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6.

-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1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안자	비 고
2094	12.12.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처분(일련번호 2024-38) 등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	행정자치위원장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제출자)	의결결과
2034	11.29.	행정자치위 원 회 (10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203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203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037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03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전용 변압기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에너지공사 주식 취득)	도지사	원안가결
203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 사업내용 변경)	도지사	원안가결
204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사업)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04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도지사	원안가결
204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계 바당어울센터 건물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2043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도지사	원안가결
2044	11.29.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2045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	하성용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2046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외 15명	원안가결
204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김경미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2048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049			공유재산(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050	11.29.	환경도시 위원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2051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053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054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055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056	11.29.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11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2057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2058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2059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206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성용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206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2062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수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2063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2064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2065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066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067	11.29.	농수축 경제 위원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2068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현기종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2069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강봉직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2070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홍식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2071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072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074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092	12.6.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 체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076	11.29.	교육 위원회 (7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207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207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207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208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208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208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2083	11.29.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4건)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도지사	수정가결 (부대의견)
2084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도지사	원안가결
2085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감	원안가결
2086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교육감	원안가결

□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51건

□ 청원 접수 사항		1건

12-19.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범죄자들의 명예도민증 취소 결의안 채택 청원

(′24. 12. 11.(수) /제주시 고산동산 **** 김**/ 소관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개의원 : 양영수 의원》

≪ 청 원 내 용 ≫

❍ 불법계엄사태를 의결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거나 그에 상응한 국무위원의 직위를 가진 한덕수, 이상민의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허가 취소 결의 요청

❍ 탄핵표결에 불참한 국민의 힘 추경호, 김도읍, 김상훈, 나경원, 박형수, 송언석, 이헌승, 정점식, 조경태, 주호영 등 10명의 국회의원의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허가 취소 결의 요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