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3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11. 29. 한 권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11. 29.

나. 제 안 자 : 한 권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 2024. 12. 2.

라. 상정일자

□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민간위탁사무의 최초 동의안과 재위탁 및 재계약에 따른 동의안의 안건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위탁 및 재계약 민간위탁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의 사무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회가 재위탁 및 재계약 판단 여부를 자료에 근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안 제8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제안 취지

❍ 이 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최초 동의안과 재위탁 및 재계약에 따른 동의안의 안건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위탁 및 재계약 민간위탁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의 사무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회가 재위탁 및 재계약 판단 여부를 자료에 근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 (안 제8조의2)

❍ 조례안 제8조의2는 “도지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제8조 각 호의 사항과 함께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사무의 결과보고서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8조의2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7조제2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에서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고, 단서에서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안 제8조의2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제7조제2항 단서”를 인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조례안 제8조의2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결과보고서”는 “실적보고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결과: 어떤 원인으로 결말이 생김. 또는 그런 결말의 상태

□ 실적: 실제로 이룬 업적이나 공적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최초 동의안과 재위탁 및 재계약에 따른 동의안의 안건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위탁 및 재계약 민간위탁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의 사무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회가 재위탁 및 재계약 판단 여부를 자료에 근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인용조문 및 일부 용어 등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의2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2항 단서”로, “제8조 각 호”를 “제8조”로, “결과보고서”를 “실적보고서”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8조의2(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 도지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제8조 각 호의 사항과 함께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사무의 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의2(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동의안) ------- 제7조제2항 단서-------------------------------------------------------------- 제8조-------------------------------------------------- 실적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 도지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제8조 각 호의 사항과 함께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사무의 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 도지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제8조 각 호의 사항과 함께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사무의 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등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