	180	0.00	210	0.00	△30	△14.3
	출자금	19,587	0.3	16,300	0.2	3,287	20.2
보전재원		54,234	0.7	33,344	0.5	20,891	62.7
	차입금원금상환	54,234	0.7	33,344	0.5	20,891	62.7
내부거래		1,086,643	14.3	959,707	13.3	126,935	13.2
	기타회계등전출금	410,749	5.4	338,492	4.7	72,257	21.4
	기금전출금	218,188	2.9	166,712	2.3	51,476	30.9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08,665	2.8	210,596	2.9	△1,931	△0.9
	예탁금	91,535	1.2	77,600	1.1	13,935	18.0
	예수금원리금상환	157,506	2.1	166,308	2.3	△8,802	△5.3
예비비및기타		43,437	0.6	269,774	3.7	△226,337	△83.9
	예비비	35,390	0.5	76,509	1.1	△41,119	△53.7
	반환금기타	8,047	0.1	193,265	2.7	△185,218	△95.8

5)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비중

1. 법정의무: ① 법령에 근거한 지출(법정전출금 등), ② 구속성이 강한 지출(인건비, 행정운영경비 등)
2. 보조의무: 국고보조사업              3. 이자의무: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4. 재량지출: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

❍ 2025년 세출예산안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해 보면,
의무지출은 5조 436억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25억 9,200만원(6.8%)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66.6%를 차지함

- (법정의무) 1조 8,915억 4,300만원으로 222억 5,500만원(1.2%) 증가

- (보조의무) 3조 815억 3,900만원으로 2,821억 3,100만원(10.1%) 증가

- (이자의무) 705억 8,600만원으로 182억 600만원(34.8%) 증가

❍ 재량지출은 2조 5,346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3억 2,400만원(1.8%)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33.4%를 차지함

【 의무지출, 재량지출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안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578,279	100	7,210,363	100	367,916	5.1
의무지출		5,043,668	66.6	4,721,076	65.5	322,592	6.8
	법정의무	1,891,543	25.0	1,869,288	25.9	22,255	1.2
	보조의무	3,081,539	40.7	2,799,408	38.8	282,131	10.1
	이자의무	70,586	0.9	52,380	0.7	18,206	34.8
재량지출		2,534,611	33.4	2,489,287	34.5	45,324	1.8

❍ 전체 예산 증가율(5.1%)에 비해 의무지출 증가율(6.8%)이 높고 재량지출 증가율(1.8%)이 낮은 상황으로 이는, 재정의 신축적인 운용을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으로 볼 수 있음.

❍ 의무지출 사업인 경우 단가 또는 대상자 등이 과다추계 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재량지출 사업인 경우 사업목적의 타당성 등을 고려한 예산 검토가 이뤄져야 하겠음.

【세출예산안 검토】

□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 검토

❍ 분야별 재원 배분과 관련 하여 대다수 분야의 비중이 전년 대비 높아지는데 반해, 농림해양수산분야 비중은 10.1%로 전년 10.3% 대비 0.2%p 낮아지고 있으며, 예산액 증가율도 3.0%로 전체 예산 증가율 5.1%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농촌 부문의 낮은 증가율(0.3%)에 기인함

【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전체예산		7,578,279	100	7,210,363	100	367,916	5.1
농림해양수산		768,463	10.1	745,834	10.3	22,629	3.0	-0.2%p
	농업·농촌	538,004	7.1	536,196	7.4	1,808	0.3	-0.3%p
	임업·산촌	45,272	0.6	41,629	0.6	3,643	8.8	-
	해양수산·어촌	185,187	2.4	168,009	2.3	17,178	10.2	0.1%p

❍ 농업·농촌 부문 예산 증가율은 0.3%로 전체 예산 증가율 5.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서귀포시인 경우 3.4% 감소하고 있음.

【 농업·농촌 부문 기관별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계		538,004	536,196	1,808	0.3
	도	246,345	241,142	5,203	2.2
	제주시	144,946	143,242	1,704	1.2
	서귀포시	146,713	151,812	△5,099	△3.4

❍ 농업·농촌 부문 예산 감소는 시설 조성 사업 일몰, 국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으나, 소형 농기계 지원 등 자체사업 감액도 일부 확인되고 있음. 지역 내 농업의 중요성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자체 사업 발굴 및 확대 등을 통한 농업부문 예산 확대 노력이 필요하겠음.

【 농업·농촌 부문 주요 감액 사업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비고
친환경농업 정책과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700,000	2,240,000	△1,540,000
감귤유통과	강정마을 농산물 공동집하장 시설 지원(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0	2,000,000	△2,000,000
감귤유통과	공동선별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8,000	2,956,000	△2,828,000	국비 1회추경 삭감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설치(균특이양)	시설비 등	2,210,100	3,800,000	△1,589,900
농업기술원	농업기계 입출고 시설 구축	시설비 등	0	1,500,000	△1,500,000	국비
농업기술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0	580,000	△580,000	국비
동물위생시험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 신축	시설비 등	0	3,600,000	△3,600,000	국비
제주시 축산과	한우농장 배합사료 물류비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000	300,000	△100,000
제주시 농정과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0	6,724,000	△6,724,000	국비 1회추경 삭감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0	7,309,714	△7,309,714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667,000	1,508,000	△841,000	국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소형농기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13,000	1,100,000	△787,0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지역특화 원예소득 작물 장려금	기타 보상금	100,000	1,000,000	△900,000
제주시 농정과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기타 보상금	0	850,000	△850,000	도 유사사업 통합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기타 보상금	0	1,000,000	△1,000,000

□ 문화(문화예술+문화재 부문) 예산 검토

❍ 2025년 문화예술 및 문화재 부문 예산은 1,856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3억 8,100만원(24.4%) 증가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예산안 제출 브리핑에서 주목할 점 중의 하나로 문화예술 예산 증가를 들고 있음.

- 문화예술 부문은 1,304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억 300만원(18.1%) 증가

- 문화재 부문은 552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3억 7,800만원(42.2%) 증가

【 문화예술 + 문화재 부문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문화예술+문화재		185,672	149,291	36,381	24.4
문화예술		130,440	110,437	20,003	18.1
	도	73,876	67,766	6,110	9.0
	제주시	32,021	18,921	13,100	69.2
	서귀포시	24,543	23,750	793	3.3
문화재		55,232	38,854	16,378	42.2
	도	55,128	38,760	16,368	42.2
	제주시	80	60	20	33.4
	서귀포시	24	34	△10	△29.3

❍ 문화예술 및 문화재 부문의 주요 예산과목별 증.감 현황을 보면
시설 조성 사업비(시설비+민간자본사업보조)가 6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억 9,500만원(43.7%)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에서 직접 주관 하는 행사성 경비(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행사관련시설비)가 149억 3,000만원으로 49억 6,400만원(49.8%) 증가하고 있음.

제주불교 역사문화교육관 건립 66억원(순증), 원불교 제주국제마음센터 건립 31억원(순증), 제주시 시민회관 복합화 시설 104억원(↑76억원),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 50억원(순증) 등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운영 12억원(순증), 제주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14억원(순증),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 국제교류전 5억원(순증) 등

- 시설비 508억원(↑92억원, 22.0%), 민간자본사업보조 146억원(↑107억원, 277.4%)

❍ 반면, 문화예술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은 167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6,200만원(△9.0%) 감소하고 있음.

전국무용제 개최 9억원(일몰), 제주사진 예술제 1.4억원(일몰), 제주음악제 33백만원(↓185백만원) 등

- 민간경상사업보조 144억원(↑1억원, 0.7%), 민간행사사업보조 23억원(↓17.6억원, △43.4%)

【 문화예술 + 문화재 부문 주요 예산과목별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문화예술+문화재	185,672	100	149,291	100	36,381	24.4
시설비	50,800	27.4	41,636	27.9	9,164	22.0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자체)	14,600	7.9	3,869	2.6	10,731	277.4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행사관련시설비	14,930	8.0	9,966	6.7	4,964	49.8
출연금	21,309	11.5	13,162	8.8	8,147	61.9
민간경상사업보조	14,409	7.8	14,305	9.6	104	0.7
민간행사사업보조	2,302	1.2	4,068	2.7	△1,766	△43.4
민간위탁금	11,634	6.3	12,349	8.3	△715	△5.8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등 기타과목	55,688	29.9	49,936	33.4	3,271	6.6

❍ 문화예술 및 문화재 부문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설 조성 및 행정 주관 행사 위주의 재정 투입이 도민 및 예술인들이 원하는 방향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행정시 및 읍면동 예산 규모 검토

❍ 2025년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5.1%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는 5.0% 감소하고 있으며, 서귀포시는 0.4% 증가에 그치고 있음. 특히 제주시 읍면동은 13.0%, 서귀포시 읍면동은 9.2% 감소하고 있음

❍ 도에서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행정의 최일선인 행정시와 읍면동 예산 감소는 예산 편성 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578,279	100	7,210,363	100	367,916	5.1
도		4,281,060	56.5	3,812,207	52.9	468,853	12.3
제주시		2,028,204	26.8	2,134,433	29.6	△106,229	△5.0
	본청	1,934,512	25.5	2,026,798	28.1	△92,285	△4.6
	읍면동	93,692	1.2	107,635	1.5	△13,943	△13.0
서귀포시		1,243,779	16.4	1,239,428	17.2	4,351	0.4
	본청	1,183,734	15.6	1,173,309	16.3	10,425	0.9
	읍면동	60,045	0.8	66,119	0.9	△6,075	△9.2

❍ 실제, 부서의 수요가 있음에도 재원 부족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크게 감소한 민생 관련 사업도 확인되고 있음.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		2024년 당초예산	증감액
		요구액	예산(안)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153,288	50,000	124,000	△74,000
제주시 축산과	한우농장 배합사료 물류비 지원	600,000	200,000	300,000	△100,0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소형농기계 지원	1,100,000	313,000	1,100,000	△787,0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지역특화 원예소득 작물 육성 장려금	1,100,000	100,000	1,000,000	△900,000

❍ 읍면동 예산을 보더라도 자생단체 공모를 통해 소규모로 지원(민경, 민행)되거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비 등을 포함한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예산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행정시 및 읍면동 예산 배정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연중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읍면동에 편성되는 Pool성 사업비(시설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 (제주시) 223억원 전년 대비 △168억원(△42.9%)

- (서귀포시) 204억원 전년 대비 △12억원(△5.5%)

【 읍면동별 소규모 주민 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예산현황 】

(단위: 백만원)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액	읍면동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액
소계	22,321	39,078	△16,757	합 계	20,382	21,567	△1,185
한림읍	1,900	2,755	△855	대정읍	2,309	2,303	6
애월읍	1,974	6,245	△4,271	남원읍	1,892	2,555	△663
구좌읍	1,115	2,105	△990	성산읍	1,959	1,805	154
조천읍	1,566	2,461	△895	안덕면	2,397	2,318	79
한경면	1,470	3,306	△1,836	표선면	2,239	2,769	△530
추자면	565	560	5	송산동	660	616	44
우도면	845	950	△105	정방동	416	406	10
일도1동	580	690	△110	중앙동	238	420	△182
일도2동	1,190	1,756	△566	천지동	434	523	△89
이도1동	465	445	20	효돈동	980	1,078	△98
이도2동	585	1,535	△950	영천동	828	1,154	△326
삼도1동	512	535	△23	동홍동	1,468	1,560	△92
삼도2동	477	365	112	서홍동	965	890	75
용담1동	612	714	△102	대륜동	895	682	213
용담2동	490	725	△235	대천동	870	822	48
건입동	500	590	△90	중문동	821	783	38
화북동	660	1,330	△670	예래동	1,011	883	128
삼양동	430	1,085	△655
봉개동	728	942	△214
아라동	1,440	1,800	△360
오라동	835	1,500	△665
연동	1,175	2,698	△1,523
노형동	1,022	2,526	△1,504
외도동	415	590	△175
이호동	280	470	△190
도두동	490	400	90

□ 신규사업 검토

일반회계, 2024년 본예산과 비교(2024년 추경예산 편성사업, 격년제 사업 포함)

❍ 2025년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3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1,422개 사업 4,448억원 규모로 확인됨

❍ 재원별로는 국고보조사업 262개 사업 1,670억원, 자체사업 1,160개 사업 2,778억원 임.

❍ 예산과목별로는 시설비가 2,182억원, 공기관위탁사업비(경상·자본) 638억원, 출연금 209억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67억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보조) 363억원, 행사운영비 93억원 등이 새롭게 편성되고 있음.

❍ 향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한번 예산 편성되면 일몰 되기 어려운 보상금성 사업, 향후 유지 관리비가 수반되는 시설 사업, 행사성 신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주요 신규사업 목록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비고
경제일자리과	2025 APEC 국제회의 제주개최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400,000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경상)	출연금	5,040,000	국비사업
통상물류과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기타보상금	2,566,000	국비사업 1회추경
미래성장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연구본부 설립 시범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금	1,500,000
미래성장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3,000,000	국비사업
미래성장과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출연금	2,000,000
노인복지과	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9,400,000
건설과	애조로 회천~신촌 구간 친환경 녹지조성공사	시설비	1,000,000
건축경관과	지역 맞춤형 공간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1,000,000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시설비	5,000,000
15분도시과	전농로 사람중심도로 조성사업	시설비	3,000,000
수산정책과	양식넙치 중간육성 전용시설 건립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000	국비사업
해운항만과	컨테이너 하역장비 운영 손실비용 보전	사무관리비	1,300,000
해운항만과	제주항 화물 유치 지원	기타보상금	1,000,000
해운항만과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 운영 손실비용 보전	국외경상이전	4,500,000
해운항만과	보세구역 검사 및 검색장비 설치	시설비	2,100,000
세계유산본부	제주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행사운영비	1,400,000
셰계유산본부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운영	행사운영비	1,200,000	국비사업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공공형 장애인복지시설 다목적지원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1,200,000
제주시 체육진흥과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5,350,000	국비사업
제주시 탐라도서관	AI 기반 어린이 혁신 친화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2,100,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추자항로 운항결손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1,600,0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5,350,000	국비사업

□ 전액 미집행 사업 검토

❍ 2024년 10월말 기준 전액 미집행 사업 중 2025년 세출예산안에 1억원 이상 편성된 사업은 85개 사업 1,631억원으로 확인됨.

❍ 사업 종료 후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도 있지만, 연내 집행을 못하고 이월 또는 불용 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도 다수 있는 바, 관련 사업은 2025년 사업비 적정 규모 검토가 필요하겠음.

【 10월말 기준 전액 미집행 주요 사업 목록 (1억원 이상)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비고
자연재난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150,000	96,000	국비사업
4·3지원과	종남마을 4·3유적지 정비사업	100,000	468,000	국비사업
회계재산관리과	비축토지매입비	15,000,000	500,000
기업투자과	투자협약기업 입지 및 설비투자 등 지원	700,000	1,900,000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1,800,000	2,980,000	국비사업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16,490,657	14,861,934	국비사업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4,000,000	4,930,000	국비사업
미래성장과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3,500,000	3,000,000	국비사업
자원순환과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임차	100,000	83,000
건설과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감리비)	500,000	300,000
건설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995,000	6,812,304	국비사업
15분도시과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600,000	600,000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긴급 보수사업	120,000	120,000
문화정책과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720,000	720,000
문화정책과	법화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사업	3,400,000	850,000	국비사업
문화정책과	제주불교 역사문화 교육관 건립사업	6,658,000	1,842,000	국비사업
해양산업과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00,000	2,000,000	국비사업
제주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1-55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670,000	670,000
제주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1-57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760,000	760,000
제주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1-6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380,000	380,000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1,300,000	2,323,000	국비사업
제주시 농정과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238,000	119,000
제주시 축산과	공공형 통합 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설치	1,050,000	1,050,000	국비사업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최중증 주간 그룹 일대일(바우처)	306,920	248,928	국비사업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288,010	283,805	국비사업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수산2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000,000	3,800,000	국비사업

□ 출연금 검토

❍ 2025년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출연금은 1,101억원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4,800만원(2.4%) 증가됨.

❍ 출연기관별로는 서귀포의료원 242억원, 제주테크노파크 149억원, 제주연구원(센터포함) 115억원, 제주문화예술재단 104억원, , 제주콘텐츠진흥원 84억원, 제주의료원 84억원 등이 출연되고 있음

【 주요 출연금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비고
성평등여성정책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기관운영 출연금	1,902,400	1,857,650
정책기획관	제주연구원 기관운영 출연금	4,936,300	4,299,920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운영비 지원	2,800,000	2,600,000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1,500,000	900,000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장비, 시설)	5,132,000	5,630,000	국비
보건위생과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지원	2,224,900	1,870,426
4·3지원과	제주4·3평화재단 기관운영 출연금	3,599,830	3,077,016
소상공인과	경제통상진흥원 기관운영 출연금	2,035,400	1,957,200
미래성정과	제주테크노파크 기관운영 출연금	2,048,000	1,912,378
미래성장과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2,000,000	-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원 운영비·추가지원	1,970,539	1,370,000	국비
물정책과	제주 지하수연구센터 운영 출연금	3,443,925	3,180,000
문화정책과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운영 출연금	982,900	833,487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 출연금	5,008,881	3,000,521
문화정책과	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 및 운영 사업	2,000,000	-
문화정책과	제주콘텐츠진흥원 기관운영 출연금	3,878,900	3,227,290
교육정책협력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1,475,400	1,371,775
교육정책협력과	제주도민대학 운영	1,000,000	400,000
평화국제교류과	제주포럼 지원	2,203,440	2,000,000	국비
평화국제교류과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834,800	842,000	국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도에서는 이미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인 10월 31일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주연구원, 제주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콘텐츠진흥원 6개 기관의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음.

예산안 의회 제출일은 11월1일이나, 도에서는 10월 29일 예산안을 확정하여 행정내부시스템에 사업명세서를 게시하였음.

❍ 법에서 사전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출연금을 증액할 경우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는 것임에도 형식적인 심의가 이뤄진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하겠음.

□ 공기관위탁사업비 검토

❍ 2025년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공기관위탁사업비(경상+자본)는 6,371억원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97억 6,800만원(25.6%) 증가됨.

- 공기관경상위탁 3,843억원 전년 대비 579억원(17.7%) 증가

* (미래성장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330억원(순증) 등

2024년 1회 추경예산에 121억원 편성되어 있으나, 전년 대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순증

- 공기관자본위탁 2,528억원 전년 대비 719억원(39.8%) 증가

* (상하수도본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1,007억원(↑433억원) 등

❍ 위탁기관별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1,284억원), 한국환경공단(1,051억원), 한국농어촌공사(828억원), 한국수자원공사(345억원), 한국어촌어항공단(122억원), 한국언론진흥재단(73억원) 등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앙 단위 전문기관 위탁 금액이 다수이며, 도내 기관으로는 제주테크노파크(493억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114억원) 제주관광공사(78억원), 제주대학교병원(78억원), 사회서비스원(69억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48억원), 제주연구원(46억원) 등에 많은 금액이 위탁되고 있음.

【 주요 공기관위탁 사업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수수료
			금액	수수료율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125,992,946	372,500	0.3
상하수도본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00,700,000	2,405,723	2.39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12,500,000	0	-
상하수도본부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	16,000,000	1,120,000	7.0
제주시 해양수산과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1,470,000	116,130	7.9
대변인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2,000,000	200,000	10.0
미래성장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33,000,000	99,000	0.3
통상물류과	제주형 공동물류 지원	1,600,000	62,000	3.8
관광정책과	중화권 홍보 마케팅	700,000	26,924	4.0
보건위생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비	802,000	0	-
장애인복지과	우리복지관 운영 지원	2,270,330	0	-
경제일자리과	2025 APEC 국제회의 제주개최 지원	1,400,000	84,694	6.0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농업·농촌 기본실태 전수 조사 및 구조분석 사업	1,200,000	72,000	6.0

❍ 한편, 위탁에 따른 총 수수료는 246억원 규모로 파악됨. 수수료 산정은 개별 법령·지침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고, 그 외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및 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대행사업비의 10% 이내로 정하고 있음.

제8조(대행사업 경비의 부담 등) ①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하는 경우 제주자치도가 부담하여야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이 경우 대행수수료의 요율은 대행사업비의 10% 이내로 한다.

❍ 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수수료 산출방식을 최대수수료율 10%에서 대행사업 예산규모, 부서예산 중 대행사업 예산 비중, 대행기관 집중비중 3개 차감 항목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공기관위탁 사업이 600개가 넘는 가운데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수수료가 제대로 산정·집행되고 있는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임.

❍ 실제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수료를 전체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와 예산액 중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음.

❍ 특히, 동일 부서에서 동일 기관에 위탁을 하면서 수수료 산정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음.

【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수료(10%) 적용 기준이 다른 경우  】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수수료	비고
대변인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2,000,000	200,000	총액기준 산정
평화국제교류과	제주인 자긍심 고취 기획보도 및 홍보	60,000	5,455	수수료 제외 산정
관광정책과	주요도시 제주관광 홍보	200,000	18,180	수수료 제외 산정
관광정책과	해외 관광 이미지 광고	45,000	4,500	총액기준 산정

❍ 또한, 동일한 기관에 유사한 사업(교육과정 운영)을 위탁하면서 수수료 산정을 달리 하는 경우도 있음.

【 제주대학교 위탁 사업 중 발췌 】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수수료	수수료율
소통청렴담당관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양성 교육	27,000	2,160	8.0
세정담당관	세정대학 교육 위탁	36,000	0	-
4·3지원과	4·3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130,000	11,700	9.0
통상물류과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50,000	0	-
물정책과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100,000	0	-

❍ 공기관위탁 사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 산정 및 집행을 면밀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행사성 사업 검토

❍ 2025년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행정 주관 행사 사업비(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행사관련시설비)는 317억 9,900만원으로 전년 222억 4,600만원 대비 95억 5,300만원(42.9%) 증가하고 있음.

❍ 반면, 민간 주관 행사 사업비(민간행사사업보조)는 183억 1,800만원으로 전년 219억 1,000만원 대비 35억 9,200만원(△16.4%) 감소 하고 있음.

【 행사성 경비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행정주관	31,799	22,246	9,553	42.9
행사운영비	26,423	17,342	9,081	52.4
행사실비지원금	4,516	4,339	177	4.1
행사관련시설비	860	565	295	52.2
민간주관	18,318	21,910	△3,592	△16.4
민간행사사업보조	18,318	21,910	△3,592	△16.4

❍ 행정 주관 행사 중 1억원 이상 사업은 62개 사업에 170억 9,600만원이며, 이중 전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 사업은 26개 사업 89억 7,580만원,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사업은 10개 사업 28억 6,000만원으로 확인됨.

❍ 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2025년 예산편성에 바란다」 도민 설문조사 결과 ‘재정을 긴축 운영해야 할 경우 가장 바람직한 재정 긴축방안’ 항목에 행사 축제성 경비 감축이 31.8%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바, .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행정 주관 행사성 경비 편성이 과도한 측면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신규 행사운영비 사업 (1억원 이상)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비고
	26개 사업	8,975,800
건강관리과	차 없는 거리 범도민 걷기 행사 개최	300,000	1회 추경 80,000천원
4·3지원과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 등 유네스코 등재 문화행사	250,000
우주모빌리티과	하원마을 천년문화·미래과학 축제	100,000	1회 추경 50,000천원
평화국제교류과	세계평화의섬 20주년 기념행사	196,000
수산정책과	2025년 제14회 수산인의 날 기념 전국행사 개최	220,000	국비사업
세계유산본부	제주 세계유산 글로벌 포럼 개최	190,000
세계유산본부	제주 국가유산의 고품격 관광자원화 사업	129,200
세계유산본부	제주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1,400,000
세계유산본부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운영	1,200,000	국비사업 1회 추경 600,000천원
민속자연사 박물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 국제교류전 추진	500,000
민속자연사 박물관	박물관 기획전(고서 및 사진엽서로 보는 제주도 사회상 특별전) 개최	100,000
한라도서관	(교육행정협의회) 생애초기 독서습관 형성 · 강화 프로그램 운영	120,000
도립미술관	국제특별기획전 개최	540,000
돌문화공원 관리소	돌문화공원 상설공연	180,000
돌문화공원 관리소	돌문화공원 재즈 페스티벌	100,000
돌문화공원 관리소	제주이해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126,000
돌문화공원 관리소	설문대할망전시관 개관 기념식 개최(균특이양)	203,000
돌문화공원 관리소	설문대할망전시관 기획전시 개최(균특이양)	280,000
제주시 문화예술과	지역 공간 활용,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100,000
제주시 관광진흥과	들불축제 프로그램 운영	842,000
제주시 관광진흥과	2026년 축제운영 대행사	400,000
제주아트센터	개관기념 특별기획공연 프로그램	400,000
용담1동	용연음악회 및 용담용연문화제	130,00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원도심 문화페스티벌	300,00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연극 특성화 사업(주민참여예산)	399,600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5월 가정의 달 특별기획공연(주민참여예산)	270,000

【 30% 이상 증액 행사운영비 사업 (1억원 이상)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비고
	10개 사업	2,860,000	1,564,000
총무과	각종 기념행사 추진	180,000	120,000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글로벌 미래항공 컨페스타 행사 개최	250,000	150,000
건축경관과	제주국제건축문화제 개최	300,000	126,000
문화정책과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예술교류사업	150,000	50,000
동물방역과	제주 반려동물 문화산업 한마당	200,000	140,000
문화예술진흥원	기획공연	650,000	413,000
축산생명연구원	제주마 방목지 입목 및 문화 축제	250,000	150,000
제주아트센터	국내외 우수공연 초청 기획공연	480,000	340,00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야해페스티벌 운영	100,000	45,00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새연교 상설 주말공연 운영	300,000	30,000

□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 검토

❍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행정체제 개편 관련 사업은(1천만원 이상) 23개 사업 22억 3,500만원임.

❍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지역 내 큰 이견은 없으나, 주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아 도입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행정구역과 관련해서는 2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①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 ② 2개 행정구역(제주시, 서귀포시)

❍ 2025년 예산에 조직설계, 청사 관련 예산 등이 편성되고 있는 바, 개편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예산 편성 적절성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양 행정시에 편성하고 있는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인 경우,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조직설계 용역을 통해 조직 및 인력 규모 결정이 선행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에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기관별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합계		23개 사업		2,234,663
도	의회사무처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방안 용역	연구용역비	30,000
도	예산담당관	조정교부금 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150,000
도	자치행정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50,000
도	정보정책과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재정비 공사	시설비	400,000
도	기획1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조직설계 용역	연구용역비	550,000
도	기획1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워킹그룹 운영	사무관리비	30,000
도	기획1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전문가 토론회 등 개최	행사운영비	55,000
도	기획1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전문가 토론회 등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10,000
도	기획1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홍보	사무관리비	70,000
도	기획1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홍보 추진	공기관경상위탁	50,000
도	기획2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재정분과 워킹그룹 운영	사무관리비	25,000
도	기획2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재정분야 토론회 등 개최	행사운영비	50,000
도	기획2과	도-행정시 공무원 자치법규 맞춤형 교육	행사운영비	30,000
도	기획2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컨설팅 및 워크숍 개최	사무관리비	15,000
제주시	총무과	동제주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시설비	170,085
제주시	총무과	서제주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시설비	164,578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10,000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홍보	사무관리비	20,000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홍보	공기관경상위탁	15,000
서귀포시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200,00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 홍보	사무관리비	15,00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자료 유인 등	사무관리비	10,00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 추진	공기관경상위탁	15,000

※ 1,000만원 이상 사업 기준

3. 중기지방재정계획

1) 총괄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예산 편성 등 지방재정 운용의 기초가 되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작성 및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됨

❍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기간의 총 재정규모는 45조 7,126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3%로 전망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32조 4,914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8%

- 특별회계는 7조 2,037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1.2%

- 기금은 6조 175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0.9%임

【 중기지방재정계획(2025-2029) 재정규모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 계	구성비	연평균 신장률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8,762,022	8,951,864	9,081,498	9,331,343	9,585,913	45,712,640	100	2.3
일반회계		6,161,868	6,339,158	6,456,603	6,662,499	6,871,317	32,491,445	71.1	2.8
특별회계		1,416,411	1,424,254	1,423,387	1,453,876	1,485,796	7,203,724	15.8	1.2
	공기업	673,570	672,088	661,619	682,226	703,974	3,393,478	7.4	1.1
	기타특계	742,841	752,166	761,768	771,649	781,822	3,810,246	8.3	1.3
기금		1,183,743	1,188,453	1,201,508	1,214,968	1,228,800	6,017,472	13.2	0.9

2) 세입전망

□ 계획기간 중 세입 총규모는 45조 7,126억원이며, 연평균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지방세는 10조 1,039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3%이며, 전체세입의 22.1%를 차지

❍ 세외수입은 3조 2,450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2%이며, 전체세입의 7.1%를 차지

❍ 지방교부세는 10조 4,857억원으로 전체 세입규모의 22.9%를 차지하며 연평균 신장률은 4.6%이며,

❍ 보조금은 11조 247억원으로, 전체 세입규모의 24.1%를 차지하고, 연평균 신장률은 3.4%임.

❍ 계획기간 중 지방채는 2025년 2,600억원, 2026년 2,400억을 발행하고 2027년부터는 매년 1,400억원 발행 계획임.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조 9,331억원으로 전체 세입규모의 21.7%를 차지하며, 연평균 신장률은 0.4%임.

