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월) 14:0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 사업내용 변경)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3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 사업내용 변경)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29.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12. 2.

라.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도내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제주시 서부지역(연동□노형□외도동)은 제주도 인구의 18.2%(12만2천명)가 거주하고 있으나 체육 인프라는 낮아 공공체육시설(체육관 등)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여, 체육 기반시설 확충 및 균형적 배치를 도모하기 위해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 제375회 도의회 임시회(2019. 7. 11.)에서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으로 의결받았던 사항을 스쿼시장 추가 도입에 따른 공사비 증가 및 향후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건물 취득가격이 30% 이상 증액(당초 331억원 → 변경 437억원)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도평동 242번지 외 1필지 (243번지)

□ 사업기간: 2019년 ~ 2027년

□ 총사업비: 48,215백만원(국비 10,700 / 도비 37,515)

□ 사 업 량: 복합체육관 1동

□ 규    모: 지하2층, 지상4층 / 연면적 9,026.98㎡

□ 주요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체육관, 볼링장, 스쿼시장, 체력단련실 등)

□ 사업주관: 도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나.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제주시 서부지역(연동, 노형, 외도동)은 제주도 전체 인구의 18.2%에 해당하는 약 12만 2천 명이 거주하는 도내 최대 인구 밀집지역이나, 체육 인프라는 인구 대비 부족한 실정으로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 본 사업은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간 균형적인 시설 배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임

2) 사업의 주요 내용

□ 본 사업은 ‘지역밀착형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밀착형 SOC투자 사업으로 제주시 서부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체육시설의 균형적 배치를 위해 총사업비 482.15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임

□ (추진경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은 2019년 최초 계획 수립 이후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2022. 5월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 초기 계획 이후 스쿼시장 추가 도입*에 따른 공사비 증액 관련 시공사와의 이견 등으로 인해 ’23. 1월 사업이 중단되었음

- 이후 시공사와 공사비 협의 완료, 설계변경 시행 등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공사 지연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계약을 맺었던 계약상대방 중 1개 업체가 사업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최종적으로 공동수급체 모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해지 절차를 이행 중임

* 당초 기본계획에 스쿼시장 있었으나 공공건축심의 시 규모 및 예산 조정 요구에 따라 스쿼시장 삭제 → 도 체육회 및 스쿼시협회 등 지속적 요구에 따라 스쿼시장 설치 결정

	[주요 추진 경과]
【초기 계획 및 승인 단계 (2018-2020)】 • 2018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작 • 2019년 3월: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19년 7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동의 획득 • 2019년 11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 • 2020년 6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재심의 원안의결 (규모 조정) 【설계 및 계약 단계 (2020-2022)】 • 2020년 9월-12월: 건축설계공모 시행 및 설계용역 계약 • 2021년 12월: 건축협의 완료 및 총사업비 증액 (357억원→407억원) • 2022년 2월: 복합체육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2년 3월-4월: 전기, 통신, 소방, 건설공사 계약 체결 【공사 착수 및 변경 사항 (2022-2023)】 • 2022년 5월: 복합체욱관 건설공사 착수, 일시중지 • 2022년 6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및 건설공사 재개 • 2022년 7월-9월: 민선8기 공약에 따른 스쿼시장 추가 도입 결정 • 2022년 12월: 총사업비 재증액 (407억원→431억원) • 2023년 1월: 스쿼시장 추가 도입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 • 2023년 2월-10월: 스쿼시장 실시설계 및 공사비 증액 관련 조정 신청 【최근 진행 상황 (2023-2024)】 • 2023년 12월: 총사업비 추가 증액 (431억원→461억원) • 2024년 1월: 건축(변경)협의 완료 • 2024년 3월: 공사비 증액 관련 시공사와 협의 완료 • 2024년 6월: 설계변경 시행 (공사비 316억원→357억원) • 2024년 7월: 변경계약 체결 및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요청 (357억원 → 482억원) • 2024년 8월: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승인 요청 • 2024년 9월: 공사 재개 * 건설공사 공동수급체 중 1개 업체에서 공동수급체 탈퇴 요청으로 공사재개 보류 • 2024년 10월: 공사계약 해지 요청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수립 • 2024년 11월: 공사계약 해지 절차에 따른 설계변경 검토 보고

