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3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11.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11. 29.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12. 2.

라. 상정일자

□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교육발전특구 사업 학교안전경찰관 확대 배치, 시도 소방안전본부와 경찰청 상황실 간 상호 인력배치 등에 따라 정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정원의 총수 및 정원 변동(안 제88조)

- 정원의 총수: 6,497명 → 6,507명(+10명: 자치경찰 6명, 경찰 4명)

- 정원변동 내역

구 분	현 행	개정안	증 감	비 고
정원의 총수	6,497명	6,507명	10명
집행기관의 정원	4,883명	4,883명	-
소방공무원의 정원	1,229명	1,229명	-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157명	163명	6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5명	145명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83명	83명	-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	4명	4명

2) APEC정상회의준비단 한시기구 설치 조문 삭제(안 제91조 및 별표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안전경찰관을 확대 배치하고, 시도 소방안전본부와 경찰청 상황실 간 상호 인력배치 등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1) 정원의 총수 및 정원 변동(안 제88조 및 별표 2)

가) 학교안전경찰관 확대 배치를 위한 정원 6명 증원

□ 조례안 제88조제3호에 따르면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은 163명으로 현행 157명보다 6명(자치경감 이하)이 순증하고 있음.

□ 도에서는 정부방침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증원 필요성을 실행하고 있음.

- 정부방침 등 개요

□ 서울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23. 10. 6.) 등으로 교권 추락 및 학교폭력, 학교 구성원 안전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

- (대통령-현장교원 간담회 시 대통령 지시, ’2023. 10. 6.) 학교폭력 처리 절차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23. 11. 1.) 교육감 정책제언) ｢학교안전대책으로 자치경찰 인력 학교 상주 방안｣ 제시

□ 전국 지자체 최초 학교에 자치경찰관이 상주하는 ‘학교안전경찰관’ 제도 운영을 통한 현장중심 학교 안전강화 및 학교폭력 예방 등 학교안전망 구축

- 교육발전특구 사업 관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2023. 12. 6.)

(목적)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체계〉

※ 지역 4대 특구: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대한민국 문화특구

지역 내 공교육 강화 (교육발전특구)	⇒	지역 공교육 혁신 인재양성 기반 강화		지역인재 지역 정주 “인재가 모이는 활기찬 지역 조성”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	지역인재의 지역 취·창업 활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발전특구)	⇒	지역 내 좋은 일자리 증가
지방활성화 기반 구축 (도심융합특구)	⇒	지방대도시에 거점 복합 개발	⇒
지방 문화 생테계 조성 (대한민국 문화특구)	⇒	로컬 콘텐츠 중심의 지역문화 활성화

□ ‘학교안전경찰관’ 제도는 자치경찰단에서 2024년 3월 4일부터 제주시 서부권 1개교(한림고)에서만 운영하다가, 올해 2학기부터는 제주시 동부권(함덕고)과 서귀포시권(서귀산업과학고) 각 1개 학교에 추가 배치하여 총 3개 학교에서 운영 중에 있음.

	《학교안전경찰관 운영 추진상황》
□ 교육청 지정 1개교(한림고등학교) ‘학교안전경찰관’ 상주 배치 근무(‘24.3월) 〈‘24. 1학기 한림고 ‘학교안전경찰관’ 만족도 조사 결과(총 484명 참여)〉 - (만족도) 91.5% (학생 90%, 학부모 97%, 교직원 100%) - (확대 필요성) 89.6%(학생 87%, 학부모 98%, 교직원 97%) □ ‘24. 8월부터 1학기 학교안전경찰관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바탕으로 교육청 선정 2개교(함덕고, 서귀산업과학고)에 학교안전경찰관 추가 배치(총 3개교)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발전특구 사업: 참고자료 1

□ 학교안전경찰관 제도 운영을 통해 학내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의 안전강화 및 학교폭력 예방 등 두터운 학교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인력의 정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 4명 증원

□ 조례안 제88조에 제6호를 신설하여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4명 책정하고 있음.

