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월) 14:0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사업)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4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사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29.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12. 2.

라.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노형동은 제주도 내 인구가 가장 밀집한 지역에 비해 공공 인프라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체육 및 문화 활동 공간인 교양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노형동 731, 공원, 22,375.3㎡(공유재산)

□ 사업기간: 2025. 1. 1. ~ 2027. 12. 31.

□ 총사업비: 9,731백만원(국비 3,000백만원, 도비 6,731백만원)

□ 규    모: 교양센터(지하1·지상2층 연면적 1,900㎡) 신축

□ 주요시설: 수영장(25m*4레인), 문화교실, 헬스장, 어린이놀이터 등

□ 사업주관: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나.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노형동은 제주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체육 및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공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

□ 출산률 저하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 관리의 중요성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다양한 체육 및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교양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2) 사업의 주요 내용

◈ 사업 내용

□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생활밀착형(일반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선정(도시 특화형 모델)’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731백만원을 투자하여 노형 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임.

□ 제주시 노형동 731 노형근린공원 내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900㎡ 규모의 복합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물의 활용 계획은 다음과 같음

- 노형동 근린공원 22,375㎡의 부지 중 약 1,900㎡를 활용

- 지상1층에는 25m, 4레인 규모의 수영장과 사무실을, 지상2층에는 헬스장과, 문화교실,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임

[시설물의 활용 계획]

층별	세부시설 설치계획	수용인원
지하1층 (340㎡)	기계실(340㎡)	-
지상1층 (1,100㎡)	수영장(850㎡), 사무실(100㎡) 공용공간(150㎡)	200
지상2층 (460㎡)	문화교실(120㎡), 헬스장(110㎡), 어린이놀이터(100㎡), 공용공간(130㎡)	100

	[사업 예정지 ]

□ 현재 사업예정 부지의 게이트볼장과 화장실을 철거 후 교양센터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기존 공원의 녹지공간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임

- 다만, 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한 바, 사업부서에서는 관계부서와 1차적으로 협의 완료하였으며,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 논의한다는 계획임

◈ 예산 계획 및 규모

□ 총 사업비는 9,731백만원(국비 3,000, 도비 6,731)으로 2024년도 정리 추경예산으로 국비 60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비(3,000백만원)를 사업진척에 따라 연차별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며,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도비(6,731백만원)의 경우 가용재원 내 연차별 편성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연차별 예산확보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9,731	600	1,200	4,931	3,000
국 비	3,000	600	600	1,800
도 비	6,731		600	3,131	3,000

□ 사업비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총사업비를 추계한 결과 공사비와 예비비의 일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 천원)

구 분		면적	단가	합계	비 고
신축공사비		1,900	4,070	7,733,000
용역비	설계	설계비 1식(4.67%)		414,000
	감리	감리비 1식(1.11%)		400,000
기 타		BF예비인증 및 본인증		309,000
자산 취득비		1식		100,000
예비비		총공사비 10% 이내		775,000
총 사업비		9,731,000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미반영( √ ), 비대상( ) • 중기재정계획: 반영(’23.9.), 미반영( ), 비대상( ) ※ 투자심사 의결(‘24. 10. 23.)에 따라 수정(120억→99.61억) 반영 예정 • 투자심사: 심사(‘24.10.), 미심사( ), 비대상( )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에 근거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르면

- □지방자치단체 중요재산(영 제7조제1항)의 취득·처분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 그 중□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긴급히 중요재산을 취득ㆍ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지방의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들고 있는 바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사유와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4)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향후 운영계획

□ (사업 타당성) 지역 주민 요구에 따라 2022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된 사업으로

- 인구밀집 대비 공공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노형동 내 복합문화체육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하겠음

□ (추진 경과) 본 사업은 2022년 공모사업 선정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으나,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부적정 통보되었음. 이에 2024. 10월 사업규모를 축소ㆍ조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가결되어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함

- 당초 지상 3층, 연면적 3,200㎡(수영장(25m×5레인))의 규모로 조성하고자 하였던 계획에서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900㎡의 규모(수영장 1레인 축소 등)로 사업규모를 조정하여 추진하는 사항임

[사업 변경 규모]