【 중기지방재정계획(2025-2029) 세입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8,762,022	8,951,864	9,081,498	9,331,343	9,585,913	45,712,639	100	2.3
자체재원		2,553,131	2,604,432	2,666,992	2,731,664	2,792,772	13,348,990	29.2	2.3
	지방세	1,931,054	1,974,581	2,019,425	2,065,633	2,113,251	10,103,944	22.1	2.3
	세외수입	622,077	629,851	647,567	666,031	679,520	3,245,046	7.1	2.2
이전재원		3,979,685	4,129,964	4,288,176	4,464,265	4,648,410	21,510,500	47.1	4.0
	지방교부세	1,913,766	2,001,348	2,092,946	2,188,746	2,288,940	10,485,745	22.9	4.6
	보조금	2,065,919	2,128,617	2,195,230	2,275,519	2,359,470	11,024,755	24.1	3.4
지 방 채		260,000	240,000	140,000	140,000	140,000	920,000	2	△14.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969,206	1,977,468	1,986,329	1,995,414	2,004,732	9,933,149	21.7	0.4

3) 세출전망

□ 경상지출은 14조 4,302억원, 연평균 2조 8,860억원으로 연평균 1.0%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재정규모의 31.6%를 차지함.

❍ 행정운영경비는 4조 4,552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2%이며, 전체 재정규모의 9.7%를 차지

❍ 재무활동은 9조 7,545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0.3% 이며, 전체 재정규모의 21.3%를 차지

❍ 예비비는 2,205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9.3% 이며, 재정규모의 0.5%를 차지함

□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차감한 규모로 30조 3,625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5%임.

□ 사업수요는 투자가용재원에 지방채 재원을 포함한 규모로 31조 2,825억원으로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신장률은 2.9%임.

【 중기지방재정계획(2025-2029) 세출전망 】

(단위: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재정규모			8,762,022	8,951,864	9,081,498	9,331,343	9,585,913	45,712,639	100	2.3
경 상 지 출			2,828,799	2,858,149	2,888,623	2,911,716	2,942,875	14,430,163	31.6	1.0
	행정운영경비		852,710	870,803	893,058	907,834	930,765	4,455,169	9.7	2.2
		인력운영비	831,545	849,168	871,114	885,507	908,103	4,345,437	9.5	2.2
		기본경비	21,165	21,635	21,943	22,326	22,663	109,732	0.2	1.7
	재무활동		1,942,000	1,942,680	1,949,652	1,956,662	1,963,518	9,754,512	21.3	0.3
		내부거래지출	1,163,620	1,163,620	1,163,620	1,163,620	1,163,620	5,818,098	12.7	0.0
		보전지출	778,380	779,061	786,033	793,042	799,899	3,936,415	8.6	0.7
	예비비		34,090	44,666	45,913	47,220	48,592	220,481	0.5	9.3
투자가용재원			5,673,222	5,853,715	6,052,874	6,279,627	6,503,038	30,362,476	66.4	3.5
사 업 수 요			5,933,222	6,093,715	6,192,874	6,419,627	6,643,038	31,282,476	-	2.9
부족재원			260,000	240,000	140,000	140,000	140,000	920,000	2.0	△14.3

□ 2025-2029년 기간 중 분야별 투자 전망을 보면

❍ 사회복지(21.4%), 일반공공행정(17.6%), 환경(12.1%), 농림해양수산(10.0%), 기타(9.7%) 분야 순으로 재정투입 전망하고 있으며,

❍ 분야별 연평균 신장률은 과학기술(24.7%), 교육(5.4%), 사회복지(5.0%), 교통및물류(4.8%) 분야 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3.5%), 문화및관광(△1.4%), 보건(△1.0%)  분야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2025-2029) 분야별 세출 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8,762,022	8,951,864	9,081,498	9,331,343	9,585,913	45,712,639	100	2.3
일반공공행정	1,589,516	1,622,524	1,605,772	1,606,392	1,607,288	8,022,991	17.6	0.4
공공지설및안전	422,120	413,135	405,344	410,888	423,639	2,075,126	4.5	0.1
교육	155,329	155,319	168,993	178,032	191,387	849,060	1.9	5.4
문화및관광	474,368	491,046	464,429	441,797	447,783	2,319,424	5.1	△1.4
환경	1,053,489	1,093,717	1,073,811	1,131,199	1,169,659	5,521,875	12.1	2.6
사회복지	1,795,864	1,833,199	1,911,860	2,037,954	2,180,893	9,759,770	21.4	5.0
보건	126,604	129,411	125,285	122,523	121,484	625,307	1.4	△1.0
농림해양수산	893,966	873,657	904,666	921,142	982,379	4,575,810	10	2.4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394,830	366,605	360,469	384,297	343,005	1,849,205	4	△3.5
교통및물류	602,796	625,209	645,319	673,043	727,770	3,274,138	7.2	4.8
국토및지역개발	368,898	443,475	487,000	480,492	423,351	2,203,217	4.8	3.5
과학기술	1,497	3,041	4,061	3,596	3,619	15,814	0.00	24.7
예비비	30,033	30,724	31,430	32,153	32,893	157,233	0.3	2.3
기타	852,710	870,803	893,058	907,834	930,765	4,455,169	9.7	2.2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자체의 비전과 정책우선 순위를 반영한 중·장기적인 재정운용 계획으로서, 지자체의 재정운용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단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관점의 재정운용 전략을 수립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 금번 제출된 2025-2029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기타특별회계 전체 15개 중 8개, 기금 27개(계정 포함) 19개 기금의 연평균 신장률이 0%임. 이는 계획적인 전망 없이 2025년도 예산규모를 그대로 5년 동안 적용할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관심 및 고민 부족으로 볼 수 있음.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025년은 주상복합용지 매각수입(927억원) 이라는 특수한 세입항목이 편성된 상황임에도 이후에도 동일한 예산규모 계획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협약에 의거 2025년까지 매년 50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2026년부터 세입여건 변동이 예측됨에도 동일한 예산규모 계획

❍ 세입전망에 있어서는 2025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상황(전년대비 ↑12.5%)에서 보조금 연평균 신장률을 3.4%로 과다하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27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지방채 또한 늘어나는 세출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실현 가능할지 의문임.

❍ 분야별 세출 전망에 있어서도 지역경기·민생과 관련성이 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와 문화 및 관광 분야 재정투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바, 도정이 추구하는 정책방향과 중·장기적인 재원배분 계획이 연계되고 있는지 의문임.

❍ 중·장기적인 상황을 예측하고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긴 하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고 작성에 내실을 기해야 하겠음.

4. 주민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집행, 평가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음.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참여예산은 516개 사업에 284억 9,400만원으로 전년 431개 사업 259억 3,800만원 대비 85개 사업 25억 5,600만원(9.9%) 증가하고 있음

❍ 기관별로는 도 16개 사업 21억 1,300만원, 제주시 277개 사업 160억 4,500만원, 서귀포시 223개 사업 103억 3,600만원이며

❍ 사업유형별로는 지역사업 303개 109억 1,600만원, 지역참여사업 138건 86억 8,300만원, 시정참여사업 57개 67억 6,000만원, 광역·청년사업 18개 21억 3,500만원임

(지역기본사업) 개별 읍면동 단위 사업,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선정(읍·면 각 4억, 동 각 2억 배분)

(지역참여사업) 개별 읍면동 단위 사업 / 행정시 지역회의조정협의회에서 선정

(시정참여사업) 시 본청 및 2개 이상 읍·면·동이 연계 추진되는 사업 /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

(광역사업) 도 단위 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70%) + 도민 온라인 투표(30%) 선정

(청년사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70%) + 도민 온라인 투표(30%) 선정

【 2025년 주민참여예산 현황(기관, 사업유형별) 】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합계		지역사업		지역참여사업		시정참여사업		광역·청년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516	28,494	303	10,916	138	8,683	57	6,760	18	2,135
도	16	2,113	-	-	-	-	-	-	16	2,113
제주시	277	16,045	162	6,570	78	5,209	37	4,266	-	-
서귀포시	223	10,336	141	4,346	60	3,474	20	2,494	2	22

❍ 주민참여예산 공모 대비 선정 현황을 보면
공모된 1,018건 785억 6,700만원 중 516건 284억 9,400만원이 선정되어 선정률은 건수 기준 50.7%, 예산액 기준 36.3% 임.

❍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발굴된 사업 중 절반 이상이 선정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미선정된 사업 중에서도 정책화할 사업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주민참여예산 공모 대비 반영현황 】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공모 현황		선정 현황		선정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018	78,567	516	28,494	50.7	36.3
지역사업	610	34,857	303	10,916	49.7	31.3
지역참여사업	167	11,482	138	8,683	82.6	75.6
시정참여사업	150	20,164	57	6,760	38.0	33.5
광역사업	63	10,354	6	1,285	9.5	12.4
청년사업	28	1,710	12	850	42.9	49.7

❍ 당초 계획으로는 총 320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 단위 광역·청년사업 선정 금액이 크게 미달되어 당초 계획대비 89%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바, 도 단위 광역·청년 사업 발굴 및 정책화 노력이 필요하겠음.

【 유형별 계획 대비 선정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계획 사업비	확정 사업비	계획대비 확정사업 비율
합 계	32,000	28,494	89.0
지역사업	11,000	10,916	99.2
지역참여사업	8,300	8,683	104.6
시정참여사업	7,000	6,760	96.6
광역・청년사업	5,000	2,135	42.7
인센티브 등	700	-

❍ 2024년 주민참여예산 3분기까지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집행률이 0%인 사업이 38개 사업에 16억 8,8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도 5건 2억 9,650만원 임.

❍ 주민참여예산 선정 시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선정해야 하겠으며, 3분기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 2024년 주민참여예산 중 집행불가 사업 】

(단위: 천원)

기관별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합계		5개 사업		296,500
제주시	삼양동	삼양일동 공한지 공원조성사업	시설비	150,000
제주시	외도동	가정의 달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및 효도선물 전달	민간경상사업 보조	11,000
제주시	외도동	별빛 은하수길 조성	시설비	99,500
서귀포시	정방동	정방동 보안관	민간경상사업 보조	10,000
서귀포시	효돈동	효돈 러닝크루 활성화 시스템 제작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6,000

5. 계속비 사업

❍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입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5년 이내) 안에서 그 내용대로 완성년도까지 지출할 수 있는 제도임.

❍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54개 사업으로, 신규 계속비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 등 5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가 변경되는 사업은 15개 사업, 그 외 34개 사업은 사업기간 및 연부액이 조정되는 사업임.

- 신규: 5개 사업 1,120억원

- 총 사업비 변경: 15개 사업 6,608억원 → 7,404억원(↑796억원)

【 2025년 계속비 사업 (총괄) 】

(단위: 건, 백만원)

회계별	사업 건수	총사업비		예산현황
		당초	변경	2024년 까지	2025년 예산안	2026년 이후
합계	54	1,845,755	2,037,341	702,677	379,882	954,782
일반회계	18	523,779	534,598	252,915	81,375	200,308
소방특별회계	1	46,143	46,143	2,000	6,980	37,163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1	256,257	264,253	102,919	49,194	112,140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4	1,019,576	1,192,347	344,843	242,334	605,170

【 신규 계속비 승인 요청 사업 현황 】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비고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	∙사업기간: 2025년 ~ 2026년 ∙위 치: 도 전역 ∙사업내용: 상수관망 기술진단 1식 ∙총사업비: 1,200백만원 ∙2025년도 연부액: 500백만원
상하수도본부	보목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업기간: 2025년 ~ 2028년. ∙위 치: 서귀포시 서홍동, 동홍동, 효돈동, 상효동 일원 ∙사업내용: 신설 오수관로 L=36.7km ∙총사업비: 48,429백만원 ∙2025년도 연부액: 833백만원
상하수도본부	화북지구 도시침수 대응사업	∙사업기간: 2025년 ~ 2029년. ∙위 치: 제주시 화북동 일원 ∙사업내용: 우수관로 정비 L=8.23km ∙총사업비: 23,151백만원 ∙2025년도 연부액: 833백만원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업기간: 2025년 ~ 2028년. ∙위 치: 제주시 동지역 일원(제주하수처리구역 내) ∙사업내용: 하수관로 정비 L=22.8km ∙총사업비: 34,203백만원 ∙2025년도 연부액: 833백만원
상하수도본부	동부(월정) 하수처리장 해양방류관 연장사업	∙사업기간: 2024년 ~ 2026년. ∙위 치: 제주시 동부하수처리장 앞 연안 해양 ∙사업내용: 방류관 연장 400m 이상 ∙총사업비: 5,000백만원 ∙2025년도 연부액: 570백만원

【 검토의견 】

❍ 신규 계속비 신청 사업중 ‘제주특별자치도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은 사업기간이 2년(2025년~2026년)으로 계획되어 있음

- 담당부서에서는 원인행위가 된 사업인 경우, 건설개량이월 할 수 없고 사고이월만 가능한 공기업특별회계의 특성상 용역 중단 또는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고자 계속비 사업 신청을 했다고 밝히고 있어 계속비 사업 승인 여부 검토가 필요함.

❍ 한편, 계속비 사업의 2024년 10월말 기준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3,203억원 중 1,434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47.4%에 그치고 있으며, 사실상 집행되지 않은 사업도 다수가 있어, 재원의 효율적 측면에서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집행 부진 계속비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 집행현황(10.31. 기준)			2025년 예산안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5,800	0	0	4,000
건설과	제안로(평화로~1100도로간) 개설사업	3,010	0	0	900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21,580	35	0.2	-
소방정책과	소방안전본부 청사 이전 신축	2,000	21	1.0	6,98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20,000	238	1.2	13,400
상하수도본부	가파담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	4,750	256	5.4	1,825
상하수도본부	마라담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	2,895	0	0	2,433
상하수도본부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애월읍)	6,786	0	0	-
상하수도본부	신규 정수장 개발사업	1,000	0	0	1,500
상하수도본부	성산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467	3	0.7	13,425

Ⅳ.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검토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은 252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4,000만원(3.9%) 증액 편성 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의회사무처	25,235	24,295	940	3.9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의회사무처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30,000
	도의회 청사 주변 울타리 보수 공사	시설비	35,000
	의정 아카데미(대학) 운영	행사운영비	28,000
	전산실 백업장비 교체	자산및물품 취득비	30,000
	저출생 정책 현안 및 대응방안 마련 용역	연구용역비	50,000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정책 현안 및 대응방안 마련 용역	연구용역비	50,000
	민생경제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50,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증감액
의회사무처	의원·직원 직무연찬 및 전문성 강화 교육 등	사무관리비	35,000	13,000	22,000
의회사무처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 분담금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10,000	183,000	127,000

2. 사업별 검토

1)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 검토
(사업명세서 93~113쪽, 의회사무처 소관)

【현황 및 검토의견】

❍ 의회사무처 예산은 크게 ① 의회 전체 운영을 위한 예산(담당관실) ② 상임·특별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전문위원실) ③ 의원 의정활동 경비 ④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2025년 예산안인 경우 특별위원회 운영 관련 연구용역비 3건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됨에 따라 위원회 활동지원 경비가 1억 9,000만원(32.5%) 증가하고 있으며, 연구용역비를 제외하면 위원회 활동지원 예산은 4,000만원 증가에 그치고 있음.

저출생 정책 현안 및 대응방안 마련 용역,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정책 현안 및 대응방안 마련 용역, 민생경제활성화방안 연구용역

❍ 안건 심사 증가 등 위원회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활동 지원 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음.

【 연도별 의회사무처 예산 현황(단위사업)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연평균 증가율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5,235	940	3.9	24,295	23,582	22,731	21,000	4.7
담당관실		3,821	△53	△1.4	3,784	4,017	4,625	3,458	2.5
	의회운영총괄	1,693	△129	△7.1	1,823	1,812	2,563	1,708	△0.2
	의사운영	324	△1	△0.3	325	479	424	502	△10.4
	입법지원	229	28	13.9	201	276	373	207	2.6
	의정홍보관리	1,575	49	3.2	1,525	1,450	1,266	1,041	10.9
위원회 활동지원		777	190	32.5	586	759	605	601	6.6
의원 의정활동		4,698	342	7.8	4,356	4,215	3,980	3,925	4.6
행정운영경비		15,939	461	3.0	15,478	14,591	13,521	13,017	5.2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회】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안은 11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00만원(10.9%)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감사위원회	1,104	995	109	10.9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감사위원회	청사 누수 방지를 위한 개·보수 등	시설비	150,000

2. 사업별 검토

1) 청사 보수 관련 사업비 검토

(사업명세 119쪽, 사업설명서 23~24, 25~26쪽, 감사위원회 소관)

【 현황 및 검토의견 】

❍ 청사 누수 방지 등을 위한 청사 개·보수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 청사 개·보수 관련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증감액
청사 누수 방지를 위한 개·보수 등	시설비	150,000	-	150,000
청사 보수 공사	시설비	30,000	50,000	△20,000

❍ 감사위원회에서는 청사가 노후화 됨에 따라 매년 청사 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2025년 예산에천장 누수 방지를 위한 사업비를 새롭게 편성하고 있음.

❍ 청사가 준공된 지 31년이 경과·노후화하여 지속적인 개보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차별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겠음.

【 감사위원회 청사 보수 사업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비고
시설비	180,000	50,000	34,000	90,000	298,000

【대변인】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대변인 세출예산안은 40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600만원(18.3%)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대변인	4,048	3,422	626	18.3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대변인	도정 주요정책 홍보를 위한 중앙기자단 팸투어	행사운영비	22,000
		외빈초청여비	72,000
	2025 세계기자대회 연계 정책 홍보 팸투어 실시	행사운영비	25,000
		외빈초청여비	45,000
	지역언론 발전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SNS플랫폼 전용 콘텐츠 제작	사무관리비	97,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증감액
대변인	도 공식 소셜매체 운영	사무관리비	250,000	160,000	90,000

2. 사업별 검토

1) 중앙기자단 팸투어, 세계기자대회 연계 팸투어 사업 검토

(사업명세 124쪽, 사업설명서 51~54쪽 대변인 소관)

【 현황 및 검토의견 】

❍ 신규사업으로 도정 주요정책 홍보를 위한 중앙기자단 팸투어, 세계기자대회 연계 정책 홍보 팸투어 사업비 1억 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대변인	도정 주요정책 홍보를 위한 중앙기자단 팸투어	행사운영비	22,000
		외빈초청여비	72,000
	2025 세계기자대회 연계 정책 홍보 팸투어 실시	행사운영비	25,000
		외빈초청여비	45,000

❍ 일회성 팸투어 행사로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도 공식 소셜 매체 운영 사업 검토

(사업명세 125쪽, 사업설명서 71~72쪽 대변인 소관)

【 현황 및 검토의견 】

❍ 유튜브, 블로그 등 도 공식 소셜매체(9종) 운영 사업비를 전년 대비 9,000만원(56.3%)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10월말 기준 2024년 사업비 집행실적이 67.1%에 그치고 있음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현황			2024년 집행실적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증감액	집행액	집행률
도 공식 소셜매체 운영	사무관리비	250,000	160,000	90,000	107,282	67.1%

【소통청렴담당관】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소통청렴담당관 세출예산안은 4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2.3%)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소통청렴담당관	424	414	10	2.3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 해당사항 없음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증감액
소통청렴담당관	제주갈등포럼 개최	행사운영비	40,000	25,000	15,000

【기획조정실】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4,517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9억 9,400만원(3.4%)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451,772	436,777	14,994	3.4
정책기획관	8,264	7,615	649	8.5
예산담당관	298,748	283,035	15,712	5.6
청년정책담당관	8,212	5,956	2,256	37.9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761	1,753	8	0.5
세정담당관	134,787	138,418	△3,631	△2.6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정책기획관	제주, 미래로의 동행 행사	행사운영비	70,000
정책기획관	지속가능발전 도민공감 프로젝트	행사운영비	55,000
정책기획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방향 수립 워킹그룹 등 운영	사무관리비	55,900
예산담당관	조정교부금 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150,000
예산담당관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150,000	3년 주기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통계 조사	연구용역비	100,000	격년제
청년정책담당관	공유물품 대여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5,000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관심UP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5,000
청년정책담당관	탐라영재관 시설환경개선 보수공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89,000	2024년 추경
청년정책담당관	서귀포시 거점 청년센터 공간 임차	사무관리비	60,000
청년정책담당관	서귀포시 거점 청년센터 조성	시설비	200,000
청년정책담당관	서귀포시 거점 청년센터 조성 물품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
청년정책담당관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88,600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성장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	1,755,000
청년정책담당관	런케이션 참여자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00
청년정책담당관	도-대학 협업 기반 런케이션 운영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150,000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 부담금	공공운영비	30,000
세정담당관	세정발전 기여 우수 공직자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60,000
세정담당관	자동차등록증 원격출력가상사설망(VPN) 및 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46,000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 기업홍보 등 추진	행사운영비	80,000

2. 사업별 검토

1) 제주, 미래로의 동행 행사 운영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32쪽, 사업설명서 33~34쪽, 정책기획관 소관)

【 현    황 】

❍ 도민과 전문가(정책고문·자문), 도내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도정 주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행사기획·운영, 장소임차, 무대·음향 설치 등에 5,000만원, 동영상 등 홍보자료 제작 2,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 대변인실 등을 통해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해 연중 홍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도정 정책 홍보를 위한 일회성 행사 개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검토

(사업명세서 132쪽, 사업설명서 35~36쪽, 정책기획관 소관)

【 현    황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 모색을 위해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의거 연구 및 기관 운영을 위해 매년 출연하고 있으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우리도 관련 연구과제 수행실적을 보면 매년 정책연구 1건, 이슈 리포트 1건에 그치고 있어, 시의성 있는 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지방행정연구원을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2024년) 제주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4년) 특별자치시도 공동협력과제 발굴 및 개정안 마련

3) 조정교부금 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검토

(사업명세서 140쪽, 사업설명서 83~84쪽, 예산담당관 소관)

【 현    황 】

❍ 기초자치단체 설치 후 제주형 조정교부금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사업설명서에는 구체적인 연구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예산 편성사유로 ‘조정교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인구수, 사업체수, 도로 면적 등 통계 데이터 구축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원활한 재원배분 방안 마련’으로 기술하고 있어서 용역의 주 내용이 통계자료 구축으로 보여짐

❍ 반면, 사전 위원회 용역심의 시에는 본 연구의 내용을 3개 기초시 간 재정 현황 분석, 시·군조정교부금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비교와 문제점 분석을 통한 최적의 조정교부금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는 바,

❍ 구체적인 연구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설명서 대로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초 통계 자료 구축이 연구의 목적이라면, 행정기관에서 기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4)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검토

(사업명세서 142쪽, 사업설명서 98~99쪽, 예산담당관 소관)

【 현    황 】

❍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본 사업은 도내 지방공기업(3개), 출자기관(1개), 출연기관(13개)의 조직, 인사, 재정, 경영 전반 등 조직 진단을 수행하는 연구용역임

❍ 사업시행 근거는 3년 마다 조직진단을 하도록 규정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과 도지사 공약(3-7. 지방공공기관 혁신·효율화) 추진계획임

* 출자출연기관 효율화를 위한 정기적(매4년) 조직진단 실시

❍ 2022년에 연구용역을 기 실시하였는 바, 다시 동일한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정기적인 조직진단이 의무가 아니고 공약 추진 계획상으로도 조직진단 시기는 2026년임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줄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직진단으로 조정 검토가 필요함

5) 청년이어드림(Dream) 지원금 검토

(사업명세서 155쪽, 사업설명서 155~156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 현    황 】

❍ 청년이 정책 코디네이팅을 받고 실제 정책에 참여할 경우 단계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이어드림 사업비를 전년 대비 3억 5,000만원(77.8%) 증액된 8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2024년 10월 현재 1,018명에게 2억 3,840만원이 지급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6) 런케이션 운영 및 참여자 지원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56-157쪽, 사업설명서 175~176, 183-184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 현    황 】

❍ 도내 대학에서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도외 대학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계절학기 프로그램 개발·운영, 참여자 지원을 위한 예산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청년정책 담당관	도-대학 협업기반 런케이션 운영(제주교육발전특구)	지역대학에대한경상보조	150,000	계절학기 프로그램 개발·운영 참여자 기숙사비 지원
	런케이션 참여자 지원	사회보장적 수헤금	100,000	지역화폐 지원(1인 5만원)

【 검토의견 】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제주대-중앙대, 도-제주대-경희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제주를 방문하는 도외 지역 대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인 바, 도내 대학생이 협약을 체결한 대학 또는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런케이션 참여자에게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비 1억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과목으로 편성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 지원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사업이 사회보장적 성격인지 검토가 필요함.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 보건복지부에서는 본 사업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도의 협의 요청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회신하고 있어, 본 사업을 사회보장적수혜금 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타보상금’ 예산과목으로의 편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기타보상금인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법령 및 조례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이와 연계하여 예산안 심사가 이뤄져야 하겠음.

7) 포괄적 권한이양 방안 모색 컨퍼런스, 토론회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61쪽, 사업설명서 219~222쪽,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 현    황 】

❍ 포괄적 권한이양 방안 모색 전국 컨퍼런스 및 전문가 토론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예산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포괄적 권한이양 방안 모색 전국 컨퍼런스	행사운영비	28,000	좌장 및 토론자 수당, 홍보물 제작 등
	포괄적 권한이양 전문가 국회 토론회	행사운영비	20,000	토론자 초청, 홍보 등

【 검토의견 】

❍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도정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기존 사무를 광역, 기초로 배분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포괄적 권한이양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특별자치행정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특별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4,133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5억 6,700만원(11.2%)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413,328	371,762	41,567	11.2
총무과	138,073	127,937	10,136	7.9
자치행정과	23,085	11,103	11,982	107.9
4․3지원과	23,644	24,126	△483	△2.0
회계재산관리과	228,527	208,595	19,931	9.6

※ (총무과) 연금부담금 등 증가 / (자치행정과) 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적십자사 리모델링 지원 등 증가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총무과	국유재산(경찰청) 대부료	사무관리비	200,000
총무과	청사 태양광발전 설비 추가설치를 통한 에너지효율화 사업	시설비	96,000
총무과	청사 고효율 설비 교체(지특)	시설비	152,000
총무과	유휴공간 활용 안전난간 조성	시설비	200,000
총무과	청사 및 대부청사 내·외벽 유지보수 및 도장공사	시설비	50,000
총무과	청사 및 대부청사 누수 구간 방수공사	시설비	50,000
총무과	대부청사 냉난방기 설치	시설비	100,000
총무과	제1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시설비	100,000
총무과	회의실 멀티미디어 콘텐츠용 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총무과	비전자기록물 정리 용역	사무관리비	80,000
총무과	중요 기록물 DB구축 용역	전산개발비	45,000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위원 피복구입	민간경상사업보조	36,450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사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62,000
자치행정과	헌장 백서 및 교육용 해설서 제작	사무관리비	100,000
자치행정과	헌장 실천 민관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실천방안 마련	사무관리비	100,000
자치행정과	헌장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교육	사무관리비	30,000
자치행정과	인권강사 역량강화 및 모니터링 운영	사무관리비	30,000
자치행정과	제주인권포럼 및 헌장 기념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75,000
자치행정과	헌장의 의미와 내용 대중매체 홍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자치행정과	친절한 제주삼춘 프로젝트	행사운영비	70,000
자치행정과	2025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0
자치행정과	청년회의소 전국회원대회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0
자치행정과	제주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0,000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50,000
자치행정과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경비	기타부담금	907,264
자치행정과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4·3지원과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 등 유네스코 등재 문화행사	행사운영비	250,000
4·3지원과	4·3 세계기록유산 등 세계화 발전방안 연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0,000
4·3지원과	청년 4·3 심포리즘 개최	행사운영비	39,000
4·3지원과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홍보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0,000
4·3지원과	4·3유적지(중문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720,000
4·3지원과	수악주둔소 4·3유적지 정비사업	시설비	500,000
회계재산관리과	공유재산 공부 정비 수수료	사무관리비	100,000
회계재산관리과	공간 데이터 기반 공유재산 정밀조사 및 체계화 용역	사무관리비	80,000

2. 사업별 검토

1) 도민의 숲 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79쪽, 사업설명서 179-180쪽, 총무과 소관)

【현    황】

❍ 삼다공원과 도청의 녹지공간을 연결하여 공원녹지공간 확충 및 광장화를 위한 도민의 숲 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산편성 전 투자심사를 이행해야 하나, 본 사업은 예산안 제출 시점까지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법령에서 규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제주평화인권헌장 관련 신규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88쪽, 사업설명서 253-258쪽, 271-272쪽 자치행정과 소관)

【현    황】

❍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후 홍보 및 활용 등을 위한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제주평화인권헌장 관련 신규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헌장 백서 및 교육용 해설서 제작	사무관리비	100,000
헌장 실천 민관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실천방안 마련	사무관리비	100,000
헌장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교육	사무관리비	30,000
헌장의 의미와 내용 대중매체 홍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검토의견】

❍ 사업의 필요성은 인권에 대한 중요성과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이해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주평화인권헌장 관련 지역 내 일부 우려의 의견도 있으며,
사업비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백서(200부, 2,600만원) 및 해설서(1,000부, 7,400만원) 발간 비용, 헌장 실천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따른 자문수당(4,500만원), 분야별 토론회(회당 1,000만원, 5회), 언론홍보(1억원) 등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신사옥 리모델링비 지원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90쪽, 사업설명서 289-290쪽, 자치행정과 소관)

【현    황】

❍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신사옥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3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자부담 36억원

【검토의견】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는 적십자사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제3조(활동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3.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적십자회비 모금 등 재원조성사업 6.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십자사 사업 등 지원에 관한 사업

❍ 지방재정법에 의거 보조금은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한 바, 적십자사 사옥 리모델링비 지원이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 대상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예산이 확정되기 전임에도 신사옥 리모델링 설계 공모를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 공모서 상에 총사업비는 58억 9,200만원으로 사업설명서 상의 사업비 68억원과 차이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4·3 세계기록유산 등 세계화 발전방안 연구

(사업명세서 200쪽, 사업설명서 433-434쪽, 4·3지원과 소관)

【현    황】

❍ 4·3 세계기록유산 등 세계화 발전방안 연구 사업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세계적 모델화 계획(국제인증, 지위 확보) 제시, 국내외 우수사례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 세계기록유산 후속 콘텐츠 개발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고 4·3평화재단에 대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연구용역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데 사업비(용역심의 시 사업비 1억원)가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사업설명서에 사업비 산출기초를 ‘4·3 세계적 모델화 연구조사 및 보고서 제작’으로 만 기입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사업비 산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5) (토지특별회계) 비축토지 매입비 검토

(사업명세서 215쪽, 사업설명서 645-646쪽, 회계재산관리과 소관)

【현    황】

❍ 향후 개발 및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비축토지 매입비 15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2025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45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최근 5년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례적인 수준이라 하겠음. 매입 대상 토지가 결정 된 것인지와 사업비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비축토지매입비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예산액	15,000	500	-	500	600	300
집행액		-	-	-	562	296

※ 2020-2023년 최종예산 기준, 2024년 1회 추경예산 기준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세출예산안은 10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100만원(283.3%)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1,071	279	791	283.3
기획1과	859	279	579	207.4
기획2과	212	-	212	순증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기획1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워킹그룹 운영	사무관리비	30,000	2024. 1회추경 편성
기획1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조직설계 용역	연구용역비	550,000
기획2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재정분야 토론회 등 개최	행사운영비	50,000
기획2과	도-행정시 공무원 자치법규 맞춤형 교육	행사운영비	30,000

2. 사업별 검토

1)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조직설계 용역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25쪽, 사업설명서 663-664쪽, 기획1과 소관)

【현    황】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도 및 3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을 도출하기 위한 조직설계 용역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사업설명서의 예산요구 내역을 보면, 용역 추진 기간은 ‘25년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이며, 인건비 3억 4,800만원, 경비(여비, 유인물비, 회의비 등) 8,900만원, 일반관리비 등 1억 1,300만원을 산정하고 있음.

