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월) 14:00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4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11.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11. 29.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12. 2.

라. 상정일자

□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 매입사업과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등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예산집행 부진사업에 대하여 효율적 채무관리를 위하여 기 승인된 지방채 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재정법」제11조 등에 따라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을 제안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방채 발행사업의 효율적인 채무관리 및 저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추가 확보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변경

-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예산집행 부진사업 지방채발행 감소 : △105억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 △50억(금융기관채)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 △20억(금융기관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매입사업(7개노선) : △35억원(금융기관채)

- 차입선 변경 : 금융기관자금 → 공공자금관리기금(35개 사업 642.1억원)

·일반회계 : 31개 사업 373.1억원

·공기업특계 : 4개사업 269억원 (상수도특계 100, 하수도특계 169)

□ 실 집행가능액만 지방채 발행 추진으로 불필요한 이자부담 경감과 관리채무비율을 18% 이내로 유지함으로써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필요성

□ 본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효율적인 채무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예산집행 부진사업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차입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나. 내용검토

1)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및 변경 현황

□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제421회 임시회(2023년 10월) 시
2,400억원 승인 받은 후,

-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등 59개 사업 2,000억원

□ 제423회 임시회(2023년 12월) 시 정부자금 및 지방공공자금 배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 차입선을 변경하여 승인 받은 바 있음.

- 공공자금관리기금 증 143억원, 지역개발지원금 증 22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증 76억원, 금융기관자금 △241억원    ※ 지방채 발행액 및 사업 변경 없음

2) 지방채 발행액 축소

□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 매입사업과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등 사업추진 지연 및 예산집행 부진사업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3개사업·△105억원)하고 있음.

【 발행계획 변경 세부내역 】

(단위: 억 원)

구 분		사업명		당초	변경	증감	비고	2회추경 사업 명세서
계 (3건)				195	90	△105	․ 금융기관채 △105억
도 (2건)				115	45	△70
	체육진흥과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95	45	△50	․ 금융기관채 △50억	p164
	건설과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 (서귀포여중~삼성여고)건설공사	20	0	△20	․ 금융기관채 △20억	p145
서귀포시 (1건)				80	45	△35
	도시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도로–7개소)	80	45	△35	․ 금융기관채 △35억	p397
	․ 대정읍 인성리(중로2-2-1호선) 도로개설			10	3	△7
	․ 상효동(중로2-1-10호선) 도로개설			20	15.5	△4.5
	․ 성산고입구~성산리(대로3-4-2호선) 도로개설			10	9	△1
	․ 성산읍 수산리(중로2-4-12호선) 도로개설			3	1.5	△1.5
	․ 중문~회수간(대로1-1-3호선) 도로개설			5	0	△5
	․ 호근동(중로2-1-41호선) 도로개설			10	7	△3
	․ 화순사거리~화순항(중로2-5-2호선) 도로개설			22	9	△13

□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건전 재정 운영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있겠으나, 당초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선정 시 사업추진계획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 면밀한 사업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선정 기준 마련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차입선 변경

□ 공공자금 관리기금 추가 확보에 따라 차입선을 변경하고 사업간 발행계획을 조정하고 있음.

·(공공자금관리기금) 증 642.1억원 (723억원 → 1,365.1억원)

·(금융기관자금) 감 642.1억원 (839.5억원 → 197.4억원)

※ 사업별 발행계획 변경 세부내역(차입선 변경): 붙임 참조

【 차입선별 발행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세입과목)		계획변경 (B)	당초 (A)	증감 (B-A)	비 고
					차입선	상환 (거치)	이율
차입금		1,895	1,895	-
	공공자금 관리기금 (정부자금채)	1,365.1	723	642.1	기획 재정부	10(5)	3.123% (‘24. 4분기)
	지역개발지원금 (지방공공자금채)	122	122	-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5(2)	한은기준 금리+0.5
	지역상생 발전기금 (지방공공자금채)	176	176	-	지역상생 발전조합	8(2)	한은기준 금리+0.25
	주택도시 기금	34.5	34.5	-	주택도시 보증공사	7년만기 일시상환	1.8% (‘24. 2분기)
	금융기관자금 (금융기관채)	197.4	839.5	△642.1	금융기관	차입시점에서 별도협의 예정

※ 지역개발채권 발행분(400억원) 제외

□ 이율 및 상환 조건에서 유리한 정부자금액 증가하고 금융기관 차입금은 감소하고 있어, 고금리 상황속에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향후 채무 관리계획

① 향후 지방채 발행 계획

□ 2024년도말 기준 채무잔액은 1조 3,494억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4.84%이며,

□ 도에서는 채무비율 범위(18%) 내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과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임.