구분		당 초		변 경		비 고
총사업비 (억 원)	국비	150	30	97.31	30	-52.69	0
	도비		120		67.31		-52.69
사업규모		지상3층 연면적 3,200㎡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900㎡		연면적 1,300㎡ 감소
주요시설		․ 지상 1층(1,000㎡) : 주차장, 기계실 ․ 지상 2층(1,150㎡) : 수영장(25m×5레인) 워킹풀/영유아풀 등 ․ 지상 3층(1,050㎡) : 다목적체육관, 교양문화교실 등		․ 지하 1층(340㎡) : 기계실 ․ 지상 1층(1,100㎡) : 수영장(25m×4레인) 사무실 ․ 지상 2층(460㎡) : 헬스장(실버웨이트), 문화교실,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놀이터 신설 ․ 수영장(1레인) 감소 ․ 워킹풀, 영유아풀 삭제

□ (인근 유사시설과의 수혜지역 중복 관계) 현재 도평동에 건립 추진 중인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과의 기능 중복과 관련하여

- 사업부서에서는 노형, 연동 일부지역의 경우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까지 차량으로 최소 20분 이상 소요되어 주민들의 일상적 이용에 제약이 있으며

- 노형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이 밀집한 인구 밀집지역으로 체육시설 수요가 높아 도보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으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과의 적절한 수요 분산을 가져올 수 있어 문화체육시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계획]
• 위 치: 제주시 도평동 242․243 • 사업기간: 2019. ~ 2027. 6. • 총사업비: 48,215백만원(국비 10,700백만원, 도비 37,515백만원) • 규 모: 건물 신축 1동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9,026.98㎡) • 주요시설: 수영장, 볼링장, 스쿼시장, 체력단련실, 스포츠댄스실 요가교실 등

□ 한편, 제주도의회 제주체육진흥포럼이 지난 2021년 실시한 ｢공공체육시설 특성 분석 및 생활체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시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2.00㎡로 서귀포시 4.35㎡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제주시 19개 동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공공체육시설은 5.92개로 도내 읍면동 중 시설 수가 가장 적고, 제주시 응답자의 34.1%가 생활권 내 공공체육시설이 없다고 응답함

□ (주차문제 개선대책 마련 필요성)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면 사업예정지 주변은 주거 및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인구밀집도 및 교통 혼잡도가 높은 곳으로

- 현재 사업부지 인근 지역(제주시 연북로-1100도로 일원)은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원북4길에 조성된 갓길 주차장(민간위탁)은 유료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차인 상황임

- 사업부서에서는 현재 노형근린공원의 기존 주차면과 지상 1층에 추가로 조성될 주차면을 합하여 총 50여면의 주차장을 조성, 유료로 운영한다는 계획인 바, 시설 수용인원 및 주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주차공간 확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사업부서에 따르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주차장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설계단계에서 자상 1, 2층의 시설 배치를 조정, 필로티 구조로 건축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할 예정임

□ (운영계획) 시설 완공 후 입찰을 통해 사업체를 공모, 선정하여 시설을 위탁 운영한다는 계획임,

- 현재 제주시 동부ㆍ서부 국민체육센터가 ’23.8월부터 개관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 중임

- 투입예산 대비 세입은 1/4수준에 그치는 실정으로 체육시설들의 사용료 현실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주시 동부ㆍ서부국민체육센터 예산-세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민간위탁금)	사용료 세입	비고(시설개요)
제주시 동부국민체육센터	2023 (8월~ 12월)	500	81	• (위치) -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33-5(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2,737㎡) • (주요시설) - 수영장(25m*5레인), 소규모체육관, 헬스장, GX룸
	2024	1,325	322 (11월 현재)
제주시 서부국민체육센터	2023 (8월~ 12월)	500	107	• (위치) -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887-2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2,830㎡) • (주요시설) - 수영장(25m·5레인), 다목적실, 헬스장, GX룸
	2024	1,325	316 (11월 현재)
* (사용료) 수영장 2,000원 / 헬스장 1,800원