❍ 용역심의 과정에서도 사업비가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당초 6억원에서 5억 5,000만원으로 조정했는 바,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세출예산안은 52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100만원(3.3%)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5,284	5,113	171	3.3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항 크루즈선 접안료 및 입출항료	기금전출금	153,742

2. 사업별 검토

1)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 전출금 검토

(사업명세서 229쪽, 사업설명서 303~304쪽,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현황 및 검토의견】

❍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으로의 전출금 5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이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21. 7월)에 따른 것임.

❍ 2025년이 협약에 따른 지원 마지막 해이나, 2025-2029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세입계획(p54)을 보면 2029년까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금액이 162억원으로 매년 동일하게 계획하고 있는 바, 2026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공공정책연수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공공정책연수원 세출예산안은 46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200만원(5.3%)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공공정책연수원	4,632	4,400	232	5.3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공공정책 연수원	다목적 회의실 조성공사	시설비	50,000
	다목적 회의실 물품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41,9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증감액
공공정책 연수원	핵심인재 양성과정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국제화여비	80,000	50,000	30,000
	핵심리더 양성과정 국외 정책연수 * 24. 1회추경 72,000천원	국제화여비	96,000	30,000	66,000
	혁신리더 양성과정 교육여비 * 24. 1회추경 19,920천원	공무원교육여비	36,800	15,000	21,800

【중앙협력본부】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중앙협력본부 세출예산안은 6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900만원(24.9%)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중앙협력본부	645	516	129	24.9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중앙협력본부	콘텐츠(공유) 플랫폼 해외활동가 팸투어 진행	행사운영비	50,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증감액
중앙협력본부	Je主 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45,000	24,000	21,000
	중앙협력본부 소속 직원 주택보조비	포상금	156,000	60,000	96,000

2. 사업별 검토

1) Je主 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37쪽, 사업설명서 311~312쪽, 중앙협력본부 소관)

【현    황】

❍ 제주에 관심 있는 수도권 시민,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제주를 알리기 위한 Je主 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를 전년 대비 2,100만원(87.5%) 증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2024년 10월말 기준 추진상황을 보면 전시 및 버스킹 프로그램 1회를 개최하여 사업비 990만원을 집행하고 있어,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성평등여성정책관】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세출예산안은 86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2.3%)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성평등여성정책관	8,637	8,837	△200	△2.3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성평등여성 정책관	김만덕상 수상자 아카이브 및 영상제작	민간경상사업보조	35,000
	제주특별자치도 제4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2,000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서비스(법률, 의료 등)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1,5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증감액
성평등여성 정책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46,000	35,000	11,000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사업 추진	사회복지사업보조	30,000	15,000	15,000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200,352	125,600	74,752

【안전건강실】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안전건강실 세출예산안은 1,033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2,300만원(△6.5%)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103,383	110,606	△7,223	△6.5
안전정책과	9,534	7,717	1,817	23.6
자연재난과	27,112	25,293	1,818	7.2
사회재난과	1,224	1,045	179	17.1
보건위생과	55,293	67,307	△12,013	△17.9
건강관리과	10,219	9,244	976	10.6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안전정책과	제주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안전정책과	댕댕이(반려견)안전지킴이 운영(주민참여예산)	사무관리비	45,000
안전정책과	안전안심마을만등기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30,000
안전정책과	안전안심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참가 실비보상	행사실비지원금	70,000
안전정책과	안전안심마을만들기 사업 우수(예비)마을 시설개선	시설비	90,000
안전정책과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	40,000
안전정책과	CCTV관제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전산개발비	200,000
안전정책과	서버접근제어시스템 라이선스 추가 구입	전산개발비	42,040
안전정책과	CCTV관제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자산및물품 취득비	140,000
안전정책과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라이선스) 확대 구축	전산개발비	90,000
안전정책과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서버) 확대 구축	자산및물품 취득비	42,000
자연재난과	국가하천 유지보수(국가하천 정밀안전점검 등)	시설비	320,000
자연재난과	국가하천 유지보수(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시설비	520,000
자연재난과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관리(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설치)	시설비	100,000	2023년 편성
사회재난과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관리계획 수립	시설비	200,000
사회재난과	가스안전사고 대응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보건위생과	필수진료과 수련· 전공의 한시적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
보건위생과	신생아 집중치료 지원센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보건위생과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700,000
보건위생과	중증응급질환 당직 한시적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74,500
보건위생과	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110,000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경상)	출연금	5,040,000
보건위생과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0
보건위생과	공공 야간·심야 약국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62,800
건강관리과	건강생화실천 캠페인 운영(합동평가 인센티브)	사무관리비	30,000
건강관리과	차 없는 거리 범도민 걷기 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300,000	2024년 추경 편성

2. 사업별 검토

1) 도민안전보험 운영

(사업명세서 258쪽, 사업설명서 9쪽, 안전정책과 소관)

【현    황】

❍ 도민들의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지원을 위한 도민안전보험 운영 사업비 8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납부하는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실적이 낮은 상황으로 사고를 당한 도민들이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 강화가 필요하겠음.

【 도민안전보험 예산 및 보험금 지급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9월말	2023년	2022년	2019-2021년
예산액	800	800	800	800	1,311
보험금 지급액	-	276	868	638	942

2)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시설장비 유지비

(사업명세서 261쪽, 사업설명서 44-45쪽, 안전정책과 소관)

【현    황】

❍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시설장비 유지(이설, 수리, 보수 등)를 위한 사업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유지관리 용역비 22억 8,300만원이 편성되고 있고 전문 기술업체와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할 예정인 바, 별도 시설장비 유지비를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66쪽, 사업설명서 87-88쪽, 자연재난과 소관)

❍ 민간건축물에 대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비를 전년 대비 5,400만원(56.3%) 증액된 1억 5,000만원 편성하고 있음 (국비 1억, 지방비 0.5억)

【검토의견】

❍ 2024년에 9,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10월말까지 지원 신청이 없어 전액 미집행 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비 사업이긴 하나, 증액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차 없는 거리 범도민 걷기행사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91쪽, 사업설명서 232-233쪽, 건강관리과 소관)

【현    황】

❍ 차 없는 거리 범도민 걷기 행사 개최 사업비를 전년 대비 2억 2,000만원(275%)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2024년에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로, 2025년은 행사를 3회 개최하기 위해 사업비를 큰 폭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행사 기획·운영 용역비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인쇄비(6,700만원), 인건비(4,600만원) 등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기타운영비(5,800만원) 중 행사진행공무원 식대 (600만원)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복지가족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복지가족국 세출예산안은 2,840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3억 9,500만원(10.2%)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84,038	257,643	26,395	10.2
복지정책과	163,946	167,436	△3,490	△2.1
아동보육청소년과	10,995	11,210	△215	△1.9
노인복지과	62,855	43,123	19,732	45.8
장애인복지과	46,242	35,874	10,368	28.9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복지정책과	기부식품 물류센터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111,000
복지정책과	생활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복지정책과	제주가치돌봄 홍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복지정책과	보호출산 상담기관 운영지원(지역상담기관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26,700	24년 추경 편성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권리강화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39,000
아동보육청소년과	구좌 어린이합창단 ｢이탈리아 피렌체｣합창대회 초청공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노인복지과	경로당 식사 제공 기반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50,000
노인복지과	경로당 디지털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40,000
노인복지과	아라고령자복지주택 내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설치	시설비	1,495,000
노인복지과	아라고령자복지주택 내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설치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360,000
노인복지과	아라고령자복지주택 내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145,000
노인복지과	고령친화상점 운영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6,000	24년 추경 편성
노인복지과	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9,400,000
노인복지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운영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3,478
노인복지과	추모의 집(봉안당) 냉난방기 설치	시설비	350,000
장애인복지과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특장차량 구입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
장애인복지과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60,000
장애인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연구용역비	35,000
장애인복지과	우리복지관 BF 개선 공사	시설비	150,000
장애인복지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진입석축 및 옹벽 기능보강사업	민간위탁사업비	150,000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운동센터 리모델링 사업	민간위탁사업비	500,00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특별운송운영사업 노후차량교체	민간자본사업보조	43,200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동료상담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77,660	24년 추경 편성

2. 사업별 검토

1)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313쪽, 사업설명서 55, 57-58쪽, 복지정책과 소관)

【현    황】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돌봄을 담당하는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2억 5,72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및 운영 사업비 현황 】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98,000	234,000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및 개보수	민간자본사업보조	43,200	54,000
수눌음육아나눔터 장비지원	민간자본사업조보	16,000	22,000

❍ 2016년부터 총 43개소가 조성되었으나, 의무 운영기간(5년)이 종료된 후 운영되지 않는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2025년도에는 27개소에 운영비가 지원될 예정으로 운영 시설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

❍ 또한, 보조사업 평가에 있어서도 2023년, 2024년 2년 연속으로 ‘미흡’ 사업으로 평가되어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 바,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야 하겠음.

2) 경로당 식사 제공 기반 실태조사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329쪽, 사업설명서 162쪽, 노인복지과 소관)

【현    황】

❍ 정부의 경로당 급식 확대 제공계획 발표에 따라 경로당의 식사제공 여건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연구용역 심의 과정에서 경로당 현황에 대한 정보는 이미 행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연구용역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 경로당 운영 실태 및 프로그램 현황 등을 조사하는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 및 경로당 방문지도 사업(2025년 사업비 3,000만원)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별도의 연구용역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330쪽, 사업설명서 171-172쪽, 노인복지과 소관)

【현    황】

❍ 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사업비 9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본 사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번 회기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 결과와 연계하여 예산 편성 여부 검토가 필요함

【소방안전본부】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소방안전본부(4개 소방서 포함) 세출예산안은 2,830억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2,000만원(2.2%)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83,031	277,011	6,020	2.2
소방정책과	266,629	255,910	10,719	4.2
예방대응과	1,599	2,604	△1,005	△38.6
구조구급과	2,884	2,965	△81	△27
119종합상황실	2,239	2,189	50	2.3
제주소방서	2,947	4,084	△1,137	△27.8
서귀포소방서	1,905	2,110	△205	△9.7
서부소방서	2,326	4,361	△2,035	△46.7
동부소방서	2,501	2,788	△287	△10.3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소방정책과	특수방화복 세척 용역	사무관리비	66,000
소방정책과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공사비	시설비	6,310,000
소방정책과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감리비	감리비	645,000
소방정책과	폭염 등 직원 안전관리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86,030
소방정책과	소방교육대 노후 청사 정비	시설비	70,500
소방정책과	소방교육대 인근 토지 매입	시설비	1,150,000
예방대응과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85,000
예방대응과	가스열펌프(GHP) 실외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시설비	80,000
119종합상황실	위치 기반 출동관리 시스템 고도화	전산개발비	200,000
119종합상황실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
119종합상황실	119신고교환기 노후 콜 서버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80,000
서귀포소방서	청사 방수 및 도장 공사	시설비	50,000
서귀포소방서	가스열펌프(GHP)시설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시설비	33,000
동부소방서	우도지역대 청사 환경 개선공사	시설비	60,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증감액
소방정책과	개인보호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381,325	958,000	423,325
소방정책과	개인랜턴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52,390	47,610
소방정책과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사무관리비	160,944	106,000	54,944
소방정책과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주민참여예산 평가 인센티브 20,000천원)	국제화여비	32,750	12,750	20,000
예방대응과	체험시설 보강	시설비	62,000	31,990	30,010
구조구급과	구급차(구급장비 포함) 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	528,000	264,000	264,000
구조구급과	소방헬기 외주정비	공공운영비	300,000	100,000	200,000
구조구급과	항공용 구조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8,200	19,860	18,340
구조구급과	항공용 구급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	3,300	36,700
제주소방서	소방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30,000	20,000	10,000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단】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단 세출예산안은 249억 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3,700만원(17.1%)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4,943	21,306	3,637	17.1
자치경찰위원회	4,888	3,178	1,709	53.8
자치경찰단	20,055	18,128	1,927	10.6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자치경찰 위원회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대비 정책세미나 개최	행사운영비	30,000
	공용차량구입(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58,000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 사업	출연금	150,000
	범죄예방 AI시스템 적용 스마트 치안 인프라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960,000
	암행순찰차 단속 탑재형 장비 구매	자산및물품취득비	35,000
	안심귀갓길 정비사업	시설비	150,000
	무인단속장비구매	자산및물품취득비	180,000
자치경찰단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출도검색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6,731
	제주 형사사법업무시스템(J-KICS) 유지보수 용역	사무관리비	51,900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노후 부품 교체	재료비	30,500
	교통단속처리시스템(TCMS) 기능 고도화	전산개발비	81,941
	25년 제주형 보호구역 안전문화운동	사무관리비	30,000	24년 추경 편성
	제주청 무상대부 환수장비 시스템 연계 라이선스 구입	사무관리비	99,450
	교통신호기 응급복구 단가공사	시설비	200,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증감액
자치경찰 위원회	무인단속장비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	70,000	3,500	66,500
	선도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	30,000	6,000	24,000
자치경찰단	자치경찰공무원 신규채용 경비	사무관리비	77,204	18,496	58,708
	노후 공용차량 및 싸이카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183,000	76,000	107,000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유지관리 용역	사무관리비	942,000	364,226	577,774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	사무관리비	772,280	420,550	351,730
	제주시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운영(성인지예산)	자율방범대실비지원	99,000	59,000	40,000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발송비용	공공운영비	500,000	303,592	196,408
	어린이교통공원 청사 노후환경 개선	시설비	50,000	31,000	19,000
	사료 및 건초구입비	재료비	50,661	30,096	20,565
	서귀포지역경찰대 주민봉사대 운영비	자율방범대실비지원	48,600	21,600	27,000
	ITS 관련 시설 부품 구입비	재료비	46,136	28,320	17,816
	교통신호기 부품 구입비	재료비	60,000	38,860	21,140
	교통사고 예방 경보등 설치사업(교통시설심의 가결)	시설비	300,000	200,000	100,000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3,270	47,700	15,57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지방이양사업)	시설비	790,000	600,000	190,000

2. 사업별 검토

1)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대비 정책세미나 개최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42쪽, 사업설명서 309-310쪽,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현    황】

❍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 4개 지역의 연대강화와 제도개선 공동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신규 행사성 사업인 경우 사업의 목적성·타당성·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민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우리도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신규 행사성 사업을 예산 편성 전에 사전 심사를 하고 있음.

❍ 본 사업인 경우 2024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고 사업내용 또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운영 지역으로 지정된 4개 지역(제주, 강원, 전북, 세종)의 연대강화와 제도개선, 공동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로 2023년에 개최된 자치경찰 정책 세미나와는 내용이 상이하여 신규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이에, 신규 행사임에도 사전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보훈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보훈청 세출예산안은 187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4,200만원(△22.2%)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보훈청	18,707	24,049	△5,342	△22.2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보훈청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24년 추경 편성
	상이군경 명에 선양 호국보훈 국외사적지탐방 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42,000	24년 추경 편성
	복지회관 목욕탕 노후 보일러 및 배관 교체사업(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
	UN참전국 방문 순례 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24년 추경 편성
	베트남 전적지 순레 및 안보의식 고취(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0	24년 추경 편성
	월남전적지 순례(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	24년 추경 편성
	6.25참전국 및 국외 전사적지 방문(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35,000	24년 추경 편성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증감액
보훈청	제75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50,000	30,000	20,000

2. 사업별 검토

1) 재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사업명세서 381쪽, 사업설명서 389쪽, 보훈청 소관)

【현    황】

❍ 도내 충혼묘지 등에 안장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를 제주국립묘지로 이 장시 이장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1기당 25만원 이장비 지원

【검토의견】

❍ 연도별 이장비 지원 현황을 보면 (‘22) 1,073건 → (‘23) 589건 → (‘24) 312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올해는 사업비 2억원 중 39%인 7,800만원 집행에 그치고 있음.

❍ 2025년에도 2024년과 동일한 2억원을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는 바, 사업수요를 감안하여 예산 조정 검토가 필요함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세출예산안은 32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100만원(4.2%)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246	3,115	131	4.2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차관제시스템(무인운영) 설치공사	시설비	50,000
	제주여성 선각인물 다큐멘터리 제작 및 홍보	사무관리비	50,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증감액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설문대 마을학교 운영	사무관리비	34,600	20,600	14,000

《환경도시위원회》

【기후환경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기후환경국 세출예산안은 1,150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3억 8,300만원(△18.7%)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115,084	141,467	△26,383	△18.7
환경정책과	21,651	33,567	△11,916	△35.5
물정책과	35,254	27,475	7,779	28.3
자원순환과	53,869	77,158	△23,289	△30.2
산림녹지과	4,310	3,267	1,043	32.0

❑ 신규사업 편성 내역(3천만원이상사업)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합계	41건		17,686,463
환경정책과	2025년 세계환경의날 행사 개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00,000
환경정책과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프로젝트추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000
환경정책과	국립생태원제주분원설립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연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0,000
환경정책과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 조사 용역	시설비	500,000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환경정책과	생태계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00,000
환경정책과	온실가스감축 도민실천 마일 리지 제도마련	연구용역비	50,000
환경정책과	제1차 세계 환경중심도시 조성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03,000
환경정책과	2025 WCC제주프로그램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환경정책과	곶자왈 주요지역 정밀조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0,000
환경정책과	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	50,000
환경정책과	생태관광지역 및 내륙습지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연구용역비	120,000
물정책과	통합물관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41,840
물정책과	제주물 100년사 발간지원 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물정책과	용천수관리 및 활용 우수인증마을 지원(보조율90%)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
물정책과	중규모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698,023	국비지원
물정책과	지하수 및 공간정보통합시스템 백업장비 구매 및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42,000
물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물재이용관리계획 변경 수립용역	시설비	900,000
물정책과	빗물저금통설치지원 (보조율90%)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
자원순환과	제주자원순환클러스터기반시설조성사업	시설비/시설부대비	2,075,000	국비지원
자원순환과	제주자원순환클러스터진입도로 확장공사(실시설계비)	시설비	200,000
자원순환과	제주자원순환클러스터진입도로 확장공사(토지보상비)	시설비	150,000
자원순환과	제11회폐기물자원순환학회국제학술대회행사지원비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
자원순환과	행사·축제다회용기사용지원사업(정액)(주민참여예산)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
자원순환과	텀블러세척기설치지원사업(정액)(주민참여예산)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자원순환과	1회용컵보증금제청년소도리단운영(정액)(주민참여예산)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자원순환과	신규광역폐기물처리시설진입도로조성을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	시설비	150,000
자원순환과	신규광역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환경영향평가용역 (기후변화영향평가포함)	시설비	900,000
자원순환과	동복리주거환경개선사업(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2,511,000
자원순환과	북촌리 주거환경개선사업(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1,431,000
자원순환과	색달마을 상가건물신축사업(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0
자원순환과	북촌리공동주택어린이놀이시설설치사업(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
자원순환과	AI기반재활용품선별로봇 설치사업	시설비	900,000	국비지원
자원순환과	침출수처리시설 약품비	재료비	200,000
산림녹지과	도심지녹지공간조성	시설비	200,000
산림녹지과	도시숲등관리지표측정평가	시설비	600,000	국비지원
산림녹지과	기후대응 제주형 가로수식재 가이드라인수립	연구용역비	100,000
산림녹지과	제주형 정원기본계획및대상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150,000
산림녹지과	공유지를 활용한 제주공동체정원조성사업	시설비	300,000
산림녹지과	제주자생맹그로브숲 조성	시설비	80,000
산림녹지과	제주삼나무림 정비	시설비	200,000
산림녹지과	한라산 산림복원 숲 조성	시설비	54,600	국비지원

2. 사업별 검토

1) 2025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 개최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445쪽, 사업설명서 6~7쪽, 환경정책과 소관)

【현    황】

❍ 2025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검토의견】

❍ 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 주최하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 개최지로 제주가 선정되어 예산편성 필요성은 인정되나,

❍ 환경부와 역할논의가 미비한 상황에서 사업비 7억 원에 대한 산출 내역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함. (※환경부 예산편성액 : 20억원)

산출기초

‣ 대관료(ICC) 176,000천원 ‣ 환영행사 154,550천원

‣ 이동 및 투어 프로그램  94,600천원  ‣ 홍보 129,250천원

‣ 행사 운영, 안전관리 인원 인건비 99,880천원

‣ 대행수수료 45,799천원

2) 생태체험관 등 민간위탁사업비 편성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451~457, 사업설명서 76~77쪽 84~85쪽 등, 환경정책과 소관)

【현    황】

❍ 생태체험관 등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하여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신규 1건을 포함하여 민간위탁금을 전년 대비 1억 7,200만원 증액한 21억원을 편성하였음.

【 환경정책과 민간위탁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증감액
합 계	2,106,550	1,934,350	172,200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590,000	590,000	12,000
(신규)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운영	100,000	-	100,000
교래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운영	420,000	440,000	△20,000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110,000	115,000	△5,000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90,000	94,000	△4,000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90,000	94,000	△4,000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180,000	150,000	30,000
강정 휴양생태체험관 관리	130,000	70,000	60,000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60,250	65,250	△5,000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255,000	256,100	△1,100
IUCN 기념숲 관리	67,000	60,000	7,000

【검토의견】

❍ 제주 생태관광 활성화와 자연보존의 측면에서 생태체험관 등의 운영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설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저예산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IUCN 기념숲 문짝 부서진 화장실 수개월째 방치 보도’ 등), 프로그램 운영 여력이 없어, 향후 운영 효과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2025년 예산안에 생태관광지역(4개소) 및 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가치가 있는 지역에 주민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생태관광지역 및 내륙습지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용역비 1.2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바, 향후 유사한 신규 생태체험관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3) 재활용품 도외운반 처리 지원사업 등 사업비 감액 검토

(사업명세서 466쪽, 사업설명서 231~232, 234~235쪽 자원순환과 소관)

【현    황】

❍ 도내 폐기물 처리 업체 부재로 재활용 도외 운반을 위한 사업비 및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사업비가 전년 대비 4억원(△54%) 감액된 3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음.

【재활용품 관련 예산감액 보조사업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증감액
합 계		360,000	730,000	△400,000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180,000	400,000	△220,000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지원(보조율 50%)	민간자본 사업보조	180,000	330,000	△180,000

【검토의견】

❍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은 올해 10개소 4억원이 집행완료되었으며,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지원’은 연도말 집행이 완료될 예정임.

❍ 도내 미 재활용품의 활용 강화 및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보여지며, 보조금 운용평가에서 매우우수 결과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4) 도심지 녹지공간 조성 검토

(사업명세서 480쪽, 사업설명서 379~380쪽 산림녹지과 소관)

【현    황】

❍ 도심지 빈 공간을 활용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검토의견】

❍ 사업설명서에 사업비 산출기초를 단지 ‘녹지공간조성 1식’으로 기입하고 있는 바,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위치 및 사업량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비 산출이 적정한지 설명이 필요함.

5) 공유지를 활용한 제주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481쪽, 사업설명서 387~388쪽 산림녹지과 소관)

【현    황】

❍ 공유지를 활용한 제주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함.

【검토의견】

❍ 사업비 산출기초에 ‘제주형 정원조성 1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하며, 2025년 예산안에 ‘제주형 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1.5억원)’가 편성되어 시행 예정인바, 제주형 정원 기본계획 수립 후 연계 추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건설주택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건설주택국 세출예산안은 2,037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4억 6,600만원(27.9%)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03,710	159,244	44,466	27.9
건설과	71,613	59,539	12,074	20.3
건축경관과	4,300	3,109	1,191	38.3
주택토지과	82,821	53,044	29,777	56.1
도로관리과	44,976	43,552	1,424	3.3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합 계	17건		10,514,207
건설과	지역건설업체 역량강화 ODA사업 지원	민간위탁금	500,000
건설과	애조로 회천~신촌구간 친환경 녹지 조성 공사	시설비	1,000,000
건설과	제2차 구국도 건설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시설비	200,000
건설과	구국도 건설지원시설 부대비	시설부대비	60,000
건설과	동광로(평화로~동광육거리)확장사업	시설비	100,000
건축경관과	옥외 광고 전자 게시대 설치	시설비	100,000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건축경관과	제주 마을건축가 운영	사무관리비	55,000
건축경관과	지역맞춤형 공간 환경 개선 사업	시설비	1,000,000
건축경관과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수립	연구용역비	200,000
주택토지과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정비 계획 수립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주택토지과	공공주택건립 부지매입	시설비	4,800,000
주택토지과	도민 생활 편의를 위한 지적도 정비사업	사무관리비	323,207
주택토지과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사무관리비	26,000
도로관리과	유니목 동력 제초기	자산취득비	270,000
도로관리과	지방도 안전지대 정비사업	시설비	780,000
도로관리과	지방도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시설비	500,000
도로관리과	제설창고 및 전진 기지 유지 보수 공사	시설비	400,000

2. 사업별 검토

1) 지역건설업체 역량강화 ODA 사업지원 검토

(사업명세서 490쪽, 사업설명서 10~11쪽, 건설과 소관)

【현    황】

❍ 도내 건설업체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AD)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검토의견】

❍ 경기 침체로 인한 도내 건설업 해외 진출 기회 마련을 통한 건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되나, 공적개발사업원조(ODA)사업인 경우 수원국과의 상호협의, 사업 대상 선정과정, 한국국제협력단(KOICA)통합 공모 과정 등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공공디자인 자문단 운영 및 홍보 사업비 적정성 검토

(사업명세서 497쪽, 사업설명서 78~79쪽, 건축경관과 소관)

【현    황】

❍ 공공디자인 자문단 운영 및 홍보 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음.

【검토의견】

❍ 공공디자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디자인 자문을 추진하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컨설팅 요청 건수 저조로 2024년 10월말 기준 집행률이 27%(9,494천원)인 상황에서 내년도 사업비를 2024년도와 동일하게 책정함.

❍ 자문단의 컨설팅 역할에 대한 적극성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거나, 수요에 부합하는 예산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제주 마을건축가 운영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498쪽, 사업설명서 102~103쪽, 건축경관과 소관)

【현    황】

❍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주민 교류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공간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주 마을건축가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검토의견】

❍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공간개선사업을 기획하고 지속가능한 공공건축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 총괄․공공건축가(‘24년 기준 37명 위촉)의 역할에 건축(공간환경)사업 자문․조정 및 기획과제 발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건축가 신규 위촉은 유사․중복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 총괄․공공건축가 2025년 예산요구안 : 사무관리비, 220,000천원

4)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비 관련

(사업명세서 503~505쪽 사업설명서 159~160, 177~178쪽, 주택토지과 소관)

【현    황】

❍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주택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에 228억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71억원, 기존주택 매입에 284억원을 편성하였음.

【공공주택 건립 및 매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25년도 예산안(A)	2024년도 예산액(B)	비 고
합 계		58,362	33,952
공공주택건립 부지매입(일반회계)	시설비	18,000	11,100
공공주택건립 부지매입(주택사업특별회계)	시설비	4,800	-
공공임대주택사업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7,096	7,240	국고보조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28,466	15,612	국고보조

【검토의견】

❍ 건설경기 침체 및 경제 여건 악화로 도내 미분양 주택 건수가 2,400호, 준공 후 미분양이 1,400호를 초과하고 있고, 미분양주택 물량 69%가 읍․면 지역에 위치함.

❍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보고서(국토연구원, ’24. 1월)’ 따르면 전국에서 제주를 유일하게 위험발생 단계*로 분류한바, 도내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연계 방안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4단계) 정상 ‣ 관심 ‣ 위험진입 ‣ 위험발생

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관련

(사업명세서 505쪽, 사업설명서 173~174쪽, 주택토지과 소관)

【현    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6억원(국비50%, 도비50%)을 전년과 동일(2024년 1회추경 기준)하게 편성하였음.

