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월) 14:0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송전용 변압기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에너지공사 주식 취득)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3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송전용 변압기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에너지공사 주식 취득)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29.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12. 2.

라.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제주도 내 발전사업자의 출력제어를 줄이기 위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자부, 2023.1.)｣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주 장주기 BESS 구축사업(공모사업)을 추진, 제주에너지공사 외 3개사 컨소시엄이 사업자 선정되었음.

□ 제주 장주기 BESS 구축사업의 한전 계통 접속 시 기존 소각시설 연계를 위해 기 설치된 변압기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제주에너지공사와 한전 협의 내용(한전 내부지침: 변압기 소유자 설비사용률이 50% 이상 되어야 함)에 따라 해당 변압기 설비에 대한 관리 이관이 필요(도 → 제주에너지공사)하여

□ 해당 설비의 현물출자 및 물품가액에 대한 주식 취득을 위해「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사업개요

□ 소 재 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941-11

□ 사 업 량: 공작물 현물출자, 주식취득 760,725주

□ 출자재산: 송전용변압기 1개(1,521백만원), 가스절연개폐기 1대

(1,847백만원), 수배전반 1개(436백만원) *(취득일자) 2019. 12.

□ 출자기관: 제주에너지공사

□ 사업주관: 도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나. 검토의견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제주 지역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가지고 있지만, 과잉 공급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출력제어*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15년에는 출력제어 횟수가 3회였으나, 2023년에는 181회로 급증하였고 특히, 2021년부터는 풍력발전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까지 출력제어가 시행되어 발전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출력제어]
• (출력제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함 -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 -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 ※ 제주도의 경우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가 제주 전체의 수요를 초과할 때 발전소의 출력을 강제로 낮추게 됨. 이는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발전사업자에게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

□ 이에 제주도 내 발전사업자의 출력제어를 줄이고 도의 ｢CFI 2030｣ 정책 및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자부, 2023.1.)｣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주 장주기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CFI 2030｣:  (목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전력 수요 100% 달성, 도내 등록 차량의 75%를 친환경 전기차로 보급, 2030년 내연차량의 신규 등록 중단 및 온실가스 배출량 33% 감축 등

<참고 2>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

(장주기 BESS) 에너지 저장 시간이 긴 배터리 시스템, 장시간 동안 대량의 전력을 저장하고 공급할 수 있음

- 제주에너지공사 외 3개사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도에서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제주 BESS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가 변압 설비가 필요하고, 향후 관리ㆍ운영 전문성과 사업 확장성 등을 고려할 때 출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의 전력 연결용(↔한국전력공사)으로 기 설치된 변압 설비(도 소유)를 BESS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제주에너지공사로 현물출자(관리이관)*코자 하는 것임

* 현 소재지 내에 제주에너지공사 소유의 변압 시설 1기가 기 운영 중에 있으나 용량 부족으로 추가 변압 시설이 필요한 상황임

	*[제주 장주기 BESS 구축 사업]
• 위 치: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941-21 일대 • 사업기간: 2023년 12월 ~ 2025년 9월 • 총사업비: 1,200억원(토지매입비 82억 포함) • 사업시행자: 제주에너지공사, 한국동서발전, LG에너지솔루션, 에퀴스 • 사업규모: 리튬이온 배터리 용량 205MWh, 출력 36MW • 주요내용: 도내 출력제어 방지를 위한 배터리 저장장치 설치 *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함으로써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

2) 현물출자 및 주식취득

【현물출자】                                                 (단위: 천원)

구분	소재지	품명	규격	물품가액	처분사유
	합 계			3,803,627
공작물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941-11	송전용 변압기	22.9/154kV, 80/100MVA	1,520,483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공작물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941-11	가스절연개폐기	170kV, 차단전류 50kA	1,847,249
공작물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941-11	수배전반	24kV	435,895

【주식취득】                                                   (단위: 원)

구분	물품가액	주당 액면금액	취득주식수(예정)	취득사유
주식	3,803,627,310	5,000	760,725주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

□ 송전용변압기 등 총 3건 3,803백만원을 현물출자하고 제주에너지공사 주식 760,725주를 취득하는 사항임

□ 한편, 각 시설물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송전용변압기) 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고압으로 변환하여 송전, 전력손실을 최소화하고 장거리 송전 가능

- (가스절연개폐기(GIS)) 변전소에서 고압 전력을 제어하고 분배

- (수배전반) 변전소나 대규모 건물에서 전력을 수전하고 배전하는 역할

* 전력 흐름은 발전소 → 수배전반 → 송전용변압기 → GIS → 한국전력 순서로 이루어짐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미반영( √ ), 비대상( ) • 중기재정계획: 반영( ), 미반영( ), 비대상( √ ) • 투자심사: 심사( ), 미심사( ), 비대상( √ )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에 근거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르면

