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3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11.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11. 29.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12. 2.

라. 상정일자

□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행정시의 장 등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위임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3)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운영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전지역 내 원상회복과 행정대집행에 관한 사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사무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른 혁신도시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 동산·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및 전통사찰보존지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 ｢농지법｣에 따른 농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 수립, 농지개량 행위 신고, 농지관리 및 소유 등에 관한 사무

2)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4)

- ｢농지법｣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신고 및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등에 관한 사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행정시의 장 등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위임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 사무위임 관련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 수요 조회 등을 통해 접수된 사항을 주로 개정하고 있음.

- 주요 추진절차는 행정시나 읍면동으로 사무의 위임이 필요한 부서에서 사무를 받게 될 부서로 의견을 조회하거나 회의를 개최한 후, 위임부서에서 정책기획관으로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을 요청하게 됨. 이번 조례 개정안 사무위임의 구체적인 추진경과는 참고자료로 대신하고자 함.

나. 사무위임 개요

1) 법적 근거

□ 사무의 위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위임의 기준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 제1항에서 도지사는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제2항에서는 도지사는 사무를 위임하려는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수임에 따른 교육, 처리지침 시달, 예산의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다. 조례안 주요내용별 검토

1)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3)

□ 조례안 [별표 3]은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개정안에서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는 6개의 사무임.

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운영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 ｢정신건강지원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제4항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2항과 동일한 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폐지·휴지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의 정신재활시설의 경우도 설치·운영, 폐지·휴지·재개신고 및 시설폐쇄 등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하고 있음.

-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이고,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별표 3] 복지가족국 소관 84번을 신설하여 관련 사무를 위임하고 있음.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복지가족국	84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요양, 정신재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2. 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	같은 법 제24조
		3. 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25조
		4.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같은 법 제26조
		5. 정신재활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같은 법 제28조
		6.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같은 법 제29조

나) 보전지역 내 원상회복과 행정대집행에 관한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3. 7. 11.)으로 절대·상대 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원상회복과 행정대집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거쳐 행정시의 장에게 절대·상대 보전지역 내에서의 원상회복과 대집행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별표 3] 기후환경국 소관 4번을 신설하여 관련 사무를 위임하고 있음.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기후환경국	4	보전지역 내 원상회복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의2
		1. 절대보전지역 내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 (한라산국립공원지역은 제외한다)
		2. 상대보전지역 내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

다) 공간재구조화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사무

《공간재구조화계획에 관한 업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개정(2024. 2. 6. 일부개정)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과 관련한 조문(같은 법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7까지)들이 신설되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의4. “공간재구조화계획”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 조례안 [별표 3] 15분도시추진단 소관 제6호를 신설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과 효력 등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고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입안의 제안, 내용,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의 사무를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하고 있음.

- 국토계획법 제35조의2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고 있고,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입안은 제외하고 있어 행정시의 장에게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업무》

- 국토계획법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조례안 [별표 3] 15분도시추진단 소관 제7호를 신설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의 사무를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하고 있음.

- 조례안에서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는 현재 행정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로 권한을 일치시키기 위해 정비하고 있음.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5분도시 추진단	6	공간재구조화계획에 관한 업무(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입안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의2부터 35조의5
	7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업무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2.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같은 법 제75조의3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개발행위 등	같은 법 제75조의4

라) 혁신도시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2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1. 이전공공기관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의료·문화·체육·공원, 대중교통시설 및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이전지역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지역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주택건설용 공공택지의 우선공급, 기숙사 건립 등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에 관한 사항

6. 지원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 기업·대학·연구소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류를 위한 여건이 갖추어진 단지의 조성과 유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조례안에서는 시행규칙 제2조 각 호 사항 중 제2호(기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제3호(지역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제8호(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의 사항을 행정시의 장(서귀포시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4. 7. 15.)으로 행정시에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행정시의 장(서귀포시장)에게 위임하고자 하고 있음.

-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무와 지역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무는 집행적 성격의 사무로 사료되며, 조례안 [별표 3] 15분도시추진단 소관 17번을 신설하여 관련 사무를 위임하고 있음.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5분도시 추진단	17	혁신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서귀포시에 한정한다)
		1. 이전지원계획의 시행(기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2.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관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제11조

마) 전통사찰 동산·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및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르면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법령에서 전통사찰 동산·부동산의 대여·담보의 제공과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는 도지사의 사무로 하고 있어 조례로 사무를 위임해야 하나, 현재는 규칙으로 행정시의 장에게 재위임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에 조례안 별표 3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제17호와 제18호를 신설하여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바) 농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 수립, 농지개량 행위 신고, 농지관리 및 소유 등에 관한 사무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신설하여 위임하는 사무》

- ｢농지법｣ 일부개정(2024. 1. 2.)으로 농지개량행위의 신고에 관한 조문이 신설되었고, 신설된 조문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농지법｣ 일부개정(2024. 1. 23.)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조례안 [별표 3]에서 농림축산식품국 소관 제9호와 제10호를 신설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동지역에 한정)와 농지 관리 세부 실천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한 사무를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하고 있음.