【검토의견】

❍ 2024. 7월부터 지원대상이 청년에서 전연령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실적이 ’24. 9월기준 5,100만원(8.5%)에 그치고 있어 집행부진 원인분석과 적극적 사업 홍보가 필요하겠으며, 적정한 규모의 예산 편성 검토가 필요함.

【교통항공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교통항공국 세출예산안은 2,871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4억 3,400만원(4.2%)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87,108	275,674	11,434	4.2
교통정책과	64,973	45,898	19,075	41.6
대중교통과	218,846	227,449	△8,603	△3.8
공항확충지원과	3,289	2,327	962	41.3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합 계	9건		1,700,372
교통정책과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특별프로그램 방송 홍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
교통정책과	제주공항 택시이용 편의제공 스마트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	90,000
교통정책과	택시요금 디지털 결제시스템 구축 지원(보조율90%)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0
대중교통과	버스요금 QR코드 결제확인용 기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0
대중교통과	버스노선 관리프로그램 구입	사무관리비	217,000
대중교통과	설경버스 운영	운수업계보조금	70,000
대중교통과	제주 BRT 고급화 사업 안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133,372
대중교통과	동광 및 신규 환승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	시설비	750,000
대중교통과	옵서버스 확대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

2. 사업별 검토

1)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지원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524쪽, 사업설명서 316~317쪽, 교통정책과 소관)

【현    황】

❍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읍․면 65세 이상, 동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택시비(7천원, 연 168천원)지원을 위한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55억원(70%) 증액한 135억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음.

【검토의견】

❍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앞으로 과도한 예산투입이 예상되는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의 기준을 보다 상세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 감사위원회에서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사업 조사(‘22.4월) 결과, 2018년 본 사업 시행 이후 매년 택시요금 과다 결제행위가 있었으며, 그 밖에 카드를 타인에게 불법 양도하는 사례도 문제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필요함

조사대상 기간: 2018. 3. 9. ~ 2021. 3. 30.

- 과잉결제 29,662건 / 과지급 보조금(75,420천원) 회수 조치

2) 공영버스 준공영제 운영 예산 관련

(사업명세서 528, 530쪽, 사업설명서 362~363, 392~939쪽, 대중교통과 소관)

【현    황】

❍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84억원(△15%) 감액된 1,013억 2,400백만원 편성하였음.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25년도 예산안(A)	2024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합 계		101,324	119,744	△18,420
버스 준공영제 운영 (일반회계)	운수업계 보조금	50,861	74,780	△23,919
교통약자 및 교통 소외지역 이동편의증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운수업계 보조금	50,463	44,964	5,499

【검토의견】

❍ 올해 ’24. 8월 노선개편에 따른 감차로 운수업체 보조금이 전년 대비 감액되었으나, 여전히 매년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버스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23. 4월)’에 따르면 재정지원금이 당초 목표 대비 3.23배 증가된 규모이며, 버스 대수 및 이용객 수당 재정지원금이 타 시․도 대비 제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버스준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p.9)’  제2장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 목표 달성도

2.1 대중교통체계 개편 목표달성 수준 평가

- 재정지원금 : 개편전 (109.7억원) → 목표치 (298.3억원) → 개편후 (962.8억원)

❍ 향후 고령화 가속화로 무료이용 대상 비중이 커짐에 따른 운영 손실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매년 대규모 예산 투입에 대해 준공영제 제도의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함.

(※ 무료이용자 손실지원(운수업계보조금): 2025년, 207억원)

【15분도시추진단】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15분도시추진단 세출예산안은 496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8억 7,000만원(72.5%)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49,647	28,777	20,870	72.5
도시계획과	28,530	13,594	14,936	109.9
15분도시과	21,117	15,183	5,934	39.1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합 계	17건		11,160,000
도시계획과	도시지역 내 탄소중립 도시관리계획 기준 워킹그룹 회의참석 수당 및 도민 홍보 등	사무관리비	30,000
도시계획과	알기쉬운 재건축·재개발 가이드라인 제작	사무관리비	30,000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도형 및 속성자료 업데이트 용역	전산개발비	100,000
도시계획과	화북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설비	300,000
도시계획과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	시설비	100,000	국비 지원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제주 포럼 개최	행사운영비	70,000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8개소) 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500,000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시설비	5,000,000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시범지구 생활필수기능시설 조성	시설비	900,000
15분도시과	전농로 사람중심도로 조성사업	시설비	3,000,000
15분도시과	도시재생사업(신규)	시설비	500,000	국비지원
15분도시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설비	400,000
15분도시과	자전거 출퇴근 시범사업 인센티브 지급	사무관리비	30,000
15분도시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행사개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15분도시과	자전거도로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시설비	300,00

2. 사업별 검토

1) 15분 도시과 홍보 예산 관련

(사업명세서 538쪽, 사업설명서 433~434쪽, 15분도시과 소관)

【현    황】

❍ 15분도시과에서는 홍보 영상 제작 및 행사 개최에 따른 홍보예산으로 전년대비 3,500만원 증액한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음.

【15분 도시 등 홍보성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25년도 예산안(A)	2024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함계		143,000	108,000	35,000
15분 도시 제주 홍보 콘테츠 제작	사무관리비	30,000	18,000	12,000
15분 도시 시범지구사업 행사 지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23,000	-	23,000
15분 도시 제주 언론매체 홍보비	공기관경상적 위탁사업비	40,000	40,000	-
도시재생 홍보사업	공기관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0	50,000	-

【검토의견】

❍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2024. 5월 완료되어, 사업 추진이 시작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15분 도시 시범지구 성과 홍보를 위해 ‘15분 도시 시범지구사업 행사 지원’ 23백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 시기적으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매년 15분 도시 및 도시재생사업 홍보 동영상 및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편성되고 있어, 제작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대변인실의 소셜매체 및 홍보예산을 활용하여 예산 사용의 효율화 노력이 요구됨.

2)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541쪽, 사업설명서 493~494쪽, 15분도시과 소관)

【현    황】

❍ 전기자전거 구입 시 50%(최대 50만원)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5,000만원(△33%) 감액한 1억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음.

【검토의견】

❍ ’24. 10월 말 기준 집행액이 1억 1,300만원(75.8%)으로 다소 부진하긴 하지만, 자전거 이용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원규모를 (‘23)500명, (’24)300명, (‘25)200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사업비를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보건환경연구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38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00만원(△9.5%)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보건환경연구원	3,883	4,289	△406	△9.5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해당사항 없음

【상하수도본부】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상하수도본부 세출예산안은 8,011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69억 700만원(22.5%) 증액 편성됨.

(단위: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상하수도본부	801,184	654,277	146,907	22.5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합 계	77건		40,466,191
경영관리과	상하수도본부 브랜드 홍보물품 제작	사무관리비	48,000
경영관리과	상하수도요금 알림서비스 개선	전산개발비	50,000
경영관리과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상수도특별회계)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	532,000
상수도부	제주시 영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2,534,000	국비 지원
상수도부	서귀포시 동홍·삼매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2,580,000	국비 지원
상수도부	제주시 사라·별도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2,293,000	국비 지원
상수도부	서귀포시 남원대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2,178,000	국비 지원
상수도부	수돗물 민원 등 수질검사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검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321
상수도부	도·송수관로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및 누수탐사 용역	공공운영비	200,000
상수도부	정수처리기준 적용배제 재인증 심사비	지급수수료	50,000
상수도부	취·정수장 유량계 검·교정 수수료	지급수수료	206,500
상수도부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	시설비	100,000
상수도부	제주특별자치도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	시설비	500,000
제주시 상하수도과	고장 계량기(디지털 등) 교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2,642
제주시 상하수도과	상하수도요금시스템 서버내 방화벽 장치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35,000
경영관리과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1,565,600
하수도부	올바른 하수배출 요령 등 홍보	광고선전비	30,000
하수도부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시설비	800,000
하수도부	상모1리 마을살리기 임대주택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하수도부	서귀포 서홍동홍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	700,000
하수도부	서귀포 대정 안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	2,170,000
하수도부	보목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833,000	국비 지원
하수도부	색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	855,000
하수도부	대정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3,687,000	국비 지원
하수도부	추자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	1,470,000
하수도부	구좌처리분구 하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	2,083,000
하수도부	화북지구 도시침수 대응사업	시설비	833,000	국비 지원
하수도부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333,000
하수도부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수수료	지급수수료	40,000
하수도부	제주시 동부 하수관로 기술진단 수수료	지급수수료	30,000
하수도부	제주시 서부지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수수료	지급수수료	40,000
하수도부	판포리마을회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하수도부	도두중계펌프장 협잡물 전동스크린 교체	시설비	150,000
하수도부	중계펌프장 스크린 교체공사(소규모)	시설비	100,000
하수도부	재이용수시설 정비공사	시설비	200,000
하수도부	보목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	지급수수료	86,000
하수도부	서귀포지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수수료	지급수수료	121,028
하수도부	자구리중계펌프장 세목스크린 보수	수선유지비	35,000
하수도부	하수처리장 수질 TMS측정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수선유지비	130,000
하수도부	보목하수처리장 해양방류관 보수공사	시설비	200,000
하수도부	보목하수처리구역 불명수 유입 관로 및 맨홀 CCTV조사 용역	시설비	40,000
하수도부	보목하수처리장 드럼스크린 슬러지 협잡물 이송 컨베이어 설치	시설비	200,000
하수도부	운영관리팀 업무용 차량 구입(전기승용차)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하수도부	색달하수처리장 해양방류관 보수공사	시설비	200,000
하수도부	색달하수처리장 진입로 낙석방지책 설치	시설비	200,000
하수도부	색달하수처리구역 불명수 유입 관로 및 맨홀 CCTV조사 용역	시설비	80,000
하수도부	색달하수처리장 미세목스크린 정비	시설비	100,000
하수도부	색달하수처리장 수처리동 슬러지수집기 정비공사	시설비	120,000
하수도부	색달하수처리장 운영관리용 차량구입(크레인트럭)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하수도부	유량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0
하수도부	침사지 링크컨베이 수리	시설비	50,000
하수도부	남원하수처리구역 불명수 유입관로 및 맨홀 CCTV조사 용역	시설비	40,000
하수도부	여과기 교체공사(남원)	시설비	50,000
하수도부	주민편의시설 정비공사(성산)	시설비	50,000
하수도부	신산위생처리장 악취포집설비 설치공사	시설비	100,000
하수도부	신산위생처리장 협잡물종합처리기 교체 및 정비공사	시설비	250,000
하수도부	성산하수처리장 유입동 토출배관 교체공사	시설비	100,000
하수도부	성산하수처리장 송풍기 교체공사	시설비	250,000
하수도부	성산하수처리장 탈수기 정비공사	시설비	30,000
하수도부	성산하수처리장 비상발전기 교체공사	시설비	150,000
하수도부	성산하수처리장 자외선소독기 교체공사	시설비	150,000
하수도부	신산위생처리장 이송펌프 교체공사	시설비	40,000
하수도부	성산하수처리장 침사지동 세목스크린 교체공사	시설비	150,000
하수도부	중계펌프장 수중펌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
현대화사업추진단	하수슬러지 탈수용 응집보조제 구입	약품비	100,000
현대화사업추진단	생물반응조 분리막 세정용 약품 구입	약품비	30,000
현대화사업추진단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사용료	동력비	500,000
현대화사업추진단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정비사업	시설비	50,000
현대화사업추진단	도두1동마을회 상가 및 공동주택조성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289,000
현대화사업추진단	신사수마을회 마을회관 조성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523,000
현대화사업추진단	효동마을회 마을회관 조성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731,400
현대화사업추진단	도두어촌계 문화복지회관 조성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355,700
제주시 상하수도과	개인정화조 관리실태조사 용역	수선유지비	300,000
제주시 상하수도과	콘크리트 맨홀뚜껑 교체 및 추락방지 시설공사	시설비	250,000
제주시 상하수도과	하수처리구역 내 정화조 폐쇄 및 배수시설공사	시설비	250,000
제주시 상하수도과	콘크리트 맨홀뚜껑 교체 및 추락방지 시설공사(주민참여예산)	시설비	300,000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개인정화조 관리실태조사 용역	수선유지비	200,000

2. 사업별 검토

1)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관련

【현황 및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융자순위)에 지역개발기금의 우선 융자 대상으로 상·하수도사업, 도시도로사업이 규정되어 있으나, 2024-2025년인 경우 상·하수도 분야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이 전무한 상황이며, 400억원 전액이 일반회계 10개 사업에 융자되고 있음.

【 연도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합 계	40,000	64,000	20,000	20,0,00	34,000
일반회계 (도로 사업 등)	40,000	64,000	-	-	9,000
상·하수도	-	-	20,000	20,000	25,000

❍ 국비 확보 증가 등에 따라 2025년 상하수도본부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회계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재정지원 및 지방비 부담분 등으로 1,623억원을 전입 받고 있음에도 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채 800억원을 발행할 계획임.

❍ 이에, 지방채(금융기관채)에 비해 융자조건이 유리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겠음.

* 지역개발기금 융자조건: 3.0%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지방채(금융기관채): 4.91% /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2023년 지방채 발행 기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화체육교육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문화체육교육국 세출예산안은 2,143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1억 1,900만원(7.6%)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14,370	199,251	15,119	7.6
문화정책과	60,817	40,812	20,005	49.0
체육진흥과	35,837	42,191	△6,354	△15.1
교육정책협력과	117,716	116,248	1,468	1.3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합 계	47건		10,184,040
문화정책과	문화자치 원탁회의 운영	사무관리비	100,000
문화정책과	제주시 원도심 문화지구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80,000
문화정책과	회전교차로 공공디자인 (조형물 등) 설치 사업	시설비	200,000
문화정책과	저지 문화지구 서예전시관 리모델링	시설비	450,000
문화정책과	주프랑스한국문화원 제주전시관 운영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73,000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문화정책과	전시·행사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사무관리비	50,000
문화정책과	제주문학관 전시 및 소장자료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
문화정책과	(가칭)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시설 예술공간 운영	출연금	400,000
문화정책과	제주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전시공간 조성	시설비	500,000
문화정책과	동부지역 대규모 스튜디오 조성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60,000
문화정책과	탑동 청년문화 복합콘텐츠 공간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설비	80,000
문화정책과	지역거점형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500,000	국비 지원
문화정책과	Be IN(비인) 콘텐츠 활성화 사업	출연금	200,000
문화정책과	찾아가는 밤마실 극장	출연금	50,000
문화정책과	콘텐츠제작 물류비 및 기술지원사업	출연금	50,000
문화정책과	제주공공기관 홍보플랫폼 채널운영	출연금	300,000
문화정책과	박물관및미술관 글로벌화를 위한 도내외 워크숍	행사운영비	30,000
문화정책과	아세안+α K-콘텐츠 포럼 및 네트워크 운영	출연금	100,000
문화정책과	꿈꾸는 예술터(가칭) 운영사업	출연금	300,000
문화정책과	민속예술 대상작 공연 시연	행사운영비	50,000
문화정책과	민속예술 대상작 공연 연습	행사실비지원금	50,000
문화정책과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60,000
문화정책과	예술인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0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문화정책과	2025 제3회 제주국제무용제	민간행사사업보조	120,000
체육진흥과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90,000
체육진흥과	1학생 1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00
체육진흥과	고상돈기념관 건립 세미나 및 범도민대회(보조율 70%)	민간행사사업보조	35,000
체육진흥과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0	국비 지원
체육진흥과	공항~종합스포츠타운간 전용 이동수단 구축 타당성 검토 용역	시설비	50,000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개·보수(안전)	시설비	220,000
체육진흥과	제주복합체육관 개·보수(안전)	시설비	130,000
체육진흥과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개·보수(안전)	시설비	600,000
체육진흥과	도체육회관 스쿼시장 증축 공사	시설비	1,300,000
체육진흥과	2025 제18회 한·중 하계 청소년스포츠 교류(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35,890
체육진흥과	2025 국제·전국대회 유치 부담금	공공운영비	400,000
체육진흥과	KPGA 클래식 골프대회(정액)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0
체육진흥과	KPGA 투어 챔피언십 IN 제주(정액)	민간행사사업보조	250,000
체육진흥과	2025 한라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보조율 70%)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0
체육진흥과	온오프라인 e-sports 대회(공모)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00
체육진흥과	펍지 네이션스 컵 대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50,000
체육진흥과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인체육대회(정액)	민간행사사업보조	140,000
체육진흥과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 아이스하키 대회(보조율 50%)	민간행사사업보조	36,000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교육정책 협력과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운영	출연금	300,000
교육정책 협력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출연금	52,150	국비 지원
교육정책 협력과	영어교육도시 지역상생 어울림 행사	행사운영비	50,000
교육정책 협력과	글로벌 혁신형 교육기관 모델 발굴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72,000
교육정책 협력과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도서구입비	50,000

2. 사업별 검토

1) 제주학연구센터 출연금 사업비 검토

(사업명세서 564쪽, 사업설명서 10~56쪽, 문화정책과 소관)

【현    황】

❍ 제주학연구센터 출연금으로 전년대비 11억원(81%) 증액한 24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음.

【제주학연구센터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25년도 예산안(A)	2024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A-B)
함계		2,489	1,372	1,117
제주학 연구센터 운영비	출연금	983	833	150
제주학 사업	출연금	205	108	97
제주학 아카이브시스템 관리운영	출연금	190	70	120
제주역사편찬사업	출연금	400	155	245
제주어 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연구사업	출연금	625	150	475
제주민속문화 및 마을기록화사업	출연금	86	56	30

【검토의견】

❍ 제주학 연구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교육발전특구지원금을 받는 신규사업 4억 7,500만원을 확보*한 것 외로도 ‘제주학 연구센터 운영비’를 포함 6억 4,2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역사편찬사업 (1.5억원), 제주어 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사업(3.25억원)

2)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사업비 검토

(사업명세서 564~565쪽, 사업설명서 72~105쪽, 문화정책과 소관)

【현    황】

❍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52억 1,600만원(94%) 증액된 10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음.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25년도 예산안(A)	2024년도 당초(B)	증감액 (A-B)
함계		10,786	5,570	5,216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 출연금	출연금	5,008	3,000	2,008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출연금	838	750	88
예술곶산양 예술공간 운영	출연금	282	281	1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 시설 예술공간 운영	출연금	400	-	400

사 업 명	예산과목	2025년도 예산안(A)	2024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제주예술인 복지 지원센터 운영	출연금	200	196	4
제주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금	103	100	3
장애인 문화예술 교욱사업	출연금	300	270	30
장예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출연금	60	60	-
청년예술화동 지원사업	출연금	282	234	48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출연금	243	185	58
제주 예술작품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금	100	45	55
예술교육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금	150	44	106
제주문화예술섬 문화활성화사업	출연금	520	405	115
꿈꾸는 예술터 운영사업	출연금	300	-	300
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 및 운영사업	출연금	2,000	-	2,000

* 집행잔액 감액분 제외

【검토의견】

❍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이 전년대비 30%증액된 것은 신규사업 27억을 제외하고도 25억이 증액되어 과다 증액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며, 유사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됨.

❍ 기관운영 출연금 안에 일반운영비(5억원), 여비(15백만원), 업무추진비(20백만원)가 편성되어 있는데, 출연금 사업별 해당 과목 예산이(1~9천만원) 별도 편성된 것에 대해 사업별 운영비가 과다 편성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3) 종교지도자협의회 해외종교시설 방문 문화교류 및 봉사활동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577쪽, 사업설명서 391~392쪽, 문화정책과 소관)

【현    황】

❍ 종교지도자협의회 해외종교시설 방문 문화교류 및 봉사활동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대비 4,200만원(110%) 증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음.

【검토의견】

❍ 2025년 보조금 심의 결과 기준 보조율 및 자부담 재검토 의견이 있었으나, 정액으로 편성하는 사유와 설명이 필요함.

4) 장애인선수 경기용 장비구입 검토

(사업명세서 583쪽, 사업설명서 519~520쪽, 체육진흥과소관)

【현    황】

❍ 장애인 선수 경기용 장비구입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년대비 6,000만원(150%)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음.

【검토의견】

❍ 사업설명서 산출기초에 의하면, 수요조사 후 구입 절차를 진행이란 점은 현재 수요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전년대비 150% 증액한 것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 규모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하겠음.

5) 제주도민대학 운영 검토

(사업명세서 589쪽, 사업설명서 670~671쪽, 교육정책협력과 소관)

【현    황】

❍ 제주도민대학운영을 위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금으로 전년대비 4억 8,000만원(92%)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음.

【검토의견】

❍ 사업설명서 산출기초에 따르면 전년도에 기재되지 않았던, 기간제근로자보수(105백만원), 사무관리비(154백만원)등의 항목이 신설되었는데,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관광교류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관광교류국 세출예산안은 568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3,200만원(7.6%)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56,811	52,778	4,032	7.6
관광정책과	45,309	44,029	1,280	2.9
관광산업과	4,443	2,053	2,390	116.4
평화국제교류과	7,058	6,696	362	5.4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합 계	19건		3,825,956
관광정책과	제주 멀티컬쳐 맥주관광 축제(50%)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00
관광정책과	제주 최우수관광마을 디지털 기반 조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관광정책과	카름 로컬 웨딩컨텐츠 운영(주민참여예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5,000
관광정책과	제주형 관광 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주민참여예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5,000
관광정책과	중국협력마이스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관광정책과	글로벌 인플루언서 활용 제주 한류 관광 마케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0,000
관광정책과	크루즈 기항 프로그램 상품 발굴 및 홍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관광산업과	생태테마 관광자원회(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000	국비 지원
관광산업과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360,000
관광산업과	제주 여행객 숙박 트렌드 분석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120,000
관광산업과	관광사업체 종사자 기숙사 시설 지원(50%)	민간자본 사업보조	1,120,000
평화국제 교류과	세계평화의 섬 20주년 기념홍보 및 백서 발간	사무관리비	120,000
평화국제 교류과	세계평화의섬 20주년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196,000
평화국제 교류과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출연금	50,000
평화국제 교류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사무관리비	200,000
평화국제 교류과	국제협력 파견 공무원 수당	보수	225,956
평화국제 교류과	국제협력 파견 공무원 국외여비 등	국외업무여비	44,000
평화국제 교류과	제33회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제주개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200,000
평화국제 교류과	서울제주도민회관 시설개선공사	민간자본 사업보조	200,000

2. 사업별 검토

1) 제주 멀티 컬쳐 맥주 관광 축제(보조율 50%) 관련

(사업명세서 594쪽, 사업설명서 721~723쪽, 관광정책과소관)

【현    황】

❍ 제주 멀티 컬쳐 맥주 관광 축제 개최를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검토의견】

❍ 해당 사업은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3억원으로 예산편성 전 투자심사를 이행해야 하나, 현재까지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소상공인과에서 추진하는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with 한․중․일 맥주축제 개최(204백만원)’와 유사한 행사로 중복지원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2) 제주관광공사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검토

(사업명세서 594~595쪽, 사업설명서 594~770쪽, 관광정책과 소관)

【현    황】

❍ 관광정책과에서 관광공사를 수탁기관으로 관광콘테츠 개발․홍보․연구 등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자본)위탁사업비로 전년대비 11억 7,900만원(25%) 증액한 59억원을 편성하였음.

【관광공사 공기관등에대한 위탁사업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도 예산안(A)	2024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합 계	5,903,000	4,724,000	1,179,000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400,000	250,000	150,000
제주관광 빅데이터 이슈 분석	150,000	120,000	30,000
제주관광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8,000	18,000	-
제주 관광산업 통계 구축	210,000	90,000	120,000
섬관광정책포럼 활성화	45,000	50,000	△5,000
뉴노멀시대 제주관광 안심 안전 환경 조성	54,000	60,000	△6,000
주민주도 농어촌 지역관광 육성	250,000	240,000	10,000
제주형 웰니스 관광 인증제도 운영	200,000	210,000	△10,000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주민 소득 창출지원	90,000	100,000	△10,000
제주 카름올래 시책사업	150,000	300,000	△150,000
제주 최우수관광마을 디지털 기반 조성	100,000	-	100,000
카름 로컬 웨딩컨텐츠 운영(주민참여예산)	35,000	-	35,000
제주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	350,000	350,000	-
지속가능한 ESG 여행 확산 사업	210,000	100,000	110,000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600,000	500,000	100,000
제주시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150,000	210,000	△60,000
탐라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216,000	276,000	△60,000
동부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340,000	340,000	-
숲으로오라	190,000	200,000	△10,000
글로벌 제주만들기 프로젝트	70,000	90,000	△20,000
제주 카름올레 시책사업	50,000	-	50,000
제주형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주민참여예산)	105,000	-	105,000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20,000	20,000	-
제주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컨설팅 지원	50,000	70,000	△20,000
중화권 홍보 마케팅	700,000	600,000	100,000
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330,000	250,000	80,000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370,000	220,000	150,000
제주관광 글로벌 영상 채널 운영사업	100,000	60,000	40,000
글로벌 인플루언서 활용 제주 한류 관광 마케팅	250,000	-	250,000
크루즈 기항 프로그램 상품 발굴 및 홍보	100,000	-	100,000

【검토의견】

❍ 방문객 실태조사나 통계사업은 매년 연례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크게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사업 내용의 여러 부분이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관광공사 내부 인력 및 홍보 매체를 활용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위탁사업비를 편성하여 수수료(2.7억원)에 대한 예산 부담 및 내부 인력풀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3) 제주관광 홍보사무소 운영 관련

(사업명세서 598쪽, 사업설명서 812~813쪽, 관광정책과 소관)

【현    황】

❍ 관광정책과에서는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대비 5억원(67%) 증액한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검토의견】

❍ 제주관광홍보사무소는 현재 (사)제주관광협회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증액 사유는 기존 3개소(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사무소를 5개소(대구, 청주 추가)로 확대 운영하기 위함.

❍ 신규 설치되는 사무실 설치비로 1억원이, 매년 운영비(2인 인건비, 주택보조비, 임차료 및 일반관리비 등)로 약 3억원이 소요될 예정임.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지역 행사 연계 현장 홍보가 대다수인데, 지역 사무소를 통한 현장성 및 시급성을 요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워 신규 사무소 설치에 따른 예산 증액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국제협력 파견 공무원 수당 등 관련

(사업명세서 606~607쪽, 사업설명서 925~928, 931~932, 941~942쪽, 평화국제교류과 소관)

【현    황】

❍ 해외지방정부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다양한 분야 교류 활성화 및 제주 국제 위상을 강화하고자 3개국(아프리카 나미비아, 중국, 동남아)에 공무원 3명을 파견하기 위해 파견수당 등 2억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국제협력 파견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25년도 예산안(A)	2024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합 계		285		285
국제협력 파견공무원 수당	보수	226	-	226
국제협력 파견 공무원 의료비	공공운영비	15	-	15
국제협력 파견공무원 국외여비	국외업무 여비	44	-	44

【검토의견】

❍ 해외 파견을 통해 여려 분야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의 목적은 인정하나, 내년도 신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1개국에 이미 공무원이 파견된 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 파견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적정한지 설명이 필요함.

【전국체전기획단】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전국체전기획단 세출예산안은 19억 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9,800만원(순증) 편성됨.