*  채무관리목표 ⇒ 관리채무비율 관리목표 18% 이내

(‘24) 16.04% → (‘25) 17.20% → (‘26) 17.86% → (‘27) 16.77% → (‘28) 15.66%

② 채무 상환

□ 채무 상환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며, 향후 시장금리 추세를 분석하여 고금리 및 단기채무를 저금리 장기채무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 1,841원 (2024년도말 기준)

- (채무 상환계획): (‘23) 2,329억원 → (‘24) 937억원 → (‘25) 1,047억원 →
(‘26) 1,271억원 → (‘27) 1,922억원 → (‘28) 1,981억원

【 향후 채무전망 】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채무	일반채무잔액 (A+B)				12,136	13,494	15,047	16,176	15,654	15,073
지방채	지방채 누계(A)				9,389	10,953	12,612	13,817	13,510	13,053
			발행액		977	1,895	2,200	2,000	1,000	1,000
			정기상환액		1,174	331	540	796	1,307	1,456
			조기상환액		500	-	-	-	-	-
지역 개발 채권	채권 누계(B)				2,747	2,541	2,434	2,359	2,144	2,019
			발행액		523	400	400	400	400	400
			상환액		655	606	507	475	615	525
예산대비 채무비율					14.00%	14.84%	16.18%	17.00%	16.08%	15.14%
최종 예산액(억원)					86,715	90,924	93,015	95,155	97,343	99,582

※ 예산: ‘24년 최종예산기준 매년 2.3% 증가 적용

다. 종합의견

□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사업추진 지연 및 예산집행 부진사업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추가 확보에 따른 차입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임.

□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 사업추진 진도를 고려한 지방채 발행규모 조정은 당초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선정 시 사업추진계획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 면밀한 사업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사료됨. 향후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선정 기준 마련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음.

□ (차입선 변경) 정부자금 배정액 결정에 따라 차입선 변경을 위한 것으로 계획 변경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자금은 증가하고 금융기관 차입금은 감소하고 있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미래자원을 현재로 가져와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운용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방식이지만, 현재 세입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채 활용과 관련해서는 유연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만, 세수 상황 악화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채무 관리 및 재정운용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음.

붙임	발행계획 변경 세부내역(차입선 변경)

(단위 : 억원)

