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월) 14:0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4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29.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12. 2.

라.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우도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및 관광잭 증가로 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존 사용중인 매립장의 매립이 거의 완료된 상황으로 이에 추가 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372, 전, 1,410㎡(공유재산),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373, 전, 2,695㎡(공유재산)

□ 사업기간: 2023. 2. ~ 2026. 6.

□ 총사업비: 3,909백만원(국비 1,500백만원, 도비 2,409백만원)

□ 규    모: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지상 1층, 연면적 1,334㎡)

□ 주요시설: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매립규모 5,600㎡)

□ 사업주관: 제주시 청정환경국 환경시설관리소

나.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현재 우도면의 기존 매립시설은 시설 용량의 80% 이상이 사용된 상황으로, 추가적인 폐기물 매립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 코로나19 펜데믹 종식 이후 우도 내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여 현재 사용 중인 우도면 매립시설 용량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現] 우도면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 사용개시: ‘99.10. • 면 적: 2,790㎡ • 매립용량: 10,739㎥ * 매립률: 81.3%(’24.10월 기준)

[우도면 관광객 및 폐기물 발생량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10월	연평균 증가율
관광객수 (인/년)	1,093,562	1,357,420	1,636,670	1,422,393		9.2%
폐기물발생량 (톤/일)	0.51	0.52	0.51	0.45	0.68	7.5%

2) 사업의 주요 내용

□ 본 사업은 우도면의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90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상 1층, 1,334㎡ 규모의 건물을 건설하고, 5,600㎡의 매립 용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21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당시 5,600㎡의 매립 규모로 계획되었음. 이후 2024년 2월에는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약 10억 9,400만 원의 보상비를 투입하여 우도면 연평리 2372번지(전, 1,410㎡)와 2373번지(전, 2,695㎡)의 토지를 매입함.

□ 이후,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매립 규모 10,000㎡, 건축면적·연면적 2,751.24㎡(지상 1층)으로 사업 규모를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국비 최고 지원한도(15억원) 외 과도한 지방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계획(지상 1층, 1,334㎡ /매립용량 5,600㎡)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주요 추진 경과]
• 1998.01.20.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 1999.06.21. : 폐기물처리(매립)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제주도) • 2021.11.11. ~ 2021.12.14.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추진 • 2022. 10월 :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토지 매입 요청(이장협의회장) • 2023.01.04. : 2023년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2억) 확정 내시 • 2023.02.14. : 매립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3. 8월 : 매립시설 지붕 설치 요구(서광리) • 2024.01.03. : 2024년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13억) 확정 내시 • 2024. 2월 : 신규 매립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11억원) • 2024.06.1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2024.07.18.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도의회 의견 청취 완료 • 2024.08.23.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위원회 회의 완료(조건부수용) • 2024.11.15. : 제 8회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 사업부서에서는 추가 매립시설이 지붕형 구조로 설계되었고 침출수와 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는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황이며, ’25년 3월에 착공하여 ’26년 6월까지 시설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임

□ 한편,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에 따르면, 사업 기본설계･실시설계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회의 의결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절차 이행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립 시점 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립 시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까지 받아야 한다. (생략) 3) 사업인･허가 시점이후 기본설계･실시설계 전, 사업시행자 선정 이전 등 관련법령 및 그 사업의 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

◈ 예산 계획 및 규모

□ 총 사업비는 3,909백만원(국비 1,500, 도비 2,409)으로 올해까지 2,609백만원(국비 1,500, 도비 1,109)을 확보하였고 2025년도 예산에 도비 1,30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3~2024년	2025년
계	3,909	2,609	1,300
국 비	1,500	1,500	-
도 비	2,409	1,109	1,300

□ 사업비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고,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총사업비를 추계한 결과 공사비가 약 5억원 과다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 천원)

구 분		면적	단가	합계	비 고
신축 공사비		5,600	587	3,291,000
매립지 공사비		4,101	64	262,000
용역비	설계	설계비 1식		250,000
	감리	감리비 1식		106,000
총 사업비		3,909,000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23.7.) 미반영( ), 비대상( ) • 중기재정계획: 반영(‘20.12.), 미반영( ), 비대상( ) • 투자심사: 심사( ), 미심사( ), 비대상( □ )

4)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향후 운영계획

□ 본 매립시설 운영인력은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으며, 장비유류비, 전기요금 등으로 연간 5,000천원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음

