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3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11. 29. 한 권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11. 29.

나. 제 안 자 : 한 권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 2024. 12. 2.

라. 상정일자

□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공기관 대행사업의 최초 보고와 재대행에 따른 보고의 건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대행 동의안 제출시 해당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의 사무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회가 재대행 판단 여부를 자료에 근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회 보고 및 동의(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제안 취지

❍ 이 조례안은 공기관 대행사업의 최초 보고와 재대행에 따른 보고의 건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대행 동의안 제출시 해당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의 사무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회가 재대행 판단 여부를 자료에 근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의회 보고 및 동의》 (안 제12조)

❍ 조례안에서 개정하는 조문은 제12조제3항과 제4항으로 다음과 같이 각 항별로 살펴보면,

❍ 조례안 제12조제3항은 현행 조례 제3항에서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를 “재대행 사무”로 축약하고 있음.

❍ 조례안 제12조제4항은 신설되는 조문으로 “도지사는 제3호에 따른 재대행 사무의 보고 및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제출 시 제2호의 사항과 대행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사무의 결과보고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조례안 제12조제4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3호, 제2호는 조문의 내용을 살펴볼 때 제3항과 제2항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호”를 “항”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제3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3항 본문에서 따른 재대행 사무는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도의회의 동의는 단서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조례안 제4항과 같이 제3항만을 인용하면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인용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조례안 제4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공기관 대행사업”은 현행 조례 제3조제1호 정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행사업”으로, “결과보고서”는 현행 조례 제10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적보고서”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ㆍ② (생 략)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다)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 대행(이하 “재대행 사무”라 한다.)하도록 ---------------------. ------------------------------------------------------------------------------------------.	③ -------------------------------------------------------------------------------------------------------- 한다)--------------------------------------------------. -------------------------------------------------------------------.
<신 설>	④ 도지사는 제3호에 따른 재대행 사무의 보고 및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제출 시 제2호의 사항과 대행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사무의 결과보고서를 포함해야 한다.	④ ------ 제3항 본문-------------- 보고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대행사업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2항------------------- 실적보고서를 포함하여야 --.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공기관 대행사업의 최초 보고와 재대행에 따른 보고의 건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대행 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회가 재대행 판단 여부를 자료에 근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호”를 “항”으로 변경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구분하며, 용어의 통일 등을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3항 본문 중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호”를 “제3항 본문”으로, “보고 및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제출 시 제2호”를 “보고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대행사업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2항”으로, “결과보고서를 포함해야”를 “실적보고서를 포함하여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ㆍ② (생 략)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다)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 대행(이하 “재대행 사무”라 한다.)하도록 ---------------------. ------------------------------------------------------------------------------------------.	③ -------------------------------------------------------------------------------------------------------- 한다)--------------------------------------------------. -------------------------------------------------------------------.
<신 설>	④ 도지사는 제3호에 따른 재대행 사무의 보고 및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제출 시 제2호의 사항과 대행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사무의 결과보고서를 포함해야 한다.	④ ------ 제3항 본문-------------- 보고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대행사업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2항------------------- 실적보고서를 포함하여야 --.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대행하도록”을 “대행(이하 “재대행 사무”라 한다.)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제3호에 따른 재대행 사무의 보고 및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제출 시 제2호의 사항과 대행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사무의 결과보고서를 포함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ㆍ② (생 략)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대행(이하 “재대행 사무”라 한다)하도록-------------------------------. ------------------------------------------------------------------------------------------.
<신 설>	④ 도지사는 제3호에 따른 재대행 사무의 보고 및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제출 시 제2호의 사항과 대행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사무의 결과보고서를 포함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등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