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2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11월 29일 상정, 2024년 12월 3일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11월 1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4년 11월 4일

라. 상정일자 :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11월 29일 상정, 2024년 12월 3일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안진)

Ⅰ. 2025년도 예산편성 개요

1. 제주교육재정 운용여건

❍ (국내 경제 상황) 2024년 물가 상승세 둔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힘입어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5년 이후에도 경기․물가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음.

- 2025년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 완화로 내수 여건이 개선되며 안정적 회복세 전망

( ′24→′25년 한국 성장전망(%): (IMF)2.5→2.2 (OECD)2.6→2.2 (KDI)2.5→2.1)

※ 출처 : 기획재정부「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24. 8월)

❍ (세입 여건) 23년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한 재정수입 둔화,「지방교육교부금법」고교 무상교육 특례 일몰 예정 등 지방교육재정 세입 여건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세수입 증가를 전망하나, 상반기 기업실적 저조 등에 따른 세수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국세 규모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음.

❍ (세출 여건) 교직원 처우개선, 공공요금을 포함한 물가 상승 등으로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경상지출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늘봄학교, 유보통합,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추진을 위한 지출도 증가할 전망임.

2. 예산편성 방향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예산편성 방향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및 미래형 교육 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에 397억원 지원

▣‘핵심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에 747억원 지원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에 3,020억원 지원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복지’에 1,780억원 지원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교육행정’에 1,130원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발표(2024.10.31.) 함.

3. 예산안 규모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973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6,800만원(0.1%) 증가함.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비교 증감액	증감률
1,597,358	1,596,390	968	0.1

- 최근 5년간 본예산 증감률을 살펴보면 2021년에 △3.0% 감소한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는 16.7%의 큰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4년 0.2%, 2025년 본예산안 0.1%로 최근 2년은 동결 수준임.

【최근 5년간 본예산 증감률】

(단위: 백만원, %)

연도별	본예산	전년 대비(본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률
2025	1,597,358	968	0.1
2024	1,596,390	2,859	0.2	1,603,923
2023	1,593,530	228,416	16.7	1,601,543
2022	1,365,114	195,172	16.7	1,652,424
2021	1,169,942	△36,195	△3.0	1,324,696

※ 2024년 최종예산: 2024년 제1회 추경 기준

Ⅱ. 세입예산안

1

세입예산 총괄

❍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5,973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1%인 9억 6,800만원 증가함.

❍ 의존재원인 이전수입은 1조 4,564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6억 3,800만원(3.2%)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91.2%를 차지하고 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1,825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7억 4,500만원(3.8%)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74.0%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731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800만원(0.2%)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17.1%를 차지하고 있음.

- 기타이전수입은 7억 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600만원(134.2%) 증가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144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700만원(1.7%)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0.9%를 차지하고 있음.

❍ 기타는 117억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2,000만원(△7.3%)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0.7%를 차지하고 있음.

❍ 내부거래는 1,147억 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9억 9,600만원(△27.3%)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7.2%를 차지하고 있음.

【세입예산 총괄】

과 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비교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97,358	100.0	1,596,390	100.0	968	0.1
이전 수입	소 계	1,456,439	91.2	1,411,800	88.4	44,638	3.2
	중앙정부이전수입	1,182,538	74.0	1,138,793	71.3	43,745	3.8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73,105	17.1	272,667	17.1	438	0.2
	기타이전수입	796	0.0	340	0.0	456	134.2
자체 수입	소 계	14,421	0.9	14,175	0.9	247	1.7
	교수학습활동수입	497	0.0	497	0.0	0	0.0
	행정활동수입	182	0.0	432	0.0	△250	△57.8
	자산수입	33	0.0	38	0.0	△5	△14.4
	이자수입	1,600	0.1	1,986	0.1	△386	△19.4
	기타수입	12,109	0.8	11,222	0.7	888	7.9
차입	교육채	0	0.0	0	0.0	0	0.0
기타	소 계	11,725	0.7	12,645	0.8	△920	△7.3
	전년도이월금	11,725	0.7	11,900	0.7	△175	△1.5
	예치금회수	0	0.0	0	0.0	0	0.0
	금융자산회수	0	0.0	745	0.0	△745	순감
내부 거래	소 계	114,773	7.2	157,769	9.9	△42,996	△27.3
	전입금	114,773	7.2	157,769	9.9	△42,996	△27.3
	예탁금및예수금	0	0.0	0	0.0	0	0.0

(단위: 백만원, %)

2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 총 규모는 1조 1,825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7억 4,500만원(3.8%) 증액 편성되었음.

【중앙정부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과 목		2025예산안		2024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182,538	100.0	1,138,793	100.0	43,745	3.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31,324	95.7	1,082,638	95.1	48,686	4.5
	보통교부금	1,093,655	92.5	1,050,080	92.2	43,575	4.1
	특별교부금	37,669	3.2	23,291	2.0	14,378	61.7
	증액교부금	0	0.0	9,268	0.8	△9,268	순감
국고보조금		5,100	0.4	6,908	0.6	△1,808	△26.2
	국고보조금	5,100	0.4	6,908	0.6	△1,808	△26.2
특별회계전입금		46,113	3.9	49,247	4.3	△3,133	△6.4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46,113	3.9	49,247	4.3	△3,133	△6.4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지원금으로,

- 보통교부금은 전년 대비 435억 7,500만원(4.1%) 증액된 1조 936억 5,500만원 편성되었으며, 2025년도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액을 반영한 것임.

2025년 전국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현황                      (단위: 억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1,232	37,023	30,379	37,838	20,263	20,516	16,481	8,247	164,439	30,405	27,492	37,731	35,716	38,126	46,308	53,703	10,937

【보통교부금 산출 내역】

(단위: 억원)

내국세분 교부금 [내국세 20.79%]			교육세 분(B)	보통교부금 시도교부액 (C=A+B)	보통교부금 교부액 (제주)
보통 교부금 (A)	특별 교부금	소계			보통교부금 시도교부액 (C)의 1.57% (D)	지방채 원금 지원 (E)	지방채 이자 지원 (F)	소계 (G=D+E+F)
96.2%	3.8%
670,776	26,199	696,975	25,820	696,596	10,937	0	0	10,937

- 특별교부금은 전년 대비 143억 7,800만원(61.7%) 증액된 376억 6,900만원으로 ‘디지털교과서운영 및 활성화’ 14억 3,800만원, ‘디지털기반교육혁신지원’ 25억원, ‘유보통합시범사업운영’ 16억 8,400만원, ‘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디지털)’ 39억 3,500만원, ‘늘봄학교운영지원’ 40억 3,600만원 등 총 159개 사업이 편성되었음.

특별교부금 사업 전체 현황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4p> 참조

-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에 의한 ‘고교무상교육비’의 국가부담금으로 일몰기한(2024.12.31.) 도래 및 정부예산안 미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순감하여 편성되었음.

고교무상교육비 부담률: (국가)40.5%, (교육청)47.5%, (지자체)12%

❍ 국고보조금 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억 800만원(△26.2%) 감액되어 총 51억원이 편성되었음.

【국고보조금 편성 현황】

부서명	사업명	2025 예산안	2024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합 계		5,100	6,908	△1,808	△26.2
체육건강과	학교체육지원 (학교운동부지원)	223	0	223	순증
체육건강과	전국소년체육대회훈련비지원	239	239	0	0
체육건강과	흡연예방교육지원	186	303	△117	△38.6
체육건강과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0	103	△103	순감
정서회복과	교육급여지원	2,957	3,083	△126	△4.1
학교시설과	그린스마트스쿨	1,496	3,180	△1,684	△53.0

(단위: 백만원, %)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세입과목으로 전년 대비 △31억 3,300만원(△6.4%)이 감액된 461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2025년까지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개정 2022.12.31.)

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4억 3,800만원(0.2%) 증액된 2,731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편성 현황】

과 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안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273,105	100.0	272,667	100.0	438	0.2
법 정 이전수입	소 계	234,124	85.7	234,982	86.2	△858	△0.4
	지방교육세전입금	129,111	47.3	131,566	48.3	△2,455	△1.9
	시도세전입금	82,936	30.4	80,226	29.4	2,710	3.4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부담금	1,507	0.6	752	0.3	755	100.4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20,241	7.4	18,748	6.9	1,494	8.0
	교육급여보조금	329	0.1	771	0.3	△442	△57.4
	무상교육경비전입금	0	0	2,919	1.1	△2,919	순감
비 법 정 이전수입	소 계	38,980	14.3	37,685	13.8	1,295	3.4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8,958	14.3	37,685	13.8	1,273	3.4
	지방이양사무지원 사업보전금	22	0.0	0	0.0	22	순증

(단위: 백만원, %)

가. 법정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 현황을 보면,

- 지방교육세전입금(지방교육재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은 1,291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5,500만원(△1.9%) 감소함.

- 시도세전입금은 도세전입금(제주특별자치도 보통세 총액의 5%) 780억 2,400만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보전금 49억 1,200만원을 합한 829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1,000만원(3.4%) 증가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일부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지방소비세분)이 시도세 총액에서 제외됨에 따른 시도세전입금 감소 보전을 위한 보전금

-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개발지구 내 학교용지부담금)은 15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500만원(100.4%) 증가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202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9,400만원(8.0%) 증가함.

2014년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국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에 따라 교부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

- 교육급여보조금(「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치단체에 지원)은 3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200만원(△57.4%) 감소함.

- 무상교육경비전입금은「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일몰기한(2024.12.31.) 도래에 따라 전년 대비 △29억 1,900만원 순감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무상교육 총비용의 12%를 고시가 유효한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제주자치도가 부담함.

【법정이전수입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본예산 기준		결산액(수납액) 기준
		2025	2024	2023	2022	2021
법정이전수입		234,124	234,982	237,357	276,540	198,044
전년 대비 증감 현황	증감액	△858	△2,375	△39,183	78,496	3,712
	증감률	△0.4	△1.0	△14.2	39.6	1.9

나. 비법정이전수입

❍ 비법정이전수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간 사업의 연계나 필요에 따라 지원되는 교육협력사업비로 전년 대비 12억 7,300만원(3.4%) 증가한 8개 사업, 389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이양사무지원사업보전금은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순증하였음.

【비법정이전수입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본예산 기준		결산액(수납액) 기준
		2025	2024	2023	2022	2021
비법정이전수입		38,958	37,685	36,029	42,785	32,655
전년 대비 증감 현황	증감액	1,273	1,656	△6,756	10,130	802
	증감률	3.4	4.6	△15.8	31.0	2.5

❍ ‘전국체전대비체육시설개보수’에서 7억 7,000만원 순증 편성하고 있으며,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에서 전년 대비 △10억 5,100만원(△41.1%) 감액한 15억 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또한, 교육행정협의회(2024.10.24.개최)에서 2025년 무상급식과 친환경 급식비 단가를 각 7% 인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학교급식비 지원’은 전년 대비 12억 3,100만원(4.4%) 증액한 292억 8,7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지원’은 전년 대비 2억 1,200만원(4.4%) 증액한 49억 9,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비법정이전수입 도청 및 교육청 예산 편성 현황】

사업명	교육청				도청		예산안페이지
	부서명	2025 예산안 (A)	2024 본예산 (B)	증감 (A-B)	부서명	증감사유
합 계		38,958	37,685	1,273
학교환경 교육지원	다문화 국제정책과	275	250	25	환경정책과	사업량 축소	158
자영생명산업 과학학생 급식비지원	중등교육과	48	35	13	친환경 농업정책과	기숙사 입사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증액	306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체육건강과	4,992	4,780	212	친환경 농업정책과	전년 대비 지원 단가 7% 인상	491
학교급식비지원	체육건강과	29,287	28,056	1,231	교육정책 협력과	전년 대비 지원 단가 7% 인상	491
학교다목적 체육관건립	체육건강과	1,509	2,560	△1,051	체육진흥과	사업 착공, 준공 시기에 따라 연도별 순차적 지원	526
전국체전대비 체육시설개보수	체육건강과	770	0	770	전국체전 기획단	2026년 제주 개최 전국체육대회 경기장으로 배정된 학교체육관 개보수	215
읍면지역중고등학생통학 교통비지원	안전관리과	1,852	1,781	71	교육정책 협력과	통학교통비 지원 대상 학생수 증가	466
도서관개관 시간연장 운영지원	교육행정과	225	223	2	한라도서관	임금 인상분 증액	577

(단위: 백만원, %)

4

기타이전수입

❍ 기타이전수입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 부담금 수입으로서, 전년 대비 4억 5,600만원(134.1%) 증액된 7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기타협력사업비로 제주교육사랑카드적립금 3억 9,600만원, 교육금고협력사업비출연금 4억원이 편성되었음.

【기타이전수입 편성 현황】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796	100.0	340	100.0	456	134.1
민간 이전수입	기타협력 사업비	796	100.0	290	85.3	506	174.5
자치단체간이전수입	전입금	0	0	50	14.7	△50	순감

(단위: 백만원, %)

5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144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700만원(1.7%) 증액 편성되었음.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행정활동수입은 △2억 5,000만원(△57.8%) 감액, 자산수입은 △500만원(△14.4%) 감액, 이자수입은 △3억 8,600만원(△19.4%) 감액, 기타수입은 8억 8,800만원(7.9%) 증액되었음.

❍ 자체수입의 주요 세입과목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행정활동수입은 수수료수입에서 인정도서심사본인정수수료가 전년 대비 △2억 5,000만원(△76.0%) 감액되었고,

- 자산수입은 임대료(토지,건물,기타자산) 수입이 전년 대비 △600만원(△47.1%) 감액되었으며,

-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3억 8,600만원(△19.4%) 감액되었음.

- 기타수입에서는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이 전년 대비 5억 9,200만원(22.5%) 증액되었으며,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은 전년 대비 2억 9,600만원(3.4%) 증액 편성되었음.

【자체수입 편성 현황】

과 목		2025년 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4,421	100.0	14,175	100.0	247	1.7
교수학습활동수입		497	3.4	497	3.5	0	0.0
	기숙사및급식	497	3.4	497	3.5	0	0.0
행정활동수입		182	1.3	432	3.0	△250	△57.8
	사용료수입	64	0.4	63	0.4	0	0.5
	수수료수입	119	0.8	369	2.6	△250	△67.8
자산수입		33	0.2	38	0.3	△5 (5,472천원)	△14.4
	임대료수입	32	0.2	37	0.3	△6 (5,612천원)	△15.0
	기타유형자산매각	1	0.0	1	0.0	0 (140천원)	20.0
이자수입		1,600	11.1	1,986	14.0	△386	△19.4
	예금이자수입	1,600	11.1	1,986	14.0	△386	△19.4
기타수입		12,109	84.0	11,222	79.2	888	7.9
	그외수입	3,217	22.3	2,625	18.5	592	22.5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	8,893	61.7	8,597	60.6	296	3.4

(단위: 백만원, %)

6

기타

❍ 전년도이월금은 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한 것으로 117억 2,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7,500만원(△1.5%) 감액되었음.

❍ 금융자산회수는 전년 대비 △7억 4,500만원 순감하였음.

【기타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과 목		2025년 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1,725	100.0	12,645	100.0	△920	△7.3
전년도이월금		11,725	100.0	11,900	94.1	△175	△1.5
	순세계잉여금	11,725	100.0	11,900	94.1	△175	△1.5
금융자산회수		0	0	745	5.9	△745	순감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0	0	745	5.9	△745	순감

❍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다음연도 본예산 반영비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2025년도 본예산안 부속서류의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추정액 총(순)계표 상의 불용액을 280억 1,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추정액의 41.9%(117억 2,500만원)만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예산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세입결산액 (A)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반영액
		금액 (B)	결산대비 비율 (B/A)	본예산 (C)	반영비율 (C/B)	추경예산 (D)	반영비율 (D/B)	계 (C+D)
2024년 추정액	1,669,026	28,010	1.7	11,725	41.9	16,285	58.1	28,011
2023년	1,669,754	27,183	1.6	11,900	43.8	15,283	56.2	27,183
2022년	1,792,232	30,335	1.7	22,460	74.0	7,875	26.0	30,335
2021년	1,396,118	13,551	1.0	25,000	184.5	△11,449	△84.5	13,551
2020년	1,394,981	33,321	2.4	29,000	85.2	4,321	12.7	33,321

7

내부거래

❍ 내부거래는 1,147억 7,300만원을 기금전입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429억 9,600만원 (△27.3%) 감소하였음.

-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78억 7,100만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972억원,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에서 62억 5,000만원, 교육정보화기금에서 34억 5,2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예정임.

【내부거래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과 목		2025년 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14,773	100.0	157,769	100.0	△42,996	△27.3
전입금		114,773	100.0	157,769	100.0	△42,996	△27.3
	기금전입금	114,773	100.0	157,769	100.0	△42,996	△27.3

Ⅲ. 세출예산안

1

세출예산 총괄

❍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5,973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6,800만원(0.1%) 증가함.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7,643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4,200만원(△0.7%)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47.8%를 차지하고 있음.

-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138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300만원(5.9%)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0.9%를 차지하고 있음.

-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1,573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5억 8,300만원(△6.3%)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9.9%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복지 사업은 1,473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4,800만원(5.2%)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9.2%를 차지하고 있음.

- 보건급식 사업은 950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3,500만원(2.4%)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6.0%를 차지하고 있음.

-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2,141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9,900만원(3.6%)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13.4%를 차지하고 있음.

-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은 1,364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8억 1,400만원(△8.6%)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8.5%를 차지하고 있음.

❍ 평생교육 부문은 40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100만원(△2.9%)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0.3%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일반 부문은 302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0억 3,400만원(△59.8%)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1.9%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156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00만원(△0.3%) 감소하고 있음.

- 기관운영 사업은 93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1억 1,500만원(△54.2%) 감소하고 있음.

- 재무활동은 51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8억 6,600만원(△86.7%) 감소하고 있으며, 기금전출금이 전년 대비 △352억 4,600만원 순감, 예수금이자상환액이 전년 대비 13억 8,000만원 증액된 51억 7,500만원 반영되어 있음.

❍ 예비비 부문은 65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억원(44.4%)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0.4%를 차지하고 있음.

❍ 인건비 부문은 7,922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8억 6,600만원(6.7%)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49.6%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총괄】

부문	정책사업	2025 예산안		2024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97,358	100.0	1,596,390	100.0	968	0.1
유아및초중등교육	소 계	764,322	47.8	770,063	48.2	△5,742	△0.7
	인적자원운용	13,853	0.9	13,080	0.8	773	5.9
	교수학습 활동지원	157,374	9.9	167,957	10.5	△10,583	△6.3
	교육복지	147,366	9.2	140,118	8.8	7,248	5.2
	보건급식	95,092	6.0	92,856	5.8	2,235	2.4
	학교재정 지원관리	214,152	13.4	206,753	13.0	7,399	3.6
	학교시설 여건개선	136,486	8.5	149,300	9.4	△12,814	△8.6
평생교육	평생교육	4,080	0.3	4,201	0.3	△121	△2.9
교육 일반	소 계	30,239	1.9	75,273	4.7	△45,034	△59.8
	교육행정일반	15,686	1.0	15,740	1.0	△53	△0.3
	기관운영	9,377	0.6	20,493	1.3	△11,115	△54.2
	재무활동	5,175	0.3	39,041	2.4	△33,866	△86.7
예비비	예비비및기타	6,500	0.4	4,500	0.3	2,000	44.4
인건비	인건비	792,218	49.6	742,352	46.5	49,866	6.7

(단위: 백만원, %)

2

정책사업별 검토

가. 인적자원운용

❍「인적자원운용」정책사업은 전체 세출예산안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직원역량강화≫, ≪교직원인사≫, ≪교직원복지≫ 3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7억 7,300만원(5.9%) 증액된 138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사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3,853	100.0	13,080	100.0	773	5.9
교직원역량강화	4,295	31.0	4,249	32.5	46	1.1
교직원인사	2,973	21.5	2,846	21.8	127	4.5
교직원복지	6,585	47.5	5,984	45.7	601	10.0

(단위: 백만원, %)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교직원역량강화≫ 사업은 교(원)장자격연수 예상인원 감소에 따른 △1억 8,700만원 감액, 퇴직예정교원직무연수(△5,400만원 순감) 및 교원핵심역량강화국외연수(△2억 8,900만원 순감) 사업종료 등에 따라 대부분 사업이 감액되었으나, 2024년 신규 선발 수석교사자격연수비 신규 편성 순증(3,400만원), 2024년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특교)AIDT적용교원연수운영 사업 예산이 2025년도 본예산안에 반영(7억 600만원)되면서 전년 대비 4,600만원(1.1%) 증액된 42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교직원인사≫ 사업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실행 연구를 위한 교원역량개발지원 사업 1억 7,800만원 신규 편성, 선발예정직렬확대에 따른 시험출제비가 증액되면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출제비(분담금) 3,900만원(108.3%) 증액, 2025년 수석교사 미선발에 따른 수석교사선발시험 △2,900만원 순감,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따른 △5,800만원 순감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2,700만원(4.5%)이 증액된 29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교직원복지≫ 사업은 교원보호공제사업 위탁사업비 1억 5,000만원 증액, 교육활동침해예방프로그램학교운영 활성화를 위한 단위학교 교부금 9,900만원 증액, 학교교원보호위원회 업무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에 따른 1억 8,800만원 순증 등으로 전년 대비 6억 100만원(10.0%)이 증액된 65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교권회복 및 교육활동보호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및 교직 스트레스 교원 대상 치유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한 교원힐링프로그램 사업비 2,900만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의 이관에 따른 예산 1억 8,800만원 등이 순증되면서 전년 대비 5억 8,300만원(68.5%) 증가한 14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세세부 사업명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페이지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7개 사업 합계				1,434	851	583	68.5
교육활동 보호지원	정서 회복과	교원보호 공제사업	자체	250	100	150	150.0	122	874
		교육활동보호 센터운영	자체	104	90	14	15.6	122	874
		교육활동침해 예방프로그램 학교운영	자체 특교	579	480	99	20.6	123	875
		교원안심번호 서비스운영	자체	120	120	0	0.0	123	876
		교원힐링 프로그램	자체	79	50	29	58.0	123	877
		(특교)교육활동보호센터운영분담금	특교	109	0	109	순증	123	877
		지역교권보호 위원회운영	자체 특교	188	0	188	순증	124	878
	제주시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운영	자체	3	7	△4	△57.1	123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운영	자체	2	4	△2	△50.0	125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수학습활동지원」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운영≫, ≪학교정보화≫ 등 14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105억 8,300만원(△6.3%)이 감액된 1,573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7,374	100.0	167,957	100.0	△10,583	△6.3
교육과정운영	36,252	23.0	42,398	25.2	△6,146	△14.5
학력신장및평가	9,515	6.0	13,903	8.3	△4,388	△31.6
장학및연구	1,036	0.7	1,062	0.6	△26	△2.4
유아교육	8,357	5.3	6,729	4.0	1,628	24.2
특수교육	12,918	8.2	10,683	6.4	2,235	20.9
영재교육	633	0.4	896	0.5	△263	△29.3
독서교육	662	0.4	1,340	0.8	△678	△50.6
직업교육	4,437	2.8	6,491	3.9	△2,055	△31.7
학교정보화	48,952	31.1	46,631	27.8	2,320	5.0
특별활동지원	15,947	10.1	17,421	10.4	△1,475	△8.5
학생생활지도	11,270	7.2	11,361	6.8	△91	△0.8
대안교육	1,766	1.1	1,872	1.1	△106	△5.7
진로진학교육	3,863	2.5	5,348	3.2	△1,484	△27.8
학생선발배정	1,765	1.1	1,821	1.1	△56	△3.1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교육과정운영≫ 사업은 학교수영장 보유 학교 대상 통합지원 사업의 목적사업비로 전환 등에 따른 생존수영교육운영 6억 8,600만원, 제주과학탐구체험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완료에 따른 △3억 2,500만원, 미래지능형과학실구축(A형) △6억 1,000만원 및 과학실험실안전장비확충지원 사업 학교 수요 감소 △1억원, 개교 100주년기념사업지원 대상 학교 감소 △3억 5,000만원,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지원비 통합사업으로 전환 △30억 1,100만원, 2022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 인정 승인 심사 대상 수 감소 등에 따른 인정도서심사 사업비 △3억 3,800만원 감액되는 등 전년 대비 △61억 4,600만원(△14.5%)이 감액된 362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학력신장및평가≫ 사업은 학습역량도움프로그램운영지원 사업의 통합사업으로 전환 △29억 4,000만원 등으로 전년 대비 △43억 8,800만원(△31.6%) 감액된 95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유아교육≫ 사업은 유보통합기반마련을 위한 신규 사업비 23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유치원놀이환경조성지원 대상 유치원 감소에 따른 △2억 1,000만원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16억 2,800만원(24.2%)이 증액된 83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특수교육≫ 사업은 특수교육지원인력 인원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20억 3,400만원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22억 3,500만원(20.9%)이 증액된 129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영재교육≫ 사업은 지역공동영재학급운영외 2개 사업의 통합사업 전환에 따른 △4억 9,800만원 감액 등 전년 대비 △2억 6,300만원(△29.3%)이 감액된 6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직업교육≫ 사업은 직업계고실험실습기자재확충 및 여건개선 사업비 순감 △15억 9,300만원, 직업계고해외인턴십학교사업단 사업통합에 따른 △10억원 감액되는 등 전년 대비 △20억 5,500만원(△31.7%)이 감액된 44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독서교육≫ 사업은 학교도서관배움지원선생님운영 사업의 통합사업 전환에 따른 △3억 7,200만원 순감 등 전년 대비 △6억 7,800만원(△50.6%)이 감액된 6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학교정보화≫ 사업은 AI디지털교과서구독비 신규 편성 44억 5,500만원 증액, 미래형정보교실구축 지원 학교 감소에 따른 △12억원 감액되는 등 전년 대비 23억 2,000만원(5.0%)이 증액된 489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특별활동지원≫ 사업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인건비 상승에 따른 15억 3,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예술실현대화및환경개선지원 대상학교 축소 △3억 2,000만원, 문화예술단체지원 지원금 및 단체 수 축소 △2억원, 학생주도프로젝트형학교예술교육활동지원 지원금 및 대상 학교 수 축소 △3억 4,200만원, 학생오케스트라및교악대운영 지원금 축소 △5억 1,200만원 감액되는 등 전년 대비 △14억 7,500만원(△8.5%) 감액된 159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학생생활지도≫ 사업은 학교폭력책임교사업무경감지원 사업비의 통합사업에서 목적사업비 전환에 따른 5억 5,400만원 증액, 전문상담인력운영(사립학교) 인건비 3억 6,000만원 신규 증액되었으며, CCTV설치비지원 사업이 통합사업으로 전환되면서 △11억 3,0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지원비 △3억 2,300만원, 학생참여예산제운영지원 사업종료로 △1억 6,000만원 감액 등 전년 대비 △9,100만원(△0.8%) 감액된 112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진로진학교육≫ 사업은 진로직업체험센터구축 완료 등에 따른 체험형진로직업교육기반확대 사업 △13억 8,500만원 감액되는 등 전년 대비 △14억 8,400만원(△27.8%) 감액된 38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제주형자율학교 관련

❍ 제주형자율학교 관련 예산은 제주형자율학교운영비(통합사업) △1억 3,700만원, IB프로그램추진 △9,800만원 등이 감액되고, 제주형자율학교국외특색교육과정체험교원연수 5,000만원, 제주형자율학교활성화 2,800만원, IB프로그램도입․확산지원(특교) 1억 2,000만원이 순증하는 등 전년 대비 △3억 3,000만원(△9.0%) 감액된 33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제주형자율학교운영비(통합사업) 19억 8,400만원은 지정 연도 및 학급수 기준에 따라 교당 1,200~3,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 79개교(초59, 중13, 고7)에 교부될 예정임.

❍ IB프로그램운영지원(통합사업) 6억 500만원은 교당 3,500~4,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 16개교(초11, 중4, 고1)에 IB프로그램운영비(IB본부 연회비, 교육경비, 강사수당 등)로 교부될 예정임.

(단위: 백만원, %)

기관별 (부서별)	세세부사업명	사업명(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자율학교 관련 16개 사업 합계				3,327	3,657	△330	△9.0
제주형자율학교 10개 소계				2,077	2,340	△263	△11.2
초등 교육과	제주형자율 학교운영지원	제주형자율학교 심의위원회운영	자체	3	3	0	0	201	378
		제주형자율학교 컨설팅	자체	9	14	△5	△35.7	201	378
		제주형자율학교평가	자체	3	7	△4	△57.1	201	379
초등 교육과	제주형자율 학교운영지원	제주형자율 학교활성화	자체	28	0	28	순증	202	379
		제주형자율학교국외특색교육과정체험교원연수	자체	50	0	50	순증	202	381
		제주형자율학교 운영연수	자체	0	43	△43	순감
		제주형자율학교 운영기본경비	자체	0	25	△25	순감
		제주형자율학교 네트워크운영지원	자체	0	39	△39	순감
		제주형자율학교국외 특색교육과정체험연수	자체	0	88	△88	순감
	학교운영기본 경비 (통합사업)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비	자체	1,984	2,121	△137	△6.5		통합 64
IB프로그램운영지원 6개 소계				1,250	1,317	△67	△5.1
초등 교육과	IB프로그램 운영지원	IB프로그램도입 ·확산지원	특교	120	0	120	순증	209	384
		IB프로그램 추진	자체	29	127	△98	△77	210	384
		IB학교교육환경지원	자체	294	264	30	11.3	210	385
		교직원연수	자체	132	178	△46	△25.8	210	386
		프로그램운영 국제부담금	자체	70	120	△50	△41.7	211	387
	학교운영기본 경비(통합사업)	IB프로그램 운영지원	자체	605	628	△23	△3.7		통합 58

학력신장 관련 사업

❍ 학력신장 관련 사업으로 학습역량도움프로그램운영지원 공립초 예산이 통합사업으로 편입되고 교당 지원금을 감액하면서 △9억 7,900만원(△33.0%), 자료 보급 방법 다양화에 따른 학력향상지원자료개발보급 △6,000만원(△46.2%), 학습종합클리닉센터운영지원의 학생치료비가 기초학력지원센터 학생치료비로 통합 편성됨에 따른 순감 △7,000만원(△25.0%) 등이 감액되었으며, 찾아가는학습클리닉운영(제주시 자체) 8,600만원(430.0%), 책임교육학년지원(초3, 중1) 특교 1억 8,400만원(22.8%)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5억 6,000만원(△8.5%) 감액된 60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학습역량도움프로그램운영지원(통합사업) 19억 7,100만원은 교당 교부기준(33,000원*33시간*학급수)에 따라 초 114개교에 200~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방과후 교과보충 프로그램운영 지도수당 및 운영비로 교부될 예정임.