구성		인원				수행업무	비고
		계	일반직	공무직	기타
계		5	2	3	-
우도면 환경기초시설 담당		1	1	-	-	- 매립 쓰레기 복토, - 시설물 유지관리 등	기존 운영 인력 활용
우도면	매립시설운영	4	1	3	-

□ 한편, 사업부서에서는 본 시설이 추가조성 되면 향후 약 20년간 매립 수요를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매립시설 예정지 인근에는 ’23년 6월부터 소각시설이 조성되어 가동되고 있는 바, 철저한 폐기물 선별 과정을 통해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 등에 대해서는 소각시설을 활용하는 등 매립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장기간 운영 한다는 계획임

- 현재 운영 중인 매립시설의 경우 사용이 종료되면 폐기물 굴착 후 재선별하여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 불연성 폐기물은 재매립, 토사는 복토제로 활용한다는 계획임

[매립지 순환이용 정비사업]

다.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섬지역의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통해 우도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매립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현 매립시설이 포화 직전으로 매립용량 확보가 시급한 점, 신규 시설이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침출수 관리, 악취 저감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신규 매립시설 운영 및 기존 시설 사후관리에 있어

-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소통 채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매립시설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사업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존 매립시설은 사용 종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함과 더불어 향후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편의시설, 식생 복원 등 매립지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보조자료 1】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안)

□ 사업개요

❍ 사 업 명: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 위    치: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372번지 일원

❍ 사업내용: 매립시설 조성 매립면적 5,600㎥ / 매립기간 15년 이상

❍ 사업기간: 2023. 1월 ~ 2026. 6월

□ 사업예산

(단위: 백만원)

예산 과목	계				2024년 이전				2025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3,909	1,500	2,409	-	2,609	1,500	1,109	-	1,300	-	1,300	-
○ 총사업비 일반회계 3,909백만원(국 1,500, 도 2,409) - 2023년: 286백만원(국 200, 도 86) - 2024년: 2,323백만원(국 1,300, 도 1,023) - 2025년: 1,300백만원(도 1,300)

□ 추진사항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추진: 2021. 11. 11. ~ 2021. 12. 14.

❍ 2023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환경부): 2022. 3. 14.

❍ 2023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2억): 2023. 1. 4.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3. 2. 14.

❍ 2024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환경부): 2023. 3. 7.

❍ 2024년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13억): 2024. 1. 3.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2024. 6.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2024. 10. 11

❍ 2024년 제8회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2024. 11. 14.

□ 향후계획

□ 총사업비 조정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 2024. 10. ~ 12.

※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조정(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공유재산 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건축허가 등 인허가,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 매립시설 조성사업 본공사 발주 및 착공: 2025. 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이행 및 사업 완료: 2026. 6.

□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이관 및 운영(우도면): 2026. 6. ~

□ 기대효과

□ 신규 매립시설 조성을 통한 침출수, 악취 및 비산먼지 등의 발생을 억제하여 안정적이며 친환경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 운영계획

□ 운영방식: 직영(우도면)

□ 운영관련 소요예산: 5,000천원(장비 유류비, 전기요금 등)

□ 소요인력: 5명(일반직 2명, 공무직 3명)

- 수행업무: 매립시설 관리(매립 쓰레기 복토, 시설물 유지관리 등)

- 조직부서와 협의: 미협의(기존 운영인력과 변동사항 없음)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

□ 위치도 및 배치도

❍ 위치도

❍ 배치도

참고 1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현황 (2024.10월말 기준)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구 분		사용개시	사용기간	매립면적 (㎡)	매립용량 (㎥)	매립률 (%)	처리지역
도	동복 (광역)	‘19. 4.	‘54. 3.	146,626	2,417,179	15.8	제주시+남원읍, 대정읍, 안덕면, 서귀포시 동지역
제주시	추자	‘09.10	‘31. 6.	2,000	8,834	30.5	추자면
	우도	‘99.10.	‘32. 12.	2,790	10,739	81.3	우도면
서귀포시	색달	‘97. 7.	‘34. 12.	60,824	812,868	98.6	대정읍, 안덕면
	남원	‘95. 1.	‘33. 12.	6,350	49,733	92.9	남원읍
	성산	‘95. 1.	‘29. 12.	5,362	34,085	94.2	성산읍
	표선	‘02. 3.	‘27. 12.	6,566	29,252	92.1	표선면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구 분		사용개시	시설용량 (처리량)	처리 지역	비 고
도	동복	‘19. 12.	500톤/일 (388.2톤/일)	제주시+성산읍, 남원읍, 표선면	광역시설
서귀포시	색달	‘04. 1.	70톤/일 (48톤/일)	대정읍, 안덕면, 서귀포시 동지역	-