-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는 민원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고, 농지 관리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는 법령상 기초자치단체장의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규칙 재위임사무를 조례 위임사무로 정비》

①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 조례안 [별표 3] 농축산식품국 소관 11번 제9호와 제10호를 신설하여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원상회복 등의 사무를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별표 2] 농축산식품국 소관 16번 제9호의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와 제13호의 원상회복 등의 권한은 관련 법령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규칙으로 재위임할 사무가 아니라 조례로 위임해야 하는 사항임.

- 이에 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이관하여 행정시의 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② 농지의 소유에 관한 권한

- 조례안 [별표 3] 농축산식품국 소관 12번 제6호와 제7호를 신설하여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청문 사무를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별표 2] 농축산식품국 소관 17번 제2호의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와 제3호의 청문 권한은 관련 법령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규칙으로 재위임할 사무가 아니라 조례로 위임해야 하는 사항임.

- 이에 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이관하여 행정시의 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소관별

현      행

조   례   안

농림축산
식품국

번호	사 무 명
	〈신 설〉
	〈신 설〉
9	농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 8. (생 략)
	〈신 설〉
	〈신 설〉
10	농지의 소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8. (생 략)

번호	사 무 명
9	농지개량행위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동지역에 한한다)
10	농지 관리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 수립·시행
	2.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 수립·변경시 의견수렴 및 청취
	3.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 공고 및 열람
11	농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 8. (생 략)
	9.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10. 원상회복 등
12	농지의 소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 5. (생 략)
	6.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7. 청문
	8. (생 략)

2)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4)

□ 농지개량행위 신고 및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등에 관한 사무

- ｢농지법｣ 일부개정(2024. 1. 2.)으로 농지개량행위의 신고에 관한 조문이 신설되었고, 신설된 조문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조례안 [별표 4]에서 농림축산식품국 소관 4번을 신설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읍면지역에 한정)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하고 있음.

-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는 민원에 관한 사무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마.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행정시의 장 등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위임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 조례안에서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원에 관한 사무이거나 집행적 성격의 사무 또는 법령상 기초자치단체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별표 3]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번호 18번의 근거법령과 농축산식품국 소관 번호 9번의 근거법령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3의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번호 18 근거법령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2”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로 한다.

안 별표3의 농축산식품국 소관 번호 9 근거법령란 “｢농지법｣ 제41조의 3”을 “｢농지법｣ 제41조의3”으로 한다.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 추진경과

□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위임)

ㅇ (‘24.10.23) 위임사무 관련 행정시 소관부서 의견 조회(장애인복지과→ 행정시 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과)

ㅇ (‘24.10.29) 사무위임 조례 개정요청(장애인복지과 → 정책기획관)

□ 절대·상대보전지역 원상회복·행정대집행 관련 사무(위임)

ㅇ (‘23.07.11) 「제주특별법」 개정(2024.1.12. 시행)

-  절대·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에서 원상회복 규정 신설

ㅇ (‘24.04.01./07.01) 위임사무 관련 행정시 소관부서 의견 조회(환경정책과→ 행정시 환경관리과, 기후환경과)

ㅇ (‘24.07.09) 사무위임 조례 개정요청(환경정책과 → 정책기획관)

□ 공간재구조화계획, 성장관리계획 및 혁신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무(위임)

ㅇ (‘24.10.24.) 위임사무 관련 행정시 소관부서 의견 조회(도시계획과 →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귀포시 도시과)

ㅇ (‘24.10.29) 사무위임 조례 개정요청(도시계획과 → 정책기획관)

□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행위허가 관한 사무(위임)

ㅇ (’24.10.25) 사무위임 조례 개정요청(문화정책과 → 정책기획관)

□ 농지개량행위 신고 등 농지관리에 관한 사무(위임)

ㅇ (‘24.01.02) 「농지법」 개정(2025.1.3. 시행)

- 농지개량에 대한 신고 및 원상회복 명령·벌칙 부과 규정 신설

ㅇ (‘24.10.04./10.10.) 위임사무 관련 행정시 소관부서 의견조회(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ㅇ (‘24.10.29.) 사무위임 조례 개정요청(친환경농업정책과 →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고미경
연 락 처	064)710-2251, mkko122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