부서명	사업명	지방채 발행계획	차입선 변경내역
계	35개 사업	703.1	공자기금 0 → 642.1 (증 642.1) 금융기관 703.1 → 61 (감 642.1)
건설과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광령~도평) 건설공사	30	공자기금 0 → 30 (증 30) 금융기관 30 → 0 (감 30)
대중교통과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사업	40	공자기금 0 → 40 (증 40) 금융기관 40 → 0 (감 40)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45	공자기금 0 → 1 (증 1) 금융기관 45 → 44 (감 1)
상하수도본부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100	공자기금 0 → 100 (증 100) 금융기관 100 → 0 (감 100)
상하수도본부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81	공자기금 0 → 81 (증 81) 금융기관 81 → 0 (감 81)
상하수도본부	오라아라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9	공자기금 0 → 9 (증 9) 금융기관 9 → 0 (감 9)
상하수도본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79	공자기금 0 → 79 (증 79) 금융기관 79 → 0 (감 79)
제주시 도시계획과	아연로(정실마을)(중로1-1-9) 도로확장사업	21.5	공자기금 0 → 21.5 (증 21.5) 금융기관 21.5 → 0 (감 21.5)
제주시 도시계획과	귀덕주거지역 경계(중로3-2-1) 도로확장사업	10	공자기금 0 → 10 (증 10) 금융기관 10 → 0 (감 10)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라초 서측(중로1-1-57) 도로 확장사업	17	공자기금 0 → 15 (증 15) 금융기관 17 → 2 (감 15)
제주시 도시계획과	용강동~애조로(중로1-1-62) 도로확장사업	5	공자기금 0 → 5 (증 5) 금융기관 5 → 0 (감 5)
제주시 도시계획과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1) 도로확장사업	5	공자기금 0 → 5 (증 5) 금융기관 5 → 0 (감 5)
제주시 도시계획과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	10.1	공자기금 0 → 10.1 (증 10.1) 금융기관 10.1 → 0 (감 10.1)
제주시 안전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1	공자기금 0 → 21 (증 21) 금융기관 21 → 0 (감 21)
제주시 안전총괄과	풍수해위험 생활권 정비사업	17.5	공자기금 0 → 17.5 (증 17.5) 금융기금 17.5 → 0 (감 17.5)
서귀포시 도시과	대포~컨벤션(대로2-1-1호선) 도로개설사업	12	공자기금 0 → 12 (증 12) 금융기관 12 → 0 (감 12)
서귀포시 도시과	하모리~상모리(대로3-2-1호선) 도로개설사업	12	공자기금 0 → 12 (증 12) 금융기관 12 → 0 (감 12)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고입구~성산리(대로3-4-2호선) 도로개설사업	9	공자기금 0 → 9 (증 9) 금융기관 9 → 0 (감 9)
서귀포시 도시과	서홍마을안길(중로2-1-48호선) 도로개설사업	7	공자기금 0 → 7 (증 7) 금융기관 7 → 0 (감 7)
서귀포시 도시과	보목동(중로2-1-13호선) 도로개설사업	9	공자기금 0 → 9 (증 9) 금융기관 9 → 0 (감 9)
서귀포시 도시과	하원초~월평마을(중로2-1-16호선) 도로개설사업	14	공자기금 0 → 4 (증 4) 금융기관 14 → 10 (감 4)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읍 고성리 (중로2-4-9)도로개설사업	6	공자기금 0 → 6 (증 6) 금융기관 6 → 0 (감 6)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읍 수산리 (중로2-4-12호선) 도로개설사업	1.5	공자기금 0 → 1.5 (증 1.5) 금융기관 1.5 → 0 (감 1.5)
서귀포시 도시과	상효(중로2-1-10호선) 도로개설사업	15.5	공자기금 0 → 15.5 (증 15.5) 금융기관 15.5 → 0 (감 15.5)
서귀포시 도시과	화순사거리~화순항(중로2-5-2호선) 도로개설사업	9	공자기금 0 → 4 (증 4) 금융기관 9 → 5 (감 4)
서귀포시 도시과	호근(중로2-1-41호선) 도로개설사업	7	공자기금 0 → 7 (증 7) 금융기관 7 → 0 (감 7)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읍 인성리 (중로2-2-1호선) 도로개설사업	3	공자기금 0 → 3 (증 3) 금융기관 3 → 0 (감 3)
서귀포시 도시과	남원 (중로2-3-4호선) 도로개설사업 외 2	18	공자기금 0 → 18 (증 18) 금융기관 18 → 0 (감 18)
서귀포시 도시과	효돈 (소로1-9호선) 도로개설사업	5	공자기금 0 → 5 (증 5) 금융기관 5 → 0 (감 5)
서귀포시 도시과	월라봉공원 정비사업	5	공자기금 0 → 5 (증 5) 금융기관 5 → 0 (감 5)
서귀포시 도시과	중문공원정비사업	20	공자기금 0 → 20 (증 20) 금융기관 20 → 0 (감 2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	공자기금 0 → 20 (증 20) 금융기관 20 → 0 (감 2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0	공자기금 0 → 10 (증 10) 금융기관 10 → 0 (감 1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1	공자기금 0 → 11 (증 11) 금융기관 11 → 0 (감 11)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신도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8	공자기금 0 → 18 (증 18) 금융기관 18 → 0 (감 18)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