□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156호, 2024. 1. 30. 일부개정)되어 119종합상황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727호, 2024. 7. 23. 일부개정)을 개정하여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경감 이하)의 정원 72명을 책정하였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 경찰직 경감 정원 4명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상호 인력배치 흐름도》

시·도 소방본부(18)
	119종합상황실

□ 소방→경찰

□ 경찰→소방

* 4교대 근무체계

시·도 경찰청(18)
	119치안종합상황실

▸신분: 국가공무원

▸소속: 지방자치단체

▸신분: 국가공무원

▸소속: 국가기관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과 제주지방경찰청 상황실에 상호 인력배치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소방·경찰 간 신속·정확한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을 함으로써 보다 나은 치안·재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소방-경찰 상황실 상호배치 추진상황 및 시도별 경찰공무원 정원표: 참고자료 2

다) 기타 사항(일부 직급 정원 변동)

□ 현행 조례 [별표 2]와 조례안 [별표 2] 중 본청 4급 정원과 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변동되고 있음.

□ 조례안 [별표 2]에서 본청 4급 정원은 58명으로 현행 조례 57명보다 1명 늘어나고 있고, 전문경력관은 7명으로 현행 조례 8명보다 1명 줄어들고 있음. (정원표 상 일반직 정원의 총수는 같음)

□ 본청 4급 정원 1명 증원은 인구정책과 관련한 부서 신설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과 단위 부서 신설은 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임.

2) APEC정상회의준비단 한시기구 설치 조문 삭제(안 제91조 및 별표 3)

□ 2024년 7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조건부 한시기구로 설치했던 APEC정상회의준비단을 한시기구에서 삭제하고, 그에 따라 별표 3에서도 삭제하고 있음.

다. 비용추계

□ 최근 3년간(2022~2024)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율(1.9%)을 적용하여 정원 10명 증원에 대한 비용을 추계한 결과를 살펴보면, 향후 5년(2025~2029년)간 총 2,913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 또한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특별교부금) 1,440백만 원, 도비 1,473백만 원으로 국비는 자치경찰공무원(경위 이하) 정원 6명 증원에 대한 비용이고, 도비는 경찰직(경감) 정원 4명 증원에 대한 비용임.

□ 교육발전특구 사업인 ‘학교안전경찰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에 따라 시범지역 지정 운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으나, 시범지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적으로 정식 지정을 검토할 예정임에 따라 비용을 5년간 추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지방재정통합정보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의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202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대비 전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제주 10.16%, 전국 7.37%)은 전국 두 번째임.

(단위 : 백만 원, %)

단체별	2023년 세출결산액(A)	인건비 (B)	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중(B/A)	비중이 높은 순위
전국계	389,835,219	28,740,423	7.37
서울계	57,783,547	4,305,732	7.45	10
부산계	21,600,137	1,593,177	7.38	11
대구계	14,263,604	1,030,004	7.22	13
인천계	18,148,775	1,241,579	6.84	16
광주계	9,803,493	731,700	7.46	8
대전계	9,146,786	687,561	7.52	7
울산계	7,564,694	538,741	7.12	15
세종계	1,736,044	180,177	10.38	1
경기계	75,126,284	4,975,490	6.62	17
강원계	19,919,980	1,628,876	8.18	3
충북계	16,228,937	1,258,379	7.75	6
충남계	23,172,056	1,702,649	7.35	12
전북계	21,415,181	1,663,173	7.77	5
전남계	26,826,325	2,121,513	7.91	4
경북계	31,276,668	2,249,395	7.19	14
경남계	29,866,652	2,226,859	7.46	9
제주계	5,956,056	605,418	10.16	2

* 자치단체의 1년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으로 인건비(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포상금(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포함

〈자료: 지방재정365 사이트, 자료 재구성함〉

라. 정책제언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 등에 따라 점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행정 효율화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①과소 팀 통폐합을 통한 인력 재배치, ②적극적 현원관리를 통한 결원 최소화 방안이 있음. 향후 이와 관련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① 과소 팀(팀원(일반직) 1명) 통폐합을 통한 인력 재배치

□ 제주자치도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팀장 1명, 팀원(일반직) 1명인 과소 팀이 도 본청 2개 팀, 제주시 11개 팀(본청 9, 읍면동 2), 서귀포시 20개 팀(본청 15, 읍면동 5) 등 총 33개 팀으로

□ 2021년도(제401회 임시회), 2022년도(제412회 임시회) 및 2024년도 상반기(제428회 제1차 정례회)심사에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무 통폐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였음.

□ 이에 2022년도에는 과소 팀이 2021년도에 비해 9개 팀이 감소(24개 팀 → 15개 팀)하였으나, 2024년도 상반기 심사 시에는 2022년도에 비해 11개 팀이 증가(15개 팀 → 26개 팀)하였고, 현재는 2024년도 상반기 심사 시에 비해 7개 팀이 증가(26개 팀 → 33개 팀)하는 등 2022년도 이후 과소 팀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현재는 2021년도에 비해서도 9개 팀이 증가하였음.