(단위: 백만원, %)

기관별 (부서별)	세세부사업명	사업명(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25개 사업 합계				6,028	6,588	△560	△8.5
초등 교육과	기초학력 향상지원	(특교)기초학력진단- 보정시스템 운영	특교	294	89	205	230.3	221	391
		(특교)경계선지능 연구지원(신규)	특교	10	0	10	순증	221	392
		기초학력지원 센터운영	자체	60	40	20	50.0	221	392
초등 교육과	기초학력 향상지원	경계선지능맞춤형 프로그램	자체	30	30	0	0.0	222	393
		기초학력보장 선도학교	자체	800	800	0	0.0	222	394
		경계선지능학생 치료비지원	자체	300	260	40	15.4	222	394
		난독·난산학생 치료비지원	자체	450	467	△17	△3.6	223	394
		난독지도전문가 양성교육	자체	15	22	△7	△31.8	223	395
		학력향상지원 자료개발보급	자체	70	130	△60	△46.2	223	395
	기초학력 향상지원	학습역량도움 프로그램운영지원	자체	20 (국립초)	2,970	△2,950	△99.3	223	396
	학교운영기본 경비(통합사업)		자체	1,971 (공립초)	0	1,971	순증		통합 68
	기초학력 향상지원	중등맞춤형학습 지원프로그램	자체	8	15	△7	△46.7	223	396
		중등기초학력실천 교사연구지원	자체	30	55	△25	△45.5	223	397
		중등문해력·수리력 프로그램	자체	31	30	1	3.3	223	397
		학습종합클리닉 센터운영지원	자체	210	280	△70	△25.0	224	398
	책임교육 학년지원	책임학습도약튜터링	특교	384	203	181	89.2	225	403
		책임교과보충운영지원	특교	486	407	79	19.4	225	403
		책임계절학기운영지원	특교	120	196	△76	△38.8	225	404
	학력향상	(특교)컴퓨터기반 학업성취도평가	특교	410	267	143	53.6	226	406
		인공지능(AI)활용 스마트학습지원	자체	50	100	△50	△50.0	226	406
		학력향상역량강화	자체	15	29	△14	△48.3	226	407
	학교운영기본 경비(통합사업)	학력향상 자율학교 지원	자체	9	9	0	0.0		통합 67
제주시 교육지원청	기초학력 향상지원	기초학력탄탄학교운영	자체	100	100	0	0.0	224	1632
		찾아가는학습 클리닉운영	자체	106	20	86	430.0	224	163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기초학력 향상지원	기초학력SOS 프로젝트운영	자체	49	69	△20	△29.0	225	1740

고교학점제 관련

❍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로 2022년 특성화고 도입 및 일반계고에 대한 부분 도입(연구 ․ 준비학교 운영 등)을 거쳐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고교학점제 사업추진 및 운영지원을 위해 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학점인정 공립학교인 제주온라인학교(개교 2024.10.22.)에서는 개별 고등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온라인 수업을 제공할 계획임.

❍ 2025년도 본예산안에는 고교학점제지원센터운영 1억 300만원(특교 시도분담금) 증액, 고교학점제운영지원(통합사업) 6억 5,400만원 순증, 고교학점제교실 증축(대정고외 5개교) 예산이 12억 2,900만원 증액되면서 전년 대비 20억 5,700만원(23.7%) 증액된 107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고교학점제운영지원(통합사업) 6억 5,400만원은 학급수에 따라 교당 2,300~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 역량 강화 등 단위학교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교부될 예정임.

- 고교학점제 교실증축 사업은 2026년 계속비 연부액으로 애월고 44억 6,300만원 및 대정고 22억 8,700만원의 추가 반영이 예정되어 있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에도 시설 보강 구축 사업비는 상당 금액 소요될 예정임.

(단위: 백만원, %)

기관별 (부서별)	세세부 사업명	사업명(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고교학점제 관련 7개 사업 합계				10,721	8,664	2,057	23.7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6개 사업 소계				1,204	376	896	220.0
중등 교육과	고교 학점제 운영	공동교육과정거점 학교운영	자체	170	150	20	13.3	187	520
		고교-대학연계공동 교육과정운영	자체특교	133	54	79	146.3	187	520
		고교학점제지원 센터운영	자체 특교	189	86	103	119.8	187	521
		중앙고교학점제 지원센터운영	특교	18	86	△68	△79.1	187	523
		학교밖교육 운영지원	특교	40	0	40	순증	189	524
	학교운영 기본경비 (통합사업)	고교학점제운영지원	자체	654	0	654	순증		통합 78
시설(공간) 보강․구축 관련 1개 사업 소계				9,517	8,288	1,229	14.8
미래 공간 기획과	고교 학점제 교실 증축	대기고: 200백만원 삼성여고: 2,000백만원 영주고: 2,753백만원 제주중앙고: 1,564백만원 대정고(계속비): 1,300백만원 애월고(계속비): 1,700백만원	자체	9,517	8,288	1,229	14.8	523	1089

사업명	소관부서	사업기간		총 사업비	~ 2024년도			향후 연부액
		개시	종료		예산 누계액	집행 누계액	잔액	‘25년	‘26년	‘27년 이후
대정고 고교학점제 교실증축	학교 시설과	23	26	3,782	195	195	0	1,300	2,287	0
애월고 고교학점제 교실증축	학교 시설과	23	26	6,482	319	300	18	1,700	4,463	0

[고교학점제 교실증축 계속비 사업 현황]

제주교육발전특구 관련

❍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운영 사업은 지역 우수인재가 지역대학으로 진학하고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제주의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2유형, 선도지역)에 따른 2024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사업운영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25년 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 예산으로는 자체 재원으로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운영비 600만원 및 지방시대엑스포교육발전특구관운영 1,200만원이 순증 편성되어 있음.

(단위: 백만원, %)

기관별 (부서별)	세세부사업명	사업명(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정책 기획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운영	자체	6	0	6	순증	211	78
		지방시대엑스포교육 발전특구관운영	자체	12	0	12	순증	211	78

❍ 2024년도 교육발전특구 관련 특별교부금은 71억원으로, 2024년 제1회 추경 이후에 성립전예산으로 6개 부서, 22개의 사업(2레벨)으로 세분화하여 편성 후 집행 중이며, 현재(2024.10.31.) 원인행위액 기준 41억 1,500만원(57.7%)이 집행되었음.

- 현재 추진 중인 통학로조성 자치단체이전비 24억원의 편성 및 미집행 사유(이월가능성 등), 특성화고전문교육강화 관련 학교회계전출금 3억 4,100만원의 미집행 사유, 1인 1스마트기기보급 유형자산 집행액 10억 9,400만원의 특교 편성 사유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 2025년 제주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은 2025년 1~2월 중 교부 예정됨에 따라 교육발전특구 관련 특별교부금의 전반적인 추진상황 및 집행계획은 2024년 제2회 추경 및 2025년 제1회 추경 심사 시,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교육발전특구 관련 2024년 특별교부금 집행(2024.10.31.기준)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사업명(2레벨)	목	성립전예산 (예산현액)	원인행위 금액	지출 금액	집행잔액 (원행기준)
총 합계 (6개 부서, 2레벨 사업 22개)				7,100	4,115	2,749	2,985
디지털 미래 기획과	디지털기반 학생맞춤형 교육환경조성	1인1스마트기기보급	430	1,094	1,094	0	0
		학교무선망설치	330	574	574	574	0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인성함양 교육추진	인성교육캠페인	210	20	9	0	11
안전 관리과	아이키우기 좋은환경조성	통학로조성	330	2,400	0	0	2,400
정책 기획과	제주교육발전특구운영	제주교육발전특구 운영성과확산	210	50	0	0	50
		제주교육발전특구홍보	210	130	97	10	33
		지방시대엑스포교육발전특구관운영	210	70	69	20	1
	지역인재 전형확대	지역인재전형확대	330	70	70	70	0
중등 교육과	사교육부담없는지역·학교지원	질문있는학습및학생 학습멘토링지원	620	500	500	500	0
	자율형 공립고2.0추진	자율형공립고2.0(준비학교)운영지원	620	50	50	50	0
	특성화고등 학교전문 교육강화	미래산업연계 학과재구조화	620	193	193	193	0
		제주첨단농생명및해양분야전문인력양성	620	240	0	0	240
		지역인재양성 프로그램운영	620	101	0	0	101
		지역정주인재 양성진로지원	210	19	19	0	0
			310	1	1	1	0
			620	128	128	128	0
초등 교육과	IB프로그램 확대운영	IB교원전문성 강화지원	210	50	50	50	0
			330	175	175	175	0
		IB신규지정학교 운영비지원	610	20	20	20	0
			620	20	20	20	0
	IB프로그램 확대운영	IB프로그램홍보	620	65	65	65	0
		IB학교교육 시스템조성	610	23	23	23	0
			620	368	368	368	0
		웹기반탐구수업지원	610	30	30	30	0
			620	60	60	60	0
	제주형자율 학교활성화	제주공동교육 과정운영	210	210	80	30	130
			620	330	330	330	0
		제주지역연계교육과정프로그램개발	210	60	60	30	0
		제주형자율학교 홍보물제작	210	50	31	2	19

유아교육 및 유보통합

❍ 유아교육 및 유보통합 관련 사업은 전년 대비 43억 5,800만원(45.4%) 증액되어 총 40개 사업, 139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유치원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운영 관련으로
유치원 방과후과정시설환경 개선 및 놀이환경조성 지원 대상 유치원 감소에 따른 △3억 8,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8,900만원(△10.5%) 감액된 16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관련으로
사립유치원원비지원금 유아 1인당 지원 단가 인상(월30천원→월40천원)에 따른 1억 7,400만원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300만원(1.4%) 증액된 3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유보통합 관련 사업은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만 5세 대상 급식비 월 5만원 추가 지원 사업을 만 4세까지 확대하면서 22억 2,600만원(75.6%) 증액, 유보통합기반 마련을 위한 23억 1,600만원(특교 16억 8,400만원 포함) 신규 편성, 지자체와 5:5 재원 부담을 통해 어린이집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급식비지원 사업의 영유아 감소 추세 및 대상변경 반영에 따른 △4,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전년 대비 44억 9,400만원(111.4%) 증액된 85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기관별 (부서별)	세세부사업명	사업명(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유아교육 및 유보통합 관련 40개 사업 합계				13,953	9,595	4,358	45.4
유아교육 관련 26개 사업 소계				1,615	1,804	△189	△10.5
초등 교육과	유치원교육 과정운영	유아나이스 인프라운영	특교 자체	132	141	△9	△6.4	245	427
		유치원교육과정지원	자체	32	40	△8	△20.0	245	427
		유치원입학관리 시스템운영	자체	37	35	2	5.7	245	428
		유아나이스운영 및 사용자지원	자체	20	30	△10	△33.3	246	428
		누리과정포털운영	자체	9	10	△1	△10.0	246	429
		(특교)유치원교육 과정운영지원	특교	34	44	△10	△22.7	246	429
		(특교)영유아보호자교육및인식개선	특교	89	0	89	순증	247	430
		(특교)유아인지·사회정서발달지원	특교	71	0	71	순증	246	430
		(특교)지역기반형유아 교육·보육혁신지원	특교	17	26	△9	△34.6	246	431
		이음교육(유초)시범 유치원운영	특교 자체	144	173	△29	△16.8	247	431
		(특교)디지털기반 유치원운영	특교	24	0	24	순증	247	432
		(특교)소규모공립병설유치원여건개선	특교	200	0	200	순증	247	432
		심리정서교육활동 봉사자활동비지원	자체	136	136	0	0.0	248	433
		유아교육협력 네트워크운영	자체	140	140	0	0.0	248	433
		학부모안심 유치원운영	자체	87	135	△48	△35.6	248	433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특교)유치원맞춤형 방과후과정활성화지원	특교	36	91	△55	△60.4	254	436
		방과후놀이 배움터운영	특교 자체	50	98	△48	△49.0	254	437
		방과후과정 운영지원비	자체	42	32	10	31.3	254	437
	유치원방과후 과정시설환경개선	유치원방과후과정 시설환경개선	자체	130	300	△170	△56.7	255	439
	유치원놀이 환경조성	유치원놀이환경조성	자체	150	360	△210	△58.3	257	441
제주시 교육 지원청	유치원교육 과정운영	유치원컨설팅 활동지원	자체	9	5	4	80.0	247	-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방과후과정전담사 대체전담인력제운영	자체	7	0	7	순증	254	-
	유치원방과후 과정시설환경개선	방과후과정시설환경개선모니터링	자체	1	1	0	0.0	255	-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유치원교육 과정운영	유치원컨설팅 활동지원	자체	6	6	0	0.0	248	-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유치원방과후과정 대체전담인력제운영	자체	11	0	11	순증	255	1746
	유치원방과후 과정시설환경개선	방과후과정시설 환경개선모니터링	자체	1	1	0	0.0	256	-
사립유치원 운영 ․ 지원 관련 9개 사업 소계				3,810	3,757	53	1.4
초등 교육과	사립유치원 지원	이음교육(유초)시범 유치원운영	자체	16	19	△3	△15.8	258	444
		방과후놀이 배움터운영	자체	25	56	△31	△55.4	258	444
		처우개선비	자체	1,485	1,448	37	2.6	258	445
		학급운영비	자체	807	888	△81	△9.1	259	446
		사립유치원원비지원	자체	1,020	846	174	20.6	259	446
		방과후과정운영지원	자체	310	313	△3	△1.0	259	447
		놀이환경조성지원	자체	30	70	△40	△57.1	259	447
		단기대체교사	자체	49	49	0	0.0	259	448
		심리정서교육활동 봉사자활동비지원	자체	68	68	0	0.0	259	448
유보통합 관련 5개 사업 소계				8,528	4,034	4,494	111.4
대외 협력과	유보통합 기반마련	유보통합관리체계 일원화추진	자체	26	0	26	0.0	251	321
		유보통합소통강화	특교 자체	26	0	26	0.0	251	321
		(특교)유보통합 시범사업운영	특교 자체	2,264	0	2,264	0.0	251	321
	어린이집 급식비지원	어린이집급식비지원	자체	1,043	1,091	△48	△4.4	467	326
정서 회복과	누리과정지원	누리과정지원	자체	5,169	2,943	2,226	75.6	449	950

학교정보화여건개선

❍ 학교정보화여건개선 사업은 전년 대비 2억원(0.6%) 증가한 313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교)테크센터운영용역비 신규 반영에 따른 학교스마트기기운용지원 10억원 순증, 전년 대비 중학교 1학년 학생 감소에 따른 중학생드림노트북지원 △3억 7,600만원(△3.1%) 감액, 2024년 학내망 고도화 설계완료에 따른 설계비 △5억원 미반영 등으로 학내(유선)망 개선 △12억 7,700만원(△14.9%) 감액, 교육부 특교 반영에 따른 무선망운영및설치 9억 6,300만원(177.7%) 증액, 기존 학교 정보화기기 통합 유지관리 대상기기 일부를 (특교)테크센터운영사업비로 추진함에 따른 학교정보화기기통합유지관리 △3억 8,700만원(△40.1%) 감액 등이 반영되었음.

❍ 초등학생태블릿컴퓨터지원 사업의 경우,

- AI디지털교과서 활용 등 디지털기반 교육에 활용을 목적으로, 교육청에서 스마트기기를 일괄 구매 후, 초등학교 각 학급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4년도 본예산에 84억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현재 2025학년도 3,4학년 학생 및 학급 대상으로 태블릿컴퓨터 보급을 추진 중이며, 올해 연말까지 83억 1,5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임.

- 2025년 본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6,300만원 증액된 84억 7,100만원이 편성되어, 2026학년도 5,6학년 학생 및 학급 대상으로 태블릿컴퓨터가 보급될 예정임.

(단위: 백만원, %)

기관별 (부서별)	세세부사업명	사업명(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디지털미래기획과 8개 사업 합계				31,359	31,158	200	0.6
정보화기기 보급 관련 3개 사업 소계				21,331	20,644	687	3.3
디지털 미래 기획과	학생용 스마트 기기지원	학교스마트기기 운용지원	특교	1,000	0	1,000	100	315	180
		중학생드림 노트북지원	자체	11,860	12,236	△376	△3.1	315	180
		초등학생태블릿 컴퓨터지원	자체	8,471	8,408	63	0.74	315	181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관련 5개 사업 소계				10,028	10,514	△486	△4.6
디지털 미래 기획과	학교유무선 인프라구축	학내(유선)망 개선	자체특교	7,296	8,573	△1,277	△14.9	315	182
		무선망운영 및설치	자체특교	1,505	542	963	177.7	315	182
		교실정보인프라 구축지원	자체	30	70	△40	△57.1	315	182
	학교정보화기기통합유지관리	학교정보화기기 통합유지관리	자체	577	964	△387	△40.1	316	189
	스쿨넷 서비스운영	스쿨넷서비스 운영비	자체	620	365	255	69.9	317	194

중학생 스마트기기(드림노트북) 보급 관련

(단위: 백만원)

구분			2022.1추경 (신규)	2023	2024	2025
세세부사업명			중학생스마트 기기지원	중학생스마트 기기지원	학생용스마트 기기지원	학생용스마트 기기지원
지원대상			2023학년도 중1 학생	2024학년도 중1 학생	2025학년도 중1 학생	2026학년도 중1 학생
당해 연도 편성	산출내역		1,700천원* 7,000명	1,800천원* 7,128명	1,800천원* 6,798명	1,800천원* 6,588대
	본예산액		0	12,830	12,236	11,858
	추경증감액		11,900	△1,562	△1,332
	최종예산액 (①)		11,900	11,268	10,904	11,858
	원인행위액(계약금액)		11,844	11,252	10,903
	지출액(a)		0	7,895 (선급금)	10,903
	다음연도 명시이월 (d)		11,844	3,357	0
전년도 이월	전년도 명시이월 (②)		0	11,844	3,357	0
	지출액(이월액분) (b)		0	11,844	2,994
집행 잔액	예산현액 (③=①+②)		11,900	23,112	15,593	11,858
	지출액 합계 (c=a+b)		0	19,739	13,897
	불용액 (③-c-d)		56	16	1,696
배부 현황	납품대수		7,000	6,835	6,988
	배부수량		6,823	6,775	(미정)
	재고수량		177	60	(미정)
		활용현황 (활용계획)	미래형 정보교실 및 서귀포학생 문화원 관리전환	고등학교 교육용 노트북으로 관리전환 (애월고, 서귀포고)
비고	계약일자		2022.12.28.	2023.12.05.	2024.10.10.
	지출 일자	당해년도예산	-	2023.12.13.	2024.12.30.
		전년도이월금	-	2023.03.30.	2024.04.30.
	납품일자(기간)		2023.03.24.	2024.04.12.	2024.12.27.

❍ 중학생 스마트기기(드림노트북) 보급 사업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노트북을 무상 지급하는 사업으로,

- 2022년 제1회 추경을 통해 119억원(1,700천원*7,000명)을 반영하여 2022.12월 계약체결 이후, 원인행위 전액(118억 4,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23. 3월에 납품 및 대금 지급을 완료함.

- 2023년 본예산에는 128억 3,000만원(1,800천원*7,128명)을 반영하여, 2023.12월에 계약체결 및 선급금 78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33억 5,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024.4월에 납품 및 전년도 명시이월된 잔금을 지출하였음.

- 2024년 본예산에는 122억 3,600만원(1,800천원*6,798명)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계약체결(2024.10월)되어 있음. 해당 계약금 109억 300만원은 2024.12월에 납품․검수 및 대금 전액 지출 예정임.

- 2025년 본예산안에는 118억 5,800만원(1,800천원*6,588대)이 편성되었으며, 2026학년도 중1학생에게 배부될 예정임.

- 2022년 제1회 추경부터 2025년 본예산안까지 당초 예산 기준 총 488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5.12월까지 누적 27,411대(완료 13,835대+예정 13,576대)의 노트북 납품이 예정되었음.

❍ 2024년도 편성 예산의 경우, 2024.12월 중 납품 및 지출까지 계획하면서 해당 사업 1~2년 차에 발생했던 명시이월이 반복되고 선급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조기 수량 파악에 따른 최종 재고 증가도 우려되며, 연도 말 납품 관련 변수 발생에 따른 검수 및 지출 지연 또는 사고 이월 가능성도 공존함으로 연도 말 납품-검수-지출 완료까지 신중한 사업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노트북 재고 수량들은 학생 교육용으로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심의했던 사업 대상에게만 집행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2025년도 사업 추진 일정 및 현재까지 재고 수량 및 활용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학교정보화여건개선 사업 제외)

❍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사업은 전년 대비 44억 9,800만원(75.5%) 증액된 104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AI디지털교과서구독비 44억 5,600만원 순증, AIDT교원연수 관련 특교 8억 5,100만원 순증, 디지털교과서 개발비 분담금 및 디지털선도학교 지원금 조정 등에 따른 디지털기반교육혁신지원 특교 △10억 9,800만원 등이 감액되었음.

(단위: 백만원, %)

기관별 (부서별)	세세부사업명	사업명(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10개 사업 합계				10,454	5,956	4,498	75.5
디지털 미래 기획과	디지털교과서 개발및활용 지원	디지털기반 교육혁신지원	특교	2,500	3,598	△1,098	△30.5	319	196
		디지털기반교육 지원서비스운영	자체특교	48	84	△36	△42.9	319	196
		디지털교과서 운영및활성화	자체특교	1,609	1,439	170	11.8	319	196
		교수학습 플랫폼운영	자체	784	823	△39	△4.7	319	196
		에듀테크활용 지원단운영	자체	6	12	△6	△50.0	319	196
		디지털AI교육 지원센터운영	자체	20	0	20	순증	319	196
		AI디지털교과서 구독비	자체	4,456	0	4,456	순증	319	196
		미래교실 구축지원	자체	180	0	180	순증	319	196
중등 교육과	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지원	AIDT교원연수	특교	145	0	145	순증	243	550
탐라 교육원	직무연수	AIDT적용교원 연수운영	특교	706	0	706	순증	90	1317

❍ 2025~2029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AI디지털교과서 보급에 따른 구독료는 2025학년도 초3,4학년, 중1학년, 고1학년 대상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026년부터 연평균 200억원이 편성되어야 하며, 향후 5년간 총 850억원 이상의 디지털교과서구독료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AI 디지털교과서 보급	물량	26,817명	45,642명	50,773명	48,504명	45,368명
	예산	4,787	16,929	21,105	21,779	20,423	85,023

❍ 향후, 디지털교과서구독료의 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서책형 교과서를 무상 보급하는 교과용도서무상지원 예산이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영향으로 연차적으로 일부 절감되는 효과 또는 가용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초등학교 태블릿컴퓨터 보급, 중학생 노트북보급 등 향후 학생들이 디지털기기에 노출되는 빈도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국가정책에 따른 AI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은 적절히 추진하되, 교육의 디지털화 속도 조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육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만 디지털기기를 활용하고, 아날로그 학습 공간과 시간을 별도로 할애하는 등 교육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적 효과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체육시설 보강 관련

❍ 체육시설 보강 관련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3,600만원(△2.0%) 감소한 65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학교체육시설기능보강은 요청 학교의 체육시설 순차 교체에 따른 지원 학교 수 조정으로 △2억원(△15.4%) 감액,

- 학교체육(안전)시설 및 기구구입은 요청 학교의 순차 구입․교체 지원에 따른 지원 학교 수 조정으로 △5억원(△31.1%) 감액,

- 어린이놀이시설관리은 지원 학교 수 및 지원단가 감소에 따른 △1억 4,900만원(△22.1%) 감액하였으며,

- 전국체전대비체육시설개보수은 2026년 전국체육대회 제주 개최에 따른 경기장 배정 학교 11개교(초2, 중2, 고7)에 학교 체육관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도전입금 7억 7,000만원 순증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

기관별 (부서별)	세세부사업명	사업명(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체육시설보강 관련 9개 사업 합계				6,580	6,716	△136	△2.0
체육 건강과	학교체육 시설여건개선	학교운동장정비	자체	2,400	2,400	0	0	215	694
		학교체육시설 기능보강	자체	1,100	1,300	△200	△15.4	215	694
		학교체육(안전)시설및기구구입	자체	1,109	1,609	△500	△31.1	215	694
		어린이놀이 시설관리	자체	525	674	△149	△22.1	215	695
		어린이놀이시설소독비지원	자체	436	412	24	5.8	215	696
체육 건강과	학교체육 시설여건개선	학교다목적체육관관리인력비지원	자체	9	9	0	0	215	697
		신축다목적체육관시설및기구구입	자체	135	180	△45	△25	216	697
		전국체전대비 체육시설개보수	비법정	770	0	770	순증	215	698
	학교운영기본 경비(통합사업)	학교인조잔디운동장유지관리	자체	96	132	△36	△27.3		통합 180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안전 관련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안전 관련 사업은 전년대비 △17억 5,100만원(△13.5%) 감액된 111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학교폭력예방 관련 사업은 평화교실 지원액 기준 감액에 따른 학교폭력예방사업지원(통합사업) △8억 1,700만원, 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 △1억 4,300만원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9억 4,900만원(△20.1%) 감액된 37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학생안전 관련 사업은 CCTV통합관제센터운영 관련 도청 서버 노후화 및 운영 종료로 교육청 자체서버장치 도입에 따른 신규 편성 8,800만원 증액, 모니터링요원 인건비 분담금 정산 차액 반영 △4억 1,100만원, CCTV설치비 수요조사 결과 설치 대수 감소분 △4억 1,100만원 등이 감액되면서 전년 대비 △8억 200만원(△9.8%) 감액된 74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기관별 (부서별)	세세부사업명	사업명(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22개 사업 합계				11,175	12,926	△1,751	△13.5
학교폭력예방 관련 15개 사업 소계				3,770	4,719	△949	△20.1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학교폭력예방 활동사업지원	특별교육이수 기관운영	자체	253	227	26	11.5	373	850
정서 회복과	학교폭력 예방지원	회복적생활교육 선도학교지원	자체	32	45	△13	△28.9	371	903
		학교별학교폭력 예방사업지원	자체	38	43	△5	△11.6	371	903
		학교폭력책임교사 업무경감지원	자체	567	491	76	15.5	371	903
	학교폭력예방 활동사업지원	학교폭력예방 및 회복적생활교육연수	자체	38	64	△26	△40.6	373	906
		학교폭력 예방활동지원	자체 특교	217	360	△143	△39.7	373	906
		학교폭력 예방사업지원	자체 특교	120	155	△35	△22.6	373	906
	학교운영기본 경비(통합사업)	학교폭력 예방사업지원	자체	1,889	2,705	△817	△30.2	-	통합 283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연수	학생생활 교육활성화	자체	3	1	2	200.0	372
	학교폭력사안 및화해조정지원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운영	자체	341	357	△16	△4.4	376	1661
	학교운영기본 경비(통합사업)	평화감수성사업	자체	49	39	10	25.6	508	122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지원	중학생성공 프로젝트운영	자체	27	27	0	0.0	372	1765
		학교폭력 담당교원연수	자체	11	5	6	120.0	372	1768
	학교폭력사안 및화해조정지원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운영	자체	183	198	△15	△7.6	377	177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역량강화연수	자체	2	2	0	0.0	377	1770
학생안전 관련 7개 사업 소계				7,405	8,207	△802	△9.8
안전 관리과	학생안전 강화지원	안전지킴이 운영지원	자체	30	30	0	0.0	378	1006
		안전지킴이 시설지원	자체	60	120	△60	△50.0	378	1006
		초등안심알리미 서비스지원	자체	1,413	1,463	△50	△3.4	378	1006
		초등교통안전 지도사운영지원	자체	632	580	52	9.0	378	1006
	CCTV통합 관제센터운영	CCTV통합 관제센터운영지원	자체	2,444	2,767	△323	△11.7	379	1012
	학교운영기본 경비(통합사업)	안전지킴이 운영	자체	2,107	2,117	△10	△0.5	-	통합 301
		CCTV설치비 지원	자체	719	1,130	△411	△36.4	-	통합 296

다. 교육복지

❍「교육복지」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및늘봄교실≫, ≪교육복지지원≫ 등 4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72억 4,800만원(5.2%) 증액된 1,473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47,366	100.0	140,118	100.0	7,248	5.2
학비지원	4,148	2.8	3,854	2.8	295	7.6
방과후학교및늘봄학교	38,342	26.0	30,873	22.0	7,469	24.2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42	0.0	1,526	1.1	△1,484	△97.3
교육복지지원	104,834	71.1	103,865	74.1	969	0.9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학비지원≫ 에는  교육급여지원 1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며, 교육활동지원비 지원단가 인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9,500만원(7.6%)이 증액된 41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초 461천원→487천원, 중 654천원→679천원, 고 727천원→768천원

- ≪방과후학교및늘봄교실≫ 사업은 늘봄학교운영에 51억 7,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74억 6,900만원(24.2%)이 증액된383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은 기숙사운영학교지원 사업이 통합사업으로 전환되면서 △10억 5,000만원 감액되는 등 전년 대비 △14억 8,400만원(△97.3%) 감액된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학생맞춤형교육복지통합지원사업 1억 800만원, 교과용도서 단가 인상에 따른 교과서지원 18억 8,400만원, 저녁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고교저녁급식비지원 12억 4,800만원, 난치병학생지원 1억 2,1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졸업앨범비지원 통합사업 전환에 따른 △13억 4,100만원, 누리과정 대상 원아수 감소 등에 따른 누리과정지원 △9억 500만원, 다문화교육지원 △2억 4,200만원, 아우름정보화지원 △1억 3,000만원 등이 감액되면서 전년 대비 9억 6,900만원(0.9%) 증액되어 1,048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

늘봄학교 관련

❍ 늘봄학교 관련 사업비는 64억 3,800만원(자체 6억 8,200만원+특교 40억 8,400만원)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억 6,600만원(285.0%) 증가하였으나, 2024년 1회 추경액 66억 300만원(자체 11억 5,600만원+특교 54억 4,700만원) 대비, △1억 6,500만원(△2.4%) 소폭 감소하였음.
2024년 1회 추경 이후, 특별교부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늘봄학교운영체제구축 및 특수학교늘봄학교운영지원 성립전 예산 8억 8,900만원이 편성․집행되고 있어, 2024년 늘봄학교 사업비의 최종 편성 규모는 더욱 늘어날 예정임.

