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

(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93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12. 9. 송영훈·양병우·강봉직·양경호·현길호·양홍식 강성의·임정은·박두화·이승아·홍인숙·김승준 송창권·정민구·박호형·강철남·양영식·김경미 한 권·김경학·이경심·현지홍·한동수·하성용 김기환·김대진·이상봉·고의숙·오승식 의원(29명)
상정일자	제42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 12월 1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

(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 12. 9.

나. 발 의 자: 송영훈·양병우·강봉직·양경호·현길호·양홍식

강성의·임정은·박두화·이승아·홍인숙·김승준

송창권·정민구·박호형·강철남·양영식·김경미

한  권·김경학·이경심·현지홍·한동수·하성용

김기환·김대진·이상봉·고의숙·오승식 의원(29명)

다. 회부일자: 2024. 12. 9.

라.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 12월 1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광섭)

1) 결의안의 절차적·형식적 요건 준수 여부

❍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내·외에 표현하기 위해 의원 또는 위원회는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

- 의회에 제출되어 처리해야 할 모든 사안을 안건이라 하며, 안건 중에서도“의원 및 단체장이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된 후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의안이라고 하며, 결의안은 이러한 의안의 하나로 그 절차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함.

일반적으로 의안이란 ① 일정 수 이상의 의원과 단체장이 발의하고, ② 일정한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며, ③ 수정이 가능한 안(案)이어야 하고, ④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함.

❍ 먼저 발의 요건의 충족여부를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은 송영훈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 12월 9일 발의되었고, 제43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의안으로 회부 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2항은 도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음.“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거나 긴급한 경우의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단서 규정을 두고 있음.

제22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② 도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거나 긴급한 경우의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1. 5., 2018.6.29., 2022.1.12.>

- 먼저 이번 결의안의 기초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즉각 하야)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2월 3일 22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고, 같은 날 23시부로 계엄사령부 명의로 포고령 제1호가 발령되었음.

- 국회는 25시 01분에 본회의를 개회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으며,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새벽 4시 25분경 추가 담화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해제하였음.

- 이후 12월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의결정족수(200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 되었음.

- 따라서 동 긴급결의안은 의안이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될 수 없는 입법 불능의 긴박한 상황에 기초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2항 단서의“긴급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송영훈 의원(대표발의) 외 28명에 의해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9명 이상)의 연서로 그 발의 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음.

제7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법 제76조에 따라 도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ㆍ도의회 위원회 또는 도의회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도의회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한다.

❍ 그 밖에 형식적 요건을 살펴보면, 의안명, 발의연월일, 발의의원(찬성의원 서명·날인 첨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특별히 관련법상의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2) 결의안의 법적 구속력 여부

❍ 결의안의 내용이 의회 내부적인 사항이라면 의회 자체 내에서는 구속력을 가지게 되나, 대내·외에 의회 입장을 표명하는 일반적인 결의안은 정치적 의사표시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

❍ 즉, 동 결의안은 조례안과 동일한 절차와 형식으로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심의 등을 거치나 조례안과 다르게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