□ (계획변경) 당초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9,606㎡의 규모로 총 사업비 357억원(국비 107, 도비 250)을 투자하여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지난 375회 도의회 임시회(’19.7.11.)에서 의결 받았으나,

□ 계획변경으로 건물 취득가격이 30%이상 증액(106억원 증)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구 분	기본계획, 공유재산 (2019년)	실시설계, 공사발주 (2022년)	공유재산 재심의 요청 (2024년)	비고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3층 연면적 9,606.03㎡	지하2층/지상3층 연면적 8,398.97㎡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9,026.98㎡
총사업비	357억 (국 107 도 250)	407억 (국 107 도 300)	482억 (국 107 도 375)
주요시설	․수영장(50m, 9레인) ․볼링장(12레인) ․다목적체육관(20m*40m) ․스쿼시장(2면) ․체력단련실 등	․수영장(50m, 8레인) ․볼링장(12레인) ․다목적체육관(20m*40m) ․체력단련실 등	․수영장(50m, 8레인) ․볼링장(12레인) ․다목적체육관(20m*40m) ․스쿼시장(4면) ․체력단련실 등

□ (사업내용) 총 사업비 482억원을 투자하여 수영장, 볼링장, 스쿼시장 등을 갖춘 연면적 9,026㎡ 규모(지하2층ㆍ지상4층)의 복합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물의 층별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시설물의 층별 활용 계획(안)]

구분	면적(㎡)	층별 배치	수용인원(명)
총 계	9,026.98
지하 2층	593.48	스쿼시장(4면) 등	120
지하 1층	3,199.98	수영장(50M, 8레인) 등	1,100
지상 1층	1,509.32	볼링장(12레인) 등	380
지상 2층	1,280.48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상상공작소 등	400
지상 3층	2,088.81	다목적체육관, 스포츠댄스실, 요가교실 등	200
지상 4층	354.91	다목적실 등

□ 현재 제주시 지역 내 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는 총 5개소가 있으며, 최근에는 한림읍에 서부국민체육센터가, 구좌읍에 동부 국민체육센터가 완공(2023)되어 운영 중에 있고,

- 서부지역 복합체육관을 포함하여 제주시 4개소, 서귀포시 1개소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음

[국민체육센터(수영장형) 현황]

명 칭	위 치	규 모	주요시설	운영주체	준공년도	비고
제주장애인 스포츠센터	제주시 통물길 72 (외도일동)	지하3/지상3 5,292㎡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도 (위탁)	2020
제주 국민체육센터	제주시 사라봉동길 25 (건입동)	지하1/지상3 3,735㎡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제주시 (직영)	2001
애월 국민체육센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1길 22	지하2/지상2 2,145㎡	수영장, 헬스장 등	제주시 (직영)	2008
서부 국민체육센터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71-9	지하1/지상3 2,830㎡	수영장, 헬스장 등	제주시 (위탁)	2023
동부 국민체육센터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3	지하1/지상3 2,737㎡	수영장, 소규모체육관 등	제주시 (위탁)	2023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346 (중문동)	지하3/지상3 7,881㎡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서귀포시 (직영)	2005
남원문화체육 복합센터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51-27	지하1/지상3 3,560㎡	수영장, 헬스장 등	서귀포시 (위탁)	2024
표선문화체육 복합센터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631-12	지하1/지상3 4,035㎡	수영장, 헬스장 등	서귀포시 (위탁)	2024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서귀포시 동홍로 30 (동홍동)	지하2/지상3 6,680㎡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서귀포시 (위탁)	2024
* 건립 추진중인 국민체육센터(수영장형) (도)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제주시) 애월SOC복합화시설, 삼양반다비국민체육센터, 노형근린공원국민체육센터 (서귀포시) 안덕면문화체육복합센터 * 수영장 + 다목적체육관 (도)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서부지역 복합체육관(건립중) (제주시) 제주국민체육센터 (서귀포시)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 예산 계획 및 규모