〈심사연도별·기관별 과소 팀 현황〉

구 분	2021년도 (제401회)	2022년도 (제412회)		2024년도 상반기 (제428회)		2024년도 하반기 (제434회)
	과소팀 수	과소팀 수	증감	과소팀 수	증감	과소팀 수	증감
도	4개 팀	1개 팀	△3개 팀	2개 팀	1개 팀	2개 팀	-
제주시	10개 팀	5개 팀	△5개 팀	5개 팀	-	11개 팀	6개 팀
서귀포시	10개 팀	9개 팀	△1개 팀	19개 팀	10개 팀	20개 팀	1개 팀
계	24개 팀	15개 팀	△9개 팀	26개 팀	11개 팀	33개 팀	7개 팀

* 증감은 이전 심사연도 대비 증감을 표시

□ 또한, 2024년도 상반기 심사 당시와 비교하여 기관별로 과소 팀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도 본청은 변동이 없고, 제주시 6개 팀, 서귀포시 1개 팀이 증가하였음.

※ 과소 팀 현황: 참고자료 3

□ 과소 팀 33개 중 15개 팀*이 별도 사업장을 관리하거나 현장 업무 비중이 높은 팀으로 직무성격상 일반직 외에 공무직, 청원경찰 등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으나, 15개 팀을 제외하고도 18개의 과소 팀이 있어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조직 통폐합을 통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해 보임.

* 청소년수련관, 체육센터, 관광지 등 시설관리팀(9개 팀)
사설묘지(장지) 인허가, 시설물관리, 도로명 주소, 옥외광고물 등(6개 팀)

② 적극적 현원관리를 통한 결원 최소화

□ 2024년 12월 4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정·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은 6,426명(도의회 145명 제외, 한시정원 74명 포함)이고, 현원은 6,386명으로 정원 대비 40명이 결원인 상태임.

□ 기관별로 살펴보면 도는 47명 결원, 제주시는 20명 과원, 서귀포시는 13명이 결원인 상황임.

구 분	합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정 원	6,426	3,473	1,734	1,219
현 원	6,386	3,426	1,754	1,206
결·과원	△40	△47	20	△13
별도정원	625	250	221	154

□ 또한 기관별로 결원 부서 현황을 살펴보면 도 21개부서, 제주시 10개부서(본청 5, 읍면동 5), 서귀포시 16개부서(본청 16)로 총 47개부서가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상황임.

※ 결원부서 현황: 참고자료 4

□ 우리 도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49조에 따라 기준인건비 적용이 제외되긴 하나,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에 따라 정원 증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교육파견 수요 조정, 휴직 수요 사전파악 등 적극적으로 현원을 관리하여 결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교육발전특구 사업 학교안전경찰관 확대 배치, 시도 소방안전본부와 경찰청 상황실 간 상호 인력배치 등에 따라 정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학교안전경찰관 확대 배치를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가 정책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 과소팀 정비와 적극적 현원 관리 등을 통해서 행정효율성을 높일 것

참고자료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발전특구 주요사업

2유형	제주특별자치도
	- 공교육 강화를 통한 제주 인재 양성 및 정주 생태계 활성화 -

▸(지역여건) 제주특별법 특례 적용 지자체-교육청 교육 협치 모델 실현

▸(특징)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반으로 추진하는 제주형 공교육

▪ 제주특별법 교육특례를 활용한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운영

- 교육과정 범위에서 일부 교과를 영어로 진행하는 등 글로벌역량학교 운영

▪ IB 프로그램 운영 학교 확대 및 제주대학교 연계 과정 운영, 인력 양성

▪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50% 이상 확대 및 수능 없는 학생부 중심 전형 선발

- 자율학부 전체 학생부 중심 선발, 특수목적 학과 수능 없는 학생부종합 전형 신설

▪ 항공우주·해양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추진(한림공고, 성산고) 및 교육혁신

- 개방형 공모 교장제 도입, 산학겸임교사 임용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

▪ 찾아가는 우리집 선생님, 다문화가족 통합협의회 운영 등 맞춤형 다문화 교육 지원

▪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환경 조성 및 AI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 초등주말돌봄센터 ‘꿈낭’ 운영 및 학교 밖 기관 연계 늘봄 추진