- □지방자치단체 중요재산(영 제7조제1항)의 취득·처분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 그 중□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긴급히 중요재산을 취득ㆍ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지방의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들고 있는 바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사유와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4)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향후계획

□ 동 시설물은 지난 2019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발전 전력 송전을 위해 북촌변전소에 구축한 시설로

- 설비 당시 도가 35억원, 제주에너지공사가 5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설치하였음

□ 한편, 현재 본 시설은 가동하고 있지 않고, 동 소재지 내 별도 변압 시설(제주에너지공사 소유)을 통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발전 전력을 한전으로 송전하고 있음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수익금은 도에서 세입처리 중임(연간 120억원~140억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거래 현황]

(발전년월 기준, 당해연도 1월~12월)

연도별	발전량(kWh)	수익(천원)	비고
총계	407,659,417	63,035,636	거래개시 : 20.1.21.
2020	82,410,133	7,897,352
2021	96,381,345	12,040,171
2022	84,658,160	20,804,701
2023	84,509,768	14,268,496
2024.9.	59,700,011	8,024,916

□ 본 건이 통과되면 제주에너지공사와 ’24. 12월 중 현물출자 계약 체결 및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BESS 구축사업 완료 시점인 ’25. 6월부터 사업에 활용할 예정임

□ 변압 설비 현물출자 이후에도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전력 수익금은 계속해서 도의 수입으로 유지할 예정인 점,

- 또한, BESS 사업 추진으로 도내 발전사업자들의 출력제어가 약 36.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력계통이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물출자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다. 종합검토의견

□ 본 건은 출력제어를 방지ㆍ해소를 통한 발전사업 지속적 활성화ㆍ추진 등 도의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제주 BESS 구축사업에 필요한 변압시설을 현물출자하고 그 지분만큼 주식을 취득코자 하는 사항임

□ BESS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대용량 배터리 시설로서

- BESS 사업 추진으로 제주도 내 발전소들이 전기 생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1/3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전기 공급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 발전소의 출력을 강제로 낮추게 되는 일이 줄어들어 발전사업자들의 경제적 손실도 경감될 것으로 보이는 등 현물출자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보조자료】

제주 장주기 BESS 구축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도내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증가에 따라 전력계통 한계로 전국 유일 발전사업자 출력제어 발생 및 심화

❍ 이에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공동으로 출력제어 완화를 위한 대규모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구축 사업을 기획하여 산업부에 제안

□ 추진근거

❍  (정부)「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3. 1.)」: 제주 BESS 사업 규모·  일정 확정                     ※ 국내 최초로 제주에 도입되는 설비

❍ (도)「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 출력제어 완화용 대규모 ESS  구축계획 명시

□ 사업개요

❍ 사업명: 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 사업시행자: JECO 참여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후 추진

❍ 총사업비: 약 1,200억원 이내

❍ 설비종류: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 도내 전력계통의 수요·공급 현황에 따라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로 충·방전하는 BESS

❍ 설비용량: PCS 36.18MW / BAT 205.117MWh

❍ 사업위치: 북촌리 941-21 일대(마을 소유 부지 약 10,000㎡)

❍ 사업기간: (건설) `23. 12. ~ `25. 9. / (상업운전) `25. 9. ~ `40. 8. ※ 예상일정

❍ SPC 컨소시엄 구성

No.	기업명	구 분	강 점
1	제주에너지공사	지방공기업	계통 보유(북촌변전소), 주민수용성 확보 용이
2	한국동서발전	발전공기업	중앙급전발전사업 및 대규모 BESS 운영 노하우 보유
3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제작사	국내 최대 ESS 배터리 제작사
4	에퀴스	자산운용사	BESS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경험 보유

□ 추진상황

❍ (컨소시엄 구성) SPC 사업 참여 의향 조사 및 컨소시엄 구성: `23. 5.

❍ (마을동의) 사업 예정지 마을(북촌리) 사업유치 및 토지 임대 동의: `23. 7.

❍ (사업참여) 전력거래소의 사업자 공고 참여 및 선정: `23. 11.

- 전력거래소 공고 제2023-03호 「2023년 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 공고」

❍ (출자검토)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타당성 검토 완료: `24. 5.

❍ (발전사업허가) 제주 장주기 BESS 사업 발전사업허가 취득: `24. 4.