□ 총 사업비는 48,215백만원(국비 10,700, 도비 37,515)으로 2024년까지 35,165백만원(국비 10,700, 도비 24,465)을 확보하였으며 공사 진척도에 따라 ’26.~’2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연차별 예산확보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9~2024년	2025년 이후*
계	48,215	30,165	18,050
국 비	10,700	10,700
도 비	37,515	19,465	18,050

* (2026년도) 10,000백만원 / (2027년도) 8,050백만원

□ 사업비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사업비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사업비 산출 내역]
￭ 총 사업비: 48,215백만원 • 토지 매입: 4,505,453천원 (매입 완료) - 사업부지(도평동 242, 243), 진입도로(도평동 123-2,124-1,125-1) 매입 완료 • 건물 신축: 43,709,547천원 - 신축공사: 38,445,048천원 - 설계비: 1,609,513천원 -· 감리비: 2,944,894천원 - 폐기물처리 등 기타용역비: 578,086천원 - 지장물 등 기타보상비: 132,006천원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24.10.) 미반영( ), 비대상( ) • 중기재정계획: 반영(‘23.12..), 미반영( ), 비대상( ) • 투자심사: 심사(‘19.7.), 미심사( ), 비대상( ) * 당초 투자심사금액 대비 총사업비 30% 이상 증액으로 행정안전부에 재심사 요청 → 물가변동분을 제외하면 재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반려: ‘24.10월

4)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향후계획

□ (사업 타당성) 생활 수영인구 증가에 따른 이용자 분산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제주시 서부 외도동에 위치한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수영장은 장애인/비장애인 모두가 사용할 수 있으나 레인별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등 제주시 서부지역 수영장 수요에 비해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

□ (사업 추진 및 향후 운영계획) ’24. 12월까지 현재 계약해지에 따른 타절 준공을  완료하고 ’25. 4월까지 새로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재개, ’27년 상반기 내 시설을 완공한다는 계획임

설계도면을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까지만 인정하고 공사를 준공, 발주자는 시공자가 타절(중단) 당시까지 진행하였던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

- 시설완료 후에는 제주시 동부, 서부 국민체육센터 사례와 같이 위탁업체를 공모ㆍ선정하여 운영할 방침임

□ (스쿼시장 추가 설치) 현재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스쿼시장 시설을 지하 2층에 4면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바,

- 자연 환기가 제한적이고 습도 관리가 어려운 지하 공간의 특성상 이용자 들의 쾌적한 운동 환경을 위해 적절한 환기 시스템과 습도 조절 설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교통 및 주차대책 등 도시계획 차원 정책적 검토 필요)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 확충, 관련 편의시설 확충 등 개발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비한 도시기본계획, 성장관리계획 등 체계적인 정책적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도로 확충) 외도동(22,432명) 등 북쪽 지역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편의상 계획지역 북서측 도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

ㆍ 현재 예정지 북서측 도로는 폭이 좁아 양방향 차량통행이 어려워 교통 흐름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원활한 접근성과 교통 흐름을 위해 도로의 추가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주차장 확충) 주차시설을 115면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수용인원(수영장 1,100여명) 등을 고려할 때 주차면 추가 확보 필요성이 있어 인접 부지 추가 매입 등 대책이 마련되어할 것으로 사료됨

- (주변지역 개발 수요) 또한 복합체육센터 시설이 완공되어 운영되면 인근 상업 및 주거 수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가 수요 등을 고려, 용도지역 변경 등을 포함한 관련계획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진입로(도시계획 도로 개설 예정지)	사업예정지 북서측 소로