(단위: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전국체전기획단	1,998	0	1,998	순증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합 계	12건		1,833,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조직위원회 출범식 및 결의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38,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등 실행기획TF 전문가 참여 수당 등	사무관리비	40,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상징물 응용 매뉴얼 제작	사무관리비	50,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카운트다운 홍보탑 등 제작	사무관리비	100,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홍보물제작 및 홍보부스 운영	사무관리비	45,000
전국체전 기획단	제106회 부산 전국체전 디지털 체험형 홍보관 운영	행사운영비	50,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홈페이지 개발	전산개발비	70,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참석 및 실행기획TF 전문가 실비보상	행사실비지원금	30,000
전국체전 기획단	학교 체육시설 보수보강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770,000	국비지원
전국체전 기획단	제주대학교 테니스장 보수보강	지역대학에 대한자본보조	500,000	국지지원
전국체전 기획단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 시설 확충 사업	지역대학에 대한자본보조	10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세계유산본부 세출예산안은 615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억 4,500만원(17.5%)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세계유산본부	61,527	52,382	9,145	17.5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합 계	49건		13,718,200
세계유산본부	제주 세계유산 글로벌 포럼 개최	행사운영비	190,000
세계유산본부	제주 국가유산의 고품격 관광자원화 사업	행사운영비	129,200
세계유산본부	제주 국가유산 탐험 및 교육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30,000
세계유산본부	제주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행사운영비	1,400,000
세계유산본부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운영	행사운영비	1,20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운영에 따른 시설비	시설비	24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무형유산 정기 실태조사(법정조사)	연구용역비	50,000
세계유산본부	비지정문화유산 전수조사(제주시권)	연구용역비	120,000
세계유산본부	영일동 등명대 정비사업	시설비	110,000
세계유산본부	제주 회천동 석상 주변 정비사업	시설비	50,000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세계유산본부	도지정문화유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연구용역비	280,000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명륜당)정밀 안전진단용역	시설비	50,000
세계유산본부	추사문화제 운영	행사운영비	50,000
세계유산본부	거문오름 친환경 토양정화 시스템 화장실 조성	시설비	430,000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등반로 주변 야간관광 조명등 설치공사	시설비	100,000
세계유산본부	자연생태체험 학습관 승강기 안전부품 교체	시설비	30,000
세계유산본부	지질공원 탐방약자 지원 VR 교육컨텐츠 및 교구재개발	사무관리비	40,000
세계유산본부	한라산 옛표고 재배터 쓰레기 처리사업	시설비	3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	시설비	30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매장유산 보존유적 관리지원(토지매입)	시설비	62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정비사업	시설비	25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성혈(숭보당) 정비사업	시설비	4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야간경관 조명 개선사업	시설비	60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망경루 단청공사	시설비	30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수목정비 사업	시설비	4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설계	시설비	4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제주 관덕정 방충사업	시설비	3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성읍민속마을 가로등 보수 정비	시설비	13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공유지 정비사업	시설비	169,0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전시관(추사관) 보수사업	시설비	20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안내해설장비구축	시설비	100,000	국비지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식생정비사업 (신례천,효돈천,영천)	시설비	30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제주 산천단 곰솔 군 상시관리사업	시설비	7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제주 서귀포 쇠소깍 식생정비사업	시설비	5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정비사업	시설비	10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제주 납읍리 난대림 탐방로 정비사업	시설비	20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제주 수산동굴 입구 정비사업	시설비	10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수장고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	5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천연기념물 마라도천연보호구역 가치 증진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	연구용역비	259,4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명승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등 자연유산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100,6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	10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제주 산천단 곰솔 군 토지매입 사업	시설비	1,50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제주 수산동굴 토지매입 사업	시설비	32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방화석축 정비사업	시설비	10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제주한란자생지 모니터링 및 한란 배양사업	시설비	7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의 지형변화 연구 및 예측	연구용역비	21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멀티미디어 기반 산악박물관 전시환경 개선	외빈초청여비	2,60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 쓰레기수거용 차량구입	시설비	12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본부	탐방객 구급용 기계식가슴압박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00	국비지원

2. 사업별 검토

1) 세계유산본부 신규 행사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613~614, 634쪽 사업설명서 9~14, 22~29, 229~230쪽 세계유산본부 소관)

【현    황】

❍ 세계유산본부에서는 제주 세계유산 글로벌 포럼 개최 등 행사운영비 6건, 29억 9,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세계유산본부 신규 행사운영비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25년도 예산안(A)	비고
합 계		2,999,000
제주 세계유산 글로벌 포럼 개최	행사운영비	190,000
제주 국가유산의 고품격 관광자원화 사업	행사운영비	129,000
제주 국가유산 탐험 및 교육프로그램	행사운영비	30,000
제주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행사운영비	1,400,000	국비매칭(5:5)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운영	행사운영비	1,200,000	국비매칭(5:5)
추사문화제 운영	행사운영비	50,000

【검토의견】

❍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운영’은 2024년 1회 추경예성 편성 당시 총사업비 6억원으로 투자심사를 받았으나, 올해 12억원으로 증액되면서, 심사 금액 대비 30% 이상 늘어난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행정에서 주관하는 행사운영비 예산은 대거 신규 편성된 반면, 민간에서 주관하는 예산은 크게 감소하고 있어,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계유산본부 민간행사사업보조 감액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25년도 예산안(A)	2024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합 계		188,300	431,000	△242,700
혼인지 축제 행사 운영	민간행사 사업보조	40,000	90,000	△50,000
지질공원 대표명소 지질트레일 행사운영	민간행사 사업보조	75,600	134,000	△58,400
교래 삼다수 마을 지질 트레일 행사 운영	민간행사 사업보조	55,100	137,000	△81,900
제주성읍마을 전통민속 재현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	17,600	70,000	△52,400

【문화예술진흥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원 세출예산안은 62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8,200만원(14.3%)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문화예술진흥원	6,241	5,459	782	14.3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합 계	5건		490,000
문화예술 진흥원	북측 놀이마당 바닥 정비공사	시설비	40,000
문화예술 진흥원	전시실 증축에 따른 구조안정성 검토 용역	시설비	30,000
문화예술 진흥원	대극장 측면 무대조명설비 시스템 공사	시설비	70,000
문화예술 진흥원	대극장 무대기계 브레이크 교체공사	시설비	50,000
문화예술 진흥원	대극장 노후 무대조명장비 교체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0

【민속자연사박물관】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세출예산안은 17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800만원(13.8%)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민속자연사박물관	1,797	1,579	218	13.8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합 계	7건		925,000
민속자연사 박물관	박물관 카페 조성공사	시설비	50,000
민속자연사 박물관	박물관 노후시설물 도색공사	시설비	50,000
민속자연사 박물관	제주의 신앙 상설전시공간 조성	시설비	45,000
민속자연사 박물관	제주 근현대 역사문화 콘텐츠 조사사업	사무관리비	30,000
민속자연사 박물관	전시자료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00
민속자연사 박물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드레스덴 민족학박물관 국제교류전 추진	행사운영비	500,000
민속자연사 박물관	박물관 기획전(고서 및 사진엽서로 보는 제주도 사회상 특별전) 개최	행사운영비	100,000

【한라도서관】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한라도서관 세출예산안은 31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300만원(20.4%)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한라도서관	3,142	2,609	533	20.4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합 계	3건		190,000
한라도서관	도민·도서관 연대 협력 프로젝트	행사운영비	35,000
한라도서관	(교육행정협의회) 생애초기 독서습관 형성 · 강화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20,000
한라도서관	도서관 야외 데크 등 보강 공사	시설비	35,000

【도립미술관】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도립미술관 세출예산안은 67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00만원(6.3%)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도립미술관	6,774	6,372	402	6.3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합 계	9건		1,170,000
도립미술관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100,000
도립미술관	미술과 음악이 어우러진 전시연계 음악회	행사운영비	35,000
도립미술관	국제특별기획전 작품보험 가입	공공운영비	100,000
도립미술관	국제특별기획전 개최	행사운영비	540,000
도립미술관	국제특별기획전 전시장 조성 공사	행사관련시설비	100,000
도립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70,000
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 숲 속 음악회	행사운영비	45,000
도립미술관	공공수장고 야외프로젝트 전시	사무관리비	30,000
도립미술관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150,000

2. 사업별 검토

1) 국제특별기획전 관련 사업비 검토

(사업명세서 714쪽 사업설명서 881~891쪽 도립미술관 소관)

【현    황】

❍ 동시대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 소개로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격년제로 국제특별기획전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등 6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음.

【국제특별기획전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25년도 예산안(A)	2024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합 계		662,000	-	662,000
국제특별기획전 작품보험 가임	공공운영비	100,000	-	100,000
국제특별기획전 개최	행사운영비	540,000	-	540,000
국제특별기회전 협약 등 교류 업무추진	국외업무 여비	10,000	-	10,000
국제특별기획전 관계자 초청	외빈초청 여비	12,000	-	12,000

【검토의견】

❍ 도민들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행사로, 내실 있는 행사 운영을 위한 충분한 검토와 자문이 요구되며, 향후 행사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돌문화공원관리소】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돌문화공원관리소 세출예산안은 87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200만원(△32.4%)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돌문화공원관리소	8,776	12,978	△4,202	△32.4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합 계	20건		3,525,203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상설공연	행사운영비	18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재즈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10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이해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26,000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돌해설판 보수	시설비	36,000
돌문화공원관리소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무대기계 및 장비 정비공사	시설비	5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노출콘크리트 균열 보수공사	시설비	8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오백장군갤러리 지하층 방수공사	시설비	25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설문대할망전시관 안내 및 환경정비 인부임(9개월, 4명)(균특이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203
돌문화공원관리소	설문대할망전시관 주변 환경정비 인부임(균특이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000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돌문화공원관리소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시장 전시자료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설문대할망전시관 개관 기념식 개최(균특이양)	행사운영비	203,000
돌문화공원관리소	설문대할망전시관 기획전시 개최(균특이양)	행사운영비	28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설문대할망전시관 개관에 따른 공원 내 노후 CCTV 정비공사(균특이양)	시설비	20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설문대할망전시관 등 공원 내 각종 시설물 제습냉난방시설 개선 및 보수공사(균특이양)	시설비	60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설문대할망전시관 주변 등 공원 내 야외데크 보수공사(균특이양)	시설비	50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설문대할망전시관 개관에 따른 안내판 개선(균특이양)	시설비	5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설문대할망전시관 등 공원 내 각종 노후 전기시설 정비 및 조명 교체공사(균특이양)	시설비	5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설문대할망전시관 등 공원 내 소방시설 유지관리 보수공사(균특이양)	시설비	15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전시시설 및 전시물 보강	시설비	40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휴양림 초가지붕 정비 및 교체공사(지방이양)	시설비	100,000

｣

2. 사업별 검토

1) 돌문화공원 행사운영비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722~727쪽 사업설명서 988~995, 1016~1017, 1030~1039쪽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현    황】

❍ 돌문화공원관리소에서는 행사운영비로 전년대비 6→14건, 9억 7,200만원(459%) 증액한 1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음.

【 돌문화공원관리소 행사운영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25년도 예산안(A)	2024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합 계		1,194,000	222,000	972,000
돌문화공원 전통초과 문화마을 결과보고전	행사운영비	10,000	10,000	-
힐링어울림 콘서트	행사운영비	50,000	50,000	-
돌문화공원 상설공연	행사운영비	180,000	10,000	170,000
돌문화공원 재즈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100,000	-	100,000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50,000	-	50,000
제주이해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26,000	-	126,000
설문대할망 전시관 개관	행사운영비	203,000	-	203,000
설문대할망전시관 기획전시 개최	행사운영비	280,000	-	280,000
오백장군갤러리 기획전시 개최	행사운영비	100,000	100,000	0
화산지질 교육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30,000	32,000	△2,000

사 업 명	예산과목	2025년도 예산안(A)	2024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자연생태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20,000	20,000	-
신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0,000	-	10,000
제주 돌문화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행사운영비	20,000	-	20,000
돌챙이 축제 개최	행사운영비	15,000	-	15,000

【검토의견】

❍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제주돌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상설공연 매월 개최로 변경, 신규 행사 8건을 추가하는 점은 인력 운영 및 행사 내실화 측면에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농수축경제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지방노동위원회 세출예산안은 4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원(3.0%)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지방노동위원회	446	433	13	3.0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해당사항 없음

【경제활력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경제활력국 세출예산안은 1,445억 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2억원 4,600만원(10.1%)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144,573	131,327	13,246	10.1
경제일자리과	44,487	40,251	4,236	10.5
기업투자과	25,368	27,516	△2,148	△7.8
소상공인과	49,440	39,816	9,624	24.2
통상물류과	13,006	11,798	1,208	10.2
고용센터	12,272	11,946	326	2.7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합 계	30건		8,352,000
경제일자리과	탐나는전 모바일 간편결제 확대	사무관리비	100,000
경제일자리과	2025 APEC 국제회의 제주개최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220,000
경제일자리과	2025 APEC 국제회의 제주개최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400,000
경제일자리과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실태조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0
경제일자리과	노사민정활성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78,000	국비지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경제일자리과	이동노동자쉼터(간이쉼터) 조성	시설비	50,000
경제일자리과	금융포용기금 전출금	기금전출금	1,153,000	국비지원
기업투자과	제주 워케이션 브랜드 개발	사무관리비	100,000
기업투자과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설계 용역	연구용역비	60,000
기업투자과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민간위탁금	90,000
기업투자과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소상공인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40,000
소상공인과	벤처기업 인증 확산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인(in)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0,000
소상공인과	청년 다시-DREAM 재창업 지원(주민참여예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40,000
소상공인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20,000
소상공인과	제주지식산업센터 준공에 따른 비품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45,000
소상공인과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정액)	민간행사사업보조	380,000
소상공인과	전국 소상공인 걷기 대회(보조율 70%)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내수회복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	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소상공인과	빅데이터 기반 전통시장·골목상권 현황 분석 및 로컬데이터 구축	연구용역비	40,000
소상공인과	외식업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국비지원
소상공인과	공공배달앱 홍보콘텐츠 제작 및 홍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0,000	국비지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소상공인과	제주사회적경제 발전계획 수립(2026~2030)	사무관리비	40,000
소상공인과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 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통상물류과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통상물류과	새로운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주 물동량 산정 용역	연구용역비	80,000
통상물류과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기타보상금	2,566,000	국비지원
고용센터	맞춤형 구인기업 발굴 프로젝트 운영	사무관리비	30,000

2. 사업별 검토

1) 투자기업 지원(집행률 50% 미만)사업비 편성 관련

(사업명세서 750~751쪽, 사업설명서 185~192쪽, 기업투자과 소관)

【현    황】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기업 경상 및 자본 보조를 위하여 전년 대비 8억원(△4%) 감액된 19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음.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지원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25년도 예산안(A)	2024년도 예산액(B)	증감액(C) (A-B)	집행률 (‘24.10월말)
합 계		19,040	19,841	△801
투자협약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등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50 (도100%)	100 (도100%)	△50	0%
투자기업 입지 및 설비 등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700 (도100%)	1,900 (도100%)	△1,200	0%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800 (국65%, 도35%)	2,980 (국65%, 도35%)	△1,180	0%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6,490 (국65%, 도35%)	14,861 (국65%, 도35%)	1,629	0% (향후46억원집행예정)

【검토의견】

❍ 수도권 이전기업의 초기 투자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집행액이 현재까지 없으며, 향후 집행 계획도 불명확한 상황에서자체재원으로 동일 목적으로 편성된 ‘투자기업 입지 및 설비 등 지원’에 7억원을 지속 편성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2) 벤처기업 육성산업 사업비 감액 관련

(사업명세서 755쪽, 사업설명서 260~216, 소상공인과 소관)

【현    황】

❍ 벤처기업 육성산업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년대비 6,200만원(△38%) 감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음.

【검토의견】

❍ 2025년 예산편성 방향 첫째는 경제활력지원인데 반해, 추진 실적이 (‘22)18개사 (’23)18개사 (‘24) 19개사인 점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 산출 기초 지원기업을 7개 사로 축소하고 예산을 감액한 점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3)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 감액 관련

(사업명세서 759쪽, 사업설명서 320~321쪽, 소상공인과 소관)

【현    황】

❍ 소상공인과에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을 위해 제주 경제통상진흥원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년대비 1억 5,000만원(△75%) 감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검토의견】

❍ ’24. 8월 기준 지원실적이 3만건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산출을 9,800건으로 축소하고, 사업비를 대폭 감액한 점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4)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관련

(사업명세서 766쪽, 사업설명서 417~418쪽, 통상물류과 소관)

【현    황】

❍ 도민들의 택배 우편물에 추가되는 배송비 일부(1인당 최대 40만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2024년 1회추경(신규편성) 대비 35억 3,400만원(△57%) 감액한 25억 6,600만원(국비50% 도비50%)을 편성하였음.

【검토의견】

❍ 본 사업의 집행률은 2024. 10말 기준 30.9%(19억원)으로 전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해 개선 및 홍보 노력이 필요함.

【혁신산업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혁신산업국 세출예산안은 2,634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87억원 7,200만원(42.7%)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63,404	184,632	78,772	42.7
미래성장과	74,286	37,536	36,750	97.9
에너지산업과	27,614	14,760	12,854	87.1
우주모빌리티과	142,406	119,696	22,710	19.0
정보정책과	19,098	12,640	6,458	51.1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합 계	48건		54,005,919
미래성장과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지역대학에대한경상보조	300,000
미래성장과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사업(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25,000
미래성장과	2025 세계 재료 총회(정액)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0
미래성장과	지역 자율형 디지털혁신 프로젝트(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50,000
미래성장과	호남권 엔젤투자허브 운영지원(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8,000
미래성장과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미래성장과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지역창업초기 펀드 조성	기금전출금	100,000
미래성장과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국가직접지원)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100,000
미래성장과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금	80,000
미래성장과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금	600,000
미래성장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연구본부 설립 시범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금	1,500,000
미래성장과	바이오산업 육성전략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금	50,000
미래성장과	레드바이오 소재 산업화 기반 구축 DB 고도화 사업	출연금	250,000
미래성장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3,000,000	국비지원
미래성장과	초·중·고 등 미래신산업 인재양성(교육특구예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297,000
미래성장과	RE100 기반의 수소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국가직접지원)	출연금	1,000,000
미래성장과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출연금	2,000,000
미래성장과	글로벌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200,000
미래성장과	디지털 대전환 시범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50,000
에너지산업과	에너지 대전환 2035 탄소중립 비전 실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연구용역비	100,000
에너지산업과	제주 CFI에너지미래관 에너지 전환 홍보 콘텐츠 AI 디지털 리뉴얼	출연금	400,000
에너지산업과	제주지역 건물에너지 효율 관리 목표제 수립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0,000
에너지산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분산 자원 보급 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00,000
에너지산업과	농업 분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시범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00,000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에너지산업과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 실비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30,000
에너지산업과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사업(3차년도)(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52,700
에너지산업과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사업(4차년도)(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117,500
우주모빌리티과	AR기반 지하시설물 현장업무 지원시스템 HW, 상용 SW 유지관리 용역	사무관리비	71,000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유지관리 용역	사무관리비	170,000
우주모빌리티과	Geo-AI 플랫폼 S/W, H/W 유지관리 용역	사무관리비	190,000
우주모빌리티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한림공고) 지역인재 양성사업(국가직접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600,000
우주모빌리티과	우주 꿈나무 체험 프로그램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10,000
우주모빌리티과	하원테크노캠퍼스 유지관리 용역	사무관리비	51,200
우주모빌리티과	하원테크노캠퍼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30,822
우주모빌리티과	구) 탐라대학교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 감리	감리비	150,000
우주모빌리티과	하원마을 천년문화·미래과학 축제	행사운영비	100,000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UAM·드론.우주 등 신산업 홍보	사무관리비	50,000
우주모빌리티과	2025 전국 드론 낚시대회(보조율 50%)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0
우주모빌리티과	농촌에너지 취약지구 등 사용후 배터리 활용 제품 보급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280,000	국비지원
우주모빌리티과	공용 스마트 제어 충전기 교체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
우주모빌리티과	도민 · 관광 체험형 자율주행 서비스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0
정보정책과	행정업무용 생성형AI 서비스 사용료	공공운영비	55,000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정보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 기본계획(2026~2030) 수립 용역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6,000
정보정책과	농업인을 위한 최첨단ICT웨어러블 로봇 보급 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250,000	국비지원
정보정책과	J드라이브 웹오피스 라이선스 구입	사무관리비	161,526
정보정책과	e-메아리+ 이용료	공공운영비	440,171
정보정책과	클라우드 컴퓨터(DaaS) 이용료	공공운영비	360,000
정보정책과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재정비 공사	시설비	400,000

2. 사업별 검토

1)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779쪽, 사업설명서 541-542쪽, 미래성장과소관)

【현    황】

❍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을 위해 출연금으로 48억원(국103억원 직접지원)을 편성하였음.

【검토의견】

❍ 산출기초에 따르면 운영비 1억 7,500만원 외에 간접비(연구지원에 관한 경비)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경비성 예산이 과도 편성된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산출기초

‣ 인건비(16명) 568백만원   ‣ 운영비(일반운영비, 여비, 회의비등) 175백만원

‣ 사업비 3,921백만원     ‣ 간접비(연구지원에 관한경비) 147백만원

2) 제주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 사업 등 출연금 산출기초 관련

(사업명세서 7795쪽, 사업설명서 549-552쪽,미래성장과 소관)

【현    황】

❍ 제주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운영사업에 12억원(국비 28억원 직접지원) 및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 사업에 3억원(국비 8억원 직접지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사업계획서 산출기초에 따르면 사업비 1식으로 표현되어 사업 계획과 예산이 투입 내역을 알 수 없어, 산출기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3) 하원마을 천년문화·미래과학 축제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795쪽, 사업설명서 789-790쪽, 우주모빌리티과 소관)

【현    황】

❍ 하원마을 천년문화·미래과학 축제 행사운영비 1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본 사업은 2024년 1회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신규 행사성 사업인 경우 사업의 목적성·타당성·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민간위원회 사전심사를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당시 신규 행사 사전심사 시 7,000만원으로 심사 받았으나, 사업비를 감액하라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1회 추경예산에 5,000만원 반영된 사업임.

❍ 이에,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1억원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바, 사업비 증액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관련

(사업명세서 798쪽, 사업설명서 847-848쪽, 우주모빌리티과 소관)

【현    황】

❍ 우주모빌리티과에서는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에 전년대비 199억 9,400만원(20%) 증액된 1,20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음.

【전기차 보조금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예산구분	예산액
		계	국비	지방비
2024년	본예산	100,994	72,749	28,245
	1회 추경	101,441	73,196	28,245
	2회 추경 요구	72,051	49,306	22,745
2025년	본예산(안)	120,988	91,331	29,657

【검토의견】

❍ 해당 사업은 집행률 33.2%, 343억원 집행(‘24. 10월 말)으로 2024년 2회 추경예산에서 294억원 감액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회 추경 예산대비 195억원(국비 181억, 지방비 14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어, 적정한 수요 예측에 따른 예산 편성인지 검토가 필요함.

6)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클라우드 이용료 관련

(사업명세서 805쪽, 사업설명서 939-940쪽, 정보정책과 소관)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클라우드 및 클라우드 컴퓨터(Daas) 이용료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전년대비 31억원(88%) 증액된 65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음.

【통합클라우드 및 클라우드 컴퓨터 이용료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증감액
합 계		6,582,000	3,493,680	3,088,320
제주특별자치도 통합 클라우드 이용료	공공운영비	6,222,000	3,493,680	2,728,320
클라우드 컴퓨터(DaaS) 이용료	공공운영비	360,000	-	360,000

【검토의견】

❍ 통합 클라우드 이용료 ’24. 10말 기준 집행율이 54.9%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27억원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재택근무․어나더 오피스 등 다양한 업무환경에 활용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터(DaaS) 이용료 산출기초에 ‘300명×12개월×100,000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은 예측된 수요에 기반한 증액인지 검토가 필요함.

【농축산식품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농축산식품국 세출예산안은 2,040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8억원(2.9%)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04,094	198,294	5,800	2.9
친환경농업정책과	138,627	129,759	8,868	6.8
식품산업과	24,245	22,132	2,113	9.6
감귤유통과	22,044	25,495	△3,451	△13.5
침환경축산정책과	9,330	9,097	233	2.6
동물방역과	9,848	11,811	△1,963	△16.6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합 계	39건		10,256,800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 왕진버스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68,000	국비지원
친환경농업정책과	한국신지식농업인회 지식전파 제주대회 개최(보조율 70%)	민간경상 사업보조	35,000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보조율 90%)	민간자본 사업보조	135,000
친환경농업정책과	비료사용 처방서 이행농가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80,000
친환경농업정책과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확충 지원사업(보조율 60%)	민간자본 사업보조	500,000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친환경농업정책과	제9차 동아시아유산학회 국제 컨퍼런스개최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80,000	국비지원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용 공공관정 오염방지 그라우팅 사업(균특이양)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000,000
친환경농업정책과	안전인증 지정 농어촌민박 위생·청결 관리 지원(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0
식품산업과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30,000
식품산업과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제주, 로컬푸드를 만나다"(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식품산업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안덕농협)	민간경상 사업보조	39,267	국비지원
식품산업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안덕농협)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95,733	국비지원
식품산업과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대정농협)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800,000	국비지원
식품산업과	밭작물 주산지 수급거버넌스 운영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20,000	국비지원
식품산업과	제주 푸드테크 예비기업 역량강화 지원(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55,000
식품산업과	푸드테크 글로벌플랫폼 협력 제주농식품 홍보관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5,000
식품산업과	식품커스터마이징 기술연계 제주 미래 간편식 등 개발 지원(균특이양)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0,000
식품산업과	제미(濟味)담은 가정간편식 시장진출 지원 사업(균특이양)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식품산업과	제주메밀 등 특용작물 홍보지원 사업(보조율90%)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감귤유통과	식음료산업에서의 농축액 가공공정을 위한 자율제조 기술개발 및 실증(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00
감귤유통과	고품질 노지감귤 저탄소 생산 혁신농가 지원	기타보상금	100,000
감귤유통과	과수 전략품목 키위 생산시설 지원(보조율 5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30,000
감귤유통과	제주 농산물 수도권 물류혁신 체계 구축 시범사업(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0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감귤유통과	거래방식 다변화 대응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30,000
감귤유통과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16,000	국비지원
감귤유통과	감귤 광센서 선별기 활성화 컨설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30,000
감귤유통과	과수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20,000	국비지원
친환경축산정책과	낙농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4,000
친환경축산정책과	양돈장 전기안전 점검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0
친환경축산정책과	제주산 마필 조련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17,000
친환경축산정책과	제주산 고품질 말고기 생산유통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8,500
친환경축산정책과	레클리스 다큠벤터리 제작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친환경축산정책과	마을공동목장 활용한 제주형생테계서비스 지불제 모델 발굴 조사용역	연구용역비	180,000
동물방역과	구제역 및 우결핵 청정지위 획득을 위한 방역대책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66,000
동물방역과	2028 세계우병학회 제주개최 홍보	민간경상사업보조	51,300
동물방역과	말 전염병 자율방역 협업 지원	기타보상금	40,000
동물방역과	반입 돼지생산물 위험성 평가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70,000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양육현황 및 연관산업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69,000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시설비	200,000
동물방역과	축산물 수출기업 설비 현대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17,000

2. 사업별 검토

1)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정액) 검토

(사업명세서 808쪽, 사업설명서 19~20쪽,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현    황】

❍ 소규모 및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자재 구입비 10만원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규모 농가 경영안전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전년대비 15억 4천만원(△65%) 감액된 7억원을 편성하였음.

【검토의견】

❍ 2024년 지원 실적이 8천명 이상인점에 반해, 내년 산출을 7천명으로 소극적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한 적극 홍보 및 지원 확대 노력이 필요함.

2) 마을공동목장 활용한 제주형생테계서비스 지불제 모델 발굴 조사용역 검토

(사업명세서 830쪽, 사업설명서 325~326쪽,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현    황】

❍ 마을공동목장을 활용한 제주형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모델 발굴 조사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1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검토의견】

❍ 학술용역 심의 결과 기존자료* 활용으로 용역비 감액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당초 신청액 2억원 대비 10% 감액하여 1억 8,000만원을 편성함은 적정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22, 2억원), 마을공동목장 보전과 지원방안연구(‘23년, 66백만원)

【해양수산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해양수산국 세출예산안은 1,875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29억원 9,900만원(50.6%)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187,502	124,503	62,999	50.6
수산정책과	78,081	46,237	31,843	68.9
해양산업과	20,225	25,854	△5,629	△21.8
해녀문화유산과	5,294	5,062	232	4.6
해운항만과	83,902	47,349	36,553	77.2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합 계	38건		25,122,446
수산정책과	2025년 제14회 수산인의 날 기념 전국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220,000	국비지원
수산정책과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수산물 판매장 시설 구축	자산취득비	50,000
수산정책과	제주수산물 수출 협력증진 해외바이어 등 관계자 초청경비 지원(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수산정책과	수산물 가공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보조율 60%)	민간자본사업보조	230,000
수산정책과	품질위생형 급속 동결 시설 지원(보조율 60%)(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0
수산정책과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 대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736,000	국비지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수산정책과	저온친환경 수산물 위판장 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2,560,000	국비지원
수산정책과	최남단청정광어협동조합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36,000
수산정책과	저환수 개량형 순환여과시스템 시범 지원(보조율 70%)	민간자본사업보조	840,000
수산정책과	고수온 특약가입 육상양식장 액화산소 구입 지원(보조율 60%)	민간경상사업보조	1,020,000
수산정책과	양식넙치 중간육성 전용시설 건립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000	국비지원
수산정책과	위성통신 활용 어선안전관리 체계 구축 장비 지원(보조율 70%)	민간자본사업보조	735,000
수산정책과	제주 연안어장 회복 프로젝트 시범사업	사무관리비	200,000
수산정책과	어선 야간항행 장비 지원(보조율 70%)	민간자본사업보조	315,000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조달수수료	시설부대비	30,446
수산정책과	수거 폐어구 처리	사무관리비	35,000	국비지원
해양산업과	제주해양수산 바이오소재화 기술개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10,000
해양산업과	지방어항 기본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40,000
해양산업과	법환항 정비사업 사후환경 영향조사	시설비	350,000
해양산업과	지방어항 태흥2리항 준설공사	시설비	500,000
해양산업과	태흥2리 노천풀장 정비공사	시설비	300,000
해양산업과	신천항 해수풀장 배수로 정비	시설비	200,000
해양산업과	연료운반선 선박검사 대비 수리	시설비	110,000
해양산업과	제주 해양치유센터 건립 부지조성	시설비	250,000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해양산업과	신창 공공 요트계류시설 조성사업(균특이양)	시설비	1,000,000
해양산업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도입 영향조사	연구용역비	70,000
해녀문화 유산과	제주-경북(독도) 해양문화 협력 및 교류 행사	행사운영비	30,000
해녀문화 유산과	제주해녀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홍보 해녀상 설치 (포항)	시설비	35,000
해녀문화 유산과	신규해녀 양성 멘토링 운영지원 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0
해녀문화 유산과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제주해녀어업 글로벌 홍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80,000	국비지원
해운항만과	컨테이너 하역장비 운영 손실비용 보전	사무관리비	1,300,000
해운항만과	제주항 화물 유치 지원	기타보상금	1,000,000
해운항만과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 운영 손실비용 보전	국외경상이전	4,500,000
해운항만과	보세구역 검사 및 검색장비 설치	시설비	2,100,000
해운항만과	냉동 수출품 운송용 컨테이너 구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50,000
해운항만과	강정크루즈부두 갱웨이(승하선용 사다리) 제작 등 편의시설 설치	시설비	150,000
해운항만과	크루즈터미널 무인자동심사대 인입시설 설치 공사	시설비	250,00
해운항만과	지방관리무역항(제주항, 서귀포항) 보안시설·장비 유지보수	시설비	500,000

2. 사업별 검토

1) 제주-경북(독도) 해양문화 협력 및 교류행사 검토

(사업명세서 868쪽, 사업설명서 329~330쪽, 해녀문화유산과 소관)

【현    황】

❍ 제주-경북(독도) 해양문화 협력 및 교류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검토의견】

❍ 신규 행사․축제 사전 심사 심의 결과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출기초에 ‘교류행사 1회’로 명시하여 그대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구체적 행사 내용 및 예산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제주해녀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869쪽, 사업설명서 363~364쪽, 해녀문화유산과 소관)

【현    황】

❍ 제주해녀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사업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년대비 3,000만원(△15%) 감액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음.