□ 기대효과

❍ 발전사업자 출력제어 약 36.1% 저감 예상 ⇒ 도내 전력계통 안정화

※ 공사 설치 용량(36MW/205MWh) 기준, ‘22년 출력제어 데이터 활용 시뮬레이션

❍ 전기토목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 비율 최대 83.5% 및 설비운영

인력 지역인재 채용 등 ⇒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

❍ 국내 최초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구축·운영 트랙레코드 확보 ⇒ 향후 전국 확대의 교두보

❍ 전력거래소와 15년 장기 고정가격계약 체결, EPC의 배터리 가동률 보증(98%), 화재 등 사고 보험 가입 ⇒ 운영기간(15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 확보

□ 향후일정

❍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도의회 승인: ~ ‵24. 12.

❍ 공사 – SPC 변전소 계통 임대 계약 체결: ~ `25. 2.

※ 계통 임대료(30억 원)를 SPC 출자 재원으로 활용 예정

❍ BESS 인허가 추진(개발행위허가 등): ~ ‵25. 2.

❍ BESS 구축 공사 착공: ‵25. 2.

❍ BESS 준공: ‵25. 10.

붙 임		사업 위치 및 조감도

❍ 사업 위치: 북촌리 941-21 일대

KEPCO

조천변전소

북촌변전소

제주 북촌 BESS 발전소

약 1.7km

<동복변전소 154kV 변압기 2차측에 22.9kV 2회선으로 계통 접속하여

기구축되어 있는 동복변전소 ↔ 조천변전소(154kV) 선로를 이용하여 송전>

❍ 조감도

참고 1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 현황

□ 사업개요

ㅇ 건    명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ㅇ 대상시설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ㅇ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조천우회로 982-72(동복리 산56-34)

ㅇ 시설규모 : 스토카식 소각로 500톤/일(250톤/일×2기), 폐열발전기 19.2MW

ㅇ 운영방식 : 민간위탁

ㅇ 수 탁 자 : GS건설㈜, ㈜영보건설, ㈜에스텍코리아

ㅇ 위․수탁기간 : 2021. 12. 1. ~ 2024. 11. 30. (3년간)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조성사업 >
○ 공사기간 : 2016. 7. 28. ~ 2019. 11. 30. ○ 총사업비 : 148,791백만원 (국 73,684, 도 75,107) ○ 시 공 사 : GS건설 외 6개사 컨소시엄 ○ 감 리 단 :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외 4개사 컨소시엄

□ 추진상황

ㅇ 공사 착공(’16.7.28.) / 준공(’19.11.30.)

ㅇ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최초, ’19.11.28.)

- 기간: 2019. 12. 1. ~ 2021. 11. 30. (2년간)

ㅇ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재계약, ’21.11.25.)

- 기간: 2021. 12. 1. ~ 2024. 11. 30. (3년간)

ㅇ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통합환경 인허가 대행 착수(’22.6.1.)

- 기간: 2022. 6. 1. ~ 2024. 2. 29. / 용역비 : 150백만원

- 발주처 : 소각시설 위탁운영사(GS건설, 민간위탁금)

- 용역수행자 : ㈜산업공해연구소

ㅇ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통합환경 인허가 본허가 완료(’24.2.26.)

ㅇ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에 따른 민간위탁 심의 : `24. 6. 19. (적정)

ㅇ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재계약 적격성 심의) 개최 : `24. 6. (적정)

ㅇ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도의회 동의 : `24. 9. 13. (가결)

□ 운영현황

ㅇ 폐기물 처리 현황  *‘24년 일평균 반입량 : 382.5톤/일

(단위 : 톤 /’24. 9월말 기준)

연도별	반입량(톤)				처리량 (톤)	반입수수료 (천원)
	합계	생활	사업장
			생활계	배출시설계		계	소각	매립
계	683,527	543,895	69,637	69,995	687,539	23,850,379	15,031,866	8,818,513
2020	141,290	112,814	13,351	15,125	141,936	5,152,125	3,224,587	1,927,538
2021	154,181	120,156	14,351	19,674	155,561	5,540,601	3,725,241	1,815,360
2022	140,878	116,284	15,054	9,540	139,615	4,794,845	3,040,143	1,754,702
2023	142,370	112,611	15,336	14,423	140,198	4,740,232	2,851,667	1,888,565
2024.9.	104,808	82,030	11,545	11,233	110,229	3,622,576	2,190,228	1,432,348

ㅇ 전력거래현황

- SMP(계통한계가격) 현황                (발전년월 기준, 당해연도 1월~12월)

연도별	발전량(kWh)	SMP수익(천원)	비고
총계	407,659,417	63,035,636	거래개시 : 20.1.21.
2020	82,410,133	7,897,352
2021	96,381,345	12,040,171
2022	84,658,160	20,804,701
2023	84,509,768	14,268,496
2024.9.	59,700,011	8,02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