□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 필요성) 우리도와 유사한 인구규모를 가진 타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는 수영장 기준으로 최소 2,000원에서 최대 6,400원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제주의 경우 2,000원~3000원(25m, 50m)으로 책정되어 있음

<참고 1> 지자체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현황(집행부 제공자료 재구성)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별표2】 사용료

□ 한편, 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5년간 누적 적자가 3300억원에 달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공공시설물의 수입은 362억원인 반면, 지출은 1,012억원으로 649억원의 적자가 발생. 수입률은 지출 대비 35.8%에 불과한 실정

□ 특히 수영장을 갖춘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유지 관리비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바

- 수요를 감안하여 수영장 체육시설은 확충하되, 일정 부분은 사용료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

* 2023년도 적자 규모

▷ 제주국민체육센터: 635백만원(수입414, 지출1,049)  ▷애월국민체육센터: 929백만원(수입172 지출1,101)

▷성산국민체육센터: 122백만원(수입28, 지출817)   ▷혁신도시국민체육센터: 159백만원(수입65, 지출224)

□ 현재 집행부에서 진행 중인 ｢도내 수영장 운영실태 분석 및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도 실정에 맞는 적정 사용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공공체육시설의 본래 목적인 '국민 모두의 체육활동 제공'이라는 공익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사용료 책정 필요

- 아울러 이용자의 편의성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서부지역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 지난 375회 도의회 임시회(’19.7.11.)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아 추진 중에 있었으나

- 스쿼시장 추가 도입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취득 금액이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임

□ 생활 수영인구 증가에 따른 이용자 분산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지역 주민 및 체육단체 건의에 따라 스쿼시장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시설 규모를 고려할 때,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시설 추가 확보, 진입로 확장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시설 유지 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장기적으로 공익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사용료 책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보조자료 1】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도평동 242번지 외 1필지 (243번지)

□ 사업기간: 2019년 ~ 2027년

□ 총사업비: 48,215백만원(국비 10,700 / 도비 37,515)

□ 사 업 량: 복합체육관 1동

□ 규    모: 지하2층, 지상4층 / 연면적 9,026.98㎡

□ 주요내용: 운동시설(수영장, 체육관, 볼링장, 스쿼시장, 체력단련실 등)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예산 과목	계			기투자			2024년			2025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시설비 감리비	48,215	10,700	37,515	25,665	10,700	14,965	4,500	-	4,500	18,050	-	18,050
○ 계속비사업 추진 중, 국비(균특) 10,700백만원 기 교부 완료 - 2020년 6,400백만원, 2021년 1,000백만원, 2022년 3,300백만원 교부 완료 - 계속비사업 예산 편성 현황 (2019년) 4,100백만원(도비 4,100) (2020년) 6,400백만원(국비 6,400) (2021년) 7,837백만원(국비 1,000 도비 6,837) (2022년) 7,300백만원(국비 3,300 도비 4,000) (2023년) 28백만원(도비 28) (2024년) 4,500백만원(도비 4,500) ○ (일반회계) 2025년 이후 본예산 도비 반영 추진 (2026년 10,000백만원, 2027년 8,050백만원)

□ 추진사항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2019. 9. 완료): 2018. 12.

□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2019. 3.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행정안전부): 2019. 7.

□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동의: 2019. 7.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국토교통부): 2019. 11.

□ 공공건축심의위원회(도) 심의 신청(심의결과: 보완): 2020. 4.

- (신청) 연면적 9,600㎡내외, 지하2층‧지상3층

- (보완)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사업규모를 재설정하여 공사비 단가 조정 등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재심의 신청(심의결과: 원안의결): 2020. 6.

- 규모: 연면적 8,800㎡내외, 지하2층‧지상3층, 높이 20m 이하

- 규모 조정에 따른 스쿼시장 및 부대시설 등 조정‧삭제

□ 건축설계공모 시행공고(12월 심사 완료): 2020. 9.

□ 복합체육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2020. 12.