다.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지역 주민 요구에 따라 2022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노형근린공원 일부부지에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인구밀집 대비 공공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노형동 내 복합문화체육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사업예정지 주변은 주거 및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인구밀집도 및 교통 혼잡도가 높은 곳으로, 신축 시설 수용인원 및 주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주차공간 확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붙임 : 부대의견 >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사업)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 수영장 기능 변경, 주차장 확보 등 합리적 방안 마련ㆍ추진을 검토할 것

【보조자료 1】

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사업(안)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노형동 731, 공원, 22,375.3㎡ (공유재산)

□ 사업기간: 2025년 1월 ~ 2027년 12월

□ 총사업비: 9,731백만원(국비 3,000백만원, 도비 6,731백만원)

□ 규    모: 교양센터(지하1·지상2층 연면적 1,900㎡) 1동 신축

- 지하 1층(340㎡) : 기계실

- 지상 1층(1,100㎡) : 공용공간, 수영장(25m×4레인), 사무실

- 지상 2층(460㎡) : 공용공간, 헬스장, 문화교실, 어린이놀이터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예산

과목

계

2024년(2회추경)

2025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9,731

3,000

6,731

-

600

600

-

-

9,131

2,400

6,731

-

○ 시설건립비: 9,731백만원(국비 3,000백만원, 도비 6,731백만원) / 일반회계

※ 예산반영계획                                                        (단위 백만원)

연 도	국 비	도 비	기 타
2024	600	-	-
2025	600	600	-
2026	1,800	3,131	-
2027	-	3,000	-
총 계	3,000	6,731	-

□ 추진사항

□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공모사업 신청 요청(노형동→시): 2022. 10.

□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공모사업 신청(시→문체부): 2022. 10.

□ 문체부 실사단 현장조사: 2022. 11.

□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공모사업 선정(국비30억 지원): 2022. 12.

□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결과 사업비과다 등 부적정 및 반려: 2023. 2. ~ 8.

□ 지방재정투자심사(사업계획축소) 재의뢰 가결: 2024. 10.

□ 2024년 제8회 공유재산심의회 가결 : 2024. 11.

□ 향후계획

□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기본설계 추진: 2024. 11. ~ 2025. 8.

□ 실시설계 및 공원조성계획(변경)·실시계획 인가 추진: 2025. 9. ~ 2026. 6.

□ 본공사 착공 및 준공: 2026. 7. ~ 2027. 12.

□ 시설 운영: 2028. 1.

□ 기대효과

□ 주민건강 및 문화예술활동 등 소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숙원을 해소하고 침체되어 있는 생활체육 및 문화 활동을 활성화 및 공공시설 균형배치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업추진을 통한 직·간접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운영계획

□ 준공일정에 맞춰 위탁운영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여 수익창출 및 운영 예정임.

※ 위탁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참고 1		공공체육시설 현황 / 복합체육시설 건립 추진현황

□ 공공체육시설 현황(’23.12.31 기준)

(단위: 개소)

구분	계	축구장	생활 체육관	구기 체육관	야구장	테니스장	파 크 골프장	게이트 볼장	육상 경기장	기타*
도	165	29	20	17	8	10	6	48	9	34
제주시	95	11	7	11	4	5	3	25	7	22
서귀포시	70	18	13	6	4	5	3	23	2	12