【검토의견】

❍ 수탁기관이 제주한의학연구원으로 사업내용이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실시간 위치 파악 및 건강 정보 수집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를 1식으로 기입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비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컨테이너 하역장비 운영 손실 비용 보전 검토

(사업명세서 874쪽, 사업설명서 405~406쪽, 해운항만과 소관)

【현    황】

❍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개설에 따른 화물운송 작업 시 하역장비운영에 대한 하역업체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1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음.

【검토의견】

❍ 지원근거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호에 따르면 ‘항만에서 선박 이․접안 및 계류를 보조하기 위한 예선의 운영적자의 일부’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하역장비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안전한 항만운영과 도내 해상교통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항만에서 선박 이ㆍ접안 및 계류를 보조하기 위한 예선의 운영적자 일부.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예선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무역항에서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여 운영한 경우

나. 연안항에서 신규 유치한 여객선을 위하여 예선을 운영한 경우

2. 도서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유류비

3. 국내 또는 국외 선진지 항만시찰, 워크숍 개최 및 항만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4. 안전한 항만운영 및 해상 교통·운송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 산출기초가 ‘인건비(250백만원), 하역장비대(1,000백만원), 유류대(50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해당 손실 금액이 산출된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4) 제주항 화물 유치 지원 검토

(사업명세서 874쪽, 사업설명서 407~408쪽, 해운항만과 소관)

【현    황】

❍ 제주항 활성화 차원에서 전라남도 목포 이남 수출입 물량에 대한 화물유치 지원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검토의견】

❍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사업의 근거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해 화물운송 사업자에게 기타보상금 편성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 사업비 편성금액 산출기초 ‘제주-목포 간 해상운임(1,118천원)과 목포-인천 간 육상운임(1,061천원) 차액 등 100천원× 10,000TEU’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산출된 것인지 모호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5)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 운영 손실 비용 보전 검토

(사업명세서 874쪽, 사업설명서 409~410쪽, 해운항만과 소관)

【현    황】

❍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 개설에 따른 선박 운영 손실 보전을 위하여 국외경상이전 4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산편성 전 투자심사를 이행해야 하나, 본 사업은 예산안 제출 시점까지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법령에서 규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 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10억 이상의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협약인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 3월에 중국 산둥항구그룹과 체결한 교류의향서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②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농업기술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농업기술원 세출 예산안은 313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원 900만원(5.4%)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농업기술원	31,366	29,757	1,609	5.4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합 계	45건		9,313,693
농업기술원	농식품가공연구용 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0
농업기술원	골드키위 이용 소비자 선호형 제품 개발	민간경상 사업보조	50,000	국비지원
농업기술원	제주 메밀의 다이어트 효과 연구	민간경상 사업보조	85,000	국비지원
농업기술원	비닐하우스 일체형 태양광발전 시설 구축	시설비	200,000
농업기술원	버섯 재배 연구시설 운영 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00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ICT 하우스 고도화	시설비	300,000	국비지원
농업기술원	버섯 재배 연구시설 구축	시설비	600,000	국비지원
농업기술원	농산물 소득 농가 현장 조사	사무관리비	100,200	국비지원
농업기술원	병해충 예측모델, 자동진단, 무인항공방제 농약등록 연구용 물품 구입	시험연구비	57,500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농업기술원	제주육성 감귤 품종 무병묘 생산(감귤 무병묘 생산 관리용 물품 구입)	시험연구비	39,400
농업기술원	농업재배 전주기 DB구축(과수)(농업재배 전주기 DB구축 농업 빅데이터 조사원 보수(키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5,000	국비지원
농업기술원	제주지역 골드키위 안정생산·생력화 및 스마트팜 모델 개발(골드키위 안정생산 및 생력화 연구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3,600	국비지원
농업기술원	제주지역 골드키위 안정생산·생력화 및 스마트팜 모델 개발(키위 생육관리 플랫폼 구축)	전산개발비	40,000	국비지원
농업기술원	제주 지역특화작목(키위) 연구 인프라 구축(키위 연구포장 스마트하우스 시스템 구축)	시설비	560,000	국비지원
농업기술원	월동채소 이상기상 및 스마트농업 대응기술 개발(이상기상 및 스마트농업 대응 기술 연구 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393
농업기술원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무관리비	60,000	국비지원
농업기술원	병해충 예찰방제 물품보관 시설 증축	시설비	200,000	국비지원
농업기술원	농업인 안전 및 편의시설 보수	시설비	300,000	국비지원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사업용 차량 구입(지방이양)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0
농업기술원	감귤류 품질조사용 장비 구입(지방이양)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4,600
농업기술원	농촌융복합 치유농장 조성 시범	민간자본 사업보조	140,000
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 안정 성장지원 시범(1년차, 보조율 90%)(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90,000
농업기술원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000	국비지원
농업기술원	콘테이너형 식물공장 시설 공사	시설비	100,000	국비지원
농업기술원	제주농업생태원 환경정비 및 안전시설 보수공사	시설비	300,000	국비지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농업기술원	과학영농 전시포 시설 보수공사	시설비	150,000	국비지원
농업기술원	감귤폼종전시관 및 홍보관 보수공사	시설비	400,000	국비지원
농업기술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	1,250,000	국비지원
농업기술원	수입대응 지역맞춤형 기능성 땅콩 기계화 생산단지 조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70,000	국비지원
농업기술원	토양 병해충 방제용 토양소독기 신기술 시범	민간자본 사업보조	40,000	국비지원
농업기술원	과수과학영농기술보급 장비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00	국비지원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 시설보수	시설비	60,000	국비지원
농업기술원	농기계 안전시설 설치	시설비	150,000	국비지원
농업기술원	농기계 교육장 비가림 시설	시설비	284,000	국비지원
농업기술원	농기계 임대사업 노후 농기계 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00	국비지원
농업기술원	농기계임대사업용 차량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00
농업기술원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육묘시설 기반조성	시설비	50,000	국비지원
농업기술원	기술보급 블렌딩 수꽃가루 생산 기반 조성 시범	민간자본 사업보조	375,000	국비지원
농업기술원	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	민간자본 사업보조	30,000	국비지원
농업기술원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시범 보급	민간자본 사업보조	50,000	국비지원
농업기술원	정밀농업 구현 과수 스마트팜 기반 조성 시범	민간자본 사업보조	50,000	국비지원
농업기술원	탄소저감 농산물 업사이클링 활성화 시범	민간자본 사업보조	50,000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 청사 보수	시설비	300,000	국비지원
농업기술원	딸기 우량종묘 생산 기반시설	시설비	200,000	국비지원
농업기술원	농업미생물 배양실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1,700,000	국비지원

【축산생명연구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축산생명연구원 세출 예산안은 62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원 7,700만원(10.2%) 증액 편성됨.

(단위: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축산생명연구원	6,260	5,683	577	10.2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합 계	6건		375,200
축산생명 연구원	우량 암소 선발 유전체 분석 및 부대비용 등	사무관리비	50,000	국비지원
축산생명 연구원	공란우 사양관리용 건초 구입	재료비	61,200	국비지원
축산생명 연구원	한우 수정란 생산용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비	50,000	국비지원
축산생명 연구원	조사료 생산 및 방목지 관리용 부속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00
축산생명 연구원	돼지 액상정액 영상분석시스템 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000
축산생명 연구원	천연기념물 보존관 홍보물	사무관리비	37,000	국비지원

【해양수산연구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해양수산연구원 세출 예산안은 65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원 1,600만원(32.7%)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해양수산연구원	6,559	4,943	1,616	32.7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합 계	10건		1,602,920
해양수산 연구원	전국 광역자치단체 수산연구소 세미나 개최	행사운영비	30,000
해양수산 연구원	어류 부산물 등 해양바이오 연구	시험연구비	50,000
해양수산 연구원	순환여과수조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시설비	130,000
해양수산 연구원	연구원 노후 장비 및 통신장비 등 교체(균특이양)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0
해양수산 연구원	해녀어업 안전 관리시스템 개발 연구	시험연구비	78,000
해양수산 연구원	수산종자연구센터 고가수조시설 개선공사	시설비	400,000
해양수산 연구원	수산종자연구센터 고가수조시설 개선공사	감리비	40,000
해양수산 연구원	고부가가치 해조장 기반조성 사업 효과조사 잠수부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3,920
해양수산 연구원	먹이생물 배양대 등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0
해양수산 연구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000	국비지원

【동물위생시험소】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세출 예산안은 65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원 4,400만원(△29.7%)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동물위생시험소	6,506	9,250	△2,744	△29.7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합 계	6건		388,743
동물위생 시험소	제2동물보호센터 기간제근로자(사양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393
동물위생 시험소	제2동물보호센터 전기‧통신‧상하수도요금	공공운영비	31,500
동물위생 시험소	제2동물보호센터 관리 물품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00
동물위생 시험소	럼피스킨 항원 모니터링 검사	재료비	48,000	국비지원
동물위생 시험소	제주마 말전염성자궁염 일제검사 시료채취비	기타보상금	35,850
동물위생 시험소	가축방역차량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0	국비지원

《행정시 소관》

【행정시 세출예산 총괄】

1) 예산안 규모

❍ 제주시는 2조 2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2억원(△5.0%)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중 구성비는 26.8%로 전년 대비 2.8%p 낮아짐.

- 본청은 1조 9,345억원으로 전년 대비 923억원(△4.6%)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감소 영향

- 읍면동은 9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억원(△13.0%) 감소

❍ 서귀포시는 1조 2,438억원으로 전년 대비 44억원(0.4%)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중 구성비는 16.4%로 전년 대비 0.8%p 낮아짐

- 본청은 1조 1,8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억원(0.9%) 증가

- 읍면동은 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1억원(△9.2%) 감소

* 성산읍 청사 신축 공사 ↓22억원(37억원→15억원) 등

❍ 최근 5년간 예산규모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도 전체적으로 6.8% 증가하는 가운데 양 행정시는 3.6%, 3.7%에 증가에 그치고 있음.

❍ 양 행정시 읍면동 예산이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 26개 읍면동 중 21개 읍면동이, 서귀포시는 17개 읍면동 중 7개 읍면동의 예산이 감소하고 있음.

【 연도별 당초예산 규모 】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연평균 증가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도 전체		75,783	100	72,104	100	70,639	100	63,923	100	58,299	100	6.8
제주시		20,282	26.8	21,344	29.6	19,772	28.0	18,723	29.3	17,637	30.3	3.6
	본청	19,345	25.5	20,268	28.1	18,639	26.4	17,728	27.7	16,776	28.8	3.6
	읍면동	937	1.24	1,076	1.49	1,133	1.60	995	1.56	861	1.48	2.1
서귀포시		12,438	16.4	12,394	17.2	12,154	17.2	11,311	17.7	10,735	18.5	3.7
	본청	11,837	15.6	11,733	16.3	11,487	16.3	10,731	16.8	10,240	17.6	3.7
	읍면동	600	0.79	661	0.92	667	0.94	580	0.91	495	0.85	5.0

2) 기능별 예산안 규모

❍ 행정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 제주시는 사회복지(46.4%), 국토및지역개발(10.4%), 농림해양수산(10.2%), 기타(10.0%), 일반공공행정(6.6%)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도 전체와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22.8%p), 국토및지역개발(↑5.7%p) 분야에 재원이 집중 투입되고 있으며, 환경(↓9.6%p), 교통및물류(↓4.4%p),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3.7p%) 분야 등은 낮은 비중을 차지함

❍ 서귀포시는 사회복지(33.5%), 농림해양수산(16.0%), 기타(11.6%), 국토및지역개발(8.0%)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도 전체와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9.9%p), 농림해양수산(↑5.9%p), 국토및지역개발(↑3.3%p) 분야에 재원이 더 투입되고 있으며, 환경(↓8.7%p), 교통및물류(↓4.6%p),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3.7p%) 분야 등은 낮은 비중을 차지함

【 기능별 재원 배분 현황(기관별) 】

(단위: 백만원, %)

구 분	도 전체		도		제주시		서귀포시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합 계	7,578,279	100	4,306,295	100	2,028,204	100	1,243,779	100
일반공공행정	807,616	10.7	577,295	13.4	134,234	6.6	96,087	7.7
공공질서및안전	324,334	4.3	214,431	5.0	46,350	2.3	63,553	5.1
교 육	155,329	2.1	154,045	3.6	658	0.03	626	0.05
문화및관광	378,567	5.0	216,413	5.0	75,309	3.7	86,846	7.0
환 경	1,049,437	13.9	897,824	20.8	87,505	4.3	64,109	5.2
사 회 복 지	1,788,898	23.6	430,817	10.0	941,883	46.4	416,198	33.5
보 건	124,444	1.6	67,061	1.6	35,753	1.8	21,630	1.7
농림해양수산	768,463	10.1	362,023	8.4	206,951	10.2	199,489	16.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35,102	4.4	312,726	7.3	13,300	0.7	9,076	0.7
교통및물류	602,796	8.0	488,310	11.3	72,058	3.6	42,428	3.4
국토및지역개발	359,052	4.7	49,216	1.1	210,412	10.4	99,424	8.0
과 학 기 술	1,497	0.02	1,340	0.03	0	0	157	0.01
예 비 비	30,033	0.4	30,033	0.7	0	0	0	0
기 타	852,710	11.3	504,761	11.7	203,792	10.0	144,157	11.6

❍ 제주시 기능별 재원 배분 현황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가 전년 대비 45%인 233억 8,2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 279억 2,400만원(3.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4억 5,400만원(16.2%), 보건 분야 37억 8,900만원(11.9%) 등이 증가하고 있음

- (문화및관광)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정비사업 54억원(순증) 등

- (공공질서및안전) 신촌석재사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10억원(순증) 등

- (보건)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19억원(순증) 등

❍ 반면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전년 대비 1,456억 4,800만원(△40.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06억 600만원(△44.4%), 환경분야 139억 4,400만원(△13.7%), 일반공공행정 분야 175억 1,000만원(△11.5%) 감소하고 있음.

- (국토및지역개발) 체비지 계약 해지 반환금 1,862억원(일몰) 등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24억원(일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19억원(일몰) 등

- (환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39억원(74억원 → 35억원) 등

【 제주시 기능별 재원 배분 현황(전년 비교)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028,204	100	2,134,433	100	△106,229	△5.0
일반공공행정	134,234	6.6	151,744	7.1	△17,510	△11.5	-0.5%p
공공질서및안전	46,350	2.3	39,896	1.9	6,454	16.2	0.4%p
교 육	658	0.03	649	0.03	9	1.4	-
문화및관광	75,309	3.7	51,927	2.4	23,382	45.0	1.3%p
환 경	87,505	4.3	101,449	4.8	△13,944	△13.7	-0.5%p
사 회 복 지	941,883	46.4	913,959	42.8	27,924	3.1	3.6%p
보 건	35,753	1.8	31,964	1.5	3,789	11.9	0.3%p
농림해양수산	206,951	10.2	201,901	9.5	5,050	2.5	0.7%p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3,300	0.7	23,906	1.1	△10,606	△44.4	-0.4%p
교통및물류	72,058	3.6	67,415	3.2	4,643	6.9	0.4%p
국토및지역개발	210,412	10.4	356,060	16.7	△145,648	△40.9	-6.3%p
과 학 기 술	0	0	0	-	-	-	-
예 비 비	0	0	0	-	-	-	-
기 타	203,792	10.0	193,563	9.1	10,229	5.3	0.9%p

❍ 서귀포시 기능별 재원 배분 현황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84억 3,800만원(4.6%)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 및 관광 36억 4,000만원(4.4%), 보건 24억 6,800만원(12.9%) 분야 등이 증가하고 있음.

- (사회복지) (가칭) 우명창 노인복지관(서부권역) 건립사업 60억원 등

- (문화및관광)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정비사업 54억원(순증) 등

- (보건)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14억원(순증) 등

❍ 반면에 국토및지역개발 122억 2,000만원(△10.9%), 농림해양수산 132억 3,700만원(△6.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36억 2,000만원(△28.5%) 등은 감소하고 있음.

- (국토및지역개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보상 △247억원 (285억원 → 38억원)

- (농림해양수산)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 △73억원(일몰),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10억원(일몰) 등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22억원(일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인력지원 12억원(일몰) 등

【 서귀포시 기능별 재원 배분 현황(전년 비교)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243,779	100	1,239,429	100	4,350	0.4
일반공공행정	96,087	7.7	96,943	7.8	△856	△0.9	-0.1%p
공공질서및안전	63,553	5.1	62,959	5.1	594	0.9	-
교 육	626	0.05	554	0.04	72	13.0	0.01%p
문화및관광	86,846	7.0	83,206	6.7	3,640	4.4	0.3%p
환 경	64,109	5.2	64,520	5.2	△411	△0.6	-
사 회 복 지	416,198	33.5	397,760	32.1	18,438	4.6	1.4%p
보 건	21,630	1.7	19,162	1.5	2,468	12.9	0.2%p
농림해양수산	199,489	16.0	212,726	17.2	△13,237	△6.2	-1.2%p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9,076	0.7	12,696	1.0	△3,620	△28.5	-0.3%p
교통및물류	42,428	3.4	41,420	3.3	1,008	2.4	0.1%p
국토및지역개발	99,424	8.0	111,644	9.0	△12,220	△10.9	-1.0%p
과 학 기 술	157	0.01	124	0.01	33	26.6	-
예 비 비	0	0	0	-	-	-	-
기 타	144,157	11.6	135,715	10.9	8,442	6.2	0.7%p

【행정시 사업별 검토】

1) 양 행정시 읍면동 예산 편성 현황 세부 검토
(양 행정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현황 및 검토의견】

❍ 양 행정시 읍면동 예산이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 26개 읍면동 중 5개 읍면동이, 서귀포시는 17개 읍면동 중 4개 읍면동의 예산이 전년 대비 20%이상 크게 감소하고 있음.

❍ 행정의 최일선인 행정시 읍면동의 예산 감소는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 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행정시 읍면동별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구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제주시 읍면동	93,692	107,635	△13,943	△12.95%	서귀포시 읍면동	60,045	66,119	△6,075	△9.19%
한림읍	7,403	7,698	△295	△3.84%	대정읍	7,379	7,321	58	0.79%
애월읍	8,717	12,370	△3,653	△29.53%	남원읍	7,026	9,014	△1,988	△22.05%
구좌읍	6,543	7,703	△1,160	△15.06%	성산읍	8,884	12,788	△3,904	△30.53%
조천읍	7,220	8,174	△954	△11.67%	안덕면	6,384	6,002	382	6.36%
한경면	5,641	6,444	△803	△12.45%	표선면	7,399	7,611	△212	△2.78%
추자면	4,249	6,075	△1,826	△30.06%	송산동	1,754	1,641	113	6.86%
우도면	5,158	3,872	1,286	33.21%	정방동	1,236	1,180	56	4.73%
일도1동	1,446	1,527	△81	△5.30%	중앙동	1,024	1,817	△793	△43.66%
일도2동	3,446	3,974	△528	△13.28%	천지동	1,229	1,316	△87	△6.57%
이도1동	1,539	1,468	71	4.81%	효돈동	2,072	2,042	30	1.46%
이도2동	3,385	4,212	△827	△19.63%	영천동	1,844	2,333	△489	△20.96%
삼도1동	1,994	1,915	79	4.15%	동홍동	2,933	2,934	△1	△0.04%
삼도2동	1,537	1,299	238	18.36%	서홍동	2,369	2,178	191	8.79%
용담1동	1,718	1,833	△115	△6.26%	대륜동	2,087	1,823	264	14.48%
용담2동	3,083	3,310	△227	△6.86%	대천동	2,113	2,111	2	0.08%
건입동	1,715	1,914	△199	△10.39%	중문동	2,253	2,089	164	7.84%
화북동	2,696	2,997	△301	△10.07%	예래동	2,059	1,919	140	7.32%
삼양동	2,535	3,310	△775	△23.42%
봉개동	1,925	2,084	△159	△7.63%
아라동	4,221	4,180	41	0.99%
오라동	2,118	2,893	△775	△26.80%
연동	3,994	4,970	△976	△19.64%
노형동	4,201	5,651	△1,450	△25.65%
외도동	2,837	2,966	△129	△4.36%
이호동	2,307	2,574	△267	△10.40%
도두동	2,064	2,220	△158	△7.14%

2) 국내통신 사용료 사업비 검토
(양 행정시 공보실 소관)

【 현    황 】

❍ 양 행정시 공보실에서는 동일한 사업으로 국내통신 사용료 예산을 제주시 9,200만원, 서귀포시 5,28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 국내통신 사용료 관련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증감액
제주시 공보실	국내통신 사용료	사무관리비	92,000	52,400	39,600
서귀포시 공보실	국내통신 사용료	사무관리비	52,800	52,800	-

【 검토의견 】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양 행정시 공보실의 사업량은 통신사 3개사(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산출기초가 상이함. 이에 대하여, 제주시에서는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대비 39,6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양 행정시 공보실 국내통신 사용료 산출기초 】

제주시	서귀포시
○ 사업량: 통신사 3개사(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 요구내용 ․ 요 구 액: 92,000천원(자체재원) ․ 산출기초 - 통신사 3개사(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연간사용료 = 92,000천원	○ 사업량: 통신사 3개사(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 요구내용 ․ 요 구 액: 52,800천원(자체재원) ․ 산출기초 - 4,400천원 × 12개월 = 52,800천

* 2025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3) 청원경찰 피복비 관련 사업비 검토
(양 행정시 총무과 소관)

【 현    황 】

❍ 양 행정시 총무과에서는 청원경찰 피복비 관련 예산을 제주시 3,000만원, 서귀포시 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 청원경찰 피복비 관련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증감액
제주시 총무과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사무관리비	20,000	24,840	△4,840
제주시 총무과	청원경찰 근무화 구입	사무관리비	10,000	10,350	△350
서귀포시 총무과	청원경찰 피복비	사무관리비	35,000	34,770	230

【 검토의견 】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양 행정시 청원경찰 근무복 예산 및 구입 횟수(제주시 290천원, 2회/서귀포시 410천원, 3회)가 차이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근무화 등 피복비 관련 예산이 동일한 사업량에 따른 산출기초 상세 내역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 양 행정시 총무과 청원경찰 피복비 관련 예산 산출기초 】

제주시	서귀포시
○ 사업명: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 사업량: 하복․동복 등 근무복 구입 1식 ○ 요구내용 ․ 요 구 액: 20,000천원(자체재원) ․ 산출기초: 145천원×69명×2회 ≒ 20,000천원	○ 사업명: 청원경찰 피복비 ○ 사업량: 근무복, 근무화, 부착물, 삼단봉 등 ○ 요구내용 ․ 요 구 액: 35,000천원(자체재원) ․ 산출기초 - 하복(100천원)×57명 = 5,700천원 - 춘추복(100천원)×57명 = 5,700천원 - 동복(210천원)×57명 = 11,970천원 - 근무화(150천원)×57명 = 8,550천원 - 부착물, 삼단봉(55천원)×57명 = 3,135천원
○ 사업명: 청원경찰 근무화 구입 ○ 사업량: 청원경찰 근무화 구입 1식 ○ 요구내용 ․ 요 구 액: 10,000천원(자체재원) ․ 산출기초: 145천원×69명 ≒ 10,000천원

* 2025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4)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관련 예산 편성 형평성 검토 필요
(양 행정시 생활환경과 소관)

【 현    황 】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관련 사업비 3,870만원을 2025년 예산안에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관련 예산현황 】

(단위: 천원)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소계		38,700
명예환경감시원 위촉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3,000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활동 참여단체 보상 (클린환경감시단)	기타보상금	20,000
명예환경감시원 활동 보상	기타보상금	15,200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등)	기타보상금	500

【검토의견】

❍ 도민 주도형 환경보전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귀포시에서는 본 사업을 통해 클린환경감시단 구성(196명 감시단 구성, ‘24.2. 기준)과 명예환경감시원(164명 위촉, ‘24.4. 기준) 운영으로 민간주도의 환경활동 강화를 위하여 예산편성 추진하고 있으나,

❍ 제주시 생활환경과에서는 상기 사업들이 2025년 본예산안에 미편성되고 있어 기타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등 설명이 필요함.

5) 제주시 공직자 체육행사 지원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8쪽, 사업설명서 75쪽, 총무과 소관)

【 현    황 】

❍ 제주시 총무과에서는 직원 화합 도모와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주시 공직자 체육행사 사업비를 전년 대비 2,000만원(100%) 증액 된 4,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공직자 체육행사 관련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증감액
제주시 총무과	제주시 공직자 체육행사 지원	사무관리비	40,000	20,000	20,000
서귀포시 총무과	서귀포시 직원화합 체육행사	사무관리비	20,000	-	-

【 검토의견 】

❍ 제주시 총무과에서는 체육행사를 통한 내부 결속과 화합을 통해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직원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사업 추진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음. 다만, 행사무대설치(1식, 8,000천원) 및 음향, 조명 등 설치(1식, 6,800천원), 행사물품 구입(72개 부서, 25,200천원) 등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공무원 정원(공무직, 청원경찰 포함): 제주시 2,989명, 서귀포시 2,155명<2024년 기준. 현재.>

【 양 행정시 총무과 체육행사 관련 예산 산출기초 】

제주시	서귀포시
○ 사업명: 제주시 공직자 체육행사 지원 ○ 요구내용 ․ 요 구 액: 40,000천원(자체재원) ․ 산출기초 - 행사무대설치 1식 = 8,000천원 - 음향, 조명 등 설치 1식 = 6,800천원 - 행사물품 구입 : 72개 부서×350천원 = 25,200천원	○ 사업명: 서귀포시 직원화합 체육행사 ○ 요구내용 ․ 요 구 액: 20,000천원(자체재원) ․ 산출기초 - 체육행사 대행비: 12,000천원 - 행사물품 구입 및 임차료 등: 8,000천원

* 2025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6)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46쪽, 사업설명서 14쪽, 자치행정과 소관)

【현    황】

❍ 제주시 자치행정과에서는 근거리 학습권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사업 관련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증감액
제주시 자치행정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30,000	-	-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더배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60,000	-	-

【 검토의견 】

❍ 서귀포시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설명서의 예산요구 내역을 보면, 서귀포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6개소)에 사업비 6,000만원을 읍면 지역으로 우선 검토하여 연차별로 확대하고자 하는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나,

❍ 제주시 자치행정과에서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3개소)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통한 제주시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 및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7) 경로당 공기청정기 및 공기살균기 유지관리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07쪽, 사업설명서 222쪽, 노인복지과 소관)

【 현    황 】

❍ 제주시 노인복지과에서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및 공기살균기 유지 관리 사업비 8,796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경로당 공기청정기 및 공기살균기 유지 관리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증감액
경로당 공기청정기 및 공기살균기 유지 관리	사회복지 사업보조	87,960	87,960	-

【 검토의견 】

❍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제주시 관내 321개소 경로당에 보급된 공기청정기 및 공기살균기를 유지 관리하여 쾌적한 경로당 환경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임.

❍ 2025년 본예산 편성 보조금 심의 결과를 보면, 조건부 적정의 사유로  □사업에 맞는 전문 사업체 선정□의견을 제시한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겠음.

【 2025년 본예산 편성 보조금 심의결과 】

(단위: 천원)

부서	사업명	예산과목	25년 본예산	25년 부서 요구액	위원회 심의결과
					결과	사유
노인복지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및 공기살균기 유지관리	사회복지 사업보조	87,960	87,960	조건부 적정	사업에 맞는 전문 사업체 선정

【 2025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

8) 국유재산 변상금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39쪽, 사업설명서 226쪽, 체육진흥과 소관)

【현    황】

❍ 제주시 체육진흥과에서는 국유재산 변상금 사업비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국유재산 변상금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증감액
체육진흥과	국유재산 변상금	배상금등	43,000	-	-

【검토의견】

❍ 1980년대 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제주종합경기장 부지에 편입된 국유지(일반재산)에 대하여, 체육용지인 2필지(오라일동 1143-1, 1143-3) 192m2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을 부과함에 따라 납부를 위하여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에서는 변상금 납부 후 국유재산법상 감면 사유 및 무상 양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받은 변상금 등을 납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 체결 후 매년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종합경기장 부지 사용을 검토하는 상황이나, 국유재산 교환 등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절충과 대응이 필요하겠음.

【 국유재산 변상급 세부사업설명서 요구내용】

9) 아동 틈새돌봄 시범사업 검토
(여성가족과 소관)

【현    황】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에서는 토․일․공휴일 틈새돌봄 확대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 추진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 틈새돌봄 시범사업비 3억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 아동 틈새돌돔 시범사업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증감액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 틈새돌봄 시범사업	사회복지 사업보조	335,000	-	-

【검토의견】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설명서의 예산요구 내역을 보면, 서귀포시 5개소 이내(읍․면 4개소, 동지역 1개소)를 공모 선정하여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아동을 대상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주시에서는 미편성되고 있는 사업임.

