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4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29일 하성용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11. 29.

나. 제 안 자 : 하성용·이정엽·양경호·홍인숙·현지홍·이남근·박두화·현길호·양영수·강경문·이경심·한  권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12. 2.

라. 상정일자 :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안 제3조)

❍ 협의체 기구(안 제4조)

❍ 대표협의체의 구성(안 제5조)

❍ 전문위원회(안 제6조)

❍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 읍면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보장 증진 및 기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중 일부를 삭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기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등을 조례로 재구성하고 체계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25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조	정의	제15조	위원의 해촉
제3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제16조	사무국
제4조	협의체 기구	제17조	회의
제5조	대표협의체의 구성	제18조	회의록
제6조	전문위원회	제19조	의결사항의 처리
제7조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20조	의견의 청취
제8조	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	제21조	공청회 등 개최
제9조	읍면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22조	수당 등 지원
제10조	결격사유	제23조	협의체 운영지원
제11조	위원명단 공개	제24조	지원사업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25조	운영세칙
제13조	위원의 임기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법 제4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법 제41조에 시·군·구에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등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타당해 보임.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 법 제41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한 “전문위원회”, 법 제41조제4항의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 등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분과”,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정의하여 법과 시행규칙의 용어를 따르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제11조의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가 누락되어 “「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행정시에 두는 통합돌봄 민ㆍ관 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자구 수정이 필요다고 사료됨.

제11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시에 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행정시에 두는 통합돌봄 민ㆍ관 협의체의 기능을 대행한다.

(4) 협의체 기구(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의 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조의 제목을 “협의체”로 규정함에 있어 해석에 모호하여 “대표협의체”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협의체 기구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고 규정돼 있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기구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5) 대표협의체의 구성(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대표협의체의 구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함.

(6) 전문위원회(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대표협의체의 심의·자문 역할에 필요한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전문위원회 위원의 성(性)별 구성 요건을 규정하는 내용 등에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222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조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7)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실무협의체의 기능에 실무분과 간의 역할 조정,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8) 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실무분과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실무분과 인원에 있어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9) 읍면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행정시장은 읍·면·동 지역에 읍면동협의체를 두는 내용으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협의체의 소속 기구로 규정한 안 제4조의 내용을 수정하고 운영 주체가 행정시장이 아닌 도지사로 수정하고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개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문기관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자문기관의 구성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서 시장은 해당 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고,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시장‧군수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지사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함.

(10) 결격사유(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각 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법 제40조제4항에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여 “각 협의체”(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전문위원회와 실무분과를 포함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함.

(11) 위원명단 공개(안 제11조)

❍ 안 제11조에서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12) 위원장의 직무(안 제12조)

❍ 안 제12조에서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협의체의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13) 위원의 임기(안 제13조)

❍ 안 제13조에서는 각 협의체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실무분과장의 임기와 연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의 연임에 대해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는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1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14조)

❍ 안 제14조에서는 각 협의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15)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15조)

❍ 안 제15조에서는 각 협의체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 위원의 위촉한 자가 위원의 해촉 권한을 가질수 있도록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도지사”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16) 사무국(안 제16조)

❍ 안 제16조에서는 대표협의체의 사무국 설치, 사무국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 행정시장이 대표협의체의 사무국을 둔다는 내용으로 규정된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함.

(17) 회의(안 제17조) ~ 회의록(안 제18조)

❍ 안 제17조와 안 제18조에서는 각 협의체의 회의 개최와 회의록 작성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18) 의결사항의 처리(안 제19조)

❍ 안 제19조에서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한 처리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19) 의견의 청취(안 제20조) ~ 공청회의 개최(안 제21조)

❍ 안 제20조와 안 제21조에서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20) 수당 등 지원(안 제22조) ~ 협의체 운영 지원(안 제23조)

❍ 안 제22조와 안 제23조에서는 각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와 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21) 지원사업(안 제24조)

❍ 안 제24조에서는 각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22) 운영세칙(안 제25조)

❍ 안 제25조에서는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협의체의 운영세칙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23) 부칙

❍ 부칙에서는 시행일, 경과조치, 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보장 증진 및 기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중 일부를 삭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기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등을 조례로 재구성하고 체계화하고자 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안 제4조의 협의체의 기구, 안 제7조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의 의견을 본 조례안에 일부 반영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행정시장이 임명·위촉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시장‧군수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지사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함.

❍ 그 외에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6.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행정시에 두는 통합돌봄 민ㆍ관 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제4조의 제목 “(협의체 기구)”를 “(대표협의체 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실무협의체와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를 “실무협의체”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공무원인”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로 한다.

제7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제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분조례”를 “기본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과장은”을 “분과장과 총무는”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읍면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시장은”을 “도지사는”으로, “읍면동협의체”를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규칙 제7제제1항”을 “시행규칙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추천하고 행정시장이”를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10조 중 “각 협의체”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협의체”를 “각 협의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중 “위촉된 보궐위원”을 “보궐위원”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을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행정시장은 각”을 “각”으로, “있으며,”를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로, “직원의 보수를 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를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를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동협의체의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로 한다.