* (기타) 국궁장, 롤러스케이트장, 씨름장, 풋살장 등

□ 건립 추진 중인 복합체육시설 현황

【제주시】

시설명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상황 및 계획	비고
애월생활 SOC복합화사업	○ 위 치 : 애월읍 애월리 1423-1 ○ 사업기간 : `20. 1월 ~ `25. 7월 ○ 사 업 량 : 생활SOC 복합 건물 신축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5,429㎡) ○ 주요시설 : 수영장(25m·5레인), 헬스장, 다함께돌봄센터, 목욕탕 공동육아나눔터, 생활문화센터 ○ 총사업비 : 22,500백만원 (국비 4,350, 도비 9,380, 자체재원 7,520 지방채 1,250)	○’20.9월 : 생활SOC 공모사업 선정 ○‘20.10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승인 ○’21.9월 : 토지사용 업무 협약(공증) ○’21.12월 :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22.4월 : 실시설계용역 추진 ○’23. 4월 : 본공사 착공 ○’25. 7월 : 본공사 준공 예정	공사중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국민체육신터)	○ 위 치 : 삼양1동 778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 1월 ~ `25. 5월 ○ 사 업 량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지상2·지하1층, 연면적2,997㎡) ○ 주요시설 : 수영장(25m·6레인) 헬스장, 다목적실, GX룸 ○ 총사업비 : 17,250백만원 (국비 5,100 도 10,700, 자체재원 1,450)	○‘19.9월 : 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 건립사업 공모선정 ○’20.6월 :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적정) ○‘20.10월 : 투자심사완료 ○’21.9월 : 토지보상 및 공유재산심의(위치변경) 완료 ○’21.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결 ○’22. 4월 : 실시설계용역 추진 ○’23. 5월 : 본공사 착공 ○’25. 6월 : 본공사 준공 예정	공사중
제주생활 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 위 치 : 회천동 3-2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3. 5월 ~ `27. 12월 ○ 사 업 량 :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지상2층, 연면적1,300㎡내외) ○ 주요시설 : 소규모다목적체육관, GX룸, 건강운동처방실, 관람실 ○ 총사업비 : 6,000백만원 (국비 3,000, 도비 3,000)	○’23. 9월 : 국민체육센터(시니어형) 건립 사업 공모 선정 ○’23 10월 : 공유재산심의(가결) ○’23.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 및 투자심사(조건부) 완료 ○’23. 11월 : 건축기획설계 추진 ○’24. 3월 : 공공건축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완료 ○’24. 4월 ~ 6월 : 건축설계 공모 추진 ○’24. 8월 ~ ’25. 3월 : 실시설계 용역 추진 ○’25. 4월 :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25. 5월 ~ ’27. 12월 : 본 공사 추진	실시 설계중

【서귀포시】

시설명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상황 및 계획	비고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 위 치 : 안덕면 화순리 2026-34 ○ 사업기간 : `22. 1월 ~ `25. 12월 ○ 사 업 량 :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2,282㎡) ○ 주요시설 : 수영장(25mx5레인), 동아리실, 헬스장, 전시실 ○ 총사업비 : 11,300백만원 (국비 4,100, 도비 4,100, 자체 3,100)	○ `21. 10월 : 복합센터 공모 선정 ○ ‵22. 5월 ~ ‘23. 6월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3. 7월~9월 : 일상감사, 계약심사 완료 ○’23. 10월 : 본공사 착공 ○’25. 12월 : 본공사 준공 예정	공사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 위 치 : 남원읍 신례리 334 ○ 사업기간 : `22. 8월 ~ `25. 12월 ○ 사 업 량 : 체육센터 신축 (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1,783㎡) ○ 주요시설 : 체육관, 다목적실, 헬스장, 사무실 ○ 총사업비 : 7,200백만원 (국비 3,000, 도비 4,200)	○‘22.4월 : 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 건립사업 공모선정 ○ ‵22. 12월 ~ ‘23. 8월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3. 9월~11월 : 일상감사, 계약심사 완료 ○’23. 12월 : 본공사 착공 ○’25. 12월 : 본공사 준공 예정	공사중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 위 치 : 강정동 148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4. 1월 ~ `26. 10월 ○ 사 업 량 : 종합체육관 건립 (지상3층, 연면적 8,954㎡) ○ 주요시설 : 체육관, 관람석, 기타시설 등 ○ 총사업비 : 48,300백만원 (국비 14,400, 도비 33,900)	○’23. 8월 : 중앙재정 투자심사 완료 ○’23 10~12월 : 공유재산심의(안) 완료 ○’23. 12월 : 대형공사입찰방법 중앙건설 기술심의 통과 ○’24. 1월 : 대형공사입찰방법 중앙건설 기술심의 통과 ○’24. 2월 : 입찰안내서 건설기술심의 통과 ○’24. 3월 : 계약심의 통과 ○’24. 4월 ~ 7월 : 턴키방식 입찰공고 진행 ○’24. 8월 ~ 11월 : 입찰자 기본설계 작성 및 건설기술심의 통과 ○’24. 11월 ~ ’25. 3월 : 우선시공분 공사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 ○’25. 3월 : 행정절차 이행 ○’25. 3월 ~ ’26. 10월 : 본 공사 추진	실시 설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