❍ 제주시에서는 제주시민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아동 틈새돌봄 사업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와 연계하여 예산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10) GAP 인증 확대 지원사업 관련 예산 편성 형평성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336쪽, 사업설명서 187쪽, 농정과 소관)

【 현    황 】

❍ 제주시 농정과에서는 GAP 인증 확대 지원 사업비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GAP 인증 확대 지원사업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증감액
GAP 인증 확대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100,000	-	-

【검토의견】

❍ 농정과에서는 GAP 인증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GAP 인증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GAP 인증이 유효한 자에 대하여 367농가(농가당 5,000천원 이하)에 생산․가공․유통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 GAP(농산물우수관리,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농산물의 농약․중금속․유해생물 등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유해요소들을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관리하고 주어진 조건을 충족한 농산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동 사업은 행정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도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책화할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2025년 예산안 중 GAP 관련 예산현황 】

(단위: 천원)

기관별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부서 요구액	2025년 얘산안	반영률 (요구액대비)
		소계		1,803,720	1,656,720
도본청	친환경농업정책과	GAP 인증제도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5,000	5,000	100%
도본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산물우수관리(GAP) 생산자단체·마을 육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240,000	210,000	87.5%
제주시	농정과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45,000	128,000	52.2%
제주시	농정과	GAP 인증 확대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100,000	1,100,000	1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13,720	213,720	100%

11)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연구용역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358쪽, 사업설명서 348쪽, 해양수산과 소관)

【 현    황 】

❍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는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연구용역 사업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연구용역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증감액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연구용역	시설비	40,000	-	-

【 검토의견 】

❍ 제주시 지정해수욕장 8개소에 대해서 개장 전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임.

❍ 사업설명서의 예산 요구 내역을 보면, 사업기간은 ‘25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이며, 연구용역 심의 결과 부대의견으로□용역기간 연장(10개월)□을 제시한 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2024년 정기 제2차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단위: 백만원)

부서	용역명	투자계획			심의결과
		계	국비	도비	내용	의견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연구용역	40		40	부대의견: 용역기간 연장(10개월)	적정

12) 사제동행 해외문화체험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54쪽, 사업설명서 398~399쪽, 평생교육과 소관)

【 현    황 】

❍ 서귀포시 평생교육과에서는 사제동행 해외문화체험 사업비를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사제동행 해외문화체험 사업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증감액
사제동행 해외문화체험	민간인국외여비	30,000	-	-

【 검토의견 】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사제 및 또래 간 협력활동 및 해외문화 체험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국제적인 안목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나,

❍ 어려운 재정 여건속임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외유성 경비 편성 등 행정시 차원의 사업추진이 적합한지 여부와 도 교육청과의 협업 등을 통한 연계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제동행 해외문화체험 사업 산출기초 내역 】

산출기초

○ 사제동행 해외문화체험 비용: 1,000,000원×30명= 30,000천원  *대상: 서귀포시 중학생

* 2025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3) 경로당 장비보강 및 소규모 개보수 지원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99쪽, 사업설명서 16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 현    황 】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경로당 장비보강 및 소규모 개보수 지원 사업비 10억 7,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경로당 장비보강 및 소규모 개보수 지원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최종	증감액
경로당 장비보강 및 소규모 개보수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075,000	896,950	178,050

【 검토의견 】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시설․장비 노후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경로당의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을 통해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간을 조성하여 어른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임.

❍ 2025년 본예산 편성 보조금 심의 결과를 보면, 조건부 적정의 사유로□예산과다(전년도 수준으로 지원)□의견을 제시한 바, 심의결과를 지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겠음.

【 2025년 본예산 편성 보조금 심의결과 】

(단위: 천원)

부서	사업명	예산 과목	25년 본예산	25년 부서 요구액	24년 본예산	24년 1회 추경	위원회 심의결과
							결과	사유
노인 장애인과	경로당 장비보강 및 소규모 개보수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075,000	1,300,000	420,000	476,850	조건부 적정	예산과다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

14)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사업비 형평성 검토

(사업명세서 148쪽, 사업설명서 436쪽, 여성가족과 소관)

【 현    황 】

❍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내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시는 4,000만원, 서귀포시는 8,000만원을 편성함.

【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증감액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40,000	40,000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80,000	90,000	△10,000

【 검토의견 】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양 행정시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에 대한 개소당 지원(제주시 개소당 10,000천원, 서귀포시 개소당, 8,900천원) 예산액 차이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동 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동일한 사업량으로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에서는 9,0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8,0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000만원 감액된 바, 동일 사업임에도 지역별 차별 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금 산정 및 산출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청소년 공부방 요구액 관련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요구액	2025년 예산(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40,000	40,00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90,000	80,000

【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예산 산출기초 】

제주시	서귀포시
○ 사업명: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 사업량: 청소년공부방 4개소 ○ 요구내용 ․ 요 구 액: 40,000천원(자체재원) ․ 산출기초 : 청소년공부방 4개소×10,000천원=40,000천원	○ 사업명: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 사업량: 청소년공부방 9개소 ○ 요구내용 ․ 요 구 액: 80,000천원(자체재원) ․ 산출기초 : 8,900천원×9개소 ≓ 80,000천원

* 2025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5) 서귀포 원도심 문화페스티벌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61쪽, 사업설명서 24쪽, 문화예술과 소관)

【 현    황 】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에서는 서귀포 원도심 문화페스티벌 사업비를 3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 원도심 문화페스티벌 사업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증감액
서귀포 원도심 문화페스티벌	행사운영비	300,000	-	-

【 검토의견 】

❍ 서귀포시 관내 지역예술인 공연기회 확대 및 일상 속 문화공연 추진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는 인정되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신규 사업으로 행사성 경비를 과도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 서귀포 원도심 문화페스티벌 사업 산출내역 현황 】

(단위: 천원)

산출 내역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소계		300,000
행사출연료(사회자 및 공연출연료 등)	행사운영비	150,000
행사운영비(홍보, 음향장비 임차료 등)	행사운영비	100,000
진행요원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	행사운영비	50,000

* 2025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6) 5월 가정의 달 특별기획 공연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94쪽, 사업설명서 225쪽,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관)

【 현    황 】

❍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는 5월 가정의 달 특별기획공연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5월 가정의 달 특별기획공연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증감액
5월 가정의 달 특별기획공연	행사운영비	270,000	-	-

【 검토의견 】

❍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특별기획공연(3건)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임.

❍ 2025년 신규행사․축제 사전 심사 결과를 보면, 조건부로□가족대상 프로그램 강화로 수정 보완□의견을 제시한 바, 어버이날 특별기획공연 개최 시에도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공연 기획이 필요하겠음.

【 2025년 신규행사․축제 사전 심사결과 】

(단위: 천원)

부서	사업명	예산과목	25년 본예산	심의결과
				결과	내용
서귀포 예술의전당	5월 가정의 달 특별기획공연	행사 운영비	270,000	조건부	가족대상 프로그램 강화로 수정 보완

【 5월 가정의 달 특별기획공연 세부사업설명서 요구내용】

17)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81쪽, 사업설명서 134쪽 체육진흥과 소관)

【 현    황 】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에서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사업비를 전년 대비 6,408만원(8.0%) 증액된 8억 6,688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증감액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866,880	802,800	64,080

【 검토의견 】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대상: 5~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

- 지원금: 월 105천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수강료 지원

❍ 10월말 기준 2024년 사업비 집행실적이 41.7%에 그치고 있음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집행실적(2024년) 】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집행실적 (10.31.기준)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866,880	802,800	335,070	41.7%

18) 민관협력의원 운영비 지원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480쪽, 사업설명서 748쪽, 서부보건소 소관)

【 현    황 】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에서는에서는 민관협력의원 운영비 지원 사업비 9억 3,879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민관협력의원 운영비 지원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증감액
민관협력의원 운영비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38,786	-	-

【 검토의견 】

❍ 의료취약지 읍․면 지역 주민의 휴일․야간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의료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 당초 민간 운영에서 공기관 대행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바, 명칭 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공유재산 변경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함

ⅴ. 성인지 예산

1. 개  요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집행 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 성인지예산서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작성하며,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사업별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보고서로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에 의거 성인지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으로 구분됨.

《2025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 사업》

대상사업	내 용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4~‘28)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사업 -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가족 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2024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 특화사업(자치단체장 공약사업, 주력사업) 및 기타사업 (이전 성별영향평가사업 등)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기타사업: ① 이전 성별영향평가사업 ② 기타재원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기타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사업

2. 예산 규모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인지예산은
총 354개 사업, 총 3,537억원으로 전년 대비 771억원(27.9%) 증가한 규모임

- (일반회계) 340개 사업 3,174억원

- (기타특별회계) 10개 사업 357억원

- (기금) 4개 사업 5억원

❒ 총 괄 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354	353,704	276,565		77,139	27.89
일반회계	340	317,419	238,716		78,703	32.97
기타특별회계	10	35,736	37,204		△1,468	△3.95
기 금	4	549	645		△96	△14.84

❍ 성평등 목표별로는 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및 문화확산 178개 사업 723억원,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조성 106개 사업 2,252억원, 안전과 건강권 증진 70개 사업 561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 목적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성평등 목표		사업개수		예산액	비고
총 계		354		353,704
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및 문화확산		178		72,336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조성		106		225,248
안전과 건강권 증진		70		56,120

❍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7개 753억원, 성별영향평가사업 166개 1,245억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62개 974억원, 기타사업 79개566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54	353,704	276,565	77,139	27.89
양성 평등 정책 추진 사업	소계	47	75,255	67,050	8,205	12.24
	일반회계	44	74,812	66,624	8,188	12.2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3	443	426	17	3.99
성별 영향 평가 사업	소계	166	124,472	124,435	38	0.03
	일반회계	161	107,660	111,663	△4,003	△3.58
	기타특별회계	5	16,812	12,772	4,041	31.64
	기금	0	0	0	0	0.00
자치 단체 특화 사업	소계	62	97,393	12,034	85,359	709.29
	일반회계	57	79,499	11,694	67,805	579.81
	기타특별회계	4	17,789	122	17,667	14505.69
	기금	1	105	218	△113	△51.63
기타 사업	소계	79	56,582	73,045	△16,463	△22.54
	일반회계	78	55,447	48,735	6,712	13.77
	기타특별회계	1	1,135	24,310	△23,175	△95.33
	기금	0	0	0	0	0.00

❍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226억원(96개 사업),  공공질서및안전 74억원(18개 사업),  교육 6억원(2개 사업),  문화및관광 386억원(39개 사업), 환경 546억원(24개 사업), 사회복지 1,608억원(83개 사업),  보건 18억원(11개 사업),  농림해양수산 295억원(48개 사업),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4억원(10개 사업), 교통및물류 93억원(11개 사업), 국토및물류 206억원(10개 사업), 과학기술 3억원(2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

❒ 기능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분 야 ·부 문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354	353,704		100	276,565		100	77,139	27.89
010	일반공공행정	96	22,641		6.40	21,766		7.87	875	4.02
020	공공질서및안전	18	7,404		2.09	7,604		2.75	△201	△2.64
050	교육	2	652		0.18	1,571		0.57	△919	△58.50
060	문화및관광	39	38,659		10.93	28,181		10.19	10,478	37.18
070	환경	24	54,628		15.44	53,569		19.37	1,059	1.98
080	사회복지	83	160,854		45.48	47,375		17.13	113,479	239.53
090	보건	11	1,772		0.50	1,890		0.68	△118	△6.25
100	농림해양수산	48	29,514		8.34	26,246		9.49	3,269	12.45
11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10	7,404		2.09	5,704		2.06	1,699	29.79
120	교통및물류	11	9,281		2.62	11,093		4.01	△1,812	△16.34
140	국토및지역개발	10	20,580		5.82	9,995		3.61	10,585	105.90
150	과학기술	2	315		0.09	298		0.11	17	5.74

❍ 성인지 대상사업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본청 132개 사업 1,191억원, 직속기관 14개사업 48억원, 외청 152개 사업 2,069억원, 사업소 13개사업 173억원, 읍면동 43개 사업 54억원을 편성하였음.

❒ 조직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354	353,704		100	276,565		100	77,139	27.89
감사위원회	1	15		0	15		0	0	0
지방노동위원회	1	63		0.02	65		0.02	△2	△3.35
자치경찰위원회	1	23		0.01	20		0.02	2	11.79
대변인	2	880		0.25	822		0.30	58	7.05
소통청렴담당관	3	326		0.09	154		0.06	172	111.87
성평등여성정책관	18	6,733		1.9	6 289		2.27	445	7.07
기획조정실	10	4,118		1.16	2,690		0.97	1,428	53.07
안전건강실	9	3,926		1.11	3,776		1.37	149	3.95
특별자치행정국	5	2,751		0.78	1,660		0.6	1.091	65.73
경제활력국	11	14,658		4.14	17,025		6.16	△2,367	△13.91
혁신산업국	3	1,963		0.56	2,350		0.85	△386	△16.44
복지가족국	13	8,234		2.33	7,146		2.58	1,088	15.23
기후환경국	9	5,433		1.54	4,841		1.75	593	12.24
건설주택국	5	12,780		3.61	10,782		3.9	1,998	18.53
교통항공국	5	6,473		1.83	5,897		2.13	576	9.77
15분도시추진단	2	13,351		3.77	2,281		0.82	11,070	485.17
문화체육교육국	4	18,842		5.33	12,641		4.57	6,201	49.05
관광교류국	6	6,253		1.77	1,397		0.51	4,856	347.61
농축산식품국	8	5,788		1.64	5,583		2.02	204	3.66
해양수산국	10	2,738		0.77	2,880		1.04	△142	△4.95
소방안전본부	4	3,171		0.9	3,576		1.29	△405	△11.32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1	127		0.04	0		0	127	순증
전국체전기획단	1	470		0.13	0		0	470	순증
직속기관	14	4,800		1.36	5,784		2.09	△984	△17
의회사무처	1	364		0.1	409		0.15	△45	△11.1
제주시본청	70	113,901		32.2	81,834		29.59	32,067	39.19
서귀포시본청	81	92,706		26.21	76,551		27.68	16,155	21.1
사업소	13	17,319		4.9	13,185		4.77	4,134	31.35
읍면동	43	5,497		1.55	5,143		1.86	353	6.87

3. 성인지 예산 검토

1) 성인지 예산 규모

❍ 2024년 본예산 기준 세입예산액 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은 3.2%로
전국 평균 4.9%에 미치지 못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비율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과 성인지 예산 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하겠음.

【 전국 지자체 성인지예산 비율 (2024년 본예산 기준) 】

(단위 : 억원, %)

지자체명	성인지 예산액(A)	세입예산액(B)	성인지예산 비율 (A/B)*100
합계	237,626	4,866,633	4.9
서울	49,785	780,484	6.4
부산	9,957	270,579	3.7
대구	9,165	188,002	4.9
인천	7,409	250,460	3.0
광주	4,206	110,653	3.8
대전	9,867	116,446	8.5
울산	6,988	87,866	8.0
세종	233	21,630	1.1
경기	40,885	976,776	4.2
강원	11,833	226,733	5.2
충북	9,674	199,321	4.9
충남	12,875	265,821	4.8
전북	17,021	253,852	6.7
전남	14,620	297,344	4.9
경북	13,818	386,920	3.6
경남	16,526	348,009	4.8
제주	2,766	85,737	3.2

※ 지방재정 365 자료 재구성

2) 성인지 예산 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 분석 내실화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성인지 예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 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 분석이 선결되어야 함.

❍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시에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를 ‘불특정 다수’ 또는 ‘0’으로 기입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됨.

❍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 분석 내실화를 기해야 하겠으며, 사업 특성상 남,여 성별 구분이 어려운 사업인 경우 성인지 예산 사업에서 제외하고 다른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 분석이 미흡한 사례 】

(단위: 명)

사업별	성별	2022년		2023년		2024년
		대상자	수혜자	대상자	수혜자	대상자	수혜자
도정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대변인)	계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여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자치행정과)	계	0	0	0	0	0	0
	여 성	0	0	0	0	0	0
	남 성	0	0	0	0	0	0
과학문화 확산 (미래성장과)	계	678,159	불특정다수	675,252	불특정다수	671,540	불특정다수
	여 성	338,569	불특정다수	337,276	불특정다수	335,492	불특정다수
	남 성	338,569	불특정다수	337,976	불특정다수	336,048	불특정다수
수자원 관리기반 마련 (물정책과)	계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여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 (평화국제교류과)	계	불특정다수	19,320	불특정다수	25,374	불특정다수	19,977
	여 성	불특정다수	0	불특정다수	0	불특정다수	0
	남 성	불특정다수	0	불특정다수	0	불특정다수	0
해양레저 스포츠교육 프로그램운영 (해양산업과)	계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여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전국체전 준비운영 (전국체전기획단)	계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여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 (제주시농정과)	계	46,149	24,814	43,244	26,422	43,244	20,244
	여 성	23,196	0	21,884	0	21,884	0
	남 성	22,953	0	21,360	0	21,360	0
관광지 운영관리 (서귀포시관광지관리소)	계	699,701	3,621,257	700,708	2,895,238	698,308	2,500,000
	여 성	347,448	0	347,639	0	346,425	0
	남 성	352,303	0	353,069	0	351,883	0
감귤박물관 홍보 및 전시회 개최 (서귀포시관광지관리소)	계	699,751	68,602	700,708	60,924	698,308	35,548
	여 성	347,448	0	347,639	0	346,425	0
	남 성	352,303	0	353,069	0	351,883	0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 (서귀포공립미술관)	계	14,567,661	137,804	14,045,781	128,245	8,731,156	64,545
	여 성	7,284,341	0	7,023,241	0	4,365,874	0
	남 성	7,283,320	0	7,022,541	0	4,365,282	0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 관리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계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여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3) 성인지 예산서 성과목표(성과지표) 적극 설정 필요

❍ 성인지 예산 제도는 각 사업별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성과목표(성과지표)를 성인지 예산에서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성인지 결산에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이고 도전적인 성과목표 설정이 요구되나, 2025년 목표치가 이전 실적에 비해 낮게 설정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요구되며,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목표 재설정이 필요함.

【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 분석이 미흡한 사례 】

사업명	성과목표(성과지표)	2023년 실적	2024년 실적추정치	2025년 목표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여성위원 구성비율(여성위원/전체위원)	42%	41%	40%
장애인정보화교육 지원	여성장애인 집합교육 참여 확대	91%	94%	90%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사업추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73명) 여성위원 비율 50%이상 구성	50%	66%	50%
도시재생 역량강화	도시재생대학 성별만족도 조사 (성별만족도 점수)	77점	86점	81점
건전한 식생활 확산	식생활교육(음식영화축제) 만족도 조사 여성참가자 비율(만족도)	70%	70%	50%
기타과수 육성지원	여성 농업경영주 수혜율 (사업 참여 여성 농업 경영주/ 총사업 참여 경영주)	25%	82%	40%

Ⅵ. 성과계획서

1. 예산편성 현황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체계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44조의 2에 근거하여 지난 20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임.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계획서는 29개 전략목표, 246개 정책사업목표, 73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6개 정책사업목표에 따른 497개 세부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6조 9,047억원으로 전년 6조 6,444억원 대비 2,603억원 증가하고 있음.

공기업특별회계, 읍면동 제외

※ 2024년도 성과계획서 : 25개 전략목표, 238개 정책사업목표, 715개 단위사업

❒ 실국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계	29	246	497	730	6,904,708	6,644,385	260,323
의회사무처	1	1	3	6	25,235	24,295	939,581
감사위원회	1	1	3	5	1,104	995	108,784
지방노동위원회	1	1	2	1	446	433	13
자치경찰위원회	1	1	2	3	4,888	3,178	1,710
대변인	1	1	1	5	4,048	3,422	626
소통청렴담당관	1	1	3	4	424	414	10
성평등여성정책관	1	1	3	3	8,637	8,837	△199
기획조정실	1	6	13	26	451,771	436,777	14,994
안전건강실	1	6	13	19	103,383	110,606	△7,223
특별자치행정국	1	6	11	21	413,328	371,761	41,567
경제활력국	1	11	15	21	144,573	131,327	13,247
혁신산업국	1	8	16	20	263,405	184,632	78,773
복지가족국	1	7	13	16	284,038	257,643	26,395
기후환경국	1	6	10	18	115,084	141,467	△26,383
건설주택국	1	5	10	13	203,711	159,244	44,466
교통항공국	1	3	7	12	258,129	247,726	10,403
15분도시추진단	1	4	6	7	49,648	28,777	20,870
문화체육교육국	1	5	10	12	214,370	199,252	15,119
관광교류국	1	3	8	10	56,811	52,778	4,032
농축산식품국	1	5	12	19	204,094	198,294	5,800
해양수산국	1	5	11	12	187,502	124,503	62,999
소방안전본부	1	4	9	12	273,351	263,668	9,683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1	2	4	6	1,071	279	791
전국체전기획단	1	1	2	1	1,998	0	1,998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1	1	1	1	5,284	5,113	171
직속기관	1	14	34	39	88,323	93,967	△5,644
사업소	1	16	36	36	268,069	221,134	46,935
제주시본청	1	63	122	201	1,934,512	2,026,798	△92,285
제주시읍면동	0	0	0	0	93,692	107,635	△13,943
서귀포시본청	1	58	117	181	1,183,735	1,173,310	10,425
서귀포시읍면동	0	0	0	0	60,045	66,119	△6,075

2. 검토의견

1)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필요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행안부 예규 제10호)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과거 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계획·유사사업·전국 수준과의 비교 등을 통해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야 하나,

❍ 일부 부서에서는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과거 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사례가 확인되어 보다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 과거 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사례 】

부서명	성과지표(단위)	실적 및 목표치						목표치 설정 근거
		구분	23	24	25	26	27
건축경관과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건)	목표	-	84	94	94	94	□ 대규모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실적	97	120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대형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지원(회)	목표	165	172	173	174	0	□ 항만순찰선 입·출항 횟수
		실적	183	185
소방정책과	제주도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프로그램 참여율(%)	목표	-	93	94	95	96	□ 심신건강 프로그램 참여한 제주도 소방공무원 수/ 전체 제주도 소방공무원수
		실적	99.3	98.1
농업기술원	수경재배씨감자 공급 실적(톤)	목표	15	15	15	15	15	□ 수경재배씨감자 공급량
		실적	16.8	16.9
보건환경 연구원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운영(건)	목표	256	256	256	256	256	□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검사 실적:128건*2회
		실적	268	262
세계유산본부	한라수목원 자연자원의 보존 및 홍보(명)	목표	-	460,777	468,610	476,576	492,779	□ 한라수목원 탐방객 인원수
		실적	-	490,000
축산생명 연구원	제주마 등록두수(두)	목표	520	635	550	550	550	□ 제주마 등록두 수
		실적	634	635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청년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수	목표	1,700	1,330	1,702	2,450	2,450	□ 실제 참여자 수
		실적	2,495	2,089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 수(명)	목표	29,123	49,932	50,930	51,948	52,986	□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 수
		실적	48,953	60,900
	장애인맞춤형 복지서비스 수혜자수(명)	목표	1,040	1,080	1,120	1,160	1,200	□ 지원인원수
		실적	1,181	1,263
서귀포시 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기획공연·전시·상영 관람객 수(명)	목표	22,726	13,200	15,000	16,000	17,000	□ 기획공연·전시·상영 관람객 수
		실적	28,939	20,000

2) 주요 예산사업을 성과지표로 설정 필요

❍ 성과계획서는 예산과 성과를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 관리를 위한 것으로 예산 규모가 큰 주요 예산사업 위주로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안부 예규 제10호)에도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를 성과지표 설정의 부적절한 사례로 들고 있음.

❒ (예시) 행안부 예규 제10호 성과지표 설정의 부적절한 사례

단위사업	세부사업	성과지표명
⑴ ◇◇◇ (250억)	① △△△ (100억)	· △△△ 수혜인원 수
		· △△△ 일자리 안정도
	② ▲▲▲ (150억)	· ▲▲▲ 이용자
		· ▲▲▲ 프로그램 이용자 수
⑵ ○○○ (500억)	③ ◎◎◎ (500억)	-

- 우주모빌리티과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신규확대」 사업은 단위사업 중 예산 규모가 미미한 세부사업 관련 지표로, 정책사업 목표에 부합하면서 예산 비중이 큰 사업 관련 지표로 변경 검토가 필요함.

❒ 우주모빌리티과				(단위 : 천원)
사업명		'25예산	성과지표명			25년 목표치
(단위사업)전기자동차 산업육성		7,660,221
	인프라 기반구축	5,160,221	-			-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	1,770,000	-			-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300,000	-			-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430,000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신규확대			2개소

- 제주시 관광진흥과 「성안올레 걷기행사(도보투어) 참여자수」 지표는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보다 예산 비중이 큰 ‘들불축제 추진’ 사업 또는 ‘레저힐링축제 추진’ 사업 관련 성과지표로 변경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제주시 관광진흥과				(단위 : 천원)
사업명		'25예산	성과지표명			25년 목표치
(단위사업)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2,433,022	-
	관광진흥 시책추진	88,880	-			-
	들불축제 추진	1,770,000	-			-
	들불축제장 인프라 조성	9,500	-			-
	레저힐링축제 추진	426,750	-			-
	원도심 도보투어 운영	48,000	성안올레 걷기행사(도보투어) 참여자수			550명
	관광안내센터 운영	22,500	-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67,392	-			-

3)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설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안부 예규 제10호)에는 지표 설정 시 가급적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 일부 부서인 경우 단순 사업 진도, 참여자 수 등 과정 또는 산출지표로 설정하고 있어 성과지표 개선 검토가 필요함.

(소통청렴담당관,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1권 p94 재구성)

성과지표(단위)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소통과 참여의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	0.6	구분	‘23	‘24	‘25	‘26	‘27	도민 및 공직자 대상 도 추진 청렴시책 인지도 조사
		목표	-	-	3.87	3.9	4.0
		실적	3.88	3.86

- 도민과 전 공직자의 청렴 인식 제고를 위해 청렴 시책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바, 청렴시책 인지도가 아니라 청렴 시책을 통한 공직사회의 청렴도 개선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 검토가 필요함.

(청년정책담당관,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1권 p139 재구성)

성과지표(단위)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대학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자수	0.6	구분	‘23	‘24	‘25	‘26	‘27	대학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 프로그램 참여자수
		목표	-	-	2,800	2,900	3,000
		실적	-	2,700

- 대학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자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바, 단순 사업 참여자 수가 아니라, 만족도 조사를 통해 본 사업이 사업 목적 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본 사업 참여를 통해 취·창업 향상 등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의 개선 검토가 필요함.

(특별자치법무담당관,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1권 p149 재구성)

성과지표(단위)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실적	0.5	구분	‘23	‘24	‘25	‘26	‘27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등 개최건수
		목표	-	-	3	4	5
		실적	-	2

-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개최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바, 단순 행사 개최 건수가 아니라 토론회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 건수, 실제 제도개선에 반영 여부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 개선 검토가 필요함.

(자연재난과,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1권 p180 재구성)

성과지표(단위)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점검율	0.3	구분	‘23	‘24	‘25	‘26	‘27	점검개소 / 150개 × 100
		목표	-	-	85	90	95
		실적	-	85

-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점검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바, 단순 점검 여부(개소 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예방을 위해 점검 후 발견된 사항에 대한 보완 여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의 개선 검토가 필요함.

(보건위생과,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1권 p200 재구성)

성과지표(단위)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서귀포의료원 급성기병상 증축 완공	0.3	구분	‘23	‘24	‘25	‘26	‘27	증축병상수/증축목표 병상수(119병상)
		목표	-	100	95	100	0
		실적	-	80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병상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바, 단순 증축 목표 대비 실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상 확충을 통한 진료 서비스 제공 실적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의 개선 검토가 필요함.

(자치행정과,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1권 p248 재구성)

성과지표(단위)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건의사항 처리율	0.5	구분	‘23	‘24	‘25	‘26	‘27	건의사항 처리수(완료, 불가)/건의사항 건수
		목표	60	60	62	64	64.5
		실적	42.6	62

- 건의사항 처리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면서 완료 뿐만 아니라 처리불가까지 실적에 포함하도록 지표를 설정하고 있는 바, 실제 처리된 건의사항 처리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 개선 검토가 필요함.

(회계재산관리과,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1권 p276 재구성)

성과지표(단위)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공유재산 매각·임대료 부과 징수금액	0.4	구분	‘23	‘24	‘25	‘26	‘27	대부 매각 부과 징수액
		목표	0	0	4,970	5,218	5,479
		실적	4,560	4,733

- 공유재산 매각 임대료 징수금액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바, 징수액은 매각 및 임대 대상 공유재산 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징수금액이 아닌 부과액 대비 징수율 등으로 지표 개선 검토가 필요함.

(우주모빌리티과,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1권 p375 재구성)

성과지표(단위)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구)탐라대학교 건축물 멸실	0.2	구분	‘23	‘24	‘25	‘26	‘27	건축물 멸실 신고 건수
		목표	-	2	4	3	0
		실적	-	2

- 구)탐라대학교 건축물 멸실 실적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바, 단순 건축물 멸실 실적이 아니라, 해당 부지를 활용한 우주경제 거점 기반 구축 및 민간 투자 실적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의 개선 검토가 필요함.

4) 측정가능(정량지표)하고, 결과중심적인 지표 설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안부 예규 제10호)에 따르면 지표 설정 시 목표 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정량적으로 설정하고 정책사업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사업 지표 설정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 총무과 등 11개 부서에서는 성과 지표 설정시 만족도 유형의 정성적인 성과지표를 하나만 제시하였음.

❍ 특히, 만족도 유형의 성과지표는 측정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주관이 개입되어 객관성이 미흡하므로, 산출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산출지표 또는 정량적 결과지표를 병행하여 제시하여야 함.