❍ 늘봄학교 관련 인건비는 늘봄실무인력 채용 배치에 따른 인건비로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는 순증하였지만 2024년 1차 추경 신규 반영액 9억 9,600만원(53명, 6개월) 대비, △1억 8,600만원(△23.0%) 감액된 8억 1,000만원(22명, 1년)을 편성하였음. 향후 늘봄실무인력 외의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계약제교원 채용 등의 추가 인건비 소요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백만원, %)

기관별 (부서별)	세세부사업명	사업명(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늘봄학교 관련 사업 4개 사업 합계				6,438	1,672	4,766	285.0	428	457
늘봄학교 운영비(인건비 외) 4개 사업 소계				5,628	1,672	3,956	236.6	428	457
초등 교육과	늘봄학교운영	마을키움터운영	특교	10	156	△146	△93.6	428	457
초등 교육과	늘봄학교운영	정책지원센터 운영시도분담금	특교	53	100	△47	△47.0	428	457
		사업추진센터 운영시도분담금	특교	1,200	850	350	41.2	428	458
초등 교육과	늘봄학교운영	늘봄학교운영	특교자체	186	30	156	520.0	429	459
제주시 교육지원청			특교자체	2,992	322	2,670	829.2	429	45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특교자체	1,187	214	973	454.7	429	459
늘봄학교 인건비 1개 사업 소계				810	0	810	순증
제주시 교육지원청	늘봄학교운영	늘봄학교운영 (늘봄실무인력)	자체	627	0	627	순증	430	46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183	0	183	순증	431	461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관련

❍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관련은 전년 대비 27억 300만원(9.3%) 증가한 319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오후돌봄교실 증실에 따른 2억 2,200만원, 돌봄교실 신청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급간식비 2억 8,300만원, 다자녀가정자유수강권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13억 6,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 초․중․고 방과후학교운영지원 사업 전체 예산은 127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600만원(1,0%) 소폭 증가하였으며, 방과후학교운영지원사업의 초등 방과후운영지원비 편성 세부사업이 변경(늘봄학교운영)되면서 초등방과후학교운영사업으로 분리되었음.

- 중․고 교과보충집중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은 34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 증가하였으며,

-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학생 방과후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방과후교육지원비(통합사업)는 학교급별 학급당 지원단가 조정으로 전년 대비 △4억 7,000만원(△26.3%) 감소한 13억 1,8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기관별 (부서별)	세세부사업명	사업명(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22개 사업 합계				31,904	29,201	2,703	9.3
돌봄교실 관련 5개 사업 소계				11,175	10,159	1,016	10.0
제주시 교육지원청	초등돌봄 교실운영	지역중심방과후 돌봄운영지원	자체	7	7	0	0.0	431	463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6	6	0	0.0	431	463
초등 교육과	초등돌봄 교실운영	초등돌봄교실운영	특교자체	11	21	△10	△47.6	431	463
제주시 교육지원청			특교자체	8,405	7,522	883	11.7	431	463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특교자체	2,746	2,603	143	5.5	431	463
방과후학교 관련 17개 사업 소계				22,157	20,862	1,295	6.2
제주시 교육지원청	초등방과후 학교운영	초등방과후 학교운영(초)	특교자체	7,041	4,080	2,961	72.6	433	46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특교자체	3,925	3,059	866	28.3	433	468
제주시 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중)	특교자체	570	3,940	△3,370	△85.5	424	45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특교자체	229	787	△558	△70.9	424	452
초등 교육과		방과후학교 운영지원(고)	특교자체	957	730	227	31.1	423	450
초등 교육과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교과보충집중 프로그램운영	자체	2,506	2,506	0	0.0	423	452
제주시 교육지원청			자체	684	684	0	0.0	424	45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227	224	3	1.3	424	452
초등 교육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지원	자체	36	36	0	0.0	426	454
제주시 교육지원청			자체	623	426	197	46.2	426	45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68	72	△4	△5.5	427	454
초등 교육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다자녀가정 자유수강권지원	자체	157	142	15	10.6	426	455
제주시 교육지원청			자체	3,206	2,039	1,167	57.2	426	45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500	316	184	58.2	427	455
중등 교육과	특수교육방과후교육지원	건강장애학생 방과후교육지원	자체	10	33	△23	△69.7	285	596
중등 교육과	특수교육방과후교육지원	특수학급(교) 늘봄(방과후)학교 운영지원	특교	100	0	100	순증	284	598
중등 교육과	학교운영기본 경비(통합사업)	특수교육 방과후교육지원	자체	1,318	1,788	△470	△26.3		통합 113

교육복지 관련

❍ 도교육청은 교육복지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연도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안을 매년 수립하고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으며,

-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자료 기준, 최근 5년 간 전체 본예산 기준 연평균 증가률은 8.1%이며, 교육복지사업의 연평균 증가률은 10.0%로 전체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을 2%p 가까이 상회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추진과제명 (교육복지 조례 제7조의 교육복지사업)	추진연도						연평균 증감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중
교육복지사업 합계 (전체 예산 대비 비중)	186,571 (15.9)	205,440 (15.0)	246,638 (15.5)	260,053 (16.3)	272,721 (17.1)	100.0	10.0
교육과정 및 학습기회 보장사업	849	5,937	8,351	6,446	4,554	1.7	52.2
친환경무상급식	49,946	54,389	63,561	66,826	68,621	25.2	8.3
공교육부담경감사업	32,439	25,431	36,582	40,069	30,885	11.3	△1.2
유치원교육사업	59,423	60,209	60,153	56,944	55,746	20.4	△1.6
특수교육사업	5,853	7,612	20,798	21,666	40,240	14.8	61.9
학생의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사업	10,031	14,512	18,469	27,687	38,342	14.1	39.8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사업	6,145	8,207	8,803	10,080	7,268	2.7	4.3
학교 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 지원사업	7,155	8,495	9,907	9,997	8,468	3.1	4.3
취약계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7,838	9,944	10,460	11,128	11,484	4.2	10.0
읍면지역교육여건 개선사업	315	295	448	206	96	0.0	△25.7
다자녀, 다문화, 북한이탈학생 지원사업	6,575	10,407	9,109	9,004	7,017	2.6	1.6
※ 2021~2024년 본예산 확정 기준, 2025년 본예산안 기준 (복지사업 포함 금액 추후 변동 가능)

❍ 추진과제별 연평균 증가율은 특수교육사업(61.9%), 교육과정 및 학습기회보장사업(52.2%), 학생의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사업(39.8%) 순으로 예산이 증가한 반면, 읍면지역교육여건개선사업(△25.7%)은 편성 예산이 감소하였음.

- 전체 복지 예산의 사업별 편성 비중은 친환경무상급식(25.2%), 유치원교육사업(20.4%), 특수교육사업(14.8%), 학생의돌봄및방과후학교운영지원사업(14.1%), 공교육부담경감사업(11.3%) 순으로 확인됨.

❍ 2025년 본예산안 기준, 전체 예산 대비 교육복지사업 편성 비중은 17.1%로 2022년부터 매년 우상향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교육복지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추진과제에 포함되는 모든 관련 사업들은 경직성 성격의 사업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학생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바람직 하나,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세수 결손은 반복되고, 추가 재정 확보 여력도 없는 상황임으로,

- 향후, 인건비와 더불어 교육 복지 사업의 신규 및 증액 편성은 신중해야 하며, 기존의 복지 예산 내에서 효율적 운영과 일반 교육사업들과의 적절한 균형을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됨.

❍ 교육복지 관련 사업의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보편복지 관련 사업은 1인당 지원 금액 변경(280천원→200천원)에 따른 고3진로지원비 △4억 6,500만원(△26.1%) 감액, 누리과정 대상 원아수 감소 예상에 따른 (유특)누리과정지원 △31억 3,400만원(△6.4%) 감액, 급식비 추가 지원 대상 확대(만4세 추가)에 따른 누리과정지원 22억 2,600만원(75.6%) 증액, 고등학교 학생수 증가 및 교과서 단가 인상(1.6배)에 따른 고등학생교과서지원 3억 6,100만원(21.2%) 증액, 졸업앨범비 지원단가 상한액 조정에 따른 △2억 1,700만원(△16.2%) 감액되었음.

(단위: 백만원, %)

기관별 (부서별)	세세부사업명	사업명(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보편복지 관련 주요 증감 합계				55,781	57,010	△1,229	△21.6
중등 교육과	대학진학지도 운영지원	고3진로지원비	자체	1,316	1,781	△465	△26.1	407	652
정서 회복과	누리과정지원	누리과정지원	유특	46,113	49,247	△3,134	△6.4	449	948
		누리과정지원 (급식비추가지원)	자체	5,170	2,944	2,226	75.6	449	948
	교과서지원	고등학생 교과서지원	자체	2,063	1,702	361	21.2	453	956
	학교운영기본 경비(통합사업)	졸업앨범비지원	자체	1,119	1,336	△217	△16.2	-	(통합) 274

- 저소득층 및 다자녀 지원 관련 사업은 다자녀가정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수 증가에 따른 13억 6,600만원(54.7%) 증액, 저녁 급식비 단가 증가에 따른 12억 4,800만원(29.7%) 증액, 인터넷통신비 지원 회선 감소 및 노트북 지원 대수 감소에 따른 아우름정보화지원 △1억 3,000만원(△14.9%) 감액되었음. 다자녀가정 자유수강권 지원의 경우 전년 대비 54.7% 증액 편성한 산출 근거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단위: 백만원, %)

기관별 (부서별)		세세부사업명	사업명(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저소득층 및 다자녀 지원 관련 주요 증감 합계						10,046	7,562	2,484	32.8
초등 교육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다자녀가정 자유수강권지원		자체	157	142	15	10.5	426	455
제주시 교육지원청					자체	3,205	2,039	1,166	57.2	426	45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500	315	185	58.7	427	455
정서 회복과	고교저녁 급식비지원		저소득층및다자녀 가정저녁급식비지원		자체	5,443	4,195	1,248	29.7	447	942
	아우름 정보화지원		아우름정보화지원		자체	741	871	△130	△14.9	448	946

- 이주배경 학생 지원 관련 사업은 다문화 한국어학급 신설 지원 학교수 증가 및 교당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1억 1,500만원(191.7%) 증액, 국외 여비의 도외 연수 운영 전환에 따른 다문화교육담당교원해외정책탐방운영 △5,400만원(△93.1%), 한국어강사 인원 조정(41명→30명)에 따른 (특교)찾아가는한국어교육운영 △4,800만원(△32.0%), 다문화가족모국방문지원 가족 수 축소에 따른 △2,000만원(△40.0%), 글로벌교원양성거점대학사업단과 협업기간 종료에 따른 캠프 자체 운영 변경으로 청소년문화어울림성장캠프 3,400만원(566.0%)이 증액되었음.

기관별 (부서별)		세세부사업명	사업명(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이주배경 학생 지원 관련 주요 증감 합계						351	324	27	8.3
다문화 국제정책과	다문화 교육지원		다문화한국어 학급운영		특교자체	175	60	115	191.7	455	291
			다문화교육담당 교원해외정책탐방		자체	4	58	△54	△93.1	456	294
			(특교)찾아가는 한국어교육운영		특교	102	150	△48	△32.0	457	29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다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자체	30	50	△20	△40.0	461	1783
제주국제 교육원			청소년문화 어울림성장캠프		자체	40	6	34	566.0	458	1508

(단위: 백만원, %)

- 특수교육복지 관련 사업은 공립특수학교 통학버스 노후화에 따른 교체(1대) 비용 편성 등으로 장애학생통학편의지원 2억 2,300만원(41.7%) 증액되었으며,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비지원의 경우 병의원치료비 지원 대상 및 치료바우처 지원 학생수 증가에 따른 2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장애유아 대상 치료바우처지원 예산의 대외협력과(특교)유보통합시범사업운영 반영에 따른 △6억 7,200만원이 순감하면서 △3억 7,600만원(△11.6%) 감소하였음.

기관별 (부서별)		세세부사업명	사업명(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특수교육학생 지원 관련 주요 증감 합계						3,636	3,789	△153	△4.0
중등 교육과	특수교육 복지지원		장애학생 통학편의지원		자체	758	535	223	41.7	282	590
			치료비지원		자체	2,878	3,254	△376	△11.6	282	591

(단위: 백만원, %)

- 학생맞춤형통합지원 관련 사업은 학교학생맞춤통합지원팀운영지원 사업 중심으로 복합적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에 대한 통합지원을 위한 학교회계전출금이 교부되고 있으며, 변경된 교부방식(학급수 기준 → 학생수 기준)으로 인해 △2억 6,300만원(△5.0%)이 감액(분리 편성된 교육활동봉사자운영 포함)되고 있음.

기관별 (부서별)		세세부사업명	사업명(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학생맞춤형통합지원 관련 주요 증감 합계						4,907	5,170	△263	△5.0
정서 회복과	학생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학교학생맞춤통합지원팀운영지원		자체	3,619	5,170	△1,551	△30.0	440	938
			교육활동 봉사자운영		자체	1,288	0	1,288	순증	440	939

(단위: 백만원, %)

❍ 도교육청의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 예산(교복 등 현물지원 제외)은 고3진로지원비와 난치병학생지원이며, 난치병학생지원사업은 신청인원 증가(250명→290명)에 따른 1억 2,100만원(16.0%) 증액 반영하여 8억 7,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기관별 (부서별)	세세부사업명	사업명(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현금성 복지 사업 합계				2,195	2,539	△344	△13.5
중등 교육과	대학진학지도 운영지원	고3진로지원비	자체	1,316	1,781	△465	△26.1	407	652
정서 회복과	난치병학생 지원사업	난치병학생지원 사업운영	자체	879	758	121	16.0	465	965

* 2024,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수립기준 【별표4】의 자체사회보장적수혜금
※ 무상급식, 취약계층 지원 제외

학생 통학비 지원 관련

❍ 학생 통학비 지원 관련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9,000만원(2.5%) 증가한 161억 4,100만원이며,

- 학생통학지원 사업의 경우, 중학교는 학생수 증가에 따른 교통비지원이 3억 7,600만원(10.2%) 증가하였으나, 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학교 수 감소 및 중․고등학교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단가 조정에 따른 통학버스임차료지원비 △1억 8,000만원(△4.1%), 고등학교 통학교통비 신청학생 감소 및 결석일수 등 제외 반영에 따른 △1억 1,600만원(△1.8%) 등으로 전년 대비 8,100만원(0.6%) 증가한 146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음.

- 특수교육학생 통학지원은 통학비 지원대상학생 수 증가 및 공립특수학교 통학버스 노후화에 따른 교체(1대) 비용 반영으로 전년 대비 3억 900만원(26.3%) 증액되면서 14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

기관별 (부서별)	세세부사업명	사업명(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학생 통학비 지원 관련 합계				16,141	15,751	390	2.5
학생통학지원 소계				14,658	14,577	81	0.6
안전 관리과	학생통학지원	통학버스임차료지원	자체	4,160	4,340	△180	△4.1	466	1024
		중학교교통비지원	자체 비법정	4,059	3,683	376	10.2	467	1025
		고등학교교통비지원	자체 비법정	6,439	6,554	△116	△1.8	467	1026
특수교육학생 통학지원 소계				1,483	1,174	309	26.3
중등 교육과	특수교육 복지지원	통학비지원	자체	725	639	86	13.5	282	589
		장애학생통학 편의지원	자체	758	535	223	41.7	282	590

❍ 특히, 읍면지역 ↔ 동지역 간 중․고등학교 통학비 지원은 도청과 교육청이 5:5로 재원 분담을 하고 있으며, 향후 학생수 감소에 따라 사업비도 소폭 감소하는 추세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자치도	교육청	사업비	자치도	교육청	사업비	자치도	교육청
합계	합계	14,658	1,853	12,805	14,639	1,843	12,796	13,135	1,775	11,360
	초	1,280	0	1,280	1,280	0	1,280	1,280	0	1,280
	중	4,598	487	4,111	4,535	485	4,050	3,900	467	3,433
	고	8,780	1,366	7,414	8,824	1,358	7,466	7,955	1,308	6,647
읍면지역 ↔ 동지역 간 통학비지원	소계	3,704	1,853	1,852	3,686	1,843	1,843	3,550	1,774	1,774
	중	974	487	487	970	485	485	934	467	467
	고	2,730	1,366	1,365	2,716	1,358	1,358	2,616	1,308	1,308
동지역 ↔ 동지역 간 통학비지원	소계	6,793	0	6,793	6,793	0	6,793	6,955	0	6,955
	중	3,084	0	3,084	3,025	0	3,025	2,966	0	2,966
	고	3,709	0	3,709	3,768	0	3,768	3,989	0	3,989
전 지역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소계	4,160	0	4,160	4,160	0	4,160	2,630	0	2,630
	초	1,280	0	1,280	1,280	0	1,280	1,280	0	1,280
	중	540	0	540	540	0	540	0	0	0
	고	2,340	0	2,340	2,340	0	2,340	1,350	0	1,350

❍ 다만, 중․고등학교 통학비지원금은 사업 성격 상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할 수 밖에 없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이에 따른 일선 학교의 업무부담도 지속될 것으로 사료됨. 향후 지급 기준 및 절차, 업무 강도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노력이 필요함.

라. 보건급식

❍「보건급식」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관리≫, ≪급식관리≫ 2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22억 3,500만원(2.4%)이 증액된 950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사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95,092	100.0	92,856	100.0	2,235	2.4
보건관리	5,431	5.7	6,704	7.2	△1,273	△19.0
급식관리	89,661	94.3	86,152	92.8	3,508	4.1

(단위: 백만원, %)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보건관리≫ 사업은 보건보조인력지원 통합사업에서 목적사업비 전환에 따른 2억 7,600만원 증액되었으며, 휴게시설조성지원 대상학교 수 감소 △2억원, 유해위험작업환경개선비지원 대상학교 수 감소 △2억 5,000만원, 생명존중문화확산 △1억 2,700만원, 학교보건운영관리 통합사업비 전환에 따른 △5억 8,000만원, 공기정화장치설치지원 통합사업비 전환에 따른 △4억 8,200만원 감액되는 등 전년 대비 △12억 7,300만원(△19.0%)이 감액된 54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급식관리≫ 사업은 급식비 지원 단가 7% 인상에 따른 학교급식비지원(친환경급식비포함) 28억 8,500만원, 조리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급식비 감면 추진에 따른 조리종사자급식비지원 5억 2,800만원 신규 편성, 급식환기설비개선사업 교당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6억 5,000만원, 학교급식소현대화및자동화기구확충 5억 6,500만원 신규 편성 증액되었으며,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임차료지원사업의 통합사업 전환 △4억 7,100만원, 학교급식실 환경개선기구구입사업의 통합사업 전환 △9억 2,000만원, 급식실환기설비개선 물량감소로 △40억 8,300만원 감액되는 등 전년 대비 35억 800만원(4.1%)이 증액된 896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학생 건강 관련

❍ 학생 건강 관련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2,300만원(3.5%) 증가한 36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비만예방 관련 사업은 학생불균형체형실태조사 사업 종료에 따른 △8,000만원 등이 감액되면서, 전년 대비 △6,900만원(△8.1%) 감소한 7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마음(정신) 건강 관련 사업은 병원형위(Wee)센터운영 추진을 위해 5억 6,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생명존중문화공연과 정서회복지원 문화공연 통합 추진에 따른 △9,600만원 순감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9,200만원(7.2%) 증액된 28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병원형위(Wee)센터운영 사업의 경우, 병원형(Wee)센터및대안교육운영비로 민간위탁금 3억원, 병원형위(Wee)센터초기구축비로 민간위탁금 2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기관별 (부서별)	세세부사업명	사업명(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학생 건강 관련 32개 사업 합계				3,647	3,524	123	3.5
비만예방(건강증진) 관련 7개 사업 소계				788	857	△69	△8.1
체육 건강과	학생건강증진 활동지원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지원 학생건강회복지원 학생건강증진활동지원 학생건강증진관리프로그램개발	특교,자체	393	463	△70	△15.1	478	733
	학교운영기본 경비(통합사업)	학생건강증진활동 지원	자체	238	236	2	0.8		통합 196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생건강증진 활동지원	움직이는교실,어디든놀이터(놀멍배우멍)	자체	67	66	1	1.5	478	1681
		(신규)지역사회협력학생건강증진학교프로그램지원	자체	10	0	10	순증	479	168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생건강증진 활동지원	현장지원형학생 및 학부모건강증진교육	자체	35	35	0	0.0	479	1788
		비만저감중점 지원학교운영	자체	15	30	△15	△50.0	479	1788
		비만예방프로그램운영	자체	30	27	3	11.1	479	1788
마음(정신) 건강 관련 25개 사업 소계				2,859	2,667	192	7.2
정서 회복과	위(Wee)센터및위(Wee)클래스운영	병원형위(Wee)센터운영	자체	565	0	565	순증	381	918
	마음건강관리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운영	자체	7	5	2	40.0	479	974
		생명존중 문화확산	자체	77	205	△128	△62.4	479	975
		위기관리지원단 구축 및 지원	자체	8	0	8	순증	480	976
		위기가정 지원포럼	자체	8	8	0	0.0	480	977
		기간제근로자운영	자체	382	306	76	24.8	480	978
		정서회복지원 문화 공연 및 강연 운영	자체	50	100	△50	△50.0	481	979
		교직원심리상담지원	자체	102	49	53	108.2	481	979
정서 회복과	마음건강지원	(특교)사회정서 교육활성화지원	특교	46	0	46	순증	481	983
		학생심리치료비지원	자체 특교	433	500	△67	△13.4	481	984
		심리정서회복 프로그램운영	자체	145	245	△100	△40.8	481	984
		학교정서지원 공간구축운영	자체 특교	292	412	△120	△29.1	482	985
		마음건강지원운영	자체	5	12	△7	△58.3	482	985
		전문상담역량강화운영	자체	4	1	3	300.0	482	986
		교직원상담역량 강화연수운영	자체	10	10	0	0.0	482	987
	학생마음건강 센터운영	(특교)정신건강전문가학교지원사업	특교	200	254	△54	△21.3	483	990
		(특교)정신건강 전문가역량강화	특교	35	41	△6	△14.6	483	991
		(특교)자살위기학생문자상담서비스운영	특교	118	121	△3	△2.5	483	991
		(특교)마음챙김 활동운영지원	특교	6	0	6	순증	483	991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자체	84	142	△58	△40.8	483	992
		상담기록 통계시스템 프로그램	자체	8	8	0	0.0	484	993
제주시 교육지원청	위(Wee)센터및위(Wee)클래스운영	위(Wee)센터운영	자체	195	167	28	16.8	381	166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위(Wee)센터및위(Wee)클래스운영	위기학생치료비지원	자체	41	41	0	0.0	382	1773
		위기학생치유 프로그램운영	자체	16	16	0	0.0	382	1773
		학생정서행동특성 심층평가운영	자체	22	24	△2	△8.3	382	1773

급식 관련

❍ 급식 관련 사업은 전년 대비 35억 4,200만원(4.3%) 증가된 850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급식비지원 사업은 학교급식비지원 단가 7% 인상에 따른 24억 6,100만원(4.4%)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29억 2,300만원(4.4%) 증액된 687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학교급식종사자인건비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500만원(△0.2%) 감액된 79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사립학교 급식 종사자 인건비 편성액이 94.7%를 차지하고 있음. 공립학교의 경우 급식 종사자 대체인력인건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대체인력 인건비 실제 소요일수 반영으로 전년 대비 △3억 9,900만원(△48.9%) 감액된 4억 1,600만원이 편성된 바, 전년 대비 소요일수 반영 예산 차액(감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단위: 백만원, %)

기관별 (부서별)	세세부사업명	사업명(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급식 관련 사업 29개 사업 합계				85,092	81,550	3,542	4.3
급식비 지원 4개 사업 소계				68,714	65,791	2,923	4.4
체육 건강과	학교급식비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비법정자체	58,574	56,113	2,461	4.4	491	743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비법정자체	9,983	9,560	423	4.4	491	743
	학교운영기본 경비(통합사업)	방송통신중·고중식비지원	자체	61	62	△1	△1.6		통합 144
중등 교육과	자영농수산과운영	자영생명산업과학생급식비지원	비법정자체	96	56	40	71.4	306	607
급식 인건비 지원 1개 사업 소계				7,920	7,935	△15	△0.2
체육 건강과	학교급식종사자인건비지원	학교급식종사자 인건비지원	자체	7,920	7,935	△15	△0.2	497	758
급식 운영 관리 16개 사업 소계				1,250	779	471	60.5
체육 건강과	학교급식 안전관리	학교급식식재료및급식기구안전성검사	자체	67	62	5	8.1	493	748
		학교급식 점검단운영	자체	48	49	△1	△2.0	493	749
		식중독예방진단 컨설팅운영	자체	4	0	4	순증	493	749
	학교급식 운영관리	유치원및학교급식관리지원	특교 자체	168	185	△17	△9.2	494	752
		학교급식 관계자교육	자체	42	18	24	133.3	494	752
		학교급식 연구회지원	자체	6	7	△1	△14.3	494	754
		학교급식 컨설팅운영	자체	4	8	△4	△50	495	754
		급식운영관리	자체	46	45	1	2.2	495	754
		영양식생활 교육활성화	자체	182	232	△50	△21.6	495	755
		사립유치원급식운영관리	자체	4	0	4	순증	495	755
		조리종사자 급식비지원	자체	528	0	528	순증	495	756
	학교운영기본 경비(통합사업)	AI기반잔반 줄이기운영 지원	자체	3	7	△4	△57.1		통합 138
		다문화급식체험학교운영 지원	자체	8	10	△2	△20.0		통합 142
체육 건강과	학교운영기본 경비(통합사업)	지속가능한식생활실천학생 동아리운영지원	자체	27	24	3	12.5		통합 176
		채소섭취확대를 위한학교운영지원	자체	54	52	2	3.8		통합 178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급식 운영관리	급식운영관리 학교급식관계자역량강화연수 조리종사자체험연수 사립유치원급식 운영지원	자체	59	80	△21	△26.2	496
급식 시설(기구) 및 환경 개선 8개 사업 소계				7,208	7,045	163	2.3
체육 건강과	급식기구 환경개선	노후급식 교체및확충	자체	1,966	1,948	18	0.9	500	762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교체	자체	135	300	△165	△55.0	500	76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유지 관리비지원	자체	3	4	△1	△25.0	500	763
		급식환기 설비개선	자체	3,470	2,820	650	23.0	500	764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임차료지원	자체	26	498	△472	△94.8	500	765
		학교급식소 현대화및 자동화기구확충	자체	565	0	565	순증	500	766
	학교운영기본 경비(통합사업)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 임차 및 유지관리비 지원	자체	604	555	49	8.8		통합 165
		학교급식실환경개선기구구입	자체	439	920	△481	△52.3		통합 182

❍ 급식환기설비개선 사업은 급식종사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으로 체육건강과 및 미래공간기획과 2개 부서에 학교회계전출금 또는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음.