□ 건축협의(인허가) 완료: 2021. 12.

□ 총사업비 계속비 변경(357억원→407억원/50억원 증): 2021. 12.

- 실시설계 후 공사비 상승분 반영

□ 건설공사 조달청 계약 의뢰(원가심사 및 공사발주): 2022. 1.

□ 복합체육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2022. 2.

- 에너지효율등급, BF예비인증, 녹색건축예비인증 등 완료

□ 복합체육관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계약: 2022. 3.

□ 복합체육관 건설공사(건축,토목,기계,조경) 계약: 2022. 4.

□ 복합체육관 건설공사 착수 및 일시 중지: 2022. 5.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선정 중으로 사업자 선정 시까지 일시 중지

□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및 착수, 건설공사 재개: 2022. 6.

□ 민선8기 공약사항 인수위 협의 및 확정: 2022. 7. ~ 9.

-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내 스쿼시장 추가 도입 결정

※ 당초 기본계획에 스쿼시장 있었으나 공공건축심의 시 규모 및 예산 조정 요구에 따라 스쿼시장 삭제 → 도 체육회 및 스쿼시협회 등 지속적 요구에 따라 스쿼시장 설치 결정

- 스쿼시장 신규 건립에 따른 부지확보 비용 및 각종 행정절차 기간 소요에 따라 현재 공사 중인 복합체육관 내 도입 결정(건폐율 문제로 지하층에 설치)

□ 총사업비 계속비 변경(407억원→431억원/24억원 증): 2022. 12.

- 스쿼시장 추가 도입 실시설계 전 계약 및 물가 변동 금액 반영

□ 복합체육관 건설공사 일시중지: 2023. 1.

- 스쿼시장 추가 도입에 따른 실시설계 완료 시까지 일시중지

□ 스쿼시장 실시설계용역 시행(10월 완료): 2023. 2.

□ 공사비 증액 등 시공사 이견사항 대한상사중재원 조정 신청: 2023. 10.

※ 1차 조정회의(2023. 12.) / 2차 조정회의(2024. 1.)

※ (시공사) 공사비 57억 증액 요구, (감리단) 물가상승분 포함 17억 이내

→ (중재원) 구체적 근거 없이 20억원 증액 조정 의견 제시 → 합의 결렬

□ 총사업비 계속비 변경(431억원→461억원/30억원 증): 2023. 12.

- 실시설계 후 공사비 증액 반영

□ 건축(변경)협의 완료: 2024. 1.

□ 공사비 증액 관련 시공사와 협의 완료: 2024. 3.

□ 변경계약 체결을 위한 변경내역서 작성 용역 시행(4월 완료): 2024. 3.

□ 변경내역서 계약심사: 2024. 5.

□ 설계변경 시행(공사비 316억원→357억원/41억원 증): 2024. 6.

□ 변경계약 체결: 2024. 7.

□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승인 요청: 2024. 8.

- 안전관리계획서 조건부 적정 통보(8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통보(8월), 재심사 후 조건부 적정 통보(9월)

□ 공사 재개: 2024. 9. 26.  * 준공예정일: 2026. 11. 14.

⇒ 건설공사 공동수급체 중 1개 업체에서 공동수급체 탈퇴 요청으로 공사재개 보류

□ 공사계약 해지 및 후속절차 이행 요청: 2024. 10. 7.

□ 공사계약 해지 요청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수립: 2024. 10. 16.

□ 새로운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내역서 작성 용역 발주: 2024. 10. 29.

-  (착수) 2024.10.31.  (완료 예정) 2025.1.28.

□ 공사계약 해지 절차에 따른 설계변경 검토 보고 (CM): 2024. 11. 1.

- 실정보고 승인 사항, 터파기 시공물량, 물가변동(1,2차), 공사중지기간 간접비 등 반영

□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을 위한 설계변경 검토 추진 중

※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 현황

□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요청(357억원 → 482억원): 2024. 7.

