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4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29일 강성의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11. 29.

나. 제 안 자 : 강성의·양경호·오승식·이정엽·김경학·하성용·홍인숙·이경심․김승준·강하영·박두화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12. 2.

라. 상정일자 :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도민안전공제 대상의 범위를 도민 외 도내에 등록된 외국인까지 확대하고,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도 안전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보다 체계적인 도민안전공제 보험을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도민안전공제 보험 대상 확대(안 제3조)

❍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현행 조례에서 도민안전공제 대상범위가 도민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계약체결 및 보험금 지급에 있어 도민뿐만 아니라 도내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본 개정안을 통해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결정에 있어서는 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도민안전공제 보험을 운영코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가입대상(안 제3조)

- 안 제3조는 보험 가입대상을 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도민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입대상) 제주자치도 관내에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3조(가입대상) -------------------------------------------------- 도민(도내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 이는 현행 계약체결 및 보험금 지급 대상에 있어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실을 조례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2024년 도민안전보험 개요 ]
❍ 갱 신 일: 2024. 4. 1. (2019. 4. 1. 최초 개시) ❍ 보장대상: 주민등록이 제주도로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금액: 보장항목별 최대 2,000만원 한도 ❍ 예산액: 8억원 * 운용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외 4개사 ❍ 보장항목: 26개 항목(대중교통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등) < 출처: 도 안전정책과 >

- 도내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기준 인구 수는 700,708명임(‘23년 기준)

․내국인 675,252명 / 외국인 25,456명

❍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안 제4조)

- 안 제4조는 도지사가 도민안전 보험 계약을 할 때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생 략)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보험 계약을 할 때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 때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재난ㆍ사고 ---.

- 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및안전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음

제11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6.>

1. 도지사가 수립ㆍ시행하는 계획, 점검ㆍ검사, 교육ㆍ훈련, 평가, 안전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의 조정

3. 도지사가 시행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의 조정

4. 2개 행정시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5.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건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담당관ㆍ과장과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안전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6., 2017.7.20., 2022.12.30., 2024. 7. 9.>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0.6.>

④ 실무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0.6.>

⑤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안전총괄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회의, 수당 등과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5.10.5.>

- 따라서, 보험계약 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대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도록 하는 것은, 도민들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 시 보다 타당하고 적정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안전보험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도민안전공제보험 지급현황 (2024. 10월말 기준)

(단위:천원)

연 도	보험기간	사업비	보험사	보험금		회수율
				건수	지급액
2019년	'19. 4. 1. ~ '20. 3.31.	491,103 (500,00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4개 항목)	51건	371,714천원	75.7%
2020년	'20. 4. 1. ~ '21. 3.31.	364,122 (540,214)	현대해상화재보험(주) (14개 항목)	32건	229,000천원	62.9%
2021년	'21. 4. 1. ~ '22. 3.31.	446,834 (500,000)	현대해상화재보험(주) (15개 항목)	35건	340,850천원	76.3%
2022년	'22. 4. 1. ~ '23. 3. 31.	783,744 (800,000)	현대해상화재보험(주) (22개 항목)	171건	637,734천원	81.4%
2023년	'23. 4. 1. ~ '24. 3. 31.	799,059 (800,000)	현대해상화재보험(주) (28개 항목)	440건	895,039천원	112.0%
2024년	'24. 4. 1. ~ '25. 3. 31.	796,299 (800,000)	현대해상화재보험(주) (26개 항목)	299건	381,125천원	47.9%

<출처: 도 안전정책과>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도민안전보험 가입대상이 주민등록된 모든 도민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가입에 있어 도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도민에게 적용하고 있어 가입대상 피보험자를 등록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 보험계약 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대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도록 하여 도민들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보다 타당하고 적정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