- 체육건강과 주관 급식실환기설비개선 사업은 지원 학교수는 감소하였으나 교당 지원단가 인상(1억원→1억4,000만원)에 따른 6억 5,000만원이 증액된 34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미래공간기획과 주관 급식실환기설비개선 사업은 전년 대비 급식관리실 증축, 환기설비 개선 물량 감소 등에 따라 △40억 8,300만원(△96.9%) 감액된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2레벨)	사업내용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600	7,033	△3,433	△48.8
체육 건강과	급식환기 설비개선	학교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자체	3,470	2,820	650	23.0	500	764
미래공간 기 획 과	급식실환기 설비개선	급식실환기 설비개선	순수	130	4,213	△4,083	△96.9	499	1077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재정지원관리」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지원≫, ≪사학재정지원≫ 2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73억 9,900만원(3.6%)이 증액된 2,141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214,152	100.0	206,753	100.0	7,399	3.6
학교운영비지원	118,890	55.5	115,217	55.7	3,673	3.2
사학재정지원	95,262	44.5	91,536	44.3	3,726	4.1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은 학교운영기본경비(경상경비+보정경비) 3억 3,600만원,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33억 5,4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36억 7,300만원(3.2%)이 증액된 1,188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사학재정지원≫ 사업은 인건비재정결함보조 42억 5,200만원, 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조 1억 1,300만원 증액되었으며,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6억 6,100만원 감액되면서 전년 대비 37억 2,600만원(4.1%)이 증액된 952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관련

❍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비는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운영관리 지침(편람)에 따라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목적지정 대상 사업을 최소화하고자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하여 학교로 교부하는 사업비로, 최근 5년 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증가율은 건수 기준 11.9%, 교부액 기준 8.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전년도 교부액 대비 2025년 본예산안은 24억 5,200만원(5.2%) 증가한 49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건수는 127건으로 전년 대비 7건 증가하였음.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연평균 증가율
		건수	예산안	건수	교부액	건수	교부액	건수	교부액	건수	교부액	건수	교부액
통합사업 계		127	49,521	120	47,069	113	43,017	106	42,126	81	35,419	11.9	8.7
전년 대비	증감액	7	2,452	7	4,052	7	891	25	6,707	-	-
	증감률	5.8	5.2	6.2	9.4	6.6	2.1	30.9	18.9	-	-

❍ 2025년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목록을 살펴보면, 신규 사업이 2건이며, 목적사업비에서 통합사업비로 편입된 사업이 28건, 기존 통합사업 97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년도 편성되었던 목적사업비를 반영한 사업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사업은 2,200만원 증액, 편입 사업은 △58억 1,600만원, 기존 사업은 △57억 3,800만원 감액되면서, 전년 대비 총 △115억 3,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연번 (설명서 기준)	구분	사업명	부서명	2025예산안(A)		2024본예산(B)		증감액 (A-B)
				통합사업	목적사업	통합사업	목적사업
통합사업 전체 127건 합계				49,521	0	39,438	21,615	△11,532
신규 편성 사업 2건 합계				22	0	0	0	22
11	신규	다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지원	다문화 국제정책과	18	0	0	0	18
72	신규	자동심장충격기 (AED) 교체 지원	체육건강과	4	0	0	0	4
편입 (목적→통합) 28건 합계				17,326	0	1,526	21,615	△5,816
1	편입	교육균형발전선도지구 소속학교운영지원	정책기획과	101	0	0	59	42
7	편입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디지털 미래기획과	1,387	0	0	2,336	△949
9	편입	영재교육 기관 운영	디지털 미래기획과	503	0	0	498	5
25	편입	학습역량도움 프로그램 운영지원	초등교육과	1,971	0	0	2,970	△999
28	편입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중등교육과	654	0	0	935	△281
34	편입	실습실 환경개선비 지원	중등교육과	459	0	0	593	△134
35	편입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및여건개선	중등교육과	656	0	0	1,000	△344
60	편입	해양산업과 승선실습지원	중등교육과	156	0	0	200	△44
63	편입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체육건강과	162	0	0	500	△338
64	편입	다문화급식체험 학교운영지원	체육건강과	8	0	0	10	△2
66	편입	보건실 환경 개선 지원	체육건강과	290	0	0	585	△295
68	편입	생존수영교육 지원	체육건강과	1,250	0	0	1,497	△247
70	편입	실내 음수대 설치 지원	체육건강과	364	0	0	30	334
71	편입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 임차및유지관리비지원	체육건강과	604	0	57	498	49
73	편입	전국체육대회 강화훈련비	체육건강과	116	0	0	116	0
78	편입	학교급식실 환경개선 기구구입	체육건강과	439	0	0	920	△481
79	편입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지원	체육건강과	2,012	0	0	3,011	△999
80	편입	학교운동부 동계 강화훈련비지원	체육건강과	393	0	0	381	13
81	편입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체육건강과	2,264	0	1,469	684	111
85	편입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지원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100	0	0	320	△220
92	편입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교육운영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139	0	0	210	△72
99	편입	학교도서관 배움지원 선생님운영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353	0	0	372	△20
107	편입	학생참여예산제 운영지원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149	0	0	160	△11
109	편입	문화예술교육 발표회지원	제주시 교육지원청	98	0	0	140	△42
114	편입	졸업앨범비지원	정서회복과	1,119	0	0	1,373	△253
119	편입	평화감수성교육 운영지원	제주시 교육지원청	49	0	0	39	10
120	편입	CCTV설치비지원	안전관리과	719	0	0	1,130	△411
121	편입	기숙사 운영학교 지원	안전관리과	810	0	0	1,050	△240
기존 (통합→통합) 97건 합계				32,174	0	37,912	0	△5,738
2	기존	농어촌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지원	정책기획과	105	0	117	0	△12
3	기존	원도심학교 활성화 운영지원	정책기획과	126	0	180	0	△54
4	기존	4차 산업혁명 관련 콜로키움 운영비 지원	디지털 미래기획과	35	0	41	0	△6
5	기존	SW‧AI교육 실습 교구지원	디지털 미래기획과	229	0	239	0	△10
6	기존	SW‧AI학생동아리지원	디지털 미래기획과	119	0	107	0	12
8	기존	스마트교육 지원	디지털 미래기획과	337	0	266	0	70
10	기존	정보통신윤리교육 지원	디지털 미래기획과	145	0	125	0	19
12	기존	베스트영어교사제 운영	다문화 국제정책과	12	0	23	0	△11
13	기존	외국어고 교육과정 운영지원	다문화 국제정책과	89	0	57	0	32
14	기존	외국어듣기능력신장 특별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국제정책과	82	0	140	0	△59
15	기존	학교텃밭·꽃밭 운영지원	다문화 국제정책과	112	0	200	0	△88
16	기존	학교맞춤형 외국어 교육운영	다문화 국제정책과	245	0	324	0	△79
17	기존	학생 외국어 동아리 운영	다문화 국제정책과	18	0	23	0	△5
18	기존	마을교육공동체 선도학교운영지원	대외협력과	179	0	243	0	△65
19	기존	학부모 동아리 운영 지원	대외협력과	234	0	175	0	60
20	기존	학부모학교참여 활동비지원	대외협력과	669	0	775	0	△106
21	기존	IB 프로그램 운영 지원	초등교육과	605	0	628	0	△23
22	기존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초등교육과	411	0	600	0	△189
23	기존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비	초등교육과	1,984	0	2,121	0	△138
24	기존	학력향상 자율학교 지원	초등교육과	9	0	9	0	0
26	기존	NCS 교육과정 실습비지원	중등교육과	627	0	895	0	△269
27	기존	고3진로‧진학 역량강화 프로그램	중등교육과	379	0	360	0	20
29	기존	공동실습소 운영 지원	중등교육과	252	0	360	0	△108
30	기존	군 특성화고 운영 지원	중등교육과	45	0	65	0	△19
31	기존	발명특허특성화고 육성프로그램	중등교육과	23	0	32	0	△10
32	기존	방송통신중‧고 지원	중등교육과	396	0	424	0	△28
33	기존	시험장학교 방송시설보수	중등교육과	44	0	61	0	△17
36	기존	자기주도학습 전형학교지원	중등교육과	30	0	41	0	△11
37	기존	자영생명산업과 영농시설 운영	중등교육과	507	0	450	0	57
38	기존	전문대연계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	중등교육과	45	0	65	0	△19
39	기존	제주고 영농시설 운영비	중등교육과	215	0	149	0	67
40	기존	제주꿈끼이음123 교육과정학생 프로그램 운영 지원	중등교육과	822	0	923	0	△101
41	기존	직업계고인식 개선홍보지원	중등교육과	26	0	36	0	△11
42	기존	직업계고학점제 운영지원	중등교육과	344	0	484	0	△139
43	기존	직업진로집중기간 운영지원	중등교육과	51	0	73	0	△22
44	기존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등교육과	421	0	571	0	△150
45	기존	진로활동실 구축 및 여건개선지원	중등교육과	28	0	90	0	△62
46	기존	창업가정신․체인지 메이커프로그램 운영	중등교육과	84	0	113	0	△29
47	기존	초등학교 진로교육 집중프로그램 운영	중등교육과	147	0	180	0	△33
48	기존	통합형 직업교육 중점· 거점학교운영	중등교육과	141	0	105	0	36
49	기존	특수교육방과후 교육지원	중등교육과	1,318	0	1,788	0	△470
50	기존	특수교육대상자 성교육	중등교육과	109	0	105	0	4
51	기존	특수순회교육 운영	중등교육과	26	0	26	0	0
52	기존	특수학교과학 체험프로그램	중등교육과	12	0	24	0	△12
53	기존	특수학교 자유학기 (학년)제 운영 지원	중등교육과	23	0	24	0	△2
54	기존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중등교육과	96	0	109	0	△14
55	기존	특수학교(급) 직업교육 운영	중등교육과	179	0	233	0	△54
56	기존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	중등교육과	210	0	280	0	△70
57	기존	특수학급 환경개선	중등교육과	168	0	130	0	38
58	기존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	중등교육과	21	0	12	0	9
59	기존	학생 노동인권 교육 지원	중등교육과	20	0	26	0	△6
61	기존	현장실습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중등교육과	96	0	138	0	△42
62	기존	AI기반잔반 줄이기 운영 지원	체육건강과	3	0	7	0	△5
65	기존	방송통신중ㆍ고 중식비 지원	체육건강과	61	0	62	0	△1
67	기존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체육건강과	212	0	242	0	△30
69	기존	실내공기질 개선	체육건강과	2,065	0	2,064	0	1
74	기존	전통놀이 및 공동체 놀이 체험학교지원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17	0	24	0	△8
75	기존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	체육건강과	27	0	24	0	2
76	기존	채소섭취확대를 위한 학교 운영 지원	체육건강과	54	0	52	0	2
77	기존	학교인조잔디 운동장유지관리	체육건강과	96	0	132	0	△36
82	기존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줄넘기생활화학교)	제주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120	0	140	0	△20
83	기존	학생건강증진활동 지원	체육건강과	238	0	236	0	2
84	기존	1학생 1악기 관리 지원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334	0	441	0	△107
86	기존	미술 동아리 운영학교 지원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132	0	106	0	26
87	기존	민주시민교육 교사동아리 지원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61	0	55	0	6
88	기존	사제동행통일 동아리운영지원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8	0	8	0	0
89	기존	신문활용교육(NIE) 프로 그램운영학교지원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30	0	24	0	6
90	기존	예술학과 운영학교 지원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1,005	0	1,490	0	△485
91	기존	오케스트라운영학교 여름캠프지원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112	0	90	0	22
93	기존	제주어동아리 운영지원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22	0	18	0	4
94	기존	지역역사동아리 운영지원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15	0	18	0	△2
95	기존	지역사회개방형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184	0	158	0	27
96	기존	지역예술가협력예술 수업운영학교지원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214	0	250	0	△36
97	기존	탐라문화제 학생문화 축제 참가학교지원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16	0	18	0	△2
98	기존	학교공간 참여 프로젝트 운영 지원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60	0	49	0	11
100	기존	학교도서관질개선 (환경개선및현대화)지원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1,253	0	2,847	0	△1,594
101	기존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지원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95	0	97	0	△1
102	기존	학부모독서동아리 지원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68	0	77	0	△9
103	기존	학생 뮤지컬동아리 운영학교 지원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24	0	27	0	△3
104	기존	학생 연극동아리 운영학교 지원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35	0	46	0	△11
105	기존	학생자치활동 운영비지원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353	0	381	0	△28
106	기존	학생자치회의실 환경구축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144	0	162	0	△18
108	기존	합창(중창)반지원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64	0	75	0	△11
110	기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학교지원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165	0	238	0	△74
111	기존	교직원 교육복지 연구회운영	정서회복과	6	0	2	0	4
112	기존	생명존중 문화조성	정서회복과	189	0	270	0	△81
113	기존	위(Wee) 클래스 운영비지원	정서회복과	167	0	231	0	△63
115	기존	지구별 학생생활교육 지원단운영	정서회복과	32	0	30	0	1
116	기존	특목고 기회균등전형 대상자교육비지원	정서회복과	65	0	65	0	0
117	기존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	정서회복과	1,889	0	2,705	0	△817
118	기존	학생상담활동 (또래상담)운영	정서회복과	30	0	38	0	△8
122	기존	안전지킴이운영	안전관리과	2,107	0	2,117	0	△10
123	기존	중대재해예방 안전 보건관리비지원	안전관리과	707	0	997	0	△290
124	기존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안전관리과	6,718	0	6,673	0	45
125	기존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학교시설과	166	0	167	0	△1
126	기존	청소년단체 학생 동아리지원	교육행정과	121	0	158	0	△37
127	기존	특수학교교과서 무상지원	교육행정과	47	0	37	0	10

❍ 2025년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비에서 제외된 사업 14건은 목적사업비로 재편입되면서 전년 대비 △29억 7,200만원 감액되었으며, 폐지사업은 7건으로 전년 대비 △3억 9,100만원이 순감되었음.

연번 (설명서 기준)	구분		사업명	부서명 (전년도 기준)	2025예산안(A)		2024본예산(B)		증감액 (A-B)
					통합 사업	목적 사업	통합 사업	목적 사업
제외 (통합→목적) 14건 합계					0	3,995	6,968	0	△2,972
	제외	학교-마을 연계 프로그램운영지원		정책기획과	0	0	129	0	△129
	제외	사제동행 사회참여 프로젝트지원		민주시민 교육과	0	0	42	0	△42
	제외	학교폭력 책임교사 업무경감지원		민주시민 교육과	0	567	491	0	76
	제외	특수교육실무원 및 안전실무원운영		중등교육과	0	1,213	1,075	0	139
	제외	특수교육 운영 지원		중등교육과	0	260	314	0	△54
	제외	장애인식개선교육		중등교육과	0	0	282	0	△282
	제외	특수학급행동 중재프로그램		중등교육과	0	38	19	0	19
	제외	교무부장 업무 경감지원		중등교육과	0	112	208	0	△96
	제외	교육업무실무원 (과학·발명)관리		창의정보과	0	488	441	0	47
	제외	과대학교보건 보조인력지원		체육건강과	0	276	186	0	90
	제외	학교수영장운영		체육건강과	0	0	2,938	0	△2,938
	제외	학교환경위생 관리지원		체육건강과	0	682	476	0	206
	제외	기적의놀이터 유지보수비		체육건강과	0	0	36	0	△36
	제외	전문상담인력운영		정서복지과	0	360	332	0	28
사업 폐지 7건 합계					0	0	391	0	△391
	폐지	제주어말하기 대회참가지원		민주시민 교육과	0	0	3	0	△3
	폐지	치료지원실운영		중등교육과	0	0	5	0	△5
	폐지	소외계층영재교육 대상자지원		창의정보과	0	0	16	0	△16
	폐지	교육업무실무원 (전산)운영		창의정보과	0	0	34	0	△34
	폐지	SW·AI교육 활성화 지원		창의정보과	0	0	136	0	△136
	폐지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진로환경 교육과	0	0	23	0	△23
	폐지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운영		진로환경 교육과	0	0	175	0	△175

❍ 학교 현장의 자율적 재정 운영 확대, 목적사업비 최소화 정책에 따라 내년도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이 약 500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학교재정지원관리(정책)-학교운영비지원(단위)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 2025년도부터 총액배분사업의 체계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학교운영비 내 원가통계목이 별도로 분리되었으며, (교특회계 편성지침 p.33)
편성 내역 확인 결과, 제주시교육지원청의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지원 편성액 중,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된 공립 유․초․중학교 통합사업 예산 195억 5,900만원은 ‘총액배분사업비’로 원가통계목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통합사업 규모의 확대보다도 운영의 내실화 제고를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되며, 통합사업으로의 관성적 편입 여부, 목적사업비의 통합사업 관리 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특히, 신규 편입된 28건의 사업의 경우, 통합경비로 교부한 이후에 학교의 사업 진행 상황 및 집행 의지가 있는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업 부서별 관리 노력이 필요함.

❍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정 요구 이후, 2025학년도 교부예정 통합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사업별 단위 학교의 집행률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별 필수 집행 비율을 설정하고 미도달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예산 감액 교부하는 등 집행 방법을 개선할 것으로 확인된 바, 개선된 지침에 따라 사업 부서의 다음 연도 학교별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는지 총괄 부서의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바. 학교시설여건개선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배치시설≫, ≪학교시설개선≫ 2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128억 1,400만원(△8.6%)이 감액된 1,364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사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36,486	100.0	149,300	100.0	△12,814	△8.6
학생배치시설	23,212	17.0	25,132	16.8	△1,919	△7.6
학교시설개선	113,273	83.0	124,168	83.2	△10,895	△8.8

(단위: 백만원, %)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학생배치시설≫ 사업은 계속비 연부액의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에 따른 (가칭)서부중학교(△4억 3,900만원),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45억 6,900만원), (가칭)제주온라인학교신설(△11억원), 해안초병설유치원 증축(△13억 6,200만원)은 감액되었으며, 납읍초 교사재배치(26억 1,500만원), 서호초 교실증축(15억 4,400만원) 등은 증액되면서 전년 대비 △19억 1,900만원(△7.6%) 감액된 232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학교시설개선≫ 사업은 지원시설증개축 105억 4,300만원(표선고 기숙사 증축 60억 5,600만원, 흥산초외 11개교 다목적체육관증축 59억 6,400만원) 및 설비시설개선 8억 2,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관리실증개축 △18억 7,200만원, 교실증개축 △25억 3,000만원, 유치원증개축 △11억 5,000만원, 교육환경개선 △131억 5,100만원, 학교안전시설 △29억 4,700만원 등이 감액되면서 전년 대비 △108억 9,500만원(△8.8%) 감액된 1,132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음.

공간재구조화(그린스마트스쿨) 사업

❍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건축연도 40년이 경과한 학교 건물을 기존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시설을 미래세대인 학생의 관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디자인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13개 학교, 총사업비 2,624억 2,3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한림여중 1교는 2024. 8월에 준공되었음.

(단위: 백만원)

대상 연도	학교명	사업 기간	사업 유형	총 사업비	연부액 누계 (~24년)	지출액 누계	추진상황
공간재구조화 사업 현황 계				262,423	58,710	34,757
2021년 3개 학교 소계				38,205	35,652	26,341
2021	제주여상고	′21-′25	리모델링 (일부증축)	14,927	12,374	7,548	공사중 (25년 2월 준공예정)
2021	한림여중	′21-′24	리모델링 (일부증축)	11,662	11,662	11,229	24년 8월 준공
2021	위미중	′21-′24	리모델링 (일부증축)	11,616	11,616	7,564	공사중 (24년 11월 준공예정)
2022년 4개 학교 소계				68,552	18,210	8,050
2022	서귀포여고	′22-′27	개축	25,231	4,102	1,115	공사준비중 (27년 3월 준공예정)
2022	한림공고	′22-′26	개축	13,775	3,212	838	공사준비중 (26년 2월 준공예정)
2022	삼양초	′22-′26	개축	20,469	6,975	4,902	공사중 (26년 2월 준공예정)
2022	도순초	′22-′26	리모델링 (일부증축)	9,077	3,921	1,195	공사준비중 (26년 3월 준공예정)
2023년 3개 학교 소계				69,840	4,620	300
2023	한림초	′23-′28	개축	28,326	1,540	150	설계공모 준비중 (28년 3월 준공예정)
2023	신엄중	′23-′28	개축	20,600	1,540	150	설계공모 준비중 (28년 3월 준공예정)
2023	동남초	′23-′28	개축	20,914	1,540	0	설계공모 준비중 (28년 7월 준공예정)
2024년 3개 학교 소계				85,826	228	66
2024	한천초	′24-′30	개축	29,038	76	22	사전기획 완료 (2030년 2월 준공예정)
2024	대정중	′24-′29	개축	29,229	79	24	사전기획 완료 (2029년 2월 준공예정)
2024	저청초중	′24-′28	개축	27,559	73	20	사전기획 중 (2028년 9월 준공예정)

❍ 2025년 사업 대상 학교는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며, 현재 진행중인 전체 계속비 총 사업비 5,737억 3,700만원에 반영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은 1,840억 7,000만원으로 32.1%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시설사업비의 집행률 및 계속비 이월액 증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적정 연부액 편성 및 사업이 적기에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노력이 필요함.

모듈러교실 관련

❍ 모듈러교실 설치 관련 2025년 예산안 반영 내용을 살펴보면, 중문초 및 표선초는 1년 임대 연장 예산으로 6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서귀포온성학교는 급식실 및 교실 증축 공사에 따른 모듈러 설치비(임대) 23억 5천만원, 서귀포여고는 다목적체육관 개축에 따른 모듈러 설치비(임대) 12억원을 반영하였음.

학교명	설치목적	구분 (임대/ 구매)	사업 내용	사업 기간	2025년 예산안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중문초	교육과정운영상 임대연장 (1년)	임대	교실 4실	‘25.02~ ‘26.02	195	525	1090
표선초	교육과정운영상 임대연장 (1년)	임대	교실 5실	‘25.02~ ‘26.02	420	525	1090
서귀포 온성학교	급식실 및 교실증축 공사에 따른 모듈러설치	임대	교실 6실	25.1~	2,350	525	1089
서귀포여고	다목적체육관 개축에 따른 모듈러 설치	임대	교실 2.5실	26.1~	1,200	524	1094

(단위:백만원)

❍ 현재까지 모듈러교실 설치․활용(예정) 현황을 살펴보면, 구매 4개교 63억 1,600만원, 임대 15개교 225억 9,000만원이 투입(예정)되었으며, 임대 15개교의 평균 임대 기간이 19.8개월(297개월/15개교)임을 감안하면, 모듈러교실 임차료로 매월 평균 11억 4,100만원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임. 자산취득 목적이 아닌 오롯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25억 9,000만원이 투입되는 만큼, 모듈러교실 이용 학생들이 동등한 학습 환경을 제공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에 따른 철저한 관리 노력이 필요함.

[모듈러교실 설치 ․ 활용(예정) 현황 (신규 및 계약기간 완료건 포함)]

(단위:개, 실, 백만원)

담당기관 (부서명)	학교명	구분 (임대/ 구매)	소요예산 (계약금액)	사용 개월수	설치 (예정) 시기	철거 (예정) 시기	교실수	비고
합계 (19개교)			28,906				151.5
소계	구매 (4개교)		6,316				18.0	1실:351
	임대 (15개교)		22,590	15개교 평균 임대기간 : 297개월/15개교=19.8개월			133.5	1실:169 1개월:1,141
학교 시설과	제주여상	임대	2,235	12	2024.1.	2025.1.	25
	영지학교	임대	1,790	36	2023.5.	2026.4.	6
	온성학교	임대	2,100	24	2025.2.	2027.3.	6	2025년 신규
	서귀포여고	임대	1,200	36	2026.1	2028.12.	2.5	2025년 신규
제주시 교육지원청	납읍초	임대	2,042	24	2024.2.	2026.1.	15
	제주서중	임대	1,331	36	2023.12.	2026.11.	6
	삼양초	임대	4,000	20	2024.6.	2026.3.	20
	한림여중	임대	1,937	12	2023.4.	2024.5.	14	완료
	아라초	임대	405	12	2022.2	2023.3.	4	완료
	영평초	임대	546	12	2022.2	2023.3.	6	완료
	오라초	구매	1,561	영구	2023.1.		6
	아라초	구매	1,280	영구	2023.12		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중문초	임대	387	12	2024.2.	2025.2.	4
	표선초	임대	1,140	23	2023.3.	2025.2.	5
	위미중	임대	1,460	12	2023.9.	2024.11.	7
	도순초	임대	1,641	14	2024.7.	2025.9.	11
	법환초	임대	376	12	2023.3.	2023.4.	2	완료
	동홍초	구매	1,575	영구	2023.12.		4
	새서귀초	구매	1,900	영구	2025.2.		4

시설사업비

정책사업「학교시설여건개선」+ 단위사업「교육행정기관시설」+ 세부사업「학교급식환경개선」

❍ 2025년 예산안 시설사업비는 1,497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1억 1,900만원(△13.9%) 감소하였음. 세부사업 기준, 학교시설환경개선 △155억 5,800만원(△21.2%), 기관시설유지관리 △115억 5,000만원(△90.2%), 학교신증설 △19억 1,900만원(△7.6%) 감액되었으며, 학교시설확충 46억 6,300만원(9.2%), 학교급식환경개선 1억 7,500만원(1.5%) 증액되었음.

- 학교신증설의 주요 증감 요인은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신설 △44억 6,900만원 감액, 제주온라인학교 신설 △11억원 순감, (가칭)서부중학교 신설 4억 3,900만원, 서호초 교실 증축 15억 4,400만원, 납읍초 교사 재배치 26억 1,500만원 증액으로 파악됨.

- 학교시설확충의 주요 증감 요인은 표선고 기숙사증축 60억 5,500만원, 동홍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46억 7,000만원, 성산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31억 400만원 증액, 북촌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27억 7,900만원, 제주동중 다목적체육관 증축 △27억 5,800만원, 제주동여중 사격장 증축 △15억 9,400만원 감액으로 파악됨.

- 학교시설환경개선의 주요 증감 요인은 제주여상 그린스마트스쿨 △70억 5,100만원, 도순초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 △41억 4,800만원 감액, 위미중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 △53억 3,200만원 순감,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스쿨 21억 9,100만원 순증으로 파악됨.

- 기관시설유지관리의 주요 증감 요인은 계속비 사업인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증축 감리비 및 시설비 △43억 2,200만원, (가칭)유아체험교육원신축 감리비 및 시설비 △52억 7,900만원 순감으로 파악됨.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2025 예산안		2024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49,724	100.0	173,914	100.0	△24,190	△13.9
학교급식환경개선	11,982	8.0	11,807	6.8	175	1.5
학교신증설	23,212	15.5	25,132	14.5	△1,919	△7.6
학교시설확충	55,346	37.0	50,683	29.1	4,663	9.2
학교시설환경개선	57,927	38.7	73,485	42.3	△15,558	△21.2
기관시설유지관리	1,257	0.8	12,808	7.4	△11,550	△90.2

❍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세출예산 대비 비중은 2023년 본예산 편성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12.7%→12.7%→10.9%→9.8%→9.4%)하고 있으며, 2024년도는 제1회 추경 기준, 당초 예산 대비 오히려 비중이 감소하는 등 반복되는 세수 결손 및 긴축 재정 운용 기조에 따라 시설사업비 편성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단위: 백만원, %)

연도별	본예산			추경반영 시설 사업비	최종예산
	세출예산 총액(a)	시설사업비			세출예산 총액(A)	시설사업비
		금액(b)	비중 (b/a)			금액(B)	비중 (B/A)
2025	1,597,358	149,724	9.4
2024	1,596,390	173,914	10.9	△16,358	1,603,923	157,556	9.8
2023	1,593,530	202,921	12.7	△7,537	1,537,860	195,384	12.7
2022	1,365,114	166,151	12.2	49,154	1,709,589	215,305	12.6
2021	1,169,942	74,731	6.4	83,351	1,324,696	158,041	11.9

※ 2024년 최종예산: 2024년 제1회 추경 기준

❍ 2024년 시설사업비 집행현황(2024.10.31.기준) 확인 결과, 예산현액은 2,521억 4,200만원이며, 원인행위액 기준 집행액은 1,919억 200만원(집행률 76.1%), 지출액 기준 집행액은 1,493억 8,300만원(집행률 59.2%)이며,
특히, 사유지(점유지)매입 및 교환 등으로 편성된 토지매입비(집행률 8.0%), 제주동중(7억 1,500만원 전액 미집행) 및 대정여고(2억 7,000만원 전액 미집행) 등의 내진보강(집행률 20.4%), (가칭)서부중학교,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신설 및 납읍초 교사재배치 등의 학교신증설(집행률 47.4%) 사업의 지출액 기준 집행률 부진 사유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4년 시설사업비 집행현황(2024.10.31.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지출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252,142	191,902	76.1	149,383	59.2
학교 급식 환경 개선	급식시설개선		5,010	4,788	95.6	4,612	92.1
	급식시설현대화		2,229	2,145	96.2	1,905	85.5
	급식기구환경개선		8,391	7,899	94.1	6,598	78.6
	소 계		15,631	14,832	94.9	13,115	83.9
학교 신증설	학교신증설		26,808	17,243	64.3	12,696	47.4
	학교신증설교구구입		346	321	92.9	319	92.4
	소 계		27,154	17,564	64.7	13,015	47.9
학교 시설 확충	교실증개축		25,251	17,921	71.0	13,802	54.7
	유치원증개축		2,843	2,497	87.8	1,636	57.5
	지원시설증개축		38,318	27,901	72.8	21,069	55.0
	관리실증개축		2,268	1,903	83.9	1,440	63.5
	시설부대비		536	510	95.0	510	95.0
	토지매입비		140	11	8.0	11	8.0
	소 계		69,356	50,742	73.2	38,467	55.5
학교 시설 환경 개선	교육환경개선		99,392	74,990	75.4	58,593	59.0
		건물도색	182	130	71.2	130	71.2
		건물방수	962	712	74.0	664	69.0
		그린스마트스쿨	49,195	33,509	68.1	21,854	44.4
		내외부환경개선	6,452	6,304	97.7	6,304	97.7
		대수선및수리	24,359	20,855	85.6	17,496	71.8
		석면함유시설물개선	4,740	3,336	70.4	2,931	61.8
		시설물보수관리	7,775	5,992	77.1	5,100	65.6
		학교공간혁신사업	1,816	561	30.9	561	30.9
		화장실개선	3,570	3,364	94.2	3,364	94.2
		환경개선설계	340	226	66.5	188	55.4
	화장실개선		2,924	2,011	68.8	2,002	68.5
		화장실대수선	2,924	2,011	68.8	2,002	68.5
	설비시설개선		4,618	3,902	84.5	3,620	78.4
		기계설비개선	1,136	1,075	94.6	969	85.2
		냉난방시설개선	2,107	1,583	75.1	1,436	68.1
		전기설비개선	1,374	1,244	90.5	1,215	88.4
	학교안전시설		11,919	9,273	77.8	7,958	66.8
		교육시설안전관리	2,559	2,387	93.3	1,654	64.6
		구조보강	495	495	100.0	495	100.0
		내진보강	1,368	306	22.3	280	20.4
		소방설비개선	4,521	3,929	86.9	3,383	74.8
		안전시설개선	2,976	2,156	72.5	2,146	72.1
	학교교구개선		1,233	1,219	98.9	1,219	98.9
		노후방송장비 교체	200	199	99.6	199	99.6
		학생용 책걸상 및사물함 교체	1,033	1,020	98.7	1,020	98.7
	시설부대비		243	237	97.6	237	97.6
	소 계		120,329	91,631	76.2	73,629	61.2
기관 시설 유지 관리	교육지원청시설관리		166	156	93.5	144	86.4
	직속기관시설관리		19,506	16,977	87.0	11,012	56.5
	소 계		19,672	17,133	87.1	11,156	56.7

사. 평생교육

❍「평생교육」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운영≫, ≪독서문화≫ 2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1억 2,100만원(△2.9%)이 감액된 40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4,080	100.0	4,201	100.0	△121	△2.9
평생교육운영	1,923	47.1	1,597	38.0	327	20.5
독서문화	2,156	52.9	2,605	62.0	△448	△17.2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평생교육운영≫ 사업은 평생교육시설지원의 신규 등록 장애인평생시설 지원 8,100만원, 박물관운영은 개관 30주년 특별프로그램 운영 증액 등 7,600만원 증액되면서 전년 대비 3억 2,700만원(20.5%) 증액된 19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독서문화≫ 사업은 도서관 자료 확충 및 관리 △2억 1,200만원, 학교독서활동지원 △8,600만원 감액하는 등 전년 대비 △4억 4,800만원(△17.2%) 감액된 21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음.

아.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일반」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기획및비상계획≫,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등 13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5,300만원(△0.3%)이 감액된 156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사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686	100.0	15,740	100.0	△53	△0.3
정책기획및비상계획	1,875	12.0	1,652	10.5	222	13.5
감사법무관리	489	3.1	534	3.4	△45	△8.4
기관평가및조직관리	540	3.4	548	3.5	△8	△1.4
의회협력및선거관리	975	6.2	67	0.4	908	1,354.0
교육행정정보화 및행정서비스	6,421	40.9	5,814	36.9	606	10.4
예결산관리	416	2.7	364	2.3	52	14.3
재무관리	1,666	10.6	2,790	17.7	△1,125	△40.3
학생배치계획	408	2.6	252	1.6	156	61.9
사학기관관리	32	0.2	28	0.2	5	16.4
교육협력	1,259	8.0	1,442	9.2	△184	△12.7
시설사업관리	736	4.7	1,440	9.1	△703	△48.9
특별교육재정수요	500	3.2	500	3.2	0	0.0
교직원단체관리	370	2.4	308	2.0	62	20.0

(단위: 백만원, %)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정책기획및비상계획≫ 사업은 제주교육정책홍보지원 강화를 위해 1억 4,600만원, 함께학교디지털소통플랫폼활성화 특교 1억 8,100만원 본예산 반영 증액 등 전년 대비 2억 2,200만원(13.5%) 증액된 18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의회협력및선거관리≫ 사업은 2026.6.3.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교육감선거) 관리경비 반영을 위한 선거관리경비 9억 400만원을 신규 편성 증액하는 등 전년 대비 9억 800만원(1,354.0%) 증액된 9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사업은 나이스시스템운영 5억 9,100만원, 노후보안장비교체(2억 7,800만원) 신규 편성 등에 따른 보안관제및시스템운영 9억 8,100만원 증액되었으며, K-에듀파인시스템운영 △2억 1,000만원, 교육정보화관리운영 △2억원, 학교전화녹음시스템구축지원 사업 종료(△6억 1,300만원) 등에 따른민원실운영 △5억 4,900만원, 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 △4억 4,400만원 등이 감액되면서 전년 대비 6억 600만원(10.4%)이 증액된 64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재무관리≫ 사업은 전자태그(RFID)기반 물품관리 지원 대상 감소 등에 따른 물품및에너지관리 △3억 4,400만원, 교육활동지원차량구입비 감소(△4억 6,300만원) 등에 따른 자산취득 △4억 600만원, 노후재산관리비(폐교철거 및 바지선임차) 순감(△2억 5,600만원) 등에 따른 재산관리 △3억 9,600만원 감액 등 전년 대비 △11억 2,500만원(△40.3%)이 감액된 16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학생배치계획≫ 사업은 유치원취학수요조사용역비(5,000만원)　신규 편성 및  지방교육행재정분석비원분담금 증액(1억 7,000만원) 등 전년 대비 1억 5,600만원(61.9%) 증액된 4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교육협력≫ 사업은 교류협력국교육정보화지원(몰도바공화국) 관련 연수 및 인프라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감액(△1억 5,800만원)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8,400만원(△12.7%) 감액된 12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시설사업관리≫ 사업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설계공모 운영 △5억 7,4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7억 300만원(△48.9%)이 감액된 7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교직원단체관리≫ 사업은 교직단체 지원비 7,000만원 증액 등 전년 대비 6,200만원(20.0%) 증액된 3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자. 기관운영

❍ 「기관운영」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시설≫ 2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111억 1,500만원(△54.2%) 감액된 93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9,377	100.0	20,493	100.0	△11,115	△54.2
기본운영비	8,120	86.6	7,685	37.5	435	5.7
교육행정기관시설	1,257	13.4	12,808	62.5	△11,551	△90.2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기본운영비≫ 사업은 기관운영기본경비 2억 4,600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 2억원 증액 등 전년 대비 4억 3,500만원(5.7%)이 증액된 8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은 계속비 사업인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증축(△38억 1,600만원) 전년도 대비 연부액 감액, (가칭)유아체험교육원신축(△52억 8,000만원) 사업완료 예정, 제남도서관 대수선(△9억 600만원) 사업 종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15억 5,100만원(△90.2%)이 감액된 12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차. 재무활동

❍「재무활동」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거래지출≫ 1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338억 6,600만원(△86.7%)이 감액된 51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내부거래지출	5,175	39,041	△33,866	△86.7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예수금 1,100억원에 대한 2025년 예금이자 상환액 37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400억원(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에 대한 2025년 예금이자 상환액 13억 8,000만원이 신규로 추가 반영되었음.