- 주중 교육청(대상학교) 운영, 주말 지자체 운영으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추진

▪ 안전한 등·하굣길 ‘통학올레’ 운영 및 자치경찰을 (가칭)학교안전경찰관으로 배치

▪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 복지 지원 및 제주형 촘촘복지(제주가치통합돌봄) 시행

참고자료 2

소방 - 경찰 상황실 상호배치 추진상황

□ 추진배경

○ 재난 발생 시 소방‧경찰 間 신속‧정확한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을 위해 시도 소방본부-경찰청 상황실 상호 인력배치*

* 이태원 사고 계기, 범정부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4월) 후속 추진과제

○ ｢소방기본법｣ 개정(’24. 1. 30. 공포, 7. 31. 시행)으로 지자체(시도 상황실)에 국가직인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어 하위법령 규정 등 후속 조치

□ 관련법령 개정

○ 지자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개정 공포(대령, '24.7.23. / 시행 '24.7.31.)

○ 경찰청과 그 소속직제 개정 공포(대령, '24.7.23. / 시행  '24.7.31.)

□ 주요내용         *세부배치는 시도별 조례 개정 후 소방청에서 동시 추진

○ (배치) 18개 시도 144명(소방 72명, 경찰 72명) / (제주)* 소방4명, 경찰 4명

*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경감4) ⇄ 제주지방경찰청 상황실(소방경 4)

○ (역할) 소방․경찰 공동업무 수행 시 상황판단 및 기관별 신속한 동원 요청 등

《상호 인력배치 흐름도》

시·도 소방본부(18)
	119종합상황실

□ 소방→경찰

□ 경찰→소방

* 4교대 근무체계

시·도 경찰청(18)
	119치안종합상황실

▸신분: 국가공무원

▸소속: 지방자치단체

▸신분: 국가공무원

▸소속: 국가기관

		소방-경찰 협력관 세부역할

□ 소방-경찰 협력관 배치 목적

○ (기대효과) 국민의 위험을 가장 먼저 인지하는 소방(119)·경찰(112)에서 위험 상황을 함께 신속히 판단해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 안전 확보

○ (달라지는 점) 시도에 배치된 협력관이 신고접수 즉시 필요성을 판단하여 직접 공동 대응 요청하고, 필요 정보 공유, 신속·정확하게 인력 투입 가능

- 관할 소방서(경찰서) 단위까지 모니터링하여 지금보다 더 촘촘하고 정확하게 공동 대응 가능

- 소방·경찰 공동대응 건수도 많아져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치안·재난 안전 서비스를 보다 신속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소방-경찰 협력관 배치 (주요업무, 역할)
관계기관 공조체제 구축						상황관리 업무역량 강화
□ 상호기관 보유영상 공유 및 모니터링 * 소방: 재난영상송출 / 경찰: CCTV 등 □ 신속한 안전관리 등 현장대응 가용자원(소방력 및 경찰력) 지원 관리 * 불필요한 절차나 협의 없이 신속 대응가능 □ 상황전파, 보고 등 효과적 대외업무 대응 * 상호 입장에 따른 보고내용 외곡사례 감소 □ 국민안전 등 재난발생 사전예방 조치 * 제공정보 기반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진행(영상제공 ⇢ 확인 ⇢ 질서확보 조치 등) □ 재난현장 위법사례 발생 사전차단 * 구조․구급 등 현장활동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폭행사고 등 사전차단						□ 상황관리 정보 수집능력 개선 * 그 간의 제한된 정보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공조 속에서 필요정보 확보 가능 □ 신고접수 및 관제기능 고도화 * 상호 현장대응에 필요인력, 장비제공 및 관제업무 수행(출동대 조정 등) □ 3자 통화기능 강화 * 공동대응 요청과 관련해 필요시 신고자와의 실시간 통화대응 가능 □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신고정보 전달 및 이관, 위치정보 공유 등 □ 공동대응 운영체계 강화 * 현장활동 대응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의 신속한 개선 및 조정, 보완 등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24. 7. 23.>

시ㆍ도별 경찰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합계	서울 특별 시	부산 광역 시	대구 광역 시	인천 광역 시	광주 광역 시	대전 광역 시	울산 광역 시	세종 특별 자치시	경기 도	강원 특별 자치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북 특별 자치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 특별 자치도
총계	72	4	4	4	4	4	4	4	4	8	4	4	4	4	4	4	4	4
경감	72	4	4	4	4	4	4	4	4	8	4	4	4	4	4	4	4	4