* 추자도(3.2톤/일), 우도(5.0톤/일), 비양도(0.8톤/일) 소각시설 별도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구 분		사용개시	시설용량 (처리량)	처리 지역	비 고
도	색달	‘24. 6. 1.	340톤/일 (199톤/일)	도 전역	광역시설

* 제주시 2024. 5. 30. 폐쇄신고, 서귀포시 2024. 7. 1. 폐쇄신고

□ 재활용품 선별시설

구 분	사용개시	시설용량 (처리량)	처리지역	비고
제주시(동복)	‘23. 5.	140톤/일 (65.5톤/일)	제주시+남원읍, 표선면, 성산읍	광역시설
서귀포시(색달)	‘15. 8.	30톤/일 (17.5톤/일)	대정읍, 안덕면, 서귀포시 동지역

〇 제주시 읍면 매립시설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시설명	년도	조성면적 (㎡)	시설 용량(㎥)	기매립량 (㎥)	잔여량 (㎥)	평균 (t/일)	사용예정기간	비고
서부	‘21년	20,500	108,675	113,058	0	0.0	’02.11~’19.3
	’20년			113,058	0	0.0
	’19년			113,058	0	7.0
	‘18년			110,485	0	30.1
	‘17년			99,468	9,207	35.2
	’16년			86,635	11,601	41.2
	’15년			71,606	26,630	33.3
동부	‘21년	7,290	47,265	48,424	0	0.0	’99.5~’19.3
	’20년			48,424	0	0.23
	’19년			48,355	0	4.3
	‘18년			46,772	493	18.9
	‘17년			39,858	7,407	14
	’16년			34,736	12,529	13.6
	’15년			29,761	17,504	11
추자	‘24년. 10월	2,000	8,834	2,728	6,106	0.26	’09.10~’31.6	추자면 직영관리
	‘23년			2,603	6,231	0.33
	‘22년			2,397	6,437	0.28
	‘21년			2,297	6,537	0.35
	’20년			2,099	6,734	0.3
	’19년			1,944	6,889	0.43
	‘18년			1,767	7,067	0.9
	‘17년			1,622	7,212	0.34
우도	‘24년 10월	2,790	10,739	8,767	1,972	0.68	’99.10~’32.12 ※ ‘20년 정비사업 포함(7월~11월) (1,719.1㎥ 확보)	우도면 직영관리
	‘23년			8,637	2,102	0.45
	‘22년			8,456	2,283	0.51
	‘21년			8,272	2,477	0.52
	‘20년			8,063	2,676	0.51
	‘19년			9,751	988	0.32
	‘18년			9,634	1,105	0.45
	‘17년			9,469	1,270	0.58

□ 침출수 처리현황

시 설 명	매립면적 (m2)	침출수 발생량 (㎥/일)	매립방법	비 고
동부매립시설	7,290	9.1	셀단위 매립	제주위생처리장 운반처리
서부매립시설	20,500	24.5	셀단위 매립	서부하수처리장 이송처리
애월매립시설	5,776	0.88	우수배제시설	제주위생처리장 운반처리

□ 소각시설 현황

소각장명	부지면적 (㎡)	시설규모 (t/일)	평균소각량 (t/일)	운영자	준공일	비고
추자	2,355	3.2	3	직영(추자면)	‘12. 5. 7.
우도	2,320	1.52	1.78	직영(우도면)	‘12. 3. 5.	`24.1.12. 사용종료 신고수리
		5.0	3.21		`23. 6. 27.
비양도	288	0.8	0.17	직영(한림읍)	‘06. 11. 10.