카. 예비비및기타

❍「예비비및기타」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및기타≫ 1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20억원(44.4%) 증액된 65억원이 편성되었음.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예비비및기타	6,500	4,500	2,000	44.4

타. 인건비

❍ 정책사업 인건비는 전체 예산안의 4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무원인건비≫, ≪근로자인건비≫ 2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498억 6,600만원(6.7%) 증액된 7,922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비교증감
	세부사업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792,218	100.00	742,352	100.00	49,866	6.7
공무원인건비		641,961	81.03	606,048	81.64	35,913	5.9
	교원인건비	497,732	62.83	475,748	64.09	21,984	4.6
	지방공무원인건비	120,309	15.19	109,118	14.70	11,191	10.3
	교육전문직원인건비	23,920	3.02	21,182	2.85	2,738	12.9
근로자인건비		150,256	18.97	136,304	18.36	13,952	10.2
	계약제교원인건비	51,670	6.52	45,139	6.08	6,530	14.5
	계약제근로자인건비	5,830	0.74	5,503	0.74	328	6.0
	교육공무직원인건비	92,757	11.71	85,662	11.54	7,094	8.3

- 공무원인건비 및 계약제교원인건비에는 2025년 공무원 임금인상률(3%) 및 호봉 승급분이 공통으로 반영되었으며,

- 교원인건비는 전년 대비 41명분 추가 반영 등으로 219억 8,400만원(4.6%) 증액되었음.

- 지방공무원인건비는 전년 대비 51명분 추가 반영 등으로 111억 9,100만원(10.3%) 증액되었음.

- 교육전문직원인건비는 전년 대비 23명분 추가 반영 등으로 27억 3,800만원(12.9%) 증액되었음.

- 계약제교원인건비는 전년 대비 87명분 추가 반영 등으로 65억 3,000만원(14.5%) 증액되었음.

- 교육공무직원인건비는 전년 대비 63명분 추가 반영 및 임금인상률, 급식종사자 방학 중 근무일수 확대(연 20일) 등으로 70억 9,400만원(8.3%) 증액되었음.

인건비 전국 비교

❍ 교육재정공시기준 인건비는 정책사업 기준 인건비 외에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학교회계전출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도별 공시기준 인건비를 전국 비교 결과, 제주의 경우 총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최근 5년 간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긍정적이나, 인건비의 연평균 증가률은 6.1%로 전국 및 도지역 평균 대비 높으며, 세종시, 경기도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또한, 인건비 비중의 연평균 증가율도 결산 기준 전국 및 도지역 평균 대비 높아, 전국 대비 인건비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단위: 억원, %)

지역 구분	항목 구분		자료 구분	연도별 인건비 현황						연평균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국	총결산액		금액	804,011	777,055	838,102	1,021,902	909,653	924,886	2.8
		인건비	금액	427,793	443,354	462,608	488,617	510,528	540,520	4.8
		비중	구성비	53.2	57.1	55.2	47.8	56.1	58.4	1.9
도지역	총결산액		금액	488,232	470,599	504,393	624,244	559,913	581,613	3.6
		인건비	금액	258,336	266,489	280,812	297,050	310,525	332,691	5.2
		비중	구성비	52.9	56.6	55.7	47.6	55.5	57.2	1.6
제주	총결산액		금액	13,452	12,890	13,014	16,369	15,431	15,964	3.5
		인건비	금액	6,260	6,655	6,956	7,309	7,840	8,409	6.1
		비중	구성비	46.5	51.6	53.5	44.6	50.8	52.7	2.5

※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결산 및 예산 공시자료 기준 (2019~23년 결산기준, 2024년 본예산 기준)

❍ 2025년도 본예산안의 공시기준 인건비 예산 비중은 56.4%로 전년 본예산 대비 3.7%p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 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5.9%임. 특히, 최근 3년간의 인건비 비중은 50.9%→51.4%→52.7%→53.1%→56.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추세라면 향후 1~2년 내에 2024년 본예산 기준 도지역 인건비 비중의 평균인 57.2%을 초과할 것으로 사료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전체 세출예산액		당초		1,169,942	1,365,114	1,593,530	1,596,390	1,597,358	8.1
		최종		1,324,696	1,709,589	1,537,860	1,603,923		6.6
인건비소계		당초		716,541	751,997	810,426	840,936	900,598	5.9
			비중	61.2	55.1	50.9	52.7	56.4
		최종		699,171	736,290	790,618	852,298		6.8
			비중	52.8	43.1	51.4	53.1
	교원	당초		443,213	467,420	497,741	516,909	545,099	5.3
		최종		437,270	460,424	489,669	525,350		6.3
	교육전문직원	당초		16,348	16,821	17,649	20,927	23,647	9.7
		최종		16,045	16,273	17,539	20,927		9.3
	지방공무원	당초		93,784	97,177	102,007	107,189	118,286	6.0
		최종		89,700	92,647	99,575	107,189		6.1
	사립학교교직원	당초		73,031	77,840	80,495	80,198	86,559	4.3
		최종		70,232	74,199	77,451	81,712		5.2
	교육공무직원	당초		66,139	68,293	82,230	83,942	90,928	8.3
		최종		63,539	68,715	76,590	83,942		9.7
	그 외 기타직	당초		15,923	15,609	16,722	18,381	22,107	8.5
		최종		14,267	15,385	16,633	19,788		11.5
	맞춤형복지비	당초		8,103	8,837	13,582	13,390	13,972	14.6
		최종		8,118	8,647	13,161	13,390		18.2

3

계속비 사업

❍ 2025년 예산안에 제출된 신규 계속비 사업은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 시설’ 외 4개로 총사업비 819억 1,300만원이며, 2025년 연부액으로는 16억 3,100만원 편성하여 승인요청을 하고 있음.

❍ 신규 계속비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 “동광초 급식실 수리 및 증축” 사업은 조리실 및 식당 증축, 기존 화장실 및 식당 등 리모델링을 위해 3년간 총사업비 65억 7,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 신설” 사업은 지상 3층 규모의 11학급 교실, 다목적체육관, 급식실 등의 신설을 위한 것으로 5년간 총사업비는 368억 8,400만원이며,

- “효돈초 복합체육관 증축” 사업은 지상 2층 규모의 수영장 및 다목적체육관 증축을 위해 3년간 총사업비 109억 7,100만원을 승인 요청하였으며,

- “저청초중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은 지상 3층 규모의 일반교실 10실, 특별교실 9실, 도서실, 급식실, 관리실 8실 등 조성을 위해 4년간 총사업비 274억 8,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임.

【계속비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부서명	사업기간		총 사업비	연부액
		개시	종료		‘25년	‘26년	‘27년 이후
합 계				81,913	1,631	11,430	68,854
동광초 급식실 수리 및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5	27	6,572	405	3,322	2,846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 신설	미래공간 기획과	25	29	36,884	250	1,767	34,867
효돈초 복합체육관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5	27	10,971	486	5,181	5,305
저청초중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제주시 교육지원청	25	28	27,486	490	1,160	25,836

❍ 기존 계속비 사업 중, 변경 승인 요청한 사업은 28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387억 6,400만원으로 당초 대비 164억 4,600만원 증액되었음.

❍ 변경 승인 요청사항으로는 총사업비 증액 및 연부액 조정 3건, 총사업비 감액 및 연부액 조정 1건, 사업기간연장 및 연부액 조정 4건, 연부액조정 20건으로 확인됨.

❍ 2024~2025년의 연부액은 당초 대비 △647억 8,300만원 감액되었으나, 2026년 이후의 연부액 누적액은 812억 2,400만원으로 증가하면서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기존 계속비 사업 중, 변경 승인 요청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	사업기간		총 사업비	연부액					승인 요청사항
		개시	종료		‘23년 이전	‘24년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당초			422,318	33,094	45,209	116,779	142,450	84,789
	변경			438,764	33,094	32,439	64,766	159,993	148,470
	증감			16,446	0	△12,770	△52,013	17,543	63,681
(가칭)아라월평초중 신설	당초	25	27	42,873	200	10,569	12,054	12,134	7,916	◦총사업비 증액 - 기정: 42,873 - 변경: 57,815 - (증) 14,942 ◦연부액 조정
	변경	25	27	57,815	200	2,837	6,000	23,265	25,512
(가칭)서부중 신설	당초	23	27	35,723	1,585	127	1,738	12,051	20,222	◦연부액 조정
	변경	23	27	35,723	1,585	127	1,592	12,010	20,409
납읍초 교사동 재배치	당초	19	26	28,016	4,371	2,537	11,343	9,765	0	◦연부액 조정
	변경	19	26	28,016	4,371	2,028	10,852	10,765	0
봉개초 교실 증축	당초	24	25	1,281	0	442	840	0	0	◦총사업비 감액 - 기정: 1,281 - 변경: 1,131 - (감) 150
	변경	24	25	1,131	0	442	690	0	0
서호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	당초	24	27	9,685	0	600	2,144	4,800	2,141	◦연부액 조정
	변경	24	27	9,685	0	429	2,144	4,800	2,312
대정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당초	23	26	3,782	122	327	2,113	1,220	0	◦연부액 조정
	변경	23	26	3,782	122	73	1,300	2,287	0
서귀포온성학교 교실 증축 및 급식실 이전	당초	23	26	12,558	531	2,606	3,932	5,489	0	◦총사업비 증액 - 기정: 12,558 - 변경: 13,558 - (증) 1,000 ◦연부액 조정
	변경	23	26	13,558	531	2,606	3,932	6,489	0
애월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당초	23	26	6,482	70	811	3,976	1,626	0	◦연부액 조정
	변경	23	26	6,482	70	249	1,700	4,463	0
제주과학고 공동과학실험동 증축	당초	23	27	16,233	348	503	7,300	8,083	0	◦연부액 조정
	변경	23	27	16,233	348	51	929	7,000	7,905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당초	23	27	24,743	125	420	13,752	5,000	5,446	◦연부액 조정
	변경	23	27	24,743	125	420	565	10,154	13,480
안덕중 교실 증축	당초	22	26	5,939	301	0	2,720	2,918	0	◦총사업비 증액 - 기정: 5,939 - 변경: 6,593 - (증) 654 ◦연부액 조정
	변경	22	26	6,593	301	0	920	5,372	0
안덕초 특별교실 증축	당초	23	26	2,583	1,197	53	0	1,333	0	◦연부액 조정
	변경	23	26	2,583	1,197	53	550	783	0
중문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	당초	24	26	9,404	0	0	0	9,404	0	◦사업기간 연장 - 기정: 3년 - 변경: 6년 - (증) 3년 ◦연부액 조정
	변경	24	29	9,404	0	0	0	0	9,404
서귀포산과고 유리온실 증축 및 실습실 대수선	당초	24	25	3,470	0	428	3,043	0	0	◦사업기간 연장 - 기정: 2년 - 변경: 3년 - (증) 1년 ◦연부액 조정
	변경	24	26	3,470	0	148	0	3,322	0
표선고 학생기숙사 증축	당초	22	26	14,656	440	2,490	6,700	5,026	0	◦연부액 조정
	변경	22	26	14,656	440	2,490	8,546	3,180	0
김녕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당초	24	26	8,990	0	1,696	2,844	4,450	0	◦연부액 조정
	변경	24	26	8,990	0	1,696	2,444	4,850	0
도평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당초	24	27	11,295	0	200	2,525	4,871	3,699	◦연부액 조정
	변경	24	27	11,295	0	200	1,225	5,996	3,873
서귀북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당초	22	26	10,552	4,077	1,056	4,310	1,109	0	◦연부액 조정
	변경	22	26	10,552	4,077	1,565	360	4,550	0
흥산초 다목적체육관 및 수영장 증축	당초	24	27	9,853	0	482	2,440	3,512	3,420	◦연부액 조정
	변경	24	27	9,853	0	482	376	6,777	2,218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당초	22	27	25,231	4,102	0	8,994	11,285	850	◦연부액 조정
	변경	22	27	25,231	4,102	0	2,191	12,610	6,328
제주여상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당초	21	24	14,927	5,323	9,604	0	0	0	◦사업기간 연장 - 기정: 4년 - 변경: 5년 - (증) 1년 ◦연부액 조정
	변경	21	25	14,927	5,323	7,051	2,553	0	0
한림공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당초	22	26	13,775	3,005	207	4,825	5,738	0	◦연부액 조정
	변경	22	26	13,775	3,005	207	6,622	3,941	0
삼양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당초	22	26	20,469	3,064	3,911	8,251	5,243	0	◦연부액 조정
	변경	22	26	20,469	3,064	3,911	8,127	5,367	0
신엄중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당초	23	28	20,600	498	1,042	1,014	6,988	11,058	◦연부액 조정
	변경	23	28	20,600	498	1,042	0	5,292	13,768
한림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당초	23	28	28,326	498	1,042	1,014	8,556	17,216	◦연부액 조정
	변경	23	28	28,326	498	1,042	0	6,860	19,926
도순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당초	22	26	9,077	1,689	2,892	4,496	0	0	◦연부액 조정
	변경	22	26	9,077	1,689	2,232	1,148	4,008	0
동남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당초	23	28	20,914	498	1,042	1,014	5,538	12,821	◦연부액 조정
	변경	23	28	20,914	498	1,042	0	5,852	13,521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당초	22	26	10,881	1,050	122	3,397	6,311	0	◦사업기간 연장 - 기정: 5년 - 변경: 8년 - (증) 3년 ◦연부액 조정
	변경	22	29	10,881	1,050	16	0	0	9,814

❍ 현재 진행 중인 전체 계속비 사업은 43건, 총사업비는 5,737억 3,700만원이며, 2025년 연부액은 910억 1,900만원으로 본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음. 향후(2025년 포함) 연부액 누계액은 4,864억 1,300만원으로 현재 계속비 총 사업비의 84.8%에 해당됨.

❍ 사업 개시 연도가 2019~2022년도 사업이 18개, 2023년도 사업이 13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계속비이월이 예상되는 2024년도 기준 집행잔액까지 감안하면 실제 총사업비의 7%(401.1억원)만 집행된 상태로, 향후 누적된 사업비의 집행 및 연부액 확보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며, 2026년과 2027년 연부액 중 일부는 지방채(1,204억 2,100만원)로 확보할 계획임.

【진행 중인 계속비 사업 전체 현황(신규 및 변경 승인 요청 건 포함)】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소관부서	사업기간		총 사업비	~ 2024년도			향후 연부액
		개시	종료		예산 누계액	집행 누계액	잔액	‘25년	‘26년	‘27년 이후
계속비 사업 합계 (43건)				573,737	87,324	40,113	47,208	91,019	178,070	217,324
		비중		100.0	15.2	7.0	8.3	15.9	31.0	37.9
신규 사업 소계 (4건)				81,913	0	0	0	1,631	11,430	68,854
동광초 급식실 수리 및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5	27	6,572				405	3,322	2,846
(가칭)제주동부 특수학교 신설	미래공간 기획과	25	29	36,884				250	1,767	34,867
효돈초 복합체육관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5	27	10,971				486	(5,181)	5,305
저청초중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제주시 교육지원청	25	28	27,486				490	1,160	25,836
기존 사업 소계 (39건)				491,824	87,324	40,113	47,208	89,388	166,640	148,470
인화초 급식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2	26	4,617	224	48	176	2,131	2,261	0
(가칭)아라월평초중 신설	미래공간 기획과	23	27	57,815	3,037	1,924	1,113	6,000	23,265	25,512
(가칭)서부중 신설	학교시설과	23	27	35,723	1,712	1,143	569	1,592	12,010	20,409
납읍초 교사동 재배치	제주시 교육지원청	19	26	28,016	6,399	3,541	2,857	10,852	(10,765)	0
봉개초 교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4	25	1,131	442	312	130	690	0	0
해안초 유치원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2	25	4,003	3,466	2,189	1,277	538	0	0
서호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4	27	9,685	429	222	207	2,144	(4,800)	2,312
대정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학교시설과	23	26	3,782	195	195	0	1,300	2,287	0
서귀포산과고 마장교실 증축	학교시설과	24	25	1,208	314	194	120	894	0	0
서귀포온성학교 교실 증축 및 급식실 이전	학교시설과	23	26	13,558	3,137	231	2,906	3,932	(6,489)	0
애월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학교시설과	23	26	6,482	319	300	18	1,700	(4,463)	0
제주과학고 공동과학실험동 증축	학교시설과	23	27	16,233	399	347	52	929	(7,000)	7,905 (525)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학교시설과	23	27	24,743	545	99	446	565	(10,154)	(13,480)
안덕중 교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	26	6,593	301	171	130	920	(5,372)	0
안덕초 특별교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3	26	2,583	1,250	50	1,200	550	783	0
중문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4	29	9,404	0	0	0	0	0	9,404
표선초 교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3	25	3,369	1,643	383	1,259	1,726	0	0
더럭초 병설유치원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4	25	1,575	348	77	271	1,227	0	0
서귀포산과고 유리온실 증축 및 실습실 대수선	학교시설과	24	26	3,470	148	140	8	0	3,322	0
표선고 학생기숙사 증축	학교시설과	22	26	14,656	2,930	507	2,423	8,546	3,180	0
김녕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2	26	8,990	1,696	192	1,504	2,444	4,850 (4,265)	0
도평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4	27	11,295	200	51	150	1,225	(5,996)	3,873
가마초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1	25	7,630	3,672	2,991	681	3,958	0	0
동홍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	25	8,626	3,657	3,041	616	4,969	0	0
서귀북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	26	10,552	5,642	1,211	4,431	360	(4,550)	0
성산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	26	9,629	1,857	284	1,573	3,386	4,386 (144)	0
하례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유치원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	25	7,098	2,975	1,597	1,378	4,123	0	0
흥산초 다목적체육관 및 수영장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4	27	9,853	482	0	482	376	6,777 (5,868)	2,218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학교시설과	22	27	25,231	4,102	1,115	2,987	2,191	12,610 (11,423)	6,328
제주여상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학교시설과	21	25	14,927	12,374	7,063	5,311	2,553	0	0
한림공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학교시설과	22	26	13,775	3,212	738	2,474	6,622	3,941	0
삼양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제주시 교육지원청	22	26	20,469	6,975	4,753	2,222	8,127	5,367 (4,220)	0
신엄중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제주시 교육지원청	23	28	20,600	1,540	150	1,390	0	5,292 (4,532)	13,768
한라초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제주시 교육지원청	20	25	3,265	2,615	2,407	207	650	0	0
한림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제주시 교육지원청	23	28	28,326	1,540	150	1,390	0	6,860 (6,100)	19,926
도순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	26	9,077	3,921	1,137	2,784	1,148	4,008	0
동남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3	28	20,914	1,540	0	1,540	0	5,852 (4,967)	13,521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학교시설과	23	25	2,040	1,020	728	292	1,020	0	0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학교시설과	22	29	10,881	1,066	432	634	0	0	9,814

※ 집행액: 계속비조서 기준 (2024. 10. 24.자 기준), 향후 연부액의 ( ) 금액은 지방채 발행 예정

4

신규 사업 (1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120개로 391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기관별로는 본청이 93건, 372억 6,200만원으로 신규사업 예산 중 9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이 14건에 3억 6,200만원(1.0%), 직속기관이 13건에 15억 400만원(3.8%) 편성되었음.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_2레벨 사업 기준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별	신규 사업 건수 (2레벨기준)	2025년 예산안
		계		특교		자체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120	39,128	100.0	15,425	39.4	23,703	60.6
본 청	93	37,262	100.0	14,719	39.5	22,543	60.5
교육지원청	14	362	100.0	0	0.0	362	100.0
직속기관	13	1,504	100.0	706	46.9	798	53.1

❍ 2025년 예산안에 3억원 이상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20건으로 330억 2,900만원을 편성함.
특히, 자체재원이 3억원 이상 투입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전액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AI디지털교과서구독비 44억 5,500만원 ,특성화고글로벌인재양성 3억 3,900만원, 조리종사자급식비지원 5억 2,800만원, 학교급식소현대화및자동화기구확충 5억 6,500만원, 병원형위(Wee)센터운영 5억 6,500만원, 전문상담인력운영 3억 6,000만원, 교육활동봉사자운영 12억 8,800만원, 선거관리경비 9억 400만원이며,

- 특교에 대응하여 자체예산 3억원 이상 투입된 사업은 유보통합시범사업운영 22억 6,400만원(자체 6억원), 늘봄학교운영 51억 7,500만원(자체 8억 3,800만원), 초등방과후학교운영 109억 6,700만원(자체 85억 4,100만원), 협약형특성화고프로그램운영 및 환경개선 10억원(자체 5억원) 으로 확인됨.

❍ 주요 신규 사업 편성(자체 3억원 이상) 내용을 살펴보면,

- AI디지털교과서구독비(44억 5,500만원) 사업은 2025학년도 초 3~4학년, 중 1학년, 고1학년 영어, 수학, 정보 교과 AI디디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이용료로 1인당 1과목 단가는 6만원으로 산출되었음.

- 특성화고글로벌인재양성(3억 3,900만원) 사업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한 글로벌 캠프 및 어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직업계고 선발학생 20명(특성화고 6교, 일반고(직업계열학과 3교)을 예정하고 있음.

- 조리종사자급식비지원(5억 2,800만원) 사업은 조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급식비 감면 추진에 따른 학교급식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 학교급식소현대화및자동화기구확충(5억 6,500만원) 사업은 조리종사원 업무경감 및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조리 로봇, 인덕션 등 현대화 및 자동화 기구 보급을 위해 편성되었음.

- 병원형(Wee)센터운영(5억 6,500만원) 사업은 최근 정서위기 학생과 관련된 사회정서 및 마음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제주학생의 정신건강 병․의원 치료 급증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생 정신건강 지원 체계인 학교-교육청-병원 연계 학생 심리․정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문성과 추척된 경험을 지닌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의회동의(2024.9.11.)를 거쳤으며, 위탁기간은 3년(2025.3~2028.2), 총사업비는 10억 7,000만원(5억3,000만원→2억7,000만원→2억7,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전문상담인력운영(3억 6,000만원) 사업은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에서 목적사업비로 전환된 사업으로 상담사 인건비 수요조사 결과 전년도 통합사업 편성액 대비 2,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교육활동봉사자운영(12억 8,800만원) 사업은 학교학생맞춤통합지원팀운영지원 예산으로 집행했던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부터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였으며, 정서위기학생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의 정서지원 활동 봉사자 수당으로 집행할 예정임.

- 선거관리경비(9억 400만원) 사업은 2026.6.3.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교육감선거) 관리경비로,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 경비 편성 및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를 위해 공공요금및제세 성격으로 신규 편성함.

- 협약형특성화고프로그램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은 2024년 교육부 공모 결과 항공우주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한림공고가 선정(2024.5월)됨에 따라 향후 최대 135억원(특교 45억원, 제주도 30억원, 교육청 60억원) 지원될 예정이며, 2025년도 본예산에는 10억원(특교 5억원, 자체 5억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개선에 투입될 예정임.

【3억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소관 부서	사업명	2025 본예산안			사업목적	사업내용 (산출내역 등)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계	특교	자체
합 계 (20건)		33,029	12,677	20,352
디지털 미래기획과	디지털기반 교육혁신교원연수지원	563	563	0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의 수업 역량강화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교원 연수 지원비 563,000천원	319	216
디지털 미래기획과	찾아가는학교연수운영	1,068	1,068	0	디지털 교육 전환에서 교사와 학교가 겪는 어려움 감소	찾아가는 학교연수 운영비 1,068,000천원	328	217
디지털 미래기획과	디지털튜터양성및지원	573	573	0	AI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 및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디지털튜터양성 및 배치 지원비 573,000천원	328	218
디지털 미래기획과	AI디지털 교과서 구독비	4,455	0	4,455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교과서 구독 필요	2025학년도 초 3~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영어, 수학, 정보 교과 AI디지털교과서 도입: 4,455,000천원	320	200
대외 협력과	(특교)유보 통합시범 사업운영	2,264	1,664	600	유보통합의 이상적 모델 현장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0-2세 표준 보육과정 개정 후속조치 및 4대 분야 교사 역량 강화 지원 유보통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칭)유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유보통합시범기관운영금749,390천원 (특교대응)유보통합시범기관운영 600,000천원 어린이집이음학기운영분담금 17,000천원 돌봄기관지정·운영분담금 108,000천원 0~2세표준보육과정개정후속조치연수분담금 13,000천원 4대분야교사역량강화분담금 등 95,050천원 장애영유아치료비지원 639,360천원 유보통합정보시스템구축분담금 42,453천원	251	321
초등 교육과	늘봄학교 운영	5,175	4,337	838	늘봄학교운영 및 늘봄학교 시스템 구축	운영비, 인력 역량강화비 등 166,990천원 직속기관연계 프로그램운영비 19,000천원 늘봄학교 프로그램비 115,000천원 운영비, 환경구축비 등 4,064,430천원 늘봄실무인력인건비 809,374천원	428	459
초등 교육과	초등방과후 학교운영	10,967	2,426	8,541	초등방과후학교운영 지원	학교지원센터 대상 강사료, 재료비 집행,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학교회계전출금)	433	468
중등 교육과	특수학급(교)늘봄 (방과후)학교운영지원	439	340	99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으로 학부모 양육부담 완화 및 사교육비 절감	학교회계전출금(특수학교늘봄학교운영) 240,000천원 학교회계전출금(특수학급(교)방과후교육활성화지원) 100,000천원 학교회계전출금(늘봄학교기간제근로자채용) 99,180천원	284	597
중등 교육과	협약형 특성화고 프로그램운영	400	300	100	협약형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교회계전출금 400,000천원	307	615
중등 교육과	협약형 특성화고 환경개선	600	200	400	협약형특성화고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학교회계전출금 600,000천원 (특교 200,000천원, 자체 400,000천원)	307	616
중등 교육과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양성	339	0	339	특성화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한 글로벌 캠프 및 어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운영용품 2,250천원 사전교육강사수당 20,000천원 심사수당 700천원 참여학생중식비 11,250천원 특성화고글로벌캠프용역 269,600천원 국내여비 2,800천원 국외여비 32,000천원 업무추진비 800천원	311	629
중등 교육과	(특교)질문있는학습및학생멘토링지원	500	500	0	정규수업 이후 학교에서 질문있는 학습 운영, 학교에서 학생-학생 간 멘토링 활용 학습자료 지원	학교회계전출금 500,000천원	405	653
체육 건강과	전국체전 대비체육 시설개보수	770	0	770 (비법정)	2026년 제주 개최 전국체육대회 대비 경기장으로 배정된 학교체육관 개보수	전국체전 경기장 공인을 위한 체육시설 개보수 -공립학교(6교) 410,000천원 -사립학교(5교) 360,000천원	215	698
체육 건강과	조리종사자 급식비지원	528	0	528	조리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리종사자 교직원급식비 감면 추진	조리종사자 교직원급식비 감면에 따른 학교급식비 지원	495	756
체육 건강과	학교급식소 현대화 및 자동화기구 확충	565	0	565	학교 급식소 현대화 및 자동화 기구 보급으로 조리 종사자 업무 경감 및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조리로봇 설치 및 현대화·자동화기구 확충비	500	766
정서 회복과	병원형위 (Wee)센터 운영	565	0	565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학생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상담·치료·교육 등의 맞춤형 One-stop 통합지원	병원형 위(Wee)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연간운영비(인건비, 교육운영비 등) 300백만원, 초기 구축비260백만원, 기타운영비 5백만원	381	918
정서 회복과	전문상담 인력운영	360	0	360	사립중·고등학교 상담사 인건비 지원	사립중‧고 상담사인건비 360백만원(45백만원×8교)	386	924
정서 회복과	시범교육 지원청및 선도학교 운영	220	220	0	[국정과제 추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 모색 및 성공 모델 개발	전문가컨설팅시도분담금 42,000천원 선도학교운영비(초4교) 88,000천원 시범교육지원청운영비(1기관) 90,000천원	441 444	933
정서 회복과	교육활동 봉사자운영	1,288	0	1,288	정서위기학생 증가로 인한 맞춤형 지원 필요	교육활동봉사자 운영비 1,288,320천원	442 444 446	939
총무과	선거관리 경비	904	0	904	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 원활한 지방선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경비를 산출하여 통보 (선거과-1467, 2024.7.30.)	631	1185
탐라 교육원	AIDT적용 교원연수 운영	706	706	0	AIDT적용교원역량강화	AIDT적용교원연수위탁경비 649,580천원 AIDT적용교원연수각종수당 2,420천원 AIDT적용교원연수여비 및 업무추진비 54,000천원	90	1317

5

증액 사업 (1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증액 사업은 총 83건으로, 97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46억 5,900만원(83.8%) 증액되었음.