부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분조례”를 “기본조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시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소속 행정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신 설>	6.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행정시에 두는 통합돌봄 민ㆍ관 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와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 전문위원회, 실무분과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대표협의체 기구) ---------------------------------- 실무협의체--------------------------------------------------------------------------------------------------------------.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장은 행정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당연직 ------------------------------------------------------------------------------------------------------------------------------.
제6조(전문위원회) ① (생 략)	제6조(전문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 구성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⑥ ----------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
제7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 략)	제7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ㆍ협의한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3.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신 설>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신 설>	6.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4. (생 략)	7. (현행 제4호와 같음)
제8조(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 ① --------------------------------------------- 30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③ -------- 분과장과 총무는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읍면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시장은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동협의체를 둔다.	제9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
② 읍면동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제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② -------------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③ 읍면동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하고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③ ------------------------------------------------------------------------------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
④ 읍면동협의체는 당연직위원장(읍ㆍ면ㆍ동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장과 부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 위원 중-----------.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0조(결격사유) 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결격사유)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위원 및 실무분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 다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
제1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6조(사무국) ① 행정시장은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무국) ① 각 ------------------------------------------------------------------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 지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운영세칙)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운영세칙) ① ---------------------------------------------------------------------------------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
② 읍면동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② -------------------------------------------------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동협의체의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항 제2절(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장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분조례 제1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6조”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 기본조례 ------------------------------------------------------------------.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12. 3.(화) ~ 12. 9.(월)

❍ 제출건수 : 4건(문서송부 2, 이메일제출 2)

❍ 제출일자 : 2024. 12. 9.(월)

▢ 의견제출 (도 복지정책과)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복지정책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소속 행정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제3조(대표협의체의 기능)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소속 행정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른 제주자치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4.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서 처리하는 사항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서 처리하는 사항 6.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행정시에 두는 통합돌봄 민ㆍ관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제11조제4항 전문위원회 기능에 관한 내용 추가 필요	일부 반영
제4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와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 전문위원회, 실무분과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와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관련 법령에 이미 규정된 사항은 조례에서 재기재 하지 않으므로 삭제 필요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행정시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ㆍ선임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장은 행정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하며, 행정시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ㆍ선임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장 중 공무원인 위원장은 행정시장으로 한다. 공무원인 위원장은 행정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내용 수정 필요
제6조(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자구 수정 필요
제7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주거복지ㆍ고용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실무분과장은 위촉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주거복지ㆍ고용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실무분과장은 위촉직 위원이 된다. ⑤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 및 협력도모 등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내용 수정 필요
제8조(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제8조(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 및 총무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제9조(읍면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시장은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동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동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제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③ 읍면동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하고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④ 읍면동협의체는 당연직위원장(읍ㆍ면ㆍ동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장과 부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읍면동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읍면동협의체연합회”라 한다) 위원은 읍면동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으로 하고, 읍면동협의체연합회 위원장은 읍면동협의체 위촉직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⑥ 읍면동협의체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제9조(읍면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시장은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동협의체를 둔다. ①②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②③ 읍면동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하고 행정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읍면동협의체 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당연직위원장(읍ㆍ면ㆍ동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장과 부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⑥ 읍면동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 사업연계, 협력 기반 마련 등을 위하여 행정시와 도에 읍면동협의체연합회(이하 “읍면동협의체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읍면동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읍면동협의체연합회”라 한다) 읍면동협의체연합회 위원은 읍면동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으로 하고, 읍면동협의체연합회 위원장은 읍면동협의체 위촉직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⑦⑥ 읍면동협의체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관련 법령에 이미 규정된 사항은 조례에서 재기재 하지 않으므로 삭제 필요 보건복지부 ‘202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지침(79쪽)에 따라 행정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에 대한 근거 규정 필요
제10조(결격사유) 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결격사유) 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이하 “각협의체”라 한다),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각협의체’에 대한 구체적 명시 필요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협의체 각협의체의 위원장 및 분과장은 해당 협의체 및 분과를 대표하고 해당 업무를 총괄한다. ,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자구 수정 필요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위원 및 실무분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각협의체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실무분과장 및 읍면동협의체연합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에 따라 내용 수정 필요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법 제41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행정시에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정 필요
제16조(사무국) ① 행정시장은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6조(사무국) ① 행정시장은 각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③ 행정시장은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사무국의 설치 규모 규정 마련 필요
제17조(회의)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회의) ① 각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각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행정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자구 수정 필요
제18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① 각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자구 수정 필요
제20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의견의 청취) 각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자구 수정 필요
제22조(수당 등 지원) 각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지원) 각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구 수정 필요
제23조(협의체 운영지원) 도지사는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협의체 운영지원) 도지사는 행정시장은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 제41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행정시에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정 필요
제2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각 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행정시장은 각 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 제41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행정시에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정 필요
제25조(운영세칙) ② 읍면동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운영세칙) ② 읍면동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동협의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읍면동협의체 운영은 협의체 의결을 아닌 협의를 통하여야하므로 관련 내용 수정 필요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항 제2절(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장 제2절(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를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분조례 제1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6조”로 한다.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장 제2절(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를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분조례 제1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6조”로 한다.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이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제11조부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2항 제2절(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각협의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제11조부터 제18조에 따라 운영 중인 각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분과는 이 조례에 따른 각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분과로 본다. 제4조(각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 조례」제11조부터 제18조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각협의체 위원장, 전문위원회 위원장, 실무분과장 및 해당 소속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장, 분과장 및 해당 소속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전문위원회 기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기능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승계한다. 제3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장 제2절(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를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분조례 제1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6조”로 한다.	‘부칙’의 경과조치 내용(각협의체의 기능,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 필요