- 당초 투자심사금액(357억원) 대비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액으로 재심사 신청하였으나, 물가변동분 제외하면 재심사 대상 미해당 (반려): 10월

□ 2024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도) 재심의: 2024. 10.

- 건물 취득 기준가격 30% 이상 증액 (가결)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회) 상정: 2024. 12.

□ 향후 추진계획   * 계약해지 및 공사재개 절차 병행 추진

❍ 계약해지 절차 이행

- 설계변경(추진중) → 계약해지 → 타절준공(2024. 12월 내 완료 추진)

❍ 새로운 시공업체 선정 절차 이행

- 내역서 작성(추진중) → 일상감사 → 계약 요청(’24.12월) → 업체 선정(’25.4월)

□ 기대효과

□ 제주시 서부지역 주민은 물론 제주도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 마련

□ 다양한 운동시설의 설치와 야외 체육, 산책 등 공간을 마련하여 한 공간에서 전 연령층과 성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운영계획

□ 조직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운영 또는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 위치도 및 조감도

【보조자료 2】 공유재산 취득 변경 전․후 비교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토지	필지	4필지 * 건립부지 1필지 진입도로 2필지 연결부지 1필지	5필지 * 건립부지 2필지 진입도로 3필지	1필지 증가
	면적	21,563㎡	16,076㎡	5,487㎡ 감소
	기준 금액	2,250백만원	2,105백만원	145백만원 감소
건물	내용	복합체육관 신축 1동	복합체육관 신축 1동	변경없음
	면적	9,606㎡	9,027㎡	579㎡ 감소
	기준 금액	33,100백만원 * 공사비 31,400백만원 설계․감리비 1,700백만원	43,710백만원 * 공사비 38,445백만원 설계․감리비 4,554백만원 지장물 등 보상비 133백만원 폐기물처리 등 용역비 578백만원	10,610백만원 증가 (당초 대비 30% 이상 증가)

참고 1		지자체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현황(집행부 제공자료 재구성)

광역	기초	인구수	수영장		체력단련실		체육관		비 고
			일	요금(원)	일	요금(원)	일	요금(원)
제주	제주	670,837	2시간	2,000 ~3,000	2시간	1,000 ~1,800	2시간	1,000 ~2,000	수영장(25미터, 50미터)
서울	강서구	557,655	2시간	3,500~ 6,400	2시간	4,000 ~6,000	2시간	1,800 ~3,500	토,일,공휴일 30% 가산, 부가세 별도
	은평구	461,788	1시간	5,000			1시간	2,000	토,일,공휴일 30% 가산, 부가세 별도
	관악구	478,894	1시간	3,100					토,일,공휴일 30% 가산, 부가세 별도
부산	부산진구	360,740	2시간	3,300			2시간	2,000
인천	서구	632,041		5,000		3,000	1시간	1,500	토,일,공휴일 20% 가산
광주	광산구	392,355	2시간	4,000			2시간	2,000
대전	서구	458,903		4,300			2시간	2,200
세종	세종	389,978	1시간	4,000		3,000	2시간	2,000
경기	평택시	597,046		2,000 ~3,000			2시간	1,000	부가세 별도
	안산시	622,136		3,000		3,300	2시간	1,320	생존누리수영장 8,000원/일
	남양주시	732,899	1시간	3,600	2시간	3,600	2시간	1,200	토,일,공휴일 가산
강원	원주시	362,132	2시간	3,000 ~3,500	2시간	2,500	2시간	2,000
충북	청주시	854,001	2시간	3,000	2시간	1,000 ~2,500	2시간	1,500
충남	천안시	659,286	2시간	3,000	2시간	4,500	2시간	1,500 ~2,000
전북	전주시	637,318	3시간	3,000		2,000	2시간	2,000
전남	순천시	276,148		3,000		2,000 ~3,000
경북	포항시	491,868	3시간	3,000		2,000	1시간	1,500
경남	김해시	532,015		3,500			시간당	1,000 ~2,000	부가세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