참고자료 3		과소팀 현황 *본청, 팀원(일반직 기준) 1명

구분	실국명	부서명	팀명	비고
도: 2개팀
1	경제활력국	통상물류과	아세안+a	싱가포르사무소 2명(파견)
2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공무직 1명
제주시: 11개 팀 (본청 9, 읍‧면‧동 2)
1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장묘문화	시간임기제 1명 공무직 12명 청원경찰 2명
2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	실무수습 1명 공무직 26명 청원경찰 1명
3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제주국민체육센터	공무직 8명 청원경찰 1명
4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애월국민체육센터	공무직 7명 청원경찰 1명
5	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에코촌운영	공무직 1명 청원경찰 1명
6	경제일자리국	일자리에너지과	청년지원
7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경관디자인	청원경찰 2명
8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광고물	실무수습 1명 공무직 3명
9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공무직 3명
10		한림읍	재무	실무수습 1명 공무직 1명
11		한경면	재무
서귀포시: 20개 팀 (본청 15, 읍‧면‧동 5)
1		시민소통지원실	공항확충지원팀
2		공보실	공보팀	시간임기제 1명, 실무수습 2명
3		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팀	공무직 2명
4		종합민원실	도로명주소팀	실무수습 1명, 공무직 1명
5	자치행정국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팀	실무수습 1명, 공무직 1명
6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정보보호팀	실무수습 1명
7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묘문화팀	청원경찰 1명, 공무직 5명
8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유산지원팀	공무직 1명
9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지관리소	관광지시설팀	공무직 2명
10	문화관광체육국	서귀포공립미술관	시설운영팀	청원경찰 2명, 공무직 9명
11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	실무수습 1명
12	농수축산경제국	청정축산과	축산물위생팀	실무수습 1명
13	청정환경국	산림휴양관리소	서귀포휴양림팀	청원경찰 1명, 공무직 6명
14	청정환경국	산림휴양관리소	붉은오름휴양림팀	실무수습 1명, 청원경찰 1명, 공무직 9명
15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요금팀	공무직 11명
16		대정읍	재무팀	공무직 1명
17		성산읍	민원팀	공무직 5명
18		안덕면	재무팀	공무직 1명
19		표선면	재무팀	공무직 1명
20		표선면	민원팀	실무수습 1명, 공무직 2명

참고자료 4		결원 부서 현황(읍면동 포함)

기관명	부서명	정원	현원	결과원	비고
도 (21)	대변인	27	24	△3	12.09. 임기제 1명 임용 예정
	정책기획관	36	35	△1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6	15	△1
	총무과	60	58	△2
	통상물류과	12	11	△1
	고용센터	48	45	△3
	물정책과	18	17	△1
	자원순환과	32	31	△1
	도로관리과	36	35	△1
	수산정책과	44	41	△3
	전국체전기획단	10	9	△1
	감사위원회	91	90	△1
	공공정책연수원	23	21	△2
	보건환경연구원	43	40	△3
	상하수도본부	168	161	△7
	세계유산본부	101	96	△5
	중앙협력본부	13	12	△1
	문화예술진흥원	19	18	△1
	축산생명연구원	24	23	△1
	동물위생시험소	33	30	△3
	도립미술관	20	17	△3
제주시 (10)	총무과	48	45	△3	기초자치단체설치 준비지원단 한시정원
	제주아트센터	11	10	△1
	절물생태관리소	7	6	△1
	도시재생과	16	15	△1
	보건행정과	26	25	△1
	한림읍	49	48	△1
	추자면	22	21	△1
	우도면	22	21	△1
	이호동	15	13	△2
	도두동	14	13	△1
서귀포시 (16)	공보실	8	7	△1
	종합민원실	31	30	△1
	총무과	40	39	△1
	마을활력과	10	9	△1
	정보화지원과	15	14	△1
	주민복지과	32	31	△1
	위생관리과	15	14	△1
	관광진흥과	20	18	△2
	도서관운영사무소	34	32	△2
	관광지관리소	15	14	△1
	경제일자리과	22	21	△1
	산림휴양관리소	10	9	△1
	안전총괄과	28	27	△1
	도시과	25	24	△1
	교통행정과	31	30	△1
	상하수도과	15	14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4조”로 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497명”을 “6,50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57명”을 “163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4명

