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2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11월 29일 상정, 2024년 12월 3일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11월 1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4년 11월 4일

라. 상정일자 :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11월 29일 상정, 2024년 12월 3일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안진)

Ⅰ. 기금운용계획안

1

2025년도 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가. 2025년도 기금 조성 규모

❍ 2025년도말 기준 도교육청 기금 조성액 규모는 3,376억 2,900만원이며, 전년 대비 △1,056억 4,200만원(△23.8%)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2024년도말 조성액 1,500억원은 2023년도말 조성액 1,100억원에 2024년도말 추가 조성예정액 4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보전을 위한 예탁금으로 조성되었음. 2025년도 수입 51억 7,500만원은 예탁금 1,500억원에 대한 2025년 이자수입이며, 시설기금 및 설립기금으로 해당되는 예수금이자상환액이 각각 지출될 예정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보전을 위해 78억 7,100만원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자 수입 2억 1,000만원을 반영하면 2025년도말 조성액은 21억 7,800만원임.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972억원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자 수입 49억 9,600만원을 반영하면 2025년도말 조성액은 750억 700만원임.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은 신설학교 설립 사업비 편성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62억 5,000만원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자 수입 38억 7,100만원을 반영하면 2025년도말 조성액은 1,103억 8,900만원임.

❍ 교육정보화기금은 디지털 교육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34억 5,200만원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자 수입 5,400만원을 반영하면 2025년도말 조성액은 5,4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기금명	설치 연도	설치목적	근거 법령	2024 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2025 년도말 조성액 (B= A+a-b)	증감		비고
					수입 (a)	지출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합 계 (통합계정 조성액 포함)				443,271	14,306	119,948	337,629	△105,642	△23.8
합 계 (통합계정 조성액 제외)				293,271	9,131	114,773	187,629	△105,642	△36.0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2020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50,000	5,175	5,175	150,000	0	0	통합 계정
				9,839	210	7,871	2,178	△7,661	△77.8	재정 안정화 계정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2009 (2021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67,212	4,996	97,200	75,007	△92,205	△55.1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20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설립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12,768	3,871	6,250	110,389	△2,379	△2.1
교육 정보화 기금	2023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재정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452	54	3,452	54	△3,398	△98.4

나. 향후 기금별 조성․운용 계획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연차적으로 교특회계로부터 예탁금회수가 진행되면서 예탁금이자수입은 감소할 예정이며, 2024년도말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예탁금 1,500억원에 대한 원금이 2026년부터 3년 간, 매년 분할 상환되어 각 해당 기금(시설기금, 설립기금)에 예수금원금상환으로 집행될 예정임.

(단위: 백만원)

연도	전년도 조성액 (a)	당해연도 조성액			집행액 (c)	조성 잔액 (a+b-c)	비고
		계(b)	예수금수입	이자수입
2024	110,000	43,795	40,000	3,795	3,795	150,000	예탁금이자(3,795백만원)상환
2025	150,000	5,175	0	5,175	5,175	150,000	예탁금이자(5,175백만원)상환
2026	150,000	4,875	0	4,875	54,942	99,933	예탁금이자(4,875백만원) 및 원금(50,067백만원)상환
2027	99,933	3,148	0	3,148	53,115	49,966	예탁금이자(3,148백만원) 및 원금 (49,967백만원)상환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교특회계예탁금 1,500억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는 이자상환, 2026년부터는 원리금에 대한 분할 상환이 시작되어 2028년에 상환 완료 예정임.

(단위: 백만원)

구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합 계
	원금	이자	합계	원금	이자	합계	원금	이자	합계
2024	0	1,725	1,725	0	2,070	2,070	0	3,795	3,795
2025	0	1,725	1,725	0	3,450	3,450	0	5,175	5,175
2026	16,667	1,589	18,256	33,400	3,286	36,686	50,067	4,875	54,942
2027	16,667	1,014	17,681	33,300	2,134	35,434	49,967	3,148	53,115
2028	16,666	440	17,106	33,300	988	34,288	49,966	1,428	51,395
합계	50,000	6,493	56,493	100,000	11,928	111,928	150,000	18,421	168,422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향후 교특회계전입금 수입은 계획되지 않아 이자수입만 발생할 예정이며, 교특회계 세입보전을 위해 연도말 조성잔액 일부를 연차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지출할 예정임.

(단위: 백만원)

연도	전년도 조성액 (a)	당해연도 조성액			집행액 (c)	조성 잔액 (a+b-c)	비고
		계(b)	전입금	이자수입
2024	40,463	577	0	577	31,200	9,840
2025	9,840	209	0	209	7,871	2,178
2026	2,178	43	0	43	1,742	479
2027	479	10	0	10	384	105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향후 교특회계전입금 수입 계획은 없으며, 2026년부터는 전년도 말 잔고 및 예탁금 분할 회수금액 전부를 시설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교특회계전출금으로 집행할 계획임.