【 만족도 유형의 정성적인 성과지표를 하나만 제시한 사례 】

부서명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총무과	직원 복지시책 만족도(점)	□ 조사대상: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전 직원 조사시기: ‘24. 12월/ 조사방법: 올레행정시스템 내 설문조사 활용(리커트 7점 척도 활용)
	공공기관 통합채용 공정성 인식도 및 만족도(점)	□ 조사대상: 공공기관 통합채용 응시자 조사시기: 연3회 조사방법:공공기관 통합채용 공정성 및 만족도 설문조사(리커트 7점 척도활용)
	공직노무상담센터 운영 만족도 향상(점)	□ 조사대상: 공직노무상담센터 이용자 조사시기: 상하반기 2회 조사방법: 올래행정시스템 설문조사 활용(리커트7점척도활용)
아동보육 청소년과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 만족도 조사(점)	□ 사업마친 아동들 대상 만족도 조사실시 (대상: 사례관리 대상자, 시기:사례관리 종료 후, 항목 및 평정부여방식: 방문똑똑메뉴얼)
	가정양육지원사업(부모자녀체험, 공통 부모교육, 부모상담) 만족도 조사(%)	□ 가정양육지원 사업 참여 부모 만족도 (대상: 사업참여 부모 또는 양육자, 시기: 사업 종료 후 12월, 항목 및 평정부여 방식:리커트척도 이용)
환경정책과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 훈련센터 시설·이용자 만족도(점)	□ 센터 시설 이용자 설문조사 후 만족도 점수 구간별 배점
	기후변화교육센터 시설 이용자 및 교육 수강생 만족도(점)	□ 센터 시설 이용자 설문조사 후 만족도 점수 구간별 배점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점)	□ 7개 척도 설문지 점수 평균값
15분도시과	지역균형발전사업 만족도 향상(점)	□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만족도 조사(100점 만점)
공공정책연수원	공무원 전문교육 등 만족도(점)	□ 공무원 전문교육 수료자 만족도 (점)
	공무원 외국어교육 만족도(점)	□ 외국어 장·단기 교육수료자 만족도(점)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시설운영 만족도(점)	□ (매우만족*100+만족*50 +불만족*0)/응답자수 - 시설이용자 50명 대면조사, 22개조사항목, 3점 평점 척도
제주시 여성가족과	장애아전문어린이집‘교사대아동비율개선’시범 사업 만족도(점)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교사대아동비율개선’ 시범사업 학부모 만족도
제주시 우당도서관	2025 제주독서대전 참여자 만족도(점)	□ 제주독서대전 참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로 환산한 값
제주시 절물생태 관리소	산림복지 특별프로그램 만족도(점)	□ 2025년 1월~12월 산림교육 특별 프로그램 참여자 설문조사 응답점수 (7점척도: 매우불만족:0점, 불만족:16.7점, 다소불만족:33.3점, 보통:50점, 다소만족:66.7점, 만족83.3점, 매우만족:100점) 총합/설문참여자수
	노루생태관찰원 체험학습 만족도(점)	□ 2025년 1월 ~ 12월 노루생태관찰원 체험학습 참여자 설문조사 응답점수 (7점척도: 매우불만족:0점, 불만족:16.7점, 다소불만족:33.3점, 보통:50점, 다소만족:66.7점, 만족83.3점, 매우만족:100점) 총합/설문참여자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비율%)(점수)	□ 매우만족*100+만족*75+보통*50+불만족*25+매우불만족*0/ 응답문항수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문화예술프로그램 설문조사 만족도(평균만족도 (점))	□ 대표 프로그램 3개 이상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완료 시점에 프로그램 당 100명 이상 설문(만족도, 기대효과, 응답자 정보 등)조사

Ⅶ.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기금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수입과 지출을 통해 자금을 조성 및 운용하는 것으로 2025년도에는 총 21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는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기금을 존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기금(2025.12.31.)의 경우, 기금의 활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 존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대상 기금 : 강정지역주민공동체지원기금, 예술인복지기금, 풍력자원공유화기금

※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은 제외됨.

<2025년 기금별 존속기한 현황>

기금명	설치년도	기금존속기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존속기한 의결사항	존속기한 개정조례안 의회 제출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09	‘25.12.31.	기금통합	‘20.9.2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18	‘25.12.31.	기금통합	‘20.9.28
지역개발기금	1990	-
제주특별자치도고향사랑기금	2023	-	-	-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지원기금	2021	‘25.12.31.	-	-
재난관리기금	1999	-
재해구호기금	1984	-
식품진흥기금	1989	-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007	-
통합복지기금 (청소년육성계정)	1997	‘28.12.31.	기금통합	‘23.8.28
통합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995	‘28.12.31.	기금통합	‘23.8.28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995	‘28.12.31	기금통합	‘23.8.28
통합복지기금 (양성평등계정)	1998	‘28.12.31	기금통합	‘23.8.28
환경보전기금	2001	‘26.12.31.	존속기한 연장 (2021.09.27.)	‘21.8.1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022	-
옥외광고발전기금	2009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014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2006	-
예술인복지기금	2022	‘25.12.31.
남북교류협력기금	2007	‘26.12.31.	-	의원발의
제주특별자치도금융포용기금	2024	‘28.7.17.
중소기업육성기금	1992	‘26.12.31.	존속기한 연장(2021.12.31.)	‘21.11.2.
풍력자원공유화기금	2017	‘25.12.31.		‘20.9.1.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	-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2024	‘28.12.31	기금통합	‘23.10.12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선도농업인육성계정)	1997	‘28.12.31	기금통합	‘23.10.12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수산물수급안정계정)	2019	‘28.12.31	기금통합	‘23.10.12

2. 기금조성 규모

❍ 2025년도말 기금조성액은 전년 대비 535억 1,500만원(2.9%) 증가한 1조 8,734억 1,100만원임.

<2025년 기금 총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액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1,819,896	467,021	413,507	53,515	1,873,411

❍ 기금 조성액이 증가하는 주요 기금은

- 강정주민공동체회복기금 전년 대비 40억 6,000만원(36.7%) 증가한 151억 900만원임.

- 제주관광진흥기금 전년 대비 174억 7,800만원(44.4%) 증가한 568억 3,800만원

- 금융포용기금은 전년 대비  5억 5,000만원(39.6%) 증가한 19억 4,000만원임.

❍ 기금 조성액이 감소하는 주요 기금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년 대비 △445억 1,800만원(△24.2%) 감소한 1,395억 5,300만원,

-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년 대비 △3억 8,100만원(△77.1%) 감소한 1억 1,300만원임.

<기금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

기금명			2024년말 조성액ⓐ	2025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
합 계			1,819,896	467,021	413,507	53,515	1,873,411		2.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05,398	165,742	133,098	32,644	838,042		4.1
	통합계정		621,327	120,260	43,098	77,163	698,489		12.4
	재정안정화계정		184,071	45,482	90,000	△44,518	139,553		△24.2
지역개발기금			423,335	51,091	53,170	△2,079	421,256		△0.5
고향사랑기금			8,586	4,126	2,149	1,977	10,563		23.0
강정주민공동체 회복기금			11,048	5,184	1,124	4,060	15,109		36.7
재난관리기금			33,905	21,852	16,262	5,590	39,495		16.5
재해구호기금			33,283	10,801	3,055	7,746	41,029		23.3
식품진흥기금			5,270	390	1,045	△655	4,615		△12.4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5,638	165	576	△411	5,228		△7.3
통합복지기금			26,602	485	2,452	△1,966	24,635		△7.4
	청소년육성계정		7,149	113	653	△540	6,609		△7.6
	노인복지계정		6,134	111	662	△551	5,583		△9.0
	장애인복지계정		6,680	128	603	△475	6,204		△7.1
	양성평등계정		6,639	133	533	△400	6,239		△6.0
환경보전기금			2,517	745	760	△15	2,503		△0.6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647	1,692	1,211	481	2,128		29.2
옥외광고발전기금			494	254	635	△381	113		△77.1
도시·주거환경정기금			10,883	5,285	8,829	△3,544	7,340		△32.6
제주관광진흥기금			39,360	54,340	36,862	17,478	56,838		44.4
예술인복지기금			5,729	2,072	450	1,622	7,351		28.3
남북교류협력기금			8,733	451	14	437	9,169		5.0
금융포용기금			1,390	3,130	2,580	550	1,940		39.6
중소기업육성기금			81,394	36,215	41,360	△5,145	76,250		△6.3
풍력자원공유화기금			9,642	2,537	3,719	△1,182	8,460		△12.3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62,734	89,993	88,823	1,170	263,904		0.4
농어업경영안정기금			42,306	10,471	15,336	△4,865	37,441		△11.5
		농산물수급 안정계정	25,752	6,359	9,939	△3,579	22,172		△13.9
		선도농업인 육성계정	4,449	174	106	68	4,517		1.5
		수산물수급 안정계정	12,105	3,937	5,292	△1,354	10,751		△11.2

3. 기금 수입·지출 규모

❍ 2025년 기금 운용계획상 수입·지출 계획을 보면
총 수입·지출액은 1조 1,837억 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95억 9,200만원(△13.2%) 감소하고 있음.

❍ 주요 수입 계획

전입금은 전년 대비 514억 7,600만원(30.9%) 증가한 2,181억 8,800만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전년 대비 △2,142억 8,100억(△27.0%) 감소한, 5,791억 3,400만원임.

❍ 주요 지출 계획

- 비융자성 사업비는 전년 대비 184억 5,500만원(8.9%) 증가한 2,257억 3,000만원

- 예탁금은 전년 대비 △878억 7,100만원(△36.6%) 감소한 1,521억 2,900만원

- 기타지출은 전년 대비 899억 9,000만원(224975.%) 증가한 900억 3,000만원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출금 900억원 등

<기금 수입·지출 운용 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계획안 (a)		2024계획 (b)		증감액 (c=a△b)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c/b)
수입 계획	전입금	218,188	18.43	166,712	12.23	51,476	30.9
	차입금	40,000	3.38	40,000	2.93	0	0.00
	융자금회수	157	0.01	192	0.01	△35	△18.2
	예탁금원금회수	137,588	11.62	157,186	11.53	△19,598	△12.5
	예치금 회수	579,134	48.92	793,415	58.20	△214,281	△27.0
	예수금	103,664	8.76	103,600	7.60	64	0.1
	이자수입	45,603	3.85	31,795	2.33	13,808	43.4
	기타수입	59,409	5.02	70,435	5.17	△11,026	△15.7
기금운용규모		1,183,743	100.00	1,363,335	100.00	△179,592	△13.2
지출 계획	비융자성 사업비	225,730	19.07	207,275	15.20	18,455	8.9
	융자성사업비	800	0.07	600	0.04	200	33.3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700	0.06	669	0.05	31	4.6
	예탁금	152,129	12.85	240,000	17.60	△87,871	△36.6
	예치금	618,107	52.22	652,095	47.83	△33,988	△5.2
	차입금원리금상환	53,169	4.49	64,070	4.70	△10,901	△17.0
	예수금원리금상환	43,078	3.64	198,587	14.57	△155,509	△78.3
	기타지출	90,030	7.61	40	0.00	89,990	224975.0

4. 기금별 주요 사업 검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 조성규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984억 8,900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771억 6,300만원이 증가됨.

(단위: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액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621,327	120,260	43,098	77,163	698,489

2) 사업 검토

(1) 기금 건전성 유지 방안 검토

(기금운용계획안 13쪽, 사업설명서 4쪽, 예산담당관 소관)

【현    황】

❍ 예산담당관은 세수결손 및 경제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여유재원 1,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하고 있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내역>

(단위: 백만원)

편성목별	내역	경정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총 합 계		100,000	150,000	△50,000	△33%
예탁금	일반회계 재정융자	95,000	150,000	△55,000	△37%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5,000	-	5,000	순증

【검토의견】

❍ 어려운 세수여건 속에 늘어나는 세출 수요 해소를 위해 내부거래를 통한 재정융자는 불가피한 면이 있음.

❍ 하지만, 일반회계 등으로의 예탁금 증가로 통합계정의 여유자금(예치금)은 감소 추세에 있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

구분	예치(탁)처	2023년도말 현재액	2024년도말 현재액	2025년도말 현재액
예치금	소계	377,153	192,928	257,257
예탁금	소계	286,898	428,398	441,232
	일반회계	213,565	383,732	398,898
	상수도특별회계	12,000	3,333	0
	하수도 특별회계	30,333	21,333	17,333
	제주관광진흥기금	16,000	0	0
	화북사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5,000	20,000	25,000

(단위: 백만원)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쪽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재원은 개별 기금,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통합계정에 여유자금을 예탁한 개별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의 자금 유지가 필요하겠으며,

❍ 일반회계 등으로의 예탁금이 증가함에 따라 상환 일정에 맞춰 원금 및 이자가 상환될 수 있도록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 조성규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395억 5,300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445억 1,800만원이 감소됨.

- (수입계획)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450억원

- (지출계획) 일반회계 전출금 900억원

(단위: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액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184,071	45,482	90,000	△44,518	139,553

2) 사업 검토

(1) 기금의 조성 둔화와 채무 관리 방안 필요

(기금운용계획안 22쪽, 예산담당관 소관)

【현    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상황에 따른 세입 불균형에 대응하고, 지방채 상환, 재난 발생 및 경제 위기 시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임.

❍ 2025년도에는 어려운 경기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로 900억원을 전출하고 있으며, 이는 조례에 규정된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전년도말 조성액의 50%)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전출금 내역>

(단위: 백만원)

편성목별	내역	경정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기타회계 전출금	·일반회계 전출금 1,840억 7,100만원×50%≒920억원	90,000	0	90,000	순증

【검토의견】

❍ 2024년말 기준 채무 잔액이 1조 3,599억원에 이르고 상환해야 하는 채무액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이 불가피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채무상환액: (‘24) 937억원 → (‘25) 1,047억원 → (‘26) 1,271억원 → (‘27) 1,922억원 → (‘28) 1,981억원 → (‘29) 1,827억원

< 채무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발행액	2,400	2,600	2,400	1,400	1,400	1,400
상환액	937	1,047	1,271	1,922	1,981	1,827
연도말 잔액	13,599	15,152	16,281	15,759	15,178	14,751

※ 지방채 + 지역개발채권 / 2025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기준

❍ 아울러, 세수 감소 및 세출 수요 증가로 인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출연 규모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1) 조성규모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20억 7,900만원 감소한 4,212억 5,600만원임.

(단위: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액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423,335	51,091	53,170	△2,079	421,256

2) 사업 검토

(1) 예탁 사업 검토

(기금운용계획안 29쪽, 사업설명서 9쪽, 예산담당관 소관)

【현    황】

❍ 지역 SOC 확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400억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하고 있음.

<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현황 >

(단위: 백만원)

목명	산출근거	예산액
총 계		40,000
예탁금 (일반회계 융자지원)	도체육회관 스쿼시장 증축공사	910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800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9,400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	4,174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정비사업(제주시)	3,750
	제안로(평화로~1100도로)개설공사	900
	제주시 지방하천정비사업	7,000
	한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50
	지방도1132(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도로개설 사업	10,000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	2,016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융자순위)에는 상·하수도사업, 도시도로사업에 우선 융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25년 융자사업은 대부분 일반회계 사업에 편중된 면이 있음.

❍ 상·하수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부족으로 2025년도에 지방채 800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지방채에 비해 융자조건이 유리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배분 시 상·하수도 등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음.

□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1) 조성규모

❍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105억 6,300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19억 7,700만원 증가함.

(단위: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액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8,586	4,126	2,149	1,977	10,563

2) 사업 검토

(1) ‘남방큰돌고래 보호 해양환경 캠페인’ 사업 검토

(기금운용계획안 38쪽, 사업설명서 13쪽, 세정담당관 소관)

【현    황】

❍ ‘남방큰돌고래 보호 해양환경 캠페인’ 관련 사업으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1호 지정을 위해 ‘남방큰돌고래 플로깅’ 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신규 사업으로 ‘서포터즈 운영비’ 5,000만원, ‘서포터즈 항공 실비 지원금’ 1,000만원 등 총 2억원이 편성하고 있음.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관련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사업명	경정액	기정액	증감액
총 합계		200	100	100
사무관리비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 운영	50	-	50
행사실비지원비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 항공실비	10	-
민간경상사업보조	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 사업	140	100	40

【검토의견】

❍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p.14)에 따르면, 2025년 사업 추진계획으로 ‘2025년 플로깅 사업 시행’만 적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 사업’의 산출내역으로 ‘전국 방송 홍보 4,000만원’과 ‘플로깅 행사비 1억원’으로만 산출기초가 적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로컬 관광자원 연계 워케이션 운영’ 사업 검토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 19쪽, 세정담당관 소관)

【현황 및 검토의견】

❍ ‘로컬관광자원 연계 워케이션 운영’ 사업이 고향사랑기금의 신규 사업으로 1억원 편성되었음.

❍ 해당 사업은 자체 공기관위탁사업 심의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았고, 일반회계 기업투자과에 기업유치 연계 워케이션 오피스 운영 및 활성화 사업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어, 중복 투자 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심의위원: 예산담당관, 기획팀장, 조직관리팀장, 예산총괄팀장, 세정팀장, 경리팀장.

<로컬관광자원 연계 워케이션 운영 사전 심의 결과>

(단위: 백만원)

사업명	대행기관	통계목	25년 예산요구액	2025년 편성액	심의 결과
로컬관광자원 연계 워케이션 운영	제주관광공사	공기관대행사업	100	100	재검토

(3) 지정기부 사업 계획 철저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 22쪽, 24쪽 세정담당관 소관)

【현    황】

❍ 신규 지정기부 사업으로 ‘댕댕이 힐링 쉼팡’과 ‘제주오름 지킴이’ 사업이 각각 1억원씩 계획되어 있음.

<지정기부 사업>

(단위: 백만원)

편성목별	내역	경정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시설비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제주여행 댕댕이 힐링 쉼팡	100	-	-	-
	오름아 걱정마! 우리가 지켜줄께! 나는 제주오름 지킴이	100	-	-	-

【검토의견】

❍ 지정기부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 2」에 따라,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것임.

❍ ‘댕댕이 힐링 쉼팡’ 사업은 현재 사업 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은 채 유휴 공유지 및 조성 희망 마을 소유지를 파악하는 단계임에도 지정기부사업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환경보전기금

1) 조성규모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1,500만원 감소한 25억 300만원임.

(단위: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액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2,517	745	760	△15	2,503

2) 사업 검토

(1) ‘환경교육종합계획수립’ 철저

(기금운용계획안 131쪽, 사업설명서 147쪽, 환경정책관 소관)

【현    황】

❍ 2020년에 수립된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년)이 만료될 예정에 따라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신규 사업에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음.

【검토의견】

❍ 본 사업의 산출기초는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원’으로만 기술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업 지원 형태와 비용 산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사업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5개년 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적 계획으로 향후 5년간 환경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사업임.

❍ 따라서 그간의 성과를 기초로 한 발전 전략과 추진 방향을 포함한 학술용역 추진 및 관리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2) 사회 및 체험환경교육 육성지원 사업 검토

(기금운용계획안 134쪽, 사업설명서 149쪽, 환경정책관 소관)

【현    황】

❍ 환경보전 실천의식 제고와 친환경행동 유도를 위한 ‘사회 및 체험환경교육 육성지원’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일반회계에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바, 유사한 사업은 동일한 회계에서 사업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일반회계 환경 교육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세부사업명	산출근거명	예산액
환경정책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환경교육도시 추진(성인지예산)	학교 환경교육 육성지원	100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정액)	180
		환경교육도시 추진(성인지예산)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추진(국가직접지원)	400
			청년 친환경 어드벤처 체험교육	29
			환경교육 전문가(해설사 등) 양성 과정 운영(정액)	13
			환경보전 지도자과정 운영지원(정액)	5
	사무관리비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 관련자료 제공	4
		환경교육도시 추진(성인지예산)	환경교육 홍보자료 등 제작	3
			환경교육센터 소방설비 및 승강기 안전관리 점검 등 각종 수수료	10

□ 옥외광고발전기금

1) 조성규모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3억 8,100만원 감소한 1억 1,300만원임.

(단위: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액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494	254	635	△381	113

2) 사업 검토

(1)  기금 조성 재원 확보 방안 강구

(기금운용계획안 147쪽, 사업설명서 170쪽, 건축경관과 소관)

【현    황】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의 정비 등을 통해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는 기금으로 여유자금 예치금이 2024년도 말 4억 9,400만원에서 2025년도 말 1억 1,300만원으로 감소하고 있음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명세>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도 말 현재액	2024년도 말 현재액	2025년도 말 현재액
예치금 (도금고)	952	494	113

【검토의견】

❍ 옥외광고기금의 주요 재원은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기금 보조금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5년 수입 규모(예치금 및 공공이자 제외)는 2억 5,400만원으로 2023년 대비 △4억 2,400만원 감소하였음.

<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세부내역 현황 (2023-2025년) >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안	2024 최종	2023 최종
옥외광고발전기금	계	254	301	678
	광고물신고증지수입	240	291	360
	이행강제금	6	2	13
	이자수입	8	8	7
	그외수입	-	-	298

❍ 기금의 주요 사업으로는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 지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노후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 등이 있으며,

❍ 도시미관 및 옥외 광고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금 설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금 조성액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자금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관광진흥기금

1) 조성규모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174억 7,800만원 증가한 568억 3,800만원임.

(단위: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액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39,360	54,340	36,862	17,478	56,838

2) 사업 검토

(1) 제주관광공사 지원 규모 검토

(기금운용계획안 167쪽, 관광정책과 소관)

【현    황】

❍ 관광진흥기금은 도내 관광 진흥 보조사업을 통해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시행 기관으로는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제주컨벤션뷰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기타 단체 등이 있음.

【검토의견】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비융자사업비는 총 368억 6,200만원으로 주요 4개 사업 시행 기관에 219억 9,100만원(59.7%)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제주관광공사의 비중은 26.6%인 98억원임

❍ 타 사업 시행 주체의 예산 비중이 감소한 반면, 제주관광공사의 예산은 전년 대비 56억 6,000만원(136.7%) 증가하였음.

<사업시행 주체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사업시행 주체별	예산액				증감
	2025년(안)	비중	2024년	비중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6,861,730	100.0	30,419,930	100.0	6,441,800	21.2
제주관광공사	9,800,000	26.6	4,140,000	13.6	5,660,000	136.7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6,140,000	16.7	6,616,000	21.7	-476,000	-7.2
(사)컨벤션뷰로	2,553,800	6.9	2,666,000	8.8	-112,200	-4.2
㈜국제컨벤션센터	3,497,400	9.5	3,886,000	12.8	-388,600	-10.0
관광교류국그 외 기관, 단체	14,870,530	40.3	12,981,330	43.1	1,889,200	13.4

* 서류 제출자료 재편집 및 관광교류국(이차보전금 포함)

❍ 특히, 제주관광공사로 지원되는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은 세부 19개 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개별 사업은 사실상 보조사업 내지 위탁사업 성격이지만, 공사·공단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사전·사후 심의 및 평가(보조금 심의, 성과평가, 공기관대행 의회 보고 등)를 받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대비 30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어 증액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공사·공단 전출금 현황>

편성목별	세부 내역	경정액	기정액	증감액
공사·공단 전출금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7,050	4,000	3,050

(단위: 백만원)

(2) 신규사업 ‘NFT연계 대국민 여행지원사업’ 검토 철저

(기금운용계획안 167쪽, 사업설명서 211쪽, 관광정책과 소관)

【현    황】

❍ ‘NFT연계 대국민 여행지원 사업’에 2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검토의견】

❍ 25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임에도 사업설명서 상에 사업내용을 ‘NFT와 연계한 디지털 관광 도민증 도입 및 운영’ 으로만 기술하고 있고,

❍ 사업비 산출기초 또한 ‘NFT 도민증 및 멤버십 시스템’ 6억원, ‘제주가 드리는 선물(지원금)’ 14억원 등으로만 기입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계획과 사업비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NFT연계 대국민 여행지원사업 지출계획>

(단위: 백만원)

편성목별	세부 내역	경정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행사운영비 : 2,410백만원 -NFT도민증 및 멤버십 시스템 :600백만원 -사업운용 및 마케팅 : 410 백만원 -지원금 : 1,400백만원 일반운영비 : 15백만원 -제안평가회 등 회의비 8백만원 -물품구매, 홍보비 배송비 7백만원 대행 수수료 (3%): 75백만원	2,500	-	2,500	순증

□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1) 조성규모

❍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5억 5,000만원 증가한 19억 4,000만원임.

(단위: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액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1,390	3,130	2,580	550	1,940

2) 사업 검토

(1) 기금 재원 조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기금운용계획안 195쪽, 경제일자리과 소관)

【현    황】

❍ 금융포용기금은 금융 지원을 통한 금융약자의 경제 활동 참여 촉진 및 지역사회 균형 발전을 위한 기금임.

❍ 기금의 주요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 등이 있음.

❍ 2025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보면, 전입금 26억 3,000만원, 기부금 수입 5억원 등이 수입 계획되었음.

<금융포용기금 수입계획>

(단위: 백만원)

기금명	통계목	사업명	2025 계획안
금융포용기금	기부금수입	금융포용기금 기부금 수입	500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1,477
	기타회계전입금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153
	예치금 회수	예치금 회수	1,390

【검토의견】

❍ 2028년까지 기금 조성 목표액은 140억원이나, 2025년도 말 기금의 조성액은 19억 4,000만원에 그치고 있어 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한  연도별 노력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 아울러, 수입의 대부분을 일반회계 및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세수 감소 및 세출 수요 증가 등으로 일반회계 재정 운용도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통한 추가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겠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1) 조성규모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보다 △51억 4,500만원 감소한 762억 5,000만원임.

(단위: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액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81,394	36,215	41,360	△5,145	76,250

2) 사업 검토

(1) 사전절차 이행 철저 필요

(기금운용계획안 202쪽, 사업설명서 370쪽, 소상공인과 소관)

【현    황】

❍‘성장기업 육성펀드 납입금’ 사업은 도내 성장 유망기업을 상장기업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출자금 25억원이 계획됨.

(단위: 백만원)

기금	통계목	사 업 명	2025 계획안	2024 계획	의결동의 의결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소상공인과)	출자금	상장기업 육성펀드 2호 납입금	25,000	25,000	‘24.12.4.예정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사업부서는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예산안 제출 시점(2024.11월 1일)까지 도의회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예산안과 함께 제4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동의안이 심사될 예정임.

❍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출자 동의안 심사와 연계하여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풍력자원공유화기금

1) 조성규모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공유화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1억 8,200만원 감소한 84억 6,000만원임.

(단위: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액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9,642	2,537	3,719	△1,182	8,460

2) 사업 검토

(1) 신규사업 사업 검토 필요

(기금운용계획 계획안 210쪽, 사업설명서 380쪽, 384쪽, 에너지산업과 소관)

【현    황】

❍ ‘제주 에너지대전환 정책 공감 콘서트 개최’ 사업으로 8,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제주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 현장 탐방’ 사업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000만원 신규 계상하고 있음.

< 2025년도 신규 사업>

(단위: 백만원)

기금명	통계목	사업명	2025년	2024년
풍력자원공유화기금	행사운영비	제주 에너지대전환 정책 공감 콘서트 개최 사업	80	-
	행사실비 지원금	제주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현장 탐방	20	-

【검토의견】

❍ 정책 공감 콘서트의 경우, ‘홍보 행사 추진 총 4회’으로만 산출근거를 기입하고 있으며, ‘제주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 현장 탐방’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탐방 프로그램’으로만 산출내역을 기입하고 있음.

❍ 지원규모, 대상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없어, 사업비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제주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 예산이 일반회계에도 편성되고 있는바, 유사한 사업은 동일한 회계에서 사업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2025년도 일반회계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산출근거명	예산액
합 계				434
에너지산업과	에너지대전환 생태계 구축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에너지 전환 아카데미 추진	10
		국내여비	에너지 전환 관련 중앙절충 업무 협의	2
		사무관리비	제주 에너지 전환 업무 추진에 따른 소모품 구입	1
			제주 에너지 전환 정책 홍보를 위한 엑스포 참가 운영	1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에너지 전환 공감대 조성에 따른 업무추진	5
		출연금	제주 CFI에너지미래관 에너지 전환 홍보 콘텐츠 AI 디지털 리뉴얼	40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 조성규모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25년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1억 7,000만원 감소한 2,639억 400만원임.

(단위: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액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262,734	89,993	88,823	△1,170	263,904

2) 사업 검토

(1) 여유자금 적극 활용 방안 마련

(기금운용계획 계획안 218쪽, 친환경정책과 소관)

【현    황】

❍ 2024년도 말 도금고 예치금이 177억 3,400만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탁된 여유자금은 2,450억원임.

<자금수지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도 말 현재액	2025년도 말 현재액
합 계	262,734	263,904
예치금	17,734	8,904
예탁금	245,000	255,000

【검토의견】

❍ 2025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재원 배분 비중이 전년 대비 0.2% 감소하였고, 타 분야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농업·농촌 분야의 구성비는 0.3%p 감소하였음.

2025년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226억 2,900만원 증가하여 약 7,684억 6,300만원임. 예산은 3.0% 증가했지만, 전체 예산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차지하는 구성비율은 10.3%→10.1%로 △0.2%p 낮아졌음.

2025년 농업·농촌 분야 예산은 약 5,380억 4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억 800만원 늘어나 0.3% 증가했으나, 전체 예산 증가율(5.1%)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농업·농촌 분야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7.1%로 0.3%p 감소하였음.

❍ 이러한 예산 감소 상황에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인,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금의 목적에 맞게 여유자금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 수정가결(부대의견)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부대의견)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첨

①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② 부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