□ 재활용품 반입량 및 매각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총 반입량 (t)			매각량 (t)			매각금액 (천원)			비고
	소계	서 부 매립장	동 부 매립장	소계	서 부 매립장	동 부 매립장	소계	서 부 매립장	동 부 매립장
2023.6.	1,908	1,342	566	1,228	913	315	131,638	97,230	34,408
2022	4,076	3,065	1,641	3,719	2,793	926	775,383	572,901	202,482
2021	4,368	3,010	1,358	2,735	2,055	680	451,671	347,555	104,116
2020	5,509	4,053	1,456	3,969	3,143	826	258,527	173,202	85,325
2019	3,314	2,293	1,021	1,851	1,311	540	247,031	173,291	73,740
2018	3,687	2,319	1,368	1,240	805	435	202,729	152,377	50,352
2017	3,187	1,991	1,196	1,787	1,375	412	196,184	137,993	58,191

□ 음식물 감용시설 현황

소재지	처리규모	처리방식	사용기간	일처리량
추자면 신양리 산 120-3	1,000kg/일×1기	발효건조	2013. 9. ~	2.0톤/일
	1,000kg/일×1기	발효건조	2020. 11. ~
우도면 서광리 2371	2,000kg/일×1기	건조분해	2020. 2. ~	2.0톤/일
	1,000kg/일×1기	건조분해	2015. 8. ~	1.0톤/일
	400kg/일×1기	건조분해	2015. 8. ~	0.4톤/일
한림읍 협재리 2927-3(비양도)	90kg/일×1기	건조분해	2015. 5 ~	0.05톤/일

□ 스티로폼 감용시설 현황

구 분	시설면적 (㎡)	처리능력 (t/일)	처리방식	시설년도	비 고
추자도	287	0.8	〃	‘12.12월
우 도	66	0.4	〃	‘09. 9월

□ 사용종료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매립장명	위 치	사용기간	매립면적 (m2)	매립 유형	비 고
노형(미리내)	노형동 1888외11	‘80.09~‘92.07	75,452	비위생	지하수 관 리
한경(용수)	용수리 524-1	‘96.01~‘03.05	1,064	위 생	지하수 관 리
애월(소길)	소길리 984	‘98.09~‘09.02	4,276	위 생	침출수 지하수 관 리
서부(월림)	월림리 973-1	‘02.11~’23.12	108,675	위 생	침출수 지하수 관 리
조천(교래)	교래리 산119	‘84.12~‘89.12	8,320	비위생
구좌(상도)	상도리 산48	‘86.12~‘99.12	8,320	비위생
조천(북촌)	북촌리 50-1	‘87.06~‘89.12	3,554	비위생
애월(소길)	소길리 산4	‘87.08~‘91.04	1,487	비위생
애월(납읍)	납읍리 산16	‘91.04~‘94.12	3,931	비위생
한경(판포)	판포리 826	‘84.12~‘95.12	1,983	비위생
애월(소길)	소길리 983	‘95.01~‘98.10	1,500	비위생
한림(월림)	월림리 산2-3	‘87.12~‘02.12	5,000	비위생

※ 폐기물관리법 제50조에 따라 30년간 사후관리

(2011. 1월 이전 종료신고 매립장은 20년간 사후관리)

□ 사용종료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현황

	노형(미리내)	애월(소길)	한경(용수)	비고
지하수 검사 (분기 1회)	특이사항 없음 ※ 2023. 3, 4, 8월 측정	특이사항 없음 (3지점, 19개항목) ※ 2023. 12. 기준	특이사항 없음 (3지점, 19개항목) ※ 2022. 1. 기준	생활용수 기준항목
침출수 검사 (분기 1회)	특이사항 없음 ※ 2023. 3, 5, 9월 측정	특이사항 없음 (1지점, 27개항목) ※ 2023. 12. 기준	해당사항 없음 (차수시설 부재)	도두위생처리장 운반 처리(소길)
토양오염도 조사 (연 1회)	특이사항 없음 ※ 2023. 9월 조사	특이사항 없음 (4지점, 22개항목) ※ 2023. 12. 기준	특이사항 없음 (4지점, 22개항목) ※ 2023. 12. 기준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아연,니켈,불소,유기인화합물,폴리클로리네이티드베페닐,시안,페놀,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TPH,TCE, PCE,1,2-디클로로에탄,벤조(a)피렌
매립가스 조사 (연 1회)	특이사항 없음 ※ 2023. 9월 조사	특이사항 없음 (3지점, 7개항목) ※ 2023. 12. 기준	특이사항 없음 (2지점, 7개항목) ※ 2023. 12. 기준	O₂, THC, CO₂, CO, 온도, H₂S, NH₃
지반침하 조사 (연 2회)	특이사항 없음 ※ 2023. 6월 조사	변위 -14mm ~ 1mm (3지점) ※ 2023. 12. 기준	변위 -18mm ~ 0mm (2지점) ※ 2023. 1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