❍ 기관별로는 본청이 49개 사업에 422억 3,700만원(82.2%) 증액하여 936억 2,000만원 편성하고 있으며, 제주시교육지원청이 10개 사업에 3억 1,300만원(135.5%) 증액하여 5억 4,400만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12개 사업에 3억 4,400만원(181.1%) 증액하여 5억 3,400만원, 직속기관이 12개 사업에 17억 6,500만원(86.3%) 증액하여 31억 3,000만원 편성하고 있음.

【30% 이상 증액 사업(1천만원 이상, 세세부사업 기준)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별	사업건수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 액
				금액	비율
합 계	83	97,828	53,323	44,659	83.8
본 청	49	93,620	51,379	42,237	82.2
제 주 시	10	544	231	313	135.5
서 귀 포 시	12	534	190	344	181.1
직 속 기 관	12	3,130	1,523	1,765	86.3

※ 작성기준: 2025년 본예산안 기관(부서)별 예산요구액 기준 전년 대비 세세부사업 30% 증감액

- 재원배분사업은 지원청 금액 포함한 본청 주관부서의 예산요구액 기준 전년 대비 증감액

- 동일 세세부사업에 본청 재원배분사업 및 지원청 자체사업 내역이 혼합되는 경우,
각 기관(부서)별 요구액 기준 전년 대비 증감액 (동일 세세부사업의 기관별 중복 집계 가능)

❍ 본청의 30%이상 주요 증액 사업은

-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이 전년 대비 36억 2,700만원(60.7%) 증액된 96억 200만원 편성: AI디지털교과서 구독비 44.5억원 증액 등

- 늘봄학교운영 전년 대비 49억 2,200만원(324.7%) 증액된 64억 3,800만원 편성: 늘봄학교운영 특교 43.4억원 순증 등

- 특수교육인력지원 전년 대비 20억 3,400만원(64.9%) 증액된 51억 6,900만원 편성: 사립특수교육실무원 및 안전실무원 인건비 통합사업비→목적사업비 전환(10.8억원) 및 특수교육자원봉사자 인원 증가 등

- 생존수영교육지원 전년 대비 7억 2,000만원(47.8%) 증액된 22억 2,500만원 편성: 생존수영교육운영비 통합사업→ 목적사업 전환 등

-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전년 대비 15억 5,000만원(40.5%) 증액된 53억 7,400만원 편성: 체육학과운영학교지원 인건비 통합 운영 등

- 학교급식운영관리 전년 대비 4억 8,100만원(96.2%) 증액된 9억 8,100만원 편성: 조리종사원급식비지원 신규 편성 5.3억원 등

- 학교폭력예방지원 전년 대비 4억 8,800만원(275.7%) 증액된 6억 6,500만원 편성: 학교폭력책임교사업무경감지원사업(인건비 성격) 통합사업→목적사업 전환 등

- 학교폭력사안및화해조정지원 전년 대비 2억 6,400만원(85.2%) 증액된 5억 7,400만원 편성: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운영 특교 및 대응 투자 반영 등

- 위(Wee)센터및위(Wee)클래스운영 전년 대비 6억 2,500만원 (231.5%) 증액된 8억 9,500만원 편성: 병원형위(Wee)센터운영비 5.6억원 순증

- 학생상담활동지원 전년 대비 3억 8,900만원(405.2%) 증액된 4억 8,500만원 편성: 전문상담인력운영 통합사업→목적사업 전환 등

- 학교안전교육지원 전년 대비 2억 1,700만원(137.3%) 증액된 3억 7,500만원 편성: 특교 학교안전교육내실화운영지원(시도분담금) 순증

- 급식시설현대화 전년 대비 45억 8,200만원(415.0%) 증액된 56억 8,600만원 편성: 인화초 및 신성여중 급식실 증축 시설비 반영 등

- 지원시설증개축 전년 대비 105억 4,300만원(50.0%) 증액된 316억 2,200만원 편성: 다목적체육관 증축 계속비 연부액 반영 등

(단위: 백만원)

기관 (부서)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 액		예산안페이지
				금액	비율
본청 소계 (49건)		93,620	51,379	42,237	82.2
감사관	부패방지및청렴업무	83	51	32	62.7	615
디지털 미래기획과	과학교육연수지원	202	50	152	304.0	85
디지털 미래기획과	과학교육업무실무원관리	488	0	488	순증	151
디지털 미래기획과	영재교육운영지원	165	98	67	68.4	291
디지털 미래기획과	스쿨넷서비스운영	620	365	255	69.9	317
디지털 미래기획과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9,602	5,975	3,627	60.7	319
디지털 미래기획과	AI기반교수학습역량강화	2,507	0	2,507	순증	327
디지털 미래기획과	통합누리집운영	243	182	60	33.0	636
디지털 미래기획과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운영	412	176	236	134.1	637
디지털 미래기획과	보안관제및시스템운영	981	0	981	순증	638
대외협력과	학부모학교참여지원	310	171	139	81.3	684
초등교육과	현장적합성 높은 교육실습 운영기반조성	20	14	6	42.9	96
초등교육과	교원전문성신장평가체제지원	234	107	126	117.8	112
초등교육과	학력향상	475	30	445	1,483.3	225
초등교육과	학교생활기록부관리	161	114	47	41.2	228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4,589	3,030	1,559	51.5	426
초등교육과	늘봄학교운영	6,438	1,516	4,922	324.7	428
초등교육과	교직단체관리	270	206	64	31.1	704
중등교육과	교육과정운영내실화	817	449	368	82.0	134
중등교육과	장학활동지원	32	8	24	300.0	234
중등교육과	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지원	326	187	139	74.3	242
중등교육과	특수교육인력지원	5,169	3,135	2,034	64.9	283
중등교육과	특수교육방과후교육지원	449	33	416	1,260.6	284
중등교육과	협약형특성화고운영	1,000	0	1,000	순증	307
중등교육과	방송통신중고운영지원	504	369	135	36.6	573
중등교육과	부서운영기본경비	116	76	40	52.6	761
체육건강과	생존수영교육지원	2,225	1,505	720	47.8	167
체육건강과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5,374	3,824	1,550	40.5	346
체육건강과	학교급식운영관리	981	500	481	96.2	494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548	403	145	36.0	203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제주어보전교육지원	125	95	30	31.6	333
정서회복과	양성평등교육지원	342	228	114	50.0	368
정서회복과	학교폭력예방지원	665	177	488	275.7	371
정서회복과	학교폭력사안및화해조정지원	574	310	264	85.2	375
정서회복과	위(Wee)센터 및 위(Wee)클래스 운영	895	270	625	231.5	381
정서회복과	학생상담활동지원	485	96	389	405.2	384
안전관리과	현장체험학습지원	389	287	102	35.5	192
안전관리과	학교안전공제회지원	1,093	813	280	34.4	387
안전관리과	학교안전교육지원	375	158	217	137.3	387
노사법무과	교육공무직원 관리	79	57	22	38.6	119
미래공간 기획과	급식시설현대화	5,686	1,104	4,582	415.0	499
미래공간 기획과	시설부대비(학교신증설)	95	0	95	순증	521
미래공간 기획과	지원시설증개축	31,622	21,079	10,543	50.0	525
총무과	신규임용후보자실무수습	220	128	92	71.9	818
예산재정과	학교회계운영	25	18	7	38.9	650
예산재정과	계약관리	41	19	21	110.5	658
예산재정과	사학기관지도육성	13	6	7	116.7	680
예산재정과	예수금상환	5,175	3,795	1,380	36.4	785
교육행정과	학생배치계획수립및운영	380	165	214	129.7	676

❍ 제주시교육지원청의 30%이상 주요 증액 사업은

- 진로교육활동지원 전년 대비 5,900만원(98.3%) 증액된 1억 1,900만원 편성: 미래설계자기관리역량강화운영지원 사업 순증 0.5억원 등

- 기록물관리 전년 대비 7,200만원(327.3%) 증액된 9,400만원 편성: 학교문서고환경개선비 0.6억원 순증 등

기관 (부서)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 액		예산안페이지
				금액	비율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계 (10건)		544	231	313	135.5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내실화	50	29	21	72.4	136
제주시 교육지원청	창의인성교육운영	64	24	40	166.7	191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과자료개발보급	46	3	43	1,433.3	199
제주시 교육지원청	장학활동지원	64	49	15	30.6	234
제주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	22	8	14	175.0	267
제주시 교육지원청	정보통신윤리교육운영및지원	28	8	20	250.0	321
제주시 교육지원청	진로교육활동지원	119	60	59	98.3	402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발전기획	30	15	15	100.0	601
제주시 교육지원청	법무관리운영	27	13	14	107.7	619
제주시 교육지원청	기록물관리	94	22	72	327.3	642

(단위: 백만원)

❍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30%이상 주요 증액 사업은

- 기록물관리 전년 대비 7,400만원(194.7%) 증액된 1억 1,200만원 편성: 기록물관리보조원 인력 채용(0.4억원 증) 및 학교문서고환경개선(0.3억원 증) 증액

- 교육지원청시설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428.6%) 증액된 1억 8,500만원 편성: 특수교육지원센터내부환경개선, Wee센터내부환경개선, 청사시설환경개선 증액

기관 (부서)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 액		예산안페이지
				금액	비율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계 (12건)		534	190	344	181.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인사관리	39	24	15	62.5	11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내실화	54	26	28	107.7	137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과자료개발보급	17	3	14	466.7	19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24	12	12	100.0	20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11	0	11	순증	25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지원	25	9	16	177.8	26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제주어보전교육지원	22	15	7	46.7	33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연수	11	5	6	120.0	37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보건운영관리	11	6	5	83.3	477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발전기획	23	17	6	35.3	60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기록물관리	112	38	74	194.7	643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시설	185	35	150	428.6	777

(단위: 백만원)

❍ 직속기관의 30%이상 주요 증액 사업은

- 탐라교육원 직무연수 전년 대비 5억 4,900만원(87.0%) 증액된 11억 7,900만원 편성: 특교 AIDT적용교원연수운영 7.1억원 순증 등

- 제주국제교육원 직속기관시설 전년 대비 7,700만원(145.3%) 증액된 1억 3,000만원 편성: 동부외국문화학습관 대수선공사,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옥상안전난간설치, 외국문화학습관CCTV설치비 반영

- 제주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운영 전년 대비 7,300만원(68.9%) 증액된 1억 7,900만원 편성: 영재교육원운영 증설 학급 운영비 및 비품 구입비 증액 반영

- 서귀포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운영 전년 대비 7,800만원(127.9%) 증액된 1억 3,900만원 편성: 영재교육원운영 증설 학급 운영비 증액 반영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유치원교육역량강화 전년 대비 3억 800만원(114.1%) 증액된 5억 7,800만원 편성: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개원에 따른 유아교육프로그램운영 사업비 2.1억원 순증 등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자산취득 전년 대비 2억 7,500만원(2,500%) 증액된 2억 8,600만원 편성: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개원에 따른 연수용기기 및 사무용집기 구입비 증액분 반영

(단위: 백만원)

기관 (부서)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 액		예산안페이지
				금액	비율
직속기관 소계 (12건)		3,130	1,523	1,765	86.3
탐라교육원	사이버연수	77	43	34	79.1	89
탐라교육원	직무연수	1,179	631	549	87.0	90
제주융합과학 연구원	장학자료개발보급	14	9	5	55.6	233
제주국제 교육원	서부외국문화학습관운영	85	53	32	60.4	178
제주국제 교육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운영	98	68	30	44.1	180
제주국제 교육원	직속기관시설	130	53	77	145.3	779
제주학생 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운영	179	106	73	68.9	292
서귀포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운영	139	61	78	127.9	1549
제주교육 박물관	평생학습운영	65	29	36	124.1	568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유치원교육역량강화	578	270	308	114.1	248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자산취득	286	11	275	2,500.0	670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기관운영기본경비	300	189	111	58.7	748

6

감액 사업 (1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감액 사업은 총 75건으로, 29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70억 9,400만원(△61.4%) 감액되었음.

❍ 기관별로는 본청이 58개 사업에 △447억 4,500만원(△61.6%) 감액하여 279억 3,700만원 편성하고 있으며, 제주시교육지원청이 3개 사업에 △3억 8,100만원(△77.9%) 감액하여 1억 800만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4개 사업에 △4억 7,900만원(△63.6%) 감액하여 2억 7,400만원, 직속기관이 10개 사업에 △14억 8,900만원(△53.2%) 감액하여 13억 800만원 편성하고 있음.

【30% 이상 감액 사업(1천만원 이상, 세세부사업 기준)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별	사업건수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 액
				금액	비율
합 계	75	29,627	76,721	△47,094	△61.4
본 청	58	27,937	72,682	△44,745	△61.6
제 주 시	3	108	489	△381	△77.9
서 귀 포 시	4	274	753	△479	△63.6
직 속 기 관	10	1,308	2,797	△1,489	△53.2

❍ 본청의 30%이상 주요 감액 사업은

- 학교정보화기기보급 전년 대비 △23억 2,800만원(△69.0%) 감액된 10억 4,500만원 편성: 대형영상기기 보급 사업 통합사업으로 편입 감액

- 기초학력향상지원 전년 대비 △36억 4,800만원(△61.0%)　감액된 23억 2,800만원 편성: 공립학교지원 예산 통합사업비 편입 감액

- 방과후학교운영지원 전년 대비 △36억 9,900만원(△41.7%) 감액된 51억 7,200만원 편성: 초등방과후학교운영 지원비를 늘봄학교운영으로 분리 편성 감액

- 진로교육활동지원 전년 대비 △15억 9,100만원(△57.5%) 감액된 11억 7,800만원 편성: 꿈키올래 진로직업체험센터 구축 완료 감액

- 학교스포츠클럽운영 전년 대비 △25억 1,200만원(△75.7%) 감액된 8억 800만원 편성: 공사립학교 학교스포츠클럽운영비 통합사업 전환

- 예술교육활성화지원 전년 대비 △7억 2,500만원(△33.6%) 감액된 14억 3,300만원 편성: 문화예술단체지원 규모 축소, 학생주도프로젝트형학교예술교육활동지원 규모 축소, 예술실현대화및환경개선지원 대상학교 축소 등

- 학생안전강화지원 전년 대비 △12억 2,400만원(△36.3%) 감액된 21억 4,600만원 편성: CCTV설치지원비 통합사업 전환

- 유치원증개축 전년 대비 △11억 5,000만원(△37.6%) 감액된 19억 600만원 편성: 2024 병설유치원 증축 사업 2건 완료

- 관리실증개축 전년 대비 △18억 7,200만원(△74.7%) 감액된 6억 3,400만원 편성 : 학교 관리실 증축 물량 감소

- 직속기관시설 전년 대비 △114억 1,800만원(△95.8%) 감액된 5억 600만원 편성 : 유아체험교육원 신축 공사 준공(예정),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원 증축 등 대규모 계속비 사업 시기 조정

- 물품및에너지관리 전년 대비 △3억 4,400만원(△55.1%) 감액된 2억 8,000만원 편성 : 전자태그(RFID)기반 물품롼리 지원 사업 대상 기관(학교) 감소

(단위: 백만원, %)

기관 (부서)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감 액		예산안페이지
				금액	비율
본청 소계 (58건)		27,937	72,682	△44,745	△61.6
정책기획과	학교체제개편	23	102	△79	△77.5	194
정책기획과	원도심학교활성화	102	165	△63	△38.2	202
정책기획과	작은학교 및 농어촌 학교교육여건개선	41	75	△34	△45.3	435
정책기획과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운영	68	102	△34	△33.3	602
디지털미래기획과	과학교육여건개선	1,508	2,277	△769	△33.8	213
디지털미래기획과	학교정보화기기보급	1,045	3,373	△2,328	△69.0	316
디지털미래기획과	학교정보화기기통합유지관리	578	965	△387	△40.1	316
디지털미래기획과	교육정보화관리운영	428	631	△203	△32.2	636
디지털미래기획과	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	69	512	△443	△86.5	638
디지털미래기획과	국제교류협력지원	210	368	△158	△42.9	691
다문화국제 정책과	지속가능생태교육운영	425	778	△353	△45.4	159
대외협력과	마을교육공동체운영지원	161	232	△71	△30.6	202
초등교육과	교원직무연수지원	38	113	△75	△66.4	87
초등교육과	교육과정운영내실화	181	363	△182	△50.1	132
초등교육과	제주형자율학교운영지원	93	219	△126	△57.5	201
초등교육과	기초학력향상지원	2,328	5,976	△3,648	△61.0	221
초등교육과	학생평가관리	53	345	△292	△84.6	229
초등교육과	교원전문성신장	113	203	△90	△44.3	240
초등교육과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128	251	△123	△49.0	254
초등교육과	유치원방과후과정 시설환경개선	130	300	△170	△56.7	255
초등교육과	유치원놀이환경조성	150	360	△210	△58.3	257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운영지원	5,172	8,871	△3,699	△41.7	423
중등교육과	교원직무연수지원	296	656	△360	△54.9	88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운영	550	1,634	△1,084	△66.3	187
중등교육과	교과자료개발보급	186	523	△337	△64.4	197
중등교육과	특수교육위탁운영지원	103	180	△77	△42.8	262
중등교육과	자영농수산과운영	96	256	△160	△62.5	306
중등교육과	학교협동조합운영지원	20	30	△10	△33.3	306
중등교육과	직업계고취업기능강화사업	694	1,092	△398	△36.4	309
중등교육과	직업계고해외인턴십지원	340	1,001	△661	△66.0	311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전문성신장	29	42	△13	△31.0	312
중등교육과	진로교육활동지원	1,178	2,769	△1,591	△57.5	399
체육건강과	학교스포츠클럽운영	808	3,320	△2,512	△75.7	165
체육건강과	학교보건운영관리	574	923	△349	△37.8	473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역사교육	335	584	△249	△42.6	138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통일대비교육운영	100	159	△59	△37.1	139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창의인성교육운영	472	675	△203	△30.1	189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독서논술활성화지원	101	229	△128	△55.9	298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학교도서관 지원센터운영	166	497	△331	△66.6	302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학교도서관질개선	207	338	△131	△38.8	303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예술교육활성화지원	1,433	2,158	△725	△33.6	336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활성화	126	233	△107	△45.9	362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지원	53	247	△194	△78.5	363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부서운영기본경비	29	44	△15	△34.1	762
정서회복과	학생인권교육센터운영	146	233	△87	△37.3	360
정서회복과	학교폭력예방 활동사업지원	375	579	△204	△35.2	373
안전관리과	학생안전강화지원	2,146	3,370	△1,224	△36.3	378
안전관리과	중대산업재해예방운영	226	476	△250	△52.5	489
미래공간 기획과	급식시설개선	130	4,213	△4,083	△96.9	499
미래공간 기획과	학교신증설교구구입	143	208	△65	△31.3	521
미래공간 기획과	유치원증개축	1,906	3,056	△1,150	△37.6	525
미래공간 기획과	관리실증개축	634	2,507	△1,872	△74.7	527
미래공간 기획과	시설부대비(시설확충)	350	536	△186	△34.7	528
미래공간 기획과	직속기관시설	506	11,924	△11,418	△95.8	778
총무과	민원실운영	93	642	△549	△85.5	647
총무과	자산취득	47	77	△30	△39.0	666
예산재정과	물품 및 에너지관리	280	624	△344	△55.1	661
교육행정과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15	66	△51	△77.3	678

❍ 제주시교육지원청의 30%이상 주요 감액 사업은

- 예술교육활성화지원 전년 대비 △1억 100만원(△66.8%) 감액된 5,000만원 편성 : 함께하는예술나눔 사업 내용 변경 등

❍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30%이상 주요 감액 사업은

- 독서논술활성화지원 전년 대비 △4,600만원(△33.1%) 감액된 9,300만원 편성 : 학생독서토론한마당 예산 감액 등

- 다문화교육지원 전년 대비 △1억 3,100만원(△62.1%) 감액된 8,000만원 편성 : 다문화학생및학부모교육교재구입 사업 종료 등

(단위: 백만원, %)

기관 (부서)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감 액		예산안페이지
				금액	비율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계 (3건)		108	489	△381	△77.9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업무	12	29	△17	△58.6	110
제주시교육지원청	예술교육활성화지원	50	151	△101	△66.8	342
제주시교육지원청	자산취득	46	309	△263	△85.1	67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계 (4건)		274	753	△479	△63.6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독서논술활성화지원	93	139	△46	△33.1	30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다문화교육지원	80	211	△131	△62.1	46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산취득	42	312	△270	△86.5	67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시설사업관리	59	91	△32	△35.2	698

❍ 직속기관의 30%이상 주요 감액 사업은

- 탐라교육원 인성교육 전년 대비 △1억 3,600만원(△41.6%) 감액된 1억 9,100만원 편성 : 생활관환경 구축 사업 종료 등

- 탐라교육원 직속기관시설 전년 대비 △1억 1,500만원(△46.9%) 감액된 1억 3,000만원 편성 : 잔디 및 조경유지관리 용역비 감액

-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과학교육여건개선 전년 대비 △3억 8,500만원(△81.9%) 감액된 8,500만원 편성 : 전시체험물제작설치 및 화학존 조성 완료

-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창의적SW교육지원 전년 대비 △1억 7,700만원(△45.7%) 감액된 2억 1,000만원 편성 : 융합교육지도사(정보) 사업종료에 따른 인건비 감액 등

- 제주학생문화원 문화예술활성화지원 전년 대비 △1억 8,000만원(△34.9%) 감액된 3억 3,600만원 편성 : 꿈꾸는공작소사업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공연비 감액 등

- 제주학생문화원 공립대안교육기관운영 전년 대비 △1억 500만원(△33.3%) 감액된 2억 1,000만원 편성 : 대안교과실구성 마감

- 서귀포학생문화원 직속기관시설 전년 대비 △2억 4,200만원(△82.3%) 감액된 5,200만원 편성: 야영수련장 및 본원강당무대설비 보수공사 완료 등

기관 (부서)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감 액		예산안페이지
				금액	비율
직속기관 소계 (10건)		1,308	2,797	△1,489	△53.2
탐라교육원	인성교육	191	327	△136	△41.6	356
탐라교육원	직속기관시설	130	245	△115	△46.9	778
제주도서관	기관시설관리	60	86	△26	△30.2	778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과학교육여건개선	85	470	△385	△81.9	214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운영	13	21	△8	△38.1	219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창의적SW교육지원	210	387	△177	△45.7	324
제주학생문화원	문화예술활성화지원	336	516	△180	△34.9	338
제주학생문화원	공립대안교육기관운영	210	315	△105	△33.3	396
제주학생문화원	직속기관시설	21	136	△115	△84.6	779
서귀포학생문화원	직속기관시설	52	294	△242	△82.3	239

(단위: 백만원, %)

7

2024년도 집행률 부진 사업의 예산안 편성 현황

❍ 2024년도 5천만원 이상 편성 사업 중, 집행률 50%미만 사업의 2025년 본예산안 전년 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감액 편성 사업은 16건으로, 2024.10.31.자 평균 집행률은 35.9%이며, 전년 대비 △8억 3,900만원(△35.3%) 감액된 15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하반기에 예정된 사업별 추진 계획에 따라 집행률 제고는 필요하며, 사업별 집행 현황 점검 및 예산 조정 노력으로 전년 대비 일정 비율 감액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단위 : 백만원, %)

기관 (부서)	사업명	2024년 집행현황 (2024.10.31.기준)				2025 예산안 (C)	증감액 (D= C-A)	증감률 (D/A)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집행부진사유
감액 사업 합계 (16건)		2,379	855	35.9		1,540	△839	△35.3
초등 교육과	우리선생님 책출판지원	62	2	3.2	11월 말경 우리선생님책출판지원사업 도서 출간 예정으로 12월 초 도서 구입비 60백만원 집행 예정	48	△14	△22.6
초등 교육과	초등학생 평가내실화지원	57	27	47.3	학생 평가도구 관련 자료 개발에 따라 12월 초 자료 인쇄비 집행 예정	40	△17	△29.8
초등 교육과	부전공 자격연수	105	29	27.6	11월 말, 2025 부전공자격연수경비 48백만원 집행 예정	94	△11	△10.5
초등 교육과	중등기초학력실천교사 연구지원	55	21	38.2	중등 실천교사 연구를 통한 개발 자료 인쇄 예정으로 12월 중 집행 예정	30	△25	△45.5
초등 교육과	학력향상지원자료개발보급	129	42	32.6	초등 기초학력 지도 개발자료 인쇄 예정으로 12월 중 집행 예정	70	△59	△45.7
중등 교육과	교육공무원 대학원 교육비지원	260	112	43.1	2024년 하반기 대학원 교육비 12월 집행 예정	182	△78	△30.0
체육 건강과	생존수영 교육운영비	66	24	36.4	생존수영 희망 고등학교 계획 대비 저조	22	△44	△66.7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독서인문 교육지원	63	27	42.9	독서교육 자료 제작 인쇄비 미집행(12월중 2종 발간 예정)	14	△49	△77.8
노사 법무과	법무관리 (소송수행비)	272	72	26.5	소송 판결 결과 및 진행에 따르 손해배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166	△106	△39.0
총무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825	327	39.6	연도말 명예퇴직신청자 명예퇴직수당 지급 예정	550	△275	△33.3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지원	50	16	31.1	다문화가정모국방문지원 계획에 따라 진행중이며 12월 집행 완료	30	△20	△40.0
탐라 교육원	민주시민 교육연수	109	48	44.0	해당 연수 과정이 계속 진행 중임.	76	△33	△30.3
제주학생문화원	제주문화 예술교실	61	28	44.7	11월 뮤지컬 합창단발표회 및 체험학습 예정	29	△32	△52.5
제주학생문화원	꿈끼이음 예술나무	65	23	36.7	12월 ‘청춘힐링콘서트’사업과 합동 운영 예정	40	△25	△38.5
제주학생문화원	청춘힐링콘서트	81	0	0	12월 ‘꿈끼이음예술나무’ 사업과 합동 운영 예정	56	△25	△30.1
제주교육박물관	자료관리 (<가칭>제주인 학교설립사 발간)	119	57	48	협업 기관 간 합의에 의한 발간 계획 변경(2024년→2027년) ※ 제주도청 조사기간 연장(2024~2026년)	93	△26	△21.8

-  동일 편성 사업은 3건으로, 2024.10.31.자 평균 집행률은 26.7%이며, 전년 대비 동일한 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5년 제1회 추경 시 일부 감액 필요성에 대한 사업 부서의 검토가 필요함.

(단위 : 백만원, %)

기관 (부서)	사업명	2024년 집행현황 (2024.10.31.기준)				2025 예산안 (C)	증감액 (D=C-A)	증감률 (D/A)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집행부진사유
동일 편성 사업 합계 (3건)		251	67	26.7		251	0	0.0
정책 기획과	제주교육 공론화위원회 운영지원	79	2	2.5	공론화 의제 청구 미발생에 따른 공론화 미운영	79	0	0.0
정서회복과	교원안심번호서비스운영	120	55	45.8	신청 인원 저조	120	0	0.0
총무과	미래인재 양성과정	52	10	19.2	교육훈련 신청 수요 감소	52	0	0.0
<집계 제외 사업>
예산재정과	특별교육 재정수요	500	156	31.2	지원 요인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 저조, 지원요인 발생시 수시 지원	500	0	0.0

- 증액 편성 사업은 6건으로, 2024.10.31.자 평균 집행률은 23.3%이며, 전년 대비 3억 7,000만원(42.4%) 증액된 12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당초에 하반기 집행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며, 연말에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관리 노력이 필요함.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40%이상 증액되는 상황에서 집행률 및 불용액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현재 전액 미집행 및 본예산안에 증액되고 있는 예비비지원 및 기금예수금상환은 개별 사업 성격은 아니므로 집계에서 제외함.

(단위 : 백만원, %)

기관 (부서)	사업명	2024년 집행현황 (2024.10.31.기준)				2025 예산안 (C)	증감액 (D=C-A)	증감률 (D/A)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집행부진사유
증액 사업 합계 (6건)		872	203	23.3		1,229	370	42.4
디지털 미래기획과	(특교)AIDT 적용교원 및 선도교사 연수지원	353	90	25.40	(특교)마이그로디그리형연수 사업이 교육부 사업 추진 어려움에 따른 100백만원 불용액 2차추경 감액 예정 글로벌교육역량강화 연수 2025년 집행예정 (명시이월 없음)	563	210	59.5
중등 교육과	고입전형 관리및홍보	65	30	46.2	고입전형 및 고등학교 전입학 시스템 무상 유지보수에 따른 용역비 잔액 발생	78	13	20.0
체육 건강과	동계강화 훈련비지원	105	0	0	동계강화 훈련 기간에 맞추어 12월 중 교부 예정	108	3	2.9
체육 건강과	학교운동부 (체육)유공 교직원국외연수	100	0	0	국외연수 추진 계획에 따라 12월 집행 예정	120	20	20
정서 회복과	저소득층가정수학여행비지원	149	67	45.0	11월 중 수학여행비 추가 집행예정	257	108	72.5
제주학생문화원	축제행사운영	87	16	18.4	11월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 예정	103	16	18
<집계 제외 사업>
예산재정과	예비비지원	5,400	0	0.0	사용요건 발생 시 집행	6,500	1,100	20.4
예산재정과	기금예수금상환	3,795	0	0.0	하반기(24년 12월) 집행예정	5,175	1,380	36.4

8

교육지원청 자체 사업 편성 현황

가. 교육지원청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명	재원 성격	사업구분	본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2025년	2024년	증감액	증감률
제주시 교육지원청	자체사업	교육사업비	2,071	2,019	52	2.6	0.8
		시설사업비	0	18	△18	△100.0	0.0
		일반사업비	1,082	1,240	△158	△12.7	0.4
		소계	3,153	3,277	△124	△3.8	1.2
	재원배분 사업	교육사업비	201,888	196,904	4,984	2.5	78.3
		시설사업비	52,534	61,770	△9,236	△15.0	20.4
		일반사업비	312	410	△98	△23.9	0.1
		소계	254,734	259,084	△4,350	△1.7	98.8
	합계	교육사업비	203,959	198,923	5,036	2.5	79.1
		시설사업비	52,534	61,788	△9,254	△15.0	20.4
		일반사업비	1,394	1,650	△256	△15.5	0.5
		합계	257,887	262,361	△4,474	△1.7	100.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사업	교육사업비	1,549	1,730	△181	△10.5	1.5
		시설사업비	185	36	149	413.9	0.2
		일반사업비	870	1,024	△154	△15.0	0.8
		소계	2,604	2,790	△186	△6.7	2.5
	재원배분 사업	교육사업비	71,274	71,176	98	0.1	67.3
		시설사업비	32,020	36,143	△4,123	△11.4	30.2
		일반사업비	42	189	△147	△77.8	0.0
		소계	103,336	107,508	△4,172	△3.9	97.5
	합계	교육사업비	72,823	72,906	△83	△0.1	68.7
		시설사업비	32,205	36,179	△3,974	△11.0	30.4
		일반사업비	912	1,213	△301	△24.8	0.9
		합계	105,940	110,298	△4,358	△4.0	100.0

❍ 각 교육지원청의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사업비는 제주시 2,039억 5,900만원(79.1%), 서귀포시 728억 2,300만원(68.7%)이 편성되어 있으며,
시설사업비는 제주시 525억 3,400만원(20.4%), 서귀포시 322억 500만원(30.4%)이 편성되어 있음.