제91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및 APEC정상회의준비단”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및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별표 2]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89조 관련)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총계		6,507
정무직		4	1				3
정무직‧일반직		2						1	1
일반직 계		4,813
	1급	-
	2∼3급	3	2	1
	3급	19	12		1	3	1	1	1
	3∼4급	1	1
	4급	102	58	5	3	16	4	9	7
	5급	440	238	12	10	39	15	45	38	43
	6급 이하 소계	4,241
	전문경력관 소계	7
별정직 계		46
	1급상당	1	1
	2급상당	1					1
	3급상당	-
	4급상당	8	1	7
	5급 상당	28	7	21
	6급상당 이하 소계	8
연구직 계		143
	연구관	26			19	7
	연구사	117
지도직 계		93
	지도관	13			13
	지도사	80
연구‧지도직 계		10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5
소방직 계		1,229
	소방정	8	4		4
	소방령	29	14		15
	소방경 이하 소계	1,192
자치경찰직 계		163
	자치경무관	1			1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7			5		2
	자치경감 이하 소계	154
경찰직 계		4
	경감	4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부지사․소방안전본부장ㆍ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위 표의 정원에 미포함.

[별표 3]

한시기구에 두는 직급별 한시정원표(제92조제1항 관련)

1.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존속기한: 2026. 12. 31.)
총계			29
일반직 계			29
3급			1
4급			2
5급			6
6급 이하			20
2. 전국체전기획단
존속기한	2025.6.30.까지	2025.7.1.~2027.6.30.
총계	10	16
일반직 계	10	16
3급	1	1
5급	3	4
6급 이하	6	11
3.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존속기한: 2026. 6. 30.)
총계			6
일반직 계			6
3급			1
5급			1
6급 이하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44조, 제88조, 제131조, 제341조, 제405조 및 제453조,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9조, 제131조 및 제134조,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기구와 직무 범위를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4조-------------------------------------------------------------------------------------------------------------------------------------------------.
제88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6,49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8조(정원의 총수) ------------------------------------------------------------------------------------------------------------------------------ 6,507명------------------------.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157명	3. ------------------ 163명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4명
제91조(한시기구) ① ∼ ③ (생 략)	제91조(한시기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주자치도가 2025년 APEC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될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APEC정상회의준비단을 두며, APEC정상회의준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APEC정상회의 준비 및 지원 2. APEC정상회의 관련 대외 협력	<삭 제>
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및 APEC정상회의준비단은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전국체전기획단은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한다.	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및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관계 법령(발췌)

□ 소방기본법

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제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제3조의2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24. 1. 30.>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정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②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소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4. 7. 23.>

④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시ㆍ도별 및 계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7. 23.>

⑤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은 제외하며, 이하 “시ㆍ도별정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배치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7. 23.>

⑥ 시ㆍ도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ㆍ도별정원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ㆍ도별정원의 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별정원을 증감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⑦ 「소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두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4. 7. 2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정원 증원(자치경찰직(경위이하) +6명, 경찰직(경감) +4명)

2. 비용추계의 전제

- 최근 3년간(2022~2024)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1.9%)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재정지출	인건비	자치경찰	278	283	288	293	298	1,440
		경찰	284	289	294	300	306	1,473
	소계(a)		562	572	582	593	604	2,913
재정수입	국비		278	283	288	293	298	1,440
	소계(b)		278	283	288	293	298	1,440
총비용(a-b)			284	289	294	300	306	1,473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 비	278	283	288	293	298	1,440
	도 비	284	289	294	300	306	1,473
	기 금
	기 타
	합 계	562	572	582	593	604	2,913

(단위: 백만원)

5.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고미경
연 락 처	064)710-2251, crysfish@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비	특별교부금	278	283	288	293	298	1,440
도비	일반회계	284	289	294	300	306	1,473
합계		562	572	582	593	604	2,913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교육발전특구 사업인 학교안전경찰관 운영에 따른 특별교부금 지속 확보

- 도 일반회계 자체재원 가용범위 내에서 확보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고미경
연 락 처	064)710-2251, crysfish@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귀포시 (총무과)	- 정원 증원 요청 ․ 전국체전 준비 한시정원 ('27.6.30.까지): 4명 ․대정읍 정원: 2명	- 미반영 ․금번 정원 조정은 정부방침 등과 연계한 특정직 정원 증원임 ․일반직 정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