(단위: 백만원)

연도	전년도 조성액 (a)	당해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집행액		조성 잔액 (a+b-c)
		계(b)	전입금	이자 수입	집행액 (c)	사업내용
2024	235,790	25,635	18,794	6,841	94,213	제주여상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등 계속비 사업 및 학교시설개선 사업 추진	167,212 (잔고 1,172억)
2025	167,212	4,996	0	4,996	97,200	납읍초 교사동 재배치 등 계속비 사업 및 학교시설개선 사업 추진	75,008 (잔고 250억)
2026	75,008	2,846	0	2,846	44,520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등 계속비 사업 및 학교시설개선 사업 추진	33,334 (잔고 1백만원)
2027	33,334	1,014	0	1,014	17,681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등 계속비 사업 및 학교시설개선 사업 추진	16,667 (잔고 1백만원)

- 2025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972억원의 본예산 편성안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학교신증설 130억원, 학교시설확충 사업 430억 1,200만원, 학교시설환경개선 411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교, 백만원)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	예산액	학교 수	재 원
				시설 기금	설립 기금	국고	특교	도 전입금	자체	계
학교 신 증설	학교신증설	22,974	12	13,000	6,250	0	0	509	3,215	22,974
	학교신증설 교구구입	143	-		0	0	0	0	143	143
	시설부대비	95	-		0	0	0	0	95	95
	소 계	23,212	12	13,000	6,250	0	0	509	3,453	23,212
학교 시설 확충	교실증개축	20,803	16	13,131	0	0	0	0	7,672	20,803
	유치원증개축	1,906	2	1,300	0	0	0	0	606	1,906
	지원시설증개축	31,654	14	28,581	0	0	0	1,291	1,782	31,654
	관리실증개축	634	2		0	0	0	0	634	634
	시설부대비	350	-		0	0	0	0	350	350
	소 계	55,346	34	43,012	0	0	0	1,291	11,044	55,347
학교 시설 환경 개선	교육환경개선	42,369	87	35,949	0	833	2,402	0	3,185	42,369
	화장실개선	2,979	9	2,000	0	0	0	0	979	2,979
	설비시설개선	3,746	24	2,239	0	0	0	0	1,507	3,746
	학교안전시설	7,411	177		0	0	0	0	7,411	7,411
	학교교구개선	1,133	25	1,000	0	0	0	0	133	1,133
	시설부대비	290	-		0	0	0	0	290	290
	소 계	57,927	322	41,188	0	833	2,402	0	13,505	57,928
합 계		136,486	368	97,200	6,250	833	2,402	1,800	28,002	136,487

※ 출처: 2025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안
<미래공간기획과-1476(2024.10.29.)>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기금의 용도)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 바,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사업

2. 제1호 외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　4.호 생략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에 충당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1항에 따른 일반적인 유지보수 및 확충사업,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은 교특회계 전출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972억원의 기금 재원이 투입되는 시설사업들이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장기간 소요되는 계속비사업 등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 기금회계와 교특회계 시스템의 연계 문제 및 시설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일반 교육환경개선 사업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이후에 편성, 집행 및 이력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 방안 마련도 필요함.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은 향후 교특회계전입금 수입 계획은 없으며, 2024년도말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예탁금 1,000억원(2023년 예탁금 600억원+2024년 예정액 400억원)의 원금이 2026년부터 매년 333억원씩 분할 회수되는 것을 감안하면,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계좌 실제 잔고는 2025년도말 기준 104억원, 2026년말 기준 110억원, 2027년말 기준 13억원으로 예상됨.

(단위: 백만원)

연도	전년도 조성액 (a)	당해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집행액		조성 잔액 (a+b-c)
		계(b)	전입금	이자수입	집행액 (c)	사업내용
2024	119,148	4,189	0	4,189	10,569	-가칭 아라월평초·중 시설비	112,768 (잔고 128억)
2025	112,768	3,871	0	3,871	6,250	-가칭 아라월평초·중 시설비 -가칭 제주동부특수학교 설계비	110,389 (잔고 104억)
2026	110,389	3,629	0	3,629	36,430	-가칭 아라월평초·중 시설비 -가칭 제주동부특수학교 시설비 -가칭 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 시설비 -가칭 오등봉초 시설비	77,588 (잔고 110억)
2027	77,588	2,497	0	2,497	45,475	-가칭 아라월평초·중 시설비 -가칭 제주동부특수학교 시설비 -가칭 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 시설비 -가칭 오등봉초 시설비	34,610 (잔고 13억)

❍ 교육정보화기금은 향후 교특회계전입금 수입 계획은 없으며, 2025년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34억 5,200만원 교특회계전출금 지출 이후의 집행계획은 없음.

(단위: 백만원)

연도	전년도 조성액 (a)	당해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집행액		잔액 (a+b-c)
		계(b)	전입금	이자수입	집행액	사업내용
2024	0	3,452	3,452	0	0		3,452
2025	3,452	54	0	54	3,452	디지털 인프라 조성사업 추진 (유·무선망 개선,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등)	54
2026	54	2	0	2	0		56
2027	56	2	0	2	0		58

- 2025년도 교육정보화기금 전출금 34억 5,200만원은 학교유무선인프라구축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며,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AI디지털교과서 구독료가 향후 5년간 총 85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당 재원 확보를 위한 교육정보화기금 적립 및 활용 가능 여부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	예산액	재 원
			교육 정보화 기금	특교	자체	계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학교 유무선 인프라구축	8,831	3,452	1,315	4,064	8,831

※ 25년 초,중학교(30개교) 대상으로 학내망(유선망) 10G로 고도화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심사결과 참조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