❍ 교육지원청 예산 중, 도교육청 주관으로 추진하는 재원배분사업의 비중은 제주시 98.8%, 서귀포시 97.5%로 편성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원청이 별도 추진하는 자체사업 중 교육사업비는 제주시 20억 7,100만원(0.8%), 서귀포시 15억 4,900만원(1.5%)으로 확인됨.

❍ 자체사업 편성 비중은 각 지원청별 전체예산의 1~2%로 미미하지만, 교육지원청과 해당 지역만의 특색이 반영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자체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권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원청 간의 형평성 있는 자체예산 배분과 연차적으로 편성 비율의 상향도 적극 검토가 필요함.

❍ 다만, 지원청별 1천만원 이상 자체 교육사업비 중, 전년 대비 100%이상 증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 사유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나. 교육지원청 자체사업 중, 교육사업비 편성 현황

❍ 제주시교육지원청 자체 교육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1레벨)		사업내용	본예산		비교증감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2025	2024	증감액	증감률
증액 사업 현황 (1천만원 이상 사업, 30%이상 증액)			457	226	231	102.2
	교육과정운영내실화	미래형교육과정문해력지원, 학생중심교육과정편성운영지원, 수학자신감향상프로젝트운영지원	50	29	21	72.4	136	1615
	창의인성 교육운영	인성함양을위한감사노트, 맘품지원단운영, 인성함양을위한학부모교육	65	25	40	160.0	191	1623
	교과자료 개발보급	교육자료개발보급	47	30	17	56.7	199	1627
	장학활동지원	학교지원컨설팅, 교사지원멘토링, 저연차교사교육활동지원프로그램운영	64	49	15	30.6	234	1636
	특수교육운영지원	특수교육지원	22	8	14	175.0	267	1640
	정보통신윤리교육운영 및지원	건강한미디어생활프로그램운영	28	8	20	250.0	321	1648
	진로교육 활동지원	제주시진로교육지원센터운영, 미래사회대응진로교육운영지원, 미래설계자기관리역량강화운영지원	119	60	59	98.3	402	1667
	학교보건운영관리	학교보건운영지원, 학교보건담당교사전문성증진연수	22	17	5	29.4	477	1677
	학생자치활동활성화지원	(신규)제주미래지키미프로그램	40	0	40	순증	366	1659
감액 사업 현황 (1천만원 이상 사업, 30%이상 감액)			158	316	△158	△50.0
	교육공무원 인사업무	위원회운영,인사관리업무추진	12	29	△17	△58.6	110	1609
	독서논술 활성화지원	함께읽는독서인문교육, 독서인문교육역량강화, 소통과성장의학생토론마당	96	136	△40	△29.4	299	1643
	예술교육 활성화지원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	50	151	△101	△66.9	342	1657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자체 교육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1레벨)		사업내용	본예산		비교증감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2025	2024	증감액	증감률
증액 사업 현황 (1천만원 이상 사업, 30%이상 증액)			212	101	111	110.0
	인사관리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운영	38	24	14	58.3	118	1717
	교육과정 운영내실화	미래형교육과정문해력지원, 학생중심수업및평가혁신지원, 수학자신감향상프로젝트운영지원	54	26	28	107.7	137	1720
	교과자료 개발보급	지역교과자료 개발 보급	17	3	14	466.7	199	1730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4·3평화·인권교육지원 및 4·3평화·인권교육도외교류 연수 운영	23	12	11	91.7	208	1732
	특수교육 운영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운영지원	25	9	16	177.8	268	1748
	제주어보전 교육지원	교육과정연계 제주이해교육연수 및 제주어말하기대회 운영	22	15	7	46.7	334	1757
	학교폭력 예방연수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를 위한 학교폭력책임교사 전문성 신장	11	5	6	120.0	372	1768
	학교보건 운영관리	학교보건운영 지원 및 담당교사 역량강화	11	7	4	57.1	477	1785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대체전담인력제운영	11	0	11	순증	255	1746
감액 사업 현황 (1천만원 이상 사업, 30%이상 감액)			222	420	△198	△47.1
	기초학력 향상지원	기초학력 SOS프로젝트운영	49	70	△21	△30.0	224	1740
	독서논술 활성화지원	인성·지성·감성채움독서체험 운영 및 독서인문교육 역량강화	93	139	△46	△33.1	300	1751
	다문화 교육지원	이주배경학생 및 가정에 맞춤형지원을 통한 안정적 정착 및 성장지원, 다문화가족모국방문 지원	80	211	△131	△62.1	461	1781

9

민간이전(민간보조, 민간위탁금) 사업

가. 민간보조

❍ 민간보조금은 도교육감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도교육감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지원의 근거가 반드시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되어야 함.

❍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보조금 사업은 31개 사업 24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00만원(△10.8%)이 감액 편성되었음.

【연도별 민간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2025년 예산안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495	△10.8	2,797	△2.2	2,860	44.7	1,976	82.6	1,082	11.4

※ 2021~2023년 최종예산 기준, 2024~2025년은 본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본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치기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2024.10.22.)하였으며, 지방보조사업 본편성안의 31개 사업 모두 원안가결 처리하였음.

- 또한, 같은 법 제27조,「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28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2025년도 지방보조금 예산안 편성 당시, 해당 보조사업들의 2023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평가 결과 “매우 미흡”을 받은 “아프리카부룬디 최정숙학교 지원”과 “제주어축제 지원” 보조사업은 폐지를 결정하였음.

【민간보조금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안)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단체 (보조기관)	설명서페이지	관리위원회 심의
									2023년 성과평가 결과	2025년 편성안 심의결과
				’25년	’24년	증감액
합 계				2,495	2,797	△302
1	정책 기획과	교육균형발전단체지원	교육균형발전단체지원	20	10	10	공모사업	81	보통	원안 가결
2	디지털미래기획과	과학교육내실화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70	0	70	제주과학 문학협회	142	2025 신규	원안 가결
3	다문화국제정책과	유네스코학교활동지원	유네스코활동단체지원	20	14	6	한국유네유네스코제주협회	310	우수	원안 가결
4	대외 협력과	마을교육공동체운영지원	마을교육공동체운영단체지원	150	176	△26	공모사업	319	우수	원안 가결
5	대외 협력과	학교운영위원회관리	운영위원장협의회지원	50	50	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332	보통	원안 가결
6	대외 협력과	학부모학교 참여지원	학부모교육활동참여지원	75	75	0	공모사업	336	보통	원안 가결
7	초등 교육과	교직단체관리	교직단체지원	119	117	2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조제주지부 -제주교사노동조합 -제주교육삼락회	472	보통	원안 가결
8	체육 건강과	학교스포 츠클럽운영	학교연계형스포츠클럽보조금지원	30	30	0	사단법인 제주테니스스포츠클럽	683	매우 우수	원안 가결
9	체육 건강과	학교스포츠 클럽대회	교육감배전도 학교스포츠클럽축전 종목별 운영 주관단체 지원	130	120	10	공모사업	708	보통	원안 가결
10	체육 건강과	전국(소년) 체육대회지원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지원	25	25	0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714	보통	원안 가결
11	체육 건강과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교육감(장)기(배)전도종별체육대회 운영 주관단체 지원	195	169	26	공모사업	717	보통	원안 가결
12	체육 건강과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각종체육행사및대회개최운영지원	85	81	4	공모사업	717	보통	원안 가결
13	체육 건강과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도민체육대회개최지원	20	20	0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718	미흡	원안 가결
14	제주시 교육 지원청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교육감(장)기(배)전도종별체육대회운영주관단체지원	15	15	0	공모사업	717	보통	원안 가결
15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교육감(장)기(배)전도종별체육대회운영주관단체지원	10	7	3	공모사업	717	보통	원안 가결
16	민주시민문화 교육과	개교100주년기념사업지원	개교100주년기념사업	50	130	△80	[2024년] 구좌중앙초등학교총동문회 남원초등학교총동문회 [2025년] 동남초등학교총동문회	777	보통	원안 가결
17	민주시민문화 교육과	인성프로그램	지역과함께하는인성교육프로그램	110	150	△40	공모사업	792	우수	원안 가결
18	민주시민문화 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보조사업	4·3전국화를위한도외교육사업지원	30	36	△6	공모사업	797	매우 우수	원안 가결
19	민주시민문화 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보조사업	제주4·3청소년평화예술제지원	15	18	△3	공모사업	797	우수	원안 가결
20	민주시민문화 교육과	지역과함께하는제주이해프로그램지원	지역과함께하는제주이해프로그램	84	100	△16	공모사업	804	보통	원안 가결
21	민주시민문화 교육과	문화예술 단체지원	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단체지원	230	360	△130	공모사업	830	미흡	원안 가결
22	민주시민문화 교육과	문화예술 단체지원	학교동아리활성화프로그램운영단체지원	170	240	△70	공모사업	830	우수	원안 가결
23	민주시민문화 교육과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	대안교육기관(시설)학교밖청소년교육비지원	153	137	16	공모사업	861	보통	원안 가결
24	민주시민문화 교육과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	대안교육기관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100	100	0	공모사업	861	보통	원안 가결
25	정서 회복과	민주시민교육활성화	인구교육운영	10	19	△9	공모사업	889	2024 신규	원안 가결
26	정서 회복과	민주시민교육활성화	반편견입양교육지원	35	30	5	공모사업	889	우수	원안 가결
27	정서 회복과	학교폭력예방및교육	학교폭력 예방 활동 시민단체 지원	50	122	△72	공모사업	909	보통	원안 가결
28	노사 법무과	공무원 단체관리	조합원문화 사업지원	10	4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1058	보통	원안 가결
29	교육 행정과	평생교육 시설지원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지원	238	218	20	서귀포 오석학교 동려평생학교 동려청소년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1286	매우 우수	원안 가결
30	교육 행정과	평생교육 시설지원	장애인평생 교육시설지원	186	124	62	제주장애인평생교육 센터 다솜평생교육센터 제주장애인평생교육원	1286	우수	원안 가결
31	교육 행정과	평생학습 운영	학력인정성인문해교육지정기관지원	10	10	0	동려 평생학교	1292	보통	원안 가결
32	체육 건강과	학교스포츠 클럽대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운영주관단체지원	0	40	△40	사업폐지	-	보통	-
33	민주시민문화 교육과	제주어보전 교육지원	제주어축제지원	0	30	△30	사업폐지	-	매우 미흡	-
34	다문화국제정책과	국제교류협력지원	아프리카브룬디최정숙학교지원	0	20	△20	사업폐지	-	매우 미흡	-

❍ 신규 보조사업은 읍면지역 및 원도심 학교 과학․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과학교실운영지원” 1건으로 7,000만원 순증하였으며, 폐지 사업은 관련 행사의 제주 미개최에 따른 사업 폐지 1건, 성과평가 결과 매우 미흡에 따른 사업 폐지 2건으로 아래와 같음.

- 생활과학교실운영지원 사업은 2024년도에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이번 본예산안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집행 방식을 변경하였으며,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대상 학교 축소에 따른 △9,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음.
집행방식 변경 사유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지원단체 (보조기관)	심의 일자	신규 편성 또는 폐지 사유
신규	디지털 미래기획과	과학교육 내실화 (생활과학교실운영지원)	70 (민간경상보조)	160 (공공기관등경상적 위탁사업비)	제주과학 문학협회	2024. 10.22.	읍면지역 및 원도심학교 과학·메이커교육 활성화 (공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 변경)
폐지	체육 건강과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운영주관단체지원	0	40	한국킨볼협회	-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 제주 미개최
폐지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제주어 축제지원	0	30	이도2동 주민 자치위원회, 제주어보전회	-	2023년 성과평가 결과 매우 미흡 사업으로 사업 폐지
폐지	다문화 국제정책과	아프리카 브룬디최정숙학교지원	0	20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	-	2023년 성과평가 결과 매우 미흡 사업으로 사업 폐지

(단위: 백만원)

❍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감한 주요 보조사업을 살펴보면, 제주장애인평생교육원 신규 등록(2024.7.29.)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 보조금 6,200만원(50%), 유네스코학교활동지원 600만원(43.0%) 등이 증액되었으며, 개교100주년기념사업지원 △8,000만원(△61.5%), 문화예술단체지원 △1억 3,000만원(△36.1%) 등이 감액되었음.

부서명	사 업 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률	증감사유
정책 기획과	교육균형 발전단체 지원	20	10	100.0	지원단체 증가 (24년: 2개→25년: 4개)
디지털 미래기획과	과학교육내실화 (생활과학교실운영지원)	70	0	100.0	2025년 민간보조 신규
노사 법무과	공무원단체관리	10	4	150.0	25년도 제주교육노조 한마당축제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증액
교육 행정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	186	124	50.0	제주장애인평생교육원 신규 등록(2024.7.29.)에 따른 보조금 증액
다문화국제정책과	유네스코학교활동지원	20	14	43.0	유네스코학교 활성화에 따른 예산 증액
체육건강과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장배수영대회운영주관단체지원	10	7	42.9	참가학생 증가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증액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개교100주년 기념사업지원	50	130	△61.5	개교100주년기념사업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전환 및 지원 대상학교 축소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문화예술단체지원	230	360	△36.1	문화예술 프로그램 단체 지원금 감액 및 지원 단체 수 축소
정서회복과	인구교육운영	10	19	△47.4	지원 단체 지원금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정서회복과	학교폭력 예방 활동 시민단체지원	50	122	△59.0	지원 단체 지원금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단위: 백만원)

❍ 본예산안에 편성된 지방보조금은 전부 민간경상보조 성격이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및 예산안 편성 현황 검토 결과, 보조사업별 지원의 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보조사업 관련 규정 및 내부 운영지침에 따라 보조사업별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안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나. 민간위탁 사업비

❍ 민간위탁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된 도교육감의 소관 사무 중 일부(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는 제외)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위탁금은 18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00만원(△0.9%) 감액 편성되었음.

【연도별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25년 예산안			2024년			2023년			2022년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24	1,851	△0.9	24	1,867	△28.4	30	2,609	3.3	34	2,525	△0.8

※ 2022~2023년 최종예산 기준, 2024~2025년은 본예산 기준

❍ 신규 사업은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민간위탁” 사업 5억 6,000만원, 1건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학생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상담․치료․교육 등의 맞춤형통합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위탁 대상은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진료․치료․교육이 가능한 도내 기관 중 공개 모집할 예정임.

(단위: 백만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위탁기관 (단체)	의회 동의일자	신규 편성 또는 폐지 사유
신규	정서 회복과	병원형 위(Wee)센터 및 대안교육 위탁사업	560	0	공모예정	2024. 9. 11.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학생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상담·치료·교육 등의 맞춤형 One-stop통합지원

❍ 폐지 사업은 “진로교육지원센터운영위탁” 사업 1건으로 ‘꿈키올래진로직업체험센터’가 구축 완료되면서, 서귀포지역진로교육지원센터를 병행 운영함에 따라 기존 위탁사업비 △1억 7,0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위탁기관 (단체)	의회 동의일자	신규 편성 또는 폐지 사유
폐지	중등 교육과	진로교육 지원센터 운영위탁	0	170	꿈키교육문화원	2023. 09.19.	꿈키올래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서귀포지역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기존 진로교육지원센터 위탁사업비 감액

❍ 전년 대비 30%이상 증감한 주요 민간위탁 사업을 살펴보면,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사업 1건으로 맞춤형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4,500만원(128.6%) 증액된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전년 대비 30%이상 감액한 사업은 창의적 SW인재양성프로그램외 7건으로 전년 대비 △4억원(△54.1%) 감액된 3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 업 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률	증감사유
30% 이상 증가 사업 1건 합계		80	35	128.6
중등교육과	제주청소년문화예술캠프 (진로체험관련민간위탁사업)	80	35	128.6	맞춤형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사업 확대에 따른 증액
30% 이상 감액 사업 8건 합계		340	740	△54.1
디지털미래기획과	4차산업혁명교육진흥드론아카데미(드론아카데미 및 드론캠프 위탁)	100	150	△33.3	사업 규모 축소
디지털미래 기획과	해양레저자격증취득지원 프로그램운영민간위탁	30	45	△33.3	사업 규모 축소
디지털미래기획과	SW인재양성프로그램	100	200	△50.0	운영 프로그램 수 축소
초등 교육과	마을키움터운영	7	150	△95.3	교육발전특구사업 신청 중으로 특별교부금 교부 후 편성 예정
중등교육과	장애학생주말학교운영위탁	30	85	△64.7	교육지원청 운영 토요프로그램, 특수학교 계절학교 운영 연계로 예산 절감 및 장애학생 계절학교 운영 위탁 사업 폐지
중등교육과	장애공감문화예술역량강화 프로그램위탁	12	20	△40.0	특수학교(급) 문화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과 병행 운영으로 예산 절감
중등교육과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위탁운영	20	30	△33.3	취업지원센터와 연계 사업 운영으로 예산 절감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의무교육단계학교밖청소년 학습지원민간위탁	41	60	△31.7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종료 및 자체 예산 편성

❍ 2025년 본예산안에 편성된 민간위탁사업 전체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민간위탁 관련 조례 및 지침에 따라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도 적절히 이행하는 등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고 내실있는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탁사업별 담당 부서의 관리 노력이 필요함.

(단위: 백만원)

소관 부서	사업명	예산액			위탁대상	위탁근거	의회 동의 일자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5년	’24년	증감액
합 계		1,851	1,867	△16
디지털미래 기획과	고등학생공학 아카데미	60	80	△20	추후 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2023. 9.19.	149	147
디지털미래 기획과	드론아카데미, 드론캠프위탁	100	150	△50	추후 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2023. 9.19.	149	147
디지털미래 기획과	해양레저자격증 취득 지원사무	30	45	△15	추후 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학교해양교육활성화조례	2024. 9.11.	194	155
디지털미래 기획과	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유캠프위탁, 사이버도박중독예방교육위탁	70	70	0	추후 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9.19.	321	204
디지털미래 기획과	SW인재양성프로그램(초·중학생), SW인재양성프로그램(고등학생)	100	200	△100	추후 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2023. 9.19.	323	211
다문화국제 정책과	지속가능생태교육운영	100	120	△20	추후 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3. 9.19.	160	264
대외 협력과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50	50	0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단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2023. 9.19.	685	335
초등 교육과	마을키움터운영	7	150	△143	학교 밖 민간기관 (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2023. 8.21.	428	457
중등 교육과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지원	38	45	△7	민간위탁기관(2기관). 추후 공모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 제7조	2023. 9.19.	262	551
중등 교육과	장애학생 주말(계절) 학교 운영 지원	30	85	△55	민간위탁기관(2기관). 추후 공모	제주특별자치도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제9조	2023. 9.19.	262	551
중등 교육과	장애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23	30	△7	민간위탁기관(2기관). 추후 공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	2023. 9.19.	262	551
중등 교육과	특화교육과정(장애공감 문화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12	20	△8	민간위탁기관(2기관). 추후 공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및 제23조	2023. 9.19.	262	551
중등 교육과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20	30	△10	민간위탁기관(1기관), 추후 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비대상	306	613
중등 교육과	제주청소년 로스쿨	20	18	2	민간위탁기관(1기관), 추후 공모	진로교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조례	2023. 9.19.	399	637
중등 교육과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80	35	45	민간위탁기관(1기관), 추후 공모	진로교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조례	2023. 9.19.	399	637
중등 교육과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운영	70	70	0	민간위탁기관(1기관), 추후 공모	진로교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조례	2023. 9.19.	399	637
중등 교육과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0	170	△170	폐지 (꿈키올래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서귀포 지역 진로교육지원센터 병행 운영)	진로교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조례	2023. 9.19.	399	637
민주시민문화교육과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250	224	26	추후공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제11조	2023. 9.19.	373	850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청소년 한부모 위탁교육 지원	20	28	△8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2023. 9.19.	392	859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41	60	△19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2023. 9.19.	392	859
정서 회복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전담기관 운영	100	117	△17	추후 공모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 제11조	2023. 9.19.	374	909
정서 회복과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민간위탁	560	0	560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진료·치료·교육이 가능한 도내 기관 중 공개 모집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제329호)	2024. 9.11.	381	918
안전 관리과	학교안전교육지원	40	43	△3	제주지역 소내 단체(기관)로 제주도내 학생 대상으로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딘체(기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	2023. 9.19.	387	1017
교육 행정과	학원 및 교습자 연수 운영	30	27	3	(사)한국학원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사단법인 한국교습소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학원법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	2023. 9.19.	562	1288

10

국외여비

❍ 2025년 예산안에 편성한 국외여비는 27건 사업, 11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200만원(△34.3%) 감액하여 편성하였음.

【최근 5년 간 국외여비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 기준			최종 예산 기준			비고
	2025년	2024년	증감현황	2023년	2022년	2021년
예산액	1,116	1,698	△582 (△34.3)	3,096	140	0	국외여비(220-02) 국외훈련여비(220-04)

❍ 주요 증감 사유로는 교원핵심역량강화국외연수 폐지에 따른 △2억 8,700만원 순감, 학교폭력예방및사안처리역량강화국외연수(정서회복과 및 각 교육지원청) △2억 2,5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제주형자율학교국외특색교육과정체험교원연수 4,300만원, 특성화고글로벌인재양성 3,200만원 신규 편성 등으로 증액되었음.

- 신규 사업은 4건으로 8,500만원이 순증하였으며, 기존 국외여비는 23건으로 전년대비 △5,000만원 감액된 10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음. 폐지사업은 8건으로 △6억 1,7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음.

❍ 세출예산 절감 기조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8,200만원(△34.3%), 2023년 최종 예산 대비는 △19억 8,000만원(△64.0%) 삭감되는 등 국외여비 편성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반면, 불요불급한 국외여비 사업들의 재정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특히, 국외여비 사업들은 기준 단가를 준수하고 과다 인원 산정을 경계해야 하며, 외유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당초 사업 취지에 따라 적절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2025년 국외여비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산출내역 포함)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서페이지
			’25년	’24년	증감액
합 계 (27건)			1,116	1,698	△582
신규 소계 (4건)			85	0	85
초등 교육과	제주형자율학교 국외특색교육과정 체험교원연수	제주형 자율학교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국외특색교육과정 사례 체험 교원 연수 (2,150천원×20명)	43	0	43	202	381
중등 교육과	직업계고해외 인턴십지원	특성화고글로벌인재양성 (4,000천원×4명×2회)	32	0	32	311	630
노사 법무과	법무관리	법제업무담당자국외연수 (5,000천원×1명×1회)	5	0	5	619	1052
교육 행정과	도서관직원 국외연수 참가비지원	도서관직원국외연수참가비지원 (5,000천원×1명)	5	0	5	578	1297
기존 소계 (23건)			1,031	1,081	△50
디지털 미래기획과	과학교육 연수지원	창의융합교육관련전문성신장국외연수 (5,000천원×20명×1회=100,000천원)	100	60	40	85	125
디지털 미래기획과	국제교류 협력지원	교류협력국교육정보화지원에 따른 교류협력국(몰도바공화국) 방문 (4,000천원×5명×1회=20,000천원)	20	48	△28	691	246
디지털 미래기획과	과학교육 내실화	고등학생국외대학R&E프로그램운영 (4,500천원×1명=4,500천원)	5	5	0	148	141
다문화 국제정책과	지속가능생태 교육운영	습지교육활성화이행추진(3,000천원×10명×1회)+(2,500천원×4명×1회)	40	21	19	160	262
다문화 국제정책과	국제학교 운영지원	국제학교설립및운영 (5,000천원×6명)	30	25	5	603	302
다문화 국제정책과	국제교류 협력지원	국제교류추진 (2,000천원×5명×5회)	50	30	20	693	307
대외 협력과	교육자치 국외연수	지방교육자치활성화국외연수	35	35	0	630	330
중등 교육과	대학진학지도 운영지원	진학지도교사국외연수(3,125천원×32명)	100	150	△50	406	649
체육 건강과	학교운동부 지도자운영	학교운동부유공교직원국외연수	120	100	20	347	705
체육 건강과	각종체육행사 및 대회지원	국제교류경기참가국외여비	3	3	0	352	717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학생평화·인권 교육국외교류운영	동아시아 국가 간 우호 증진, 평화 ·인권교육 교류 강화를 위한 상호 교류(1,500천원×5명=7,500천원)	8	3	5	206	800
정서 회복과	학교폭력예방및사안처리역량강화 국외연수	학교폭력 담당교사 국외연수 (5,000천원*20명)	100	150	△50	376	915
노사 법무과	교육공무직원역량강화국외연수	교육공무직원역량강화국외연수 (5,000천원×23명=)	115	115	0	102	1045
총무과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고급관리자과정(7,500천원×2명)	15	14	1	100	1157
총무과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혁신리더양성과정(6,500천원×2명)	13	12	1	100	1157
총무과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지방공무원국외연수(5,000천원×23명)	115	110	5	100	1157
총무과	기관운영기본경비	해외 유관 기관 방문(5,000천원×10명)	50	48	2	716	-
제주시 교육지원청	다문화가족부모 모국방문지원	다문화가족 부모-자녀 동반 모국 방문기회 제공 (5,000천원×6가족)	30	42	△12	461	167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 협력플랫폼운영	서귀포시교육협력플랫폼 사제동행 체험연수 운영 지원청 관계자 국외여비 편성(2,400천원×2명)	5	0	5	211	173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다문화교육지원	다문화가족모국방문지원 (5,000천원×6가족)	30	50	△20	461	1781
제주국제교육원	제주외국어학습 센터운영	화상프로젝트수업 연계 해외대학탐방(인솔자) (5,000,000원×3명×1회)	15	40	△25	174	1471 1472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	이중언어말하기대회 모국방문지원 (5,000천원×6가족)	30	20	10	458	1508
제주 도서관	국외여비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여비 (3,000천원×1명×1회)	3	0	3	579	1355
폐지(전액 삭감) 소계 (8건)			0	617	△617
중등 교육과	교원직무 연수지원	교원핵심역량강화국외연수	0	287	△287	-	-
다문화 국제정책과	다문화교육지원	다문화교육담당교원해외정책탐방운영	0	50	△50	-	-
다문화 국제정책과	영어교육 내실화지원	해외대학탐방연수운영	0	35	△35	-	-
정서 회복과	사회정서학습역량강화국외연수	우수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 자료 수집	0	48	△48	-	-
안전 관리과	을지연습등 비상대비	을비연습등비상대비운영	0	4	△4	-	-
교육행정과 (미래학교 추진단)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	국외통합운영학교선진지연수	0	18	△18	-	-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 활동사업지원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역량강화국외연수	0	100	△100	-	-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 활동사업지원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역량강화국외연수	0	75	△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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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은「지방재정법」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로써 예산안에 주민참여예산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음.

❍ 2025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1,504억 5,5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4%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8%p 상승함.

【주민참여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

2025년			2024년			2023년
예산안	주민참여 예산액	비중	본예산	주민참여 예산액	비중	본예산	주민참여 예산액	비중
1,597,358	150,455	9.4	1,596,390	90,253	5.6	1,593,530	49,566	3.1

❍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에 대해 교육청 홈페이지, 우편, FAX, 방문 등 의견수렴과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5년 신청 건수는 61건으로 전년 대비 △16건이 감소하였고, 반영 건수는 52건으로 전년 대비 △8.3%p 감소한 85.2%의 반영 비율을 보임.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 및 반영 현황】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 및 반영현황은 <예산서 899p> 참조

(단위: 건수, %)

2025년			2024년			2023년
신청 건수	반영 건수	반영 비율	신청 건수	반영 건수	반영 비율	신청 건수	반영 건수	반영 비율
61	52	85.2	77	72	93.5	76	67	88.2

❍ 주민참여예산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6건(△20.8%) 감소함에 따라 홍보 강화와 지속적인 참여 유도가 필요해 보이며, 특히, 반영비율은 최근 4년간 85%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기존에 편성되어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포함된 반영 실적이 대부분임으로 2022~2023년의 신규 사업 20건의 반영 사례처럼 다양한 신규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단위: 건수, %)

구 분			2025	2024	2023	2022	2021
합 계 (공모사업 + 의견수렴)	신청 / 접수(A)		61	77	76	45	66
	반영	신규(a)	1	1	10	10	0
		기존(b)	51	71	57	31	47
		계(c=a+b)	52	72	67	41	47
		비율(c/A)	85.2%	93.5%	88.2%	91.1%	71.2%
	미반영	미반영	7	3	6	4	19
		제외	2	2	3	0	0
공모사업	신청 / 접수(A)		39	35	36	25	29
	반영	신규(a)	1	1	10	9	0
		기존(b)	32	29	21	14	18
		계(c=a+b)	33	30	31	23	18
		비율(c/A)	84.6%	85.7%	86.1%	92.0%	62.1%
	미반영	미반영	4	3	3	2	11
		제외	2	2	2	0	0
의견수렴	신청 / 접수(A)		22	42	40	20	37
	반영	신규(a)	0	0	0	1	0
		기존(b)	19	42	36	17	29
		계(c=a+b)	19	42	36	18	29
		비율(c/A)	86.4%	100.0%	90.0%	90.0%	78.4%
	미반영	미반영	3	0	3	2	8
		제외	0	0	1	0	0

12

2025년도 본예산안 내부거래 세부 현황

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2024년도 본예산			내부거래 세부 내역 (작성 예시)
		교육비 특별회계	기금 (수입지출액)	합계
총계 (A)		1,596,390	328,477	1,924,867
내부 거래	교특 → 기금(a)		35,588	35,588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전출금: 31,793 예수금이자상환: 3,795
	기금 → 교특(b)	157,770		157,770	재정안정화계정: 31,2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16,000 교육기관등의 설립기금: 10,570
	기금 → 기금(c)		3,795	3,795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자수입: 1,725 교육기관설립기금 이자수입: 2,070
	내부거래 합계 (B=a+b+c)	157,770	39,383	197,153
순계 (C=A-B)		1,438,620	289,094	1,727,714

나.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준

(단위: 백만원)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내부거래 세부 내역 (작성 예시)
		교육비 특별회계	기금 (수입지출액)	합계
총계 (A)		1,603,923	322,482	1,926,405
내부 거래	교특 → 기금(a)		26,041	26,041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전출금: 18,794 교육정보화기금전출금: 3,452 예수금이자상환: 3,795
	기금 → 교특(b)	135,983		135,983	재정안정화계정: 31,2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4,213 교육기관등의 설립기금: 10,570
	기금 → 기금(c)		3,795	3,795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자수입: 1,725 교육기관설립기금 이자수입: 2,070
	내부거래 합계 (B=a+b+c)	135,983	29,836	165,819
순계 (C=A-B)		1,467,940	292,646	1,760,586

다.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기준

(단위: 백만원)
		2025년도 본예산안			내부거래 세부 내역
		교육비 특별회계	기금 (수입지출액)	합계
총계 (A)		1,597,358	157,576	1,754,934
내부 거래	교특 → 기금(a)	0	5,175	5,175	예수금이자상환: 5,175
	기금 → 교특(b)	114,773	0	114,773	재정안정화계정: 7,871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7,200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6,250 교육정보화기금: 3,452
	기금 → 기금(c)		5,175	5,175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자수입: 1,725 교육기관설립기금 이자수입: 3,450
	내부거래 합계 (B=a+b+c)	114,773	10,350	125,123
순계 (C=A-B)		1,482,585	147,226	1,629,811

❍ 내부거래(교특→기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4억 1,300만원 감소한 51억 7,500만원 편성,
내부거래(기금→교특)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9억 9,700만원 감소한 1,147억 7,300만원 편성,
내부거래(기금→기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8,000만원 증가한 51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향후 조성 및 집행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향후 4년간은 기금 예탁금 1,100억원(시설기금 500억, 설립기금 600억)에 대한 원리금 상환 및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재편입 등으로 내부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향후 조성 및 집행 계획

❍ 2025년도에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72억의 내부거래(기금→교특)가 반복될 예정이며, 향후 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 외에는 계획되지 않음에 따라 2025년도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액은 750억 800만원(계좌잔고 250억 800만원)으로 예정됨.

- 2026년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예탁(2023년 제2회 추경)한 500억원에 대한 원금 분할 회수가 시작되며, 전년도말 계좌잔고 250억 800만원, 이자수입 28억 4,600만원, 회수원금 166억 6,600만원을 전부 합한 445억 2,0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집행하면서 연도말 조성잔액 333억 3,400만원, 계좌잔고는 100만원이 되며,

- 2027년에는 연도말에 계좌로 들어올 예탁금 원리금 176억 8,100만원 전액을 다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지출하면 연도말 조성잔액 166억 6,800만원, 계좌잔고는 100만원으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기금 잔고는 2027년부터 2028년말까지 연중 비어 있게 됨.

- 2028년에는 예탁금 잔액에 대한 원리금 회수를 마지막으로 2023년 교육비특별회계 예탁금 500억에 대한 회수가 완료될 예정임.

(단위: 백만원)

연도	전년도 조성액 (A)	당해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집행액 (C)	조성잔액 (D=A+B-C)	계좌잔고 (D-E)
		계 (B=a+b)	전입금 (a)	이자수입 (b)				예탁금 잔액(E)
2024	235,790	25,635	18,794	6,841	94,213	167,212	117,212	50,000
2025	167,212	4,996	0	4,996	97,200	75,008	25,008	50,000
2026	75,008	2,846	0	2,846	44,520	33,334	1	33,333
2027	33,334	1,014	0	1,014	17,681	16,667	1	16,666

Ⅳ. 성과계획서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성과계획서는 (임무)“배움의 즐거움을 통해 함께 행복한 제주를 열어나간다”와 (비전)“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4개의 전략목표, 10개의 성과목표, 42개의 단위과제, 7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 성과관리 대상 사업 예산액은 7,840억 8,800만원으로 2025년 총 예산안(1조 5,973억 5,800만원)의 49.1%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비중은 △0.4%p 감소하였음.

【성과계획서 총괄】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본예산(B)	증감(A-B)
성과계획	전략목표 수	4	5	△1
	성과목표 수	10	10	0
	단위과제 수	42	42	0
	성과지표 수	79	77	2
예산액	총 예산액(①)	1,597,358	1,596,390	968
	성과관리대상 예산액(②)	784,088	790,004	△5,916
	설정비율(②/①)	49.1	49.5	△0.4%p

❍ 성과관리대상사업의 전략목표별 예산 반영 비중을 살펴보면,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환경 조성≫에 3,506억 3,700만원(22.0%)가 반영되었고, ≪학생맞춤형 교육복지 강화 및 학생건강 증진≫ 2,424억 5,700만원(15.2%), ≪핵심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미래교육 추진≫ 1,712억 2,700만원(10.7%), ≪소통과 참여의 교육행정 실현≫ 197억 6,600만원(1.2%) 순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음.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전략목표)		2025년 예산안(C)	2024년 본예산(D)	비교증감 (C-D)	재원 비중
총 계(A+B)		1,597,358	1,596,390	968	100.0
성과관리 대상사업	Ⅰ.핵심역량을 키우는 미래교육 추진	171,227	181,037	△9,810	10.7
	Ⅱ.학생맞춤형 교육복지 강화 및 학생건강 증진	242,457	232,974	9,483	15.2
	Ⅲ.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환경 조성	350,637	356,053	△5,415	22.0
	Ⅳ.소통과 참여의 교육행정 실현	19,766	19,941	△175	1.2
	소계(A)	784,088	790,004	△5,916	49.1
성과관리 비 대상사업	기관운영	9,377	20,493	△11,115	0.6
	재무활동	5,175	39,041	△33,866	0.3
	예비비및기타	6,500	4,500	2,000	0.4
	인건비	792,218	742,352	49,866	49.6
	소계(B)	813,270	806,386	6,885	50.9

❍ 2025년 신규 성과지표는 79개의 전체 성과지표 중 18개이며,

- 신규 성과지표의 경우, 과거 추세치 등을 참고하여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특히 목표치가 70% 이하의 5개의 신규 성과지표의 경우, 2024년 확정 실적 및 2025년 중간 실적 등을 모니터링하여 추경을 통한 상향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교육시설 사업 사전기획 충실도”의 경우 25~27년까지 목표치가 100%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사업부서에서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됨으로, 성과지표로 매년 관리하는 실효성이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함.

- “상담자 역량강화 연수 만족도”의 경우 설문대상이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나, 상담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반면, “흡연 예방 교육 실시율”의 경우, 측정산식의 조사 대상별 실적 비중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성과측정 결과의 활용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정한 측정산식으로 사료됨.

【2025년 신규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2025년 성과지표	측정산식	2025 목표	부서명	계획서 페이지
Ⅰ-1. 현장을 지원하는 교직원 역량강화 및 인사관리
	④ 교육활동 보호센터 운영 만족도(%)	(만족 이상 응답자 수 / 센터 이용 교원 수) ×100	65	정서 회복과	14
	⑥ 상담자 역량강화 연수 만족도(%)	(만족 이상 응답자 수 / 만족도조사 참여자 수) ×100	90	정서 회복과	14
Ⅰ-2. 학생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⑤ 일반계고 공동교육과정 참여율(%)	(공동교육과정 참여학교 수 / 일반계고 학교 수)×100	79.2	중등 교육과	21
	⑩ 학생치료비 지원 사업 운영 만족도(%)	(만족 이상 응답자 수/설문 참가자 수)×100 ※학생치료비지원 대상 학생의 학부모	70	초등 교육과	22
Ⅰ-3. 미래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
	②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만족도(%)	(만족이상 응답 수/설문참여(보호자 및 교원) 수)×100	80	대외 협력과	34
	⑥ 독서로시스템 학생 회원 가입률(%)	(독서로시스템 가입 학생 수 / 전체 학생 수)×100	19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35
	⑩ 학내망 고도화 추진률 및 저성능 무선 AP교체 보급률(%)	{(학내망 고도화 완료학교/전체 학교수) × 50} + {(저성능 AP 교체수량/저성능 무선AP 수량) × 50}	57	디지털 미래기획과	35
	⑭ 학교운동부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율(%)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학생수/전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학생수)×100	96.8	체육 건강과	36
	⑯ 흡연 예방 교육 실시율(%)	{(학생대상교육실시학교수/전체학교수)×50}+{(학부모흡연예방교육실시학교수/전체학교수)×30}+{(흡연실태조사실시학교수/전체학교수)×20}	97.4	체육 건강과	36
	⑰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활동 운영 학교 비율(%)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활동 운영 학교 수/전체 초‧중‧고‧특수학교 학교 수)×100	56.3	정서 회복과	36
Ⅱ-1.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③ 늘봄학교 학부모 만족도(%)	{5단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 학부모 수의 합 / (설문 참여 학부모 수×문항 수)} × 100	71	초등 교육과	58
Ⅱ-2.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보건·급식 환경 조성
	⑤ 학교급식관계자 직무교육 만족도(%)	{직무교육 별 만족도(만족도 척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률)총합/직무교육 횟수}	89.8	체육 건강과	68
Ⅲ-2.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③ 교육시설 사업 사전기획 충실도(%)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조건부 이상 의결 건수/사전기획 추진학교수)×100	100	미래공간 기획과	78
Ⅳ-1. 신뢰받는 청렴 교육행정 실현
	⑦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이행률 및 제공주기 준수율(%)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공공데이터 개방 계획)×50}+ {(차기 등록예정일이 2025년 12월 이후인 목록 수)/개방 데이터 목록 수}×50}	80	디지털 미래공간 기획과	85
Ⅳ-2.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운영
	⑥ 교원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교육훈련 만족도(%)	(만족 이상 응답자 수 / 교육훈련 참가자 수)×100	88.2	초등 교육과	96
	⑦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교육훈련 이수율(%)	{교육훈련 이수자 수 /교육훈련 신청자 수} ×100	80	노사 법무과	96
Ⅳ-3. 평생교육 및 독서문화 활성화
	① 학원관계자·교습자 연수 만족도(%)	(만족 이상 응답자 수/설문 참여자 수)×100	85	교육 행정과	108
	② 검정고시 온라인 접수율(%)	(온라인 지원자 수/전체 지원자 수)×100	24	교육 행정과	108

❍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율”외 2건의 성과지표는 지표명, 측정산식 등을 전년 대비 변경하였으며, 기존의 성과달성도와 사업 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측정산식 및 지표를 변경한 것으로 사료됨.

【2025년 변경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변경내용
	성과지표	구분	’23	’24	’25	’26	’27
Ⅰ-2. 학생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⑫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율(%)	목표	60.38	86.16	60.00	62.28	65.05	(초3~중1 참여 학급수)/(초3~중1 전체 학급 수) × 1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자료	산식변경 기존:학교수 변경:학급수
		실적	84.91	100	-	-	-
Ⅰ-3. 미래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
	⑨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률 및 유지관리 만족도(%)	목표	96.0	81.70	91.50	92.00	92.50	(학생스마트기기보유수량/전체 학생수)/2 + {만족도(5단계 척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률) / 2}	·학생용스마트기기보급률 ·학교정보화유지관리 만족도 조사결과	지표명 변경
		실적	97.70	88.74	-	-	-
Ⅱ-1.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① 방과후학교 학생‧학부모 만족도(%)	목표		`25년 변경	88.55	88.60	88.65	{5단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 학생·학부모 수의 합 /(설문 참여 학생·학부모 수×문항 수)}×100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	지표명 및 산식변경 기존:학생 변경:학생+학부모
		실적			-	-	-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율” 외 3건의 성과지표의 경우, 2023년 실적 및 2024년 예정치보다 2025~2027년도 성과목표치를 낮게 설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실적 대비 목표치 하향 설정 지표 현황】

성과 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3	’24	’25	’26	’27
Ⅰ-3	④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율(%)	목표	61.22	65.35	66.76	67.12	67.50	(치료비 지원학생 수/특수교육대상학생 수)×100	치료비지원시스템 통계자료, 특수교육통계 및 현행 자료
		실적	72.39	71.16	-	-	-
Ⅰ-3	⑲ 진로관련 현장 (직접) 체험 학생 참여도(%)	목표	86.50	87.00	87.50	87.50	87.50	{진로체험(현장직업,직업실무,현장견학,학과체험형) 참여 중·고 학생 수/(전체 중·고 학생 수×2)}×100	진로교육 운영실적 교육부 제출자료(공문)
		실적	90.94	90.00	-	-	-
Ⅳ-1	⑤ 학교자율선택 사업 운영 만족도 (%)	목표	`24년 신규	80.00	84.93	86.87	88.74	(만족 이상 응답 교직원수/ 설문참여 교직원수)*100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
		실적		88.75	-	-	-
Ⅳ-2	⑤ 제주국제청소년 포럼 참여율(%)	목표	96.09	96.55	96.78	97.01	97.24	｛(참가지역수/참가지역계획수)×0.5+(참가자수/참가자계획수)×0.5｝×100	참가자 등록부
		실적	100	99.00	-	-	-

❍ 성과계획서【붙임1】(p.112)의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을 살펴보면,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이 비율인 경우 분자․분모, 설문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전체 79개의 성과지표 중 17개의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에 “만족도(5단계 척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률)”로 기재되어 있어, 향후 성과계획서 작성 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전년도 성과지표 중,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적합률”외 15건은 폐지 결정하였으며, 성과 달성에 따른 측정산식 보완 및 신규 지표 발굴을 위한 폐지가 대부분이나, 자동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부득이 조기 폐지하는 사례들도 확인됨.

❍ 이에, 지표 발굴 당시부터 지속 관리 가능성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목표치가 설정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외부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한 연도별 목표치 상향, 측정산식의 변경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Ⅴ. 성인지 예산안

1. 성인지 대상사업 규모

❍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24개 기관(부서), 44개 사업에 437억 5,4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2.73%를 차지하고 있음.

- 사업 수는 전년 대비 △1건 감소하였으며, 성인지예산 규모는 41억 6,500만원(10.5%)이 증가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중은 전년 대비 0.2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성인지 예산 현황(총괄)】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본예산(B)	비교증감
				증감 (C=A-B)	증감률 (C/B)
성인지	기관(부서) 수	24	23	1	4.3
	사업 수	44	45	△1	△2.2
예산액	총 예산액(①)	1,597,358	1,596,390	968	0.1
	성인지 예산액(②)	43,754	39,589	4,165	10.5
	성인지예산 비중(②/①)	2.73%	2.47%	0.26%p

2. 사업분류별 현황

❍ 성인지예산을 사업분류별로 보면 총 44개 사업, 437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①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1개 사업, 3억 4,200만원 ②성별영향평가사업은 23개 사업, 140억 6,800만원 ③교육부지정사업은 16개 사업, 232억 3,400만원 ④자체선정사업은 4개 사업, 61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분류	사업		2025년 예산안
	개수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4	100.0	43,754	100.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	2.3	342	0.8
성별영향평가사업	23	52.3	14,068	32.1
교육부지정사업	16	36.4	23,234	53.1
자체선정사업	4	9.1	6,111	14.0

3. 주요 분야별 현황

❍ 성인지 대상사업은 정책분야별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로 구분하고 있으며 총 4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장애인의무고용 사업 11억 1,000만원 및 진로교육활동지원 10억 500만원 순증, 초등돌봄교실운영 10억 2,600만원,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15억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방과후학교운영지원 △4억 6,300만원, 화장실개선 △2억 2,600만원, 도서관자료확충및관리 △2억 1,200만원, 유치원방과후과정시설환경개선 △1억 7,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음.

【정책분야별 성인지 예산 현황】

정책분야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합 계 (기존39건 + 신규5건 + 폐지6건)		43,754	39,589	4,165	10.5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장애인의무고용	1,110	1,083	28	2.6
	소 계 (1건)	1,110	1,083	28	2.6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유치원방과후과정시설환경개선	131	301	△170	△56.5
	(신규) 방과후학교운영지원	5,173		5,173	순증
	초등돌봄교실운영	11,164	10,138	1,026	10.1
	소 계 (3건)	16,468	10,439	6,029	57.8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지방공무원연수운영	186	223	△37	△16.8
	양성평등교육지원	342	228	113	49.5
	소 계 (2건)	527	452	76	16.8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과학교육연수지원	202	50	152	304.4
	교감자격연수대상자선발시험	19	24	△5	△20.2
	(신규) 인사관리	62		62	순증
	영어교육내실화지원	60	112	△52	△46.4
	(신규) 제주외국어학습센터운영	416		416	순증
	과학체험학습지원	940	974	△34	△3.4
	제주수학체험관운영	250	295	△45	△15.3
	학교스포츠강사지원	1,440	1,171	269	23.0
	교과자료개발보급	116	50	66	131.8
	수석교사제운영	19	19	0	1.9
	교원전문성신장	114	204	△90	△44.0
	유치원교육역량강화	578	270	308	114.4
	특수교육운영지원	792	626	165	26.4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375	401	△26	△6.5
	영재교육연수지원	37	45	△9	△19.4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예술영재교육원운영	139	62	78	125.7
	취업지원센터운영	131	136	△5	△3.7
	예술교육활성화지원	336	516	△180	△34.8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5,374	3,824	1,550	40.5
	학교스포츠클럽대회	1,276	1,233	43	3.5
	인성교육	191	328	△137	△41.7
	청소년단체운영지원	30	72	△42	△58.1
	학생인권교육센터운영	146	235	△89	△37.9
	학교폭력예방지원	637	101	536	531.0
	학생상담활동지원	485	96	389	402.9
	진로교육활동지원	1,005	2,333	△1,328	△56.9
	학생맞춤형교육복지통합지원	4,355	4,035	320	7.9
	마음건강관리	634	801	△167	△20.8
	화장실개선	2,979	3,205	△226	△7.1
	평생교육지원	29	25	4	15.5
	평생학습운영	100	46	54	116.4
	도서관자료확충및관리	422	634	△212	△33.5
	국제교류협력지원	541	703	△162	△23.0
	마을교육공동체운영지원	161	232	△72	△30.8
	교육홍보자료제작	128	135	△8	△5.5
	(신규) 제주교육정책홍보지원	758		758	순증
	(신규) 예산편성운영	162		162	순증
	소 계 (37건)	25,439	22,992	2,446	10.6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자격연수	210	251	△41	△16.3
	소 계 (1건)	210	251	△41	△16.3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직무연수		45	△45	순감
	특수교육위탁운영지원		180	△180	순감
	학교스포츠클럽운영		3,320	△3,320	순감
	학부모학교참여지원		171	△171	순감
	학생기능신장지원		498	△498	순감
	학교안전교육지원		158	△158	순감
	소 계 (6건)	0	4,372	△4,372	순감

(단위: 백만원, %)

❍ 2025년 성인지예산의 신규지표는 5건이며,

-“제주교육정책홍보지원” 사업의 성과지표의 경우, 홍보물 제작에 따른 체크리스트 점검 행위 자체의 비율이 아닌 체크리스트 상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추후 지표측정산식의 개선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주외국어학습센터지원” 사업의 성과지표의 경우, 최근 3년간 제주국제교육원 직장교육 참여 비율(22년 75.0%, 23년 67.3%, 24년 61.5%)을 고려하여 최저 실적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3년 실적의 평균 이상의 목표설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연번	사업명	성과지표	지표측정산식	구분	2025 목표치
1	인사관리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중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위원수/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수)×100	교육부	63.7%
2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운영	제주국제교육원 직원 대상 양성평등교육 참여율	(성인지교육 참여 직원수 /제주국제교육원 직원 수) ×100	교육부	62.0%
3	방과후학교운영 지원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양성평등 및 성교육 이수율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양성평등 및 성교육 이수자수/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수)×100	교육부	70.0%
4	제주교육정책홍보지원	홍보물 성평등 체크리스트 점검률	(홍보물 체크리스트 점검 횟수/ 홍보물 제작 횟수)X100	성별 영향	100.0%
5	예산편성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중 성인지 예산 교육 이수율 및 홍보자료성별영향 평가승인	{(주민참여예산위원 성인지 예산 교육인원/주민참여예산위원수)× 50%}+{(홍보자료 성별영향평가승인여부)×50%}	성별 영향	80.0%

【성인지예산 신규 성과지표 현황】

❍ 2025년 성인지예산의 변경 성과지표는 6건이며,

-“유치원교육역량강화” 사업의 성과지표의 경우, 양성평등교육 강사 운영 확대 노력을 통해 양성평등교육 참여 유아 비율 및 목표치의 연차적 상향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평생교육지원” 사업의 성과지표의 경우, 목표치를 고려하였을 때전체 인정시수 100시간 기준 1~2시간의 성인지 교육시수 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2% 이내에 증감하는 소수점 단위의 실적 관리의 실효성 여부와 향후 연차적 상향에 따른 최종 목표로 하는 성인지 교육 시수율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연번	사업명	성과지표 (변경 후)	지표측정산식 (변경 후)	구분	2025 목표치
1	교감자격연수대상자선발시험	교감 중 여성교원 비율	(교감 중 여성 교원 수 / 교감 수) × 100	교육부	50.6%
2	과학체험학습지원	과학프로그램 지도강사 중 성인지 젠더교육 이수율	(과학프로그램 "이공계 분야 성인지 젠더교육" 연수 이수 강사 수)/ (과학프로그램 지도강사 수)×100	교육부	70.0%
3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지원	마을교육공동체운영단체 전문인력 구성원 중 남성 참여자 수	(마을교육공동체 운영단체 전문 인력 남성 참여자 수/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단체 전문 인력 참여자수)×100	자체	16.7%
4	교원전문성신장	초등교실다움 지원단 대상 성인지 교육 참여율	(초등교실다움 지원단 대상 성인지 교육 참여 교원수/초등교실다움 지원단 교원수)×100	성별 영향	60.0%
5	유치원교육역량강화	양성평등교육 참여 유아 비율	(양성평등교육 참여 유아 수 /공사립유치원 유아 수)×100	성별 영향	9.3%
6	평생교육지원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전체 시수 중 성인지교육 시수율	(초등 과정 성인지 교육 시수+중학교 과정 성인지 교육 시수)/(초등 과정 전체 인정시수+ 중학 과정 전체 인정 시수)×100	성별 영향	1.4%

【성인지예산 성과지표(측정산식) 변경 현황】

❍ 2024년 추정치 대비 2025년 목표치 하향 설정한 성과지표는 4건이며, 추정치 대비 하향 설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4년 추정치 대비 2025년 목표치 하향 설정 성과지표 현황】

연번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산식	2024년 추정치	2025년 목표치
1	과학교육연수지원	성인지 관련 과학 연수 과목 개설 비율	(성인지 관련 연수 과목 개설 수/과학 관련 연수 과목 개설 수)×100	37.5%	33.4%
2	지방공무원연수 운영	공직경력단계별 연수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교과목 이수율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교과목 이수 인원/공직단계별연수 이수 인원)×100	41.8%	40.0%
3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예술영재교육강사 양성평등교육 이수율	(예술영재교육강사 중 양성평등교육 이수자 수 / 예술영재교육강사 인원수)×100	81.3%	75.0%
4	양성평등교육지원	양성평등교육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 이수율	(역량강화 연수 이수자수/연수 대상자 수)*100	95.4%	90.9%

❍ 2023~2025년까지의 실적, 추정, 목표치가 모두 100%인 성과지표의 경우,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성과지표 변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2023~2025년 실적, 추정, 목표치 100% 성과지표 현황】

연번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산식	2023년 실적	2024년 추정치	2025년 목표치
1	학교스포츠강사 지원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양성평등 및 성교육 이수율	(양성평등 및 성교육 이수자 수/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인원 수)×100	100%	100%	100%
2	수석교사제운영	수석교사의 양성평등 교육과정 이수율	(수석교사의 연간 양성평등 교육과정 시수 이수자/수석교사의 연간 교육과정 시수 이수자 ) × 100	100%	100%	100%
3	마음건강관리	학생정신건강홍보영상 성평등 체크리스트 점검률	(학생정신건강관련 홍보 영상물 성평등 체크리스트 점검 횟수 / 홍보 영상물 제작 전체 횟수) ×100	100%	100%	100%
4	교육홍보자료제작	제주교육홍보 발간물 성평등 체크리스트 점검률	(제주교육 홍보 발간물 성평등 체크리스트 점검 횟수/전체 발간 횟수)X100	100%	100%	100%

❍ 2023년도까지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포함되어 과도한 비중과 허수 예산으로 집계되던 화장실개선 사업을 2024년도부터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하게 되면서 정확한 사업 규모 비교 및 집행 실적 파악이 가능해지는 등 전반적인 성인지 성과지표의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실적 또는 추정치 대비 목표치의 과도한 하향 설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성과달성에 이미 근접했다고 파악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성과지표의 변경 또는 폐지, 신규지표 발굴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Ⅵ. 종합 검토의견

▢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운용계획, 중기계획 총괄

❍ 최근 반복되는 대규모 세수 결손과 맞물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교무상교육비 지원 근거 일몰 예정 등 세입 재원 확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인건비 및 복지사업 등 경직성 사업의 비중 증가, 대규모 시설사업비의 향후 연부액 누적액 증가 등을 해소하기 위해,

- 교육청에서는 2025년도에 기금전입금 1,148억원을 투입해 기존의 교육사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 재정안정화기금은 2026~2027년도에 약 22억원의 투입을 끝으로 2025년도말 조성 잔액을 거의 소진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의 2025년도말 조성잔액 1,100억원은 2026~ 2028년도에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 (가칭)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 (가칭)오등봉초등학교 4개교의 신설 사업을 위해 연차적으로 투입하면서 소진될 예정이며,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2026년, 2027년도 전출금은 교특회계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을 다시 기금에서 교특회계로 전출하는 내부거래에 불과해 더 이상 기금으로 시설사업비 추진을 위한 재원이 보전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2025~2029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지방채 발행 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2026년과 2027년에 누적 1,204억 2,100만원의 지방채를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발행할 계획임.

【중기 지방채 전망】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말 예상잔액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지방채 발행	0	0	106,416	14,005	0	0
지방채 상환	0	0	0	0	0	0
지방채 잔액	0	0	106,416	120,421	120,421	120,421

-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의 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 예정액 1,204억 2,100만원은 전액 총 18건(신규 1건, 기존 17건)의 계속비 사업에 2026년 및 2027년 연부액으로 투입될 예정임.

❍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교육재정의 한계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불확실한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의 연차적 추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보장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계획한 것으로 사료되며,

- 다음 세대와 분담하게 될 지방채 원리금에 대한 상환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건전 재정기조 유지를 위한 세출사업의 구조 조정, 일부 여유 자금의 재정안정화기금 우선 적립 등의 체계적인 지방채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현재 계속비 사업 전체 현황은 신규 및 변경 승인 요청 건을 포함 43건, 총사업비 5,737억 3,700만원이며, 2025년 본예산안에는 당해 연도 연부액 910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 이후 연부액 누적액은 3,953억 9,400만원으로, 이 중 1,204억 2,100만원(21.0%)은 지방채로 확보할 예정이며, 그 외 79%에 해당하는 2,749억 7,300만원은 약 5%(국고,특교,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이 향후 자체예산으로 확보해야 하는 예산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총 사업비	~ 2024년도			향후 연부액
			예산 누계액	집행 누계액	잔액	‘25년	‘26년	‘27년 이후
계속비 사업 전체 현황 합계 (43건)		573,737	87,324	40,113	47,208	91,019	178,070	217,324
		(비중 100.0)	(15.2)	(7.0)	(8.3)	(15.9)	(31.0)	(37.9)
	지방채 투입 예정액 (18건)	120,421	-	-	-	-	106,416	14,005

- 계속비 사업에 기 반영된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가칭)서부중학교,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 3개교 신설 외에, (가칭)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 (가칭)특수교육원, (가칭)오등봉초등학교 신설 등 대규모 계속비 사업의 추가 반영도 예정된 상황에서, 학교(기관) 신설 사업비의 일부는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의 현재 조성잔액 1,100억원을 활용해 연차적으로 충당한다고 하나,

- 특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통한 세입 보전이 없고 지방채 투입액이 140억원에 불과한 2027년 이후 자체재원 투입 부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됨.

❍ 교육재정공시기준 인건비 본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률은 5.9%, 최종 예산의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본예산 증가률 대비 0.9%p 높으며,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경을 통한 인건비 추가 편성액도 매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2025년 인건비 본예산 9,006억원에 연평균 증가율로 5.0%를 적용해 보면 2026년도 450억원 증가, 2027년도에는 473억원 증가하게 되면서 2027년도 최종 예산까지 감안하였을 때 향후 3년 내에 인건비가 1조원에 다다를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인건비 소계	당초		716,541	751,997	810,426	840,936	900,598	5.9
		비중	61.2	55.1	50.9	52.7	56.4
	최종		699,171	736,290	790,618	852,298		6.8
		비중	52.8	43.1	51.4	53.1

- 인건비의 1조원 시대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필연적인 흐름이나, 제주는 보통교부금의 1.57%의 정률 교부금 안에서 교육및 시설사업비, 경상경비 등과 함께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며 예산을 배분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교육재정교부금 증가폭은 둔화되는 상황에서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는 결국 다른 사업들의 축소, 특히 교육사업의 위축을 초래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임.

- 향후 건전재정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원 확대 및 인건비 증액 편성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기금예수금 이자상환액 51억 7,500만원 중 13억 8,000만원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 예정인 교특회계의 예수금수입 400억(교특회계←통합계정기금←설립기금)에 대한 내년도 이자 상환액으로 편성되었으나,

- 현재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의 예탁금 지출에 대한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승인을 가정한 예산으로 편성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이자 상환액의 지급 예정 시기를 감안하였을 때, 기금 예탁금 400억에 대한 의회 승인 심사 이후인 20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AI디지털교과서구독비(44억 5,500만원), 조리종사자급식비지원(5억 2,800만원), 학교급식소현대화및자동화기구확충(5억 6,500만원), 병원형(Wee)센터운영(5억 6,500만원)의 신규사업은 일회성 사업이 아닌 향후 장기적으로 상당 금액의 재원 투입이 예상되므로 재원 확보 및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25년도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의 경우, 신규 2건, 편입 28건, 기존 97건, 제외 14건, 폐지 7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전년도 교부액 대비 7건, 24억 5,200만원 증가한 127건, 495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확대 추세에 따라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으로 교육사업비의 유입과 제외가 반복되면서, 실제 사업성격에 맞게 편성되어 있던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보건급식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들은 사업비의 의미 없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임.

- 통합사업과 목적사업 간 전환되는 사업비가 단순한 세목 변경이 아닌 정책 ․ 단위 ․ 세부사업까지 이전되는 문제는 교특회계 예산 편성 구조 상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환되는 사업의 주요사업설명서에 실제 전년 대비 사업비의 증감액 및 사유까지 명시하는 등 변동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는 있음.

-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의 구성은 정책 및 단위사업의 규모가 변동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구성 사업들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통합사업으로 관리의 타당성 및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심사결과 참조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