▢ 의견제출 (제주시 주민복지과)

의견제출자 : 제주시장 (주민복지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소속 행정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소속 행정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5. 「의료급여법」제6에 따른 제주자치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6.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행정시에 두는 통합돌봄 민ㆍ관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사항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제11조제4항 전문위원회 기능에 관한 내용 추가 -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시·도사회보장위원회에서 추천할수 있도록 삭제 ※법인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 소관사무임. 5.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추가 6.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추가	일부 반영
제9조(읍면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⑤ 읍면동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읍면동협의체연합회”라 한다) 위원은 읍면동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으로 하고, 읍면동협의체연합회 위원장은 읍면동협의체 위촉직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⑥읍면동협의체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각 읍면동협의체의 공동사업 개발 및 건의 2. 각 읍면동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역할조정, 연계, 협력 도모	제9조(읍면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⑤(읍면동협의체연합회설치 등) 각 읍·면·동 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행정시에 “읍면동협의체연합회”를 둘 수 있으며, 도단위 읍면동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를 둘 수 있다. ⑥“읍면동협의체연합회”위원은 읍면동협의체 위촉직위원장으로 하고, 읍면동협의체연합회 위원장은 읍면동협의체 위촉직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⑦읍면동협의체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구성 2. 각 읍면동협의체의 공동사업 개발 및 건의 3. 각 읍면동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역할조정, 연계, 협력 도모 ⑧도지사는 읍면동협의체연합회 운영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읍면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⑤읍면동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행정시 설치 추가 ⑦읍면동협의체연합회 역할 수행 추가(네트워크 구성) ⑧읍면동협의체연합회 활동 지원(예산 지원)
제22조(수당 및 지원)각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등에게는 예산의법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및 지원) ①대표협의체(전문위원회 포함)와 실무협의체 위원회의 회의수당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외 각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등에게는 예산의 법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수당 및 지원) 대표협의체(전문위원회포함)와 실무협의체는 회의수당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그 외는 예산범위내 지급가능 사회복지기본조례 제16조 근거

▢ 의견제출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의견제출자 : 서귀포시장 (주민복지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소속 행정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제3조(대표협의체의 기능)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소속 행정시에 관한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제3호 및 제4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제11조제4항 전문위원회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제 6조(전문위원회)에 추가	일부 반영
제6조(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⑦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3. 「의료급여법」제6에 따른 제주자치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행정시에 두는 통합돌봄 민ㆍ관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제11조제4항 전문위원회 기능에 관한 내용 추가함
제9조(읍면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시장은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동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동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제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③ 읍면동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하고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④ 읍면동협의체는 당연직위원장(읍ㆍ면ㆍ동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장과 부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읍면동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읍면동협의체연합회”라 한다) 위원은 읍면동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으로 하고, 읍면동협의체연합회 위원장은 읍면동협의체 위촉직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⑥ 읍면동협의체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제9조(읍면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시장은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동협의체를 둔다. ①②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②③ 읍면동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하고 행정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읍면동협의체 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당연직위원장(읍ㆍ면ㆍ동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장과 부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⑥ 지역 사회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 관련 기관 등과 연계 증진을 위하여 읍면동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읍면동협의체 연합회”라 한다)를 두고 읍면동협의체 연합회의 산하기관으로서 시단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읍면동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읍면동협의체연합회”라 한다) 위원은 읍면동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으로 하고, 읍면동협의체연합회 위원장은 읍면동협의체 위촉직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⑥ 읍면동협의체 연합회 위원은 읍면동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으로 하고, 읍면동협의체 연합회 위원장은 읍면동협의체 위촉직 위원장 중 호선한다. ⑦⑥ 읍면동협의체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202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지침(79쪽)내용의 읍면동협의체 네트워크 내용에 근거하여 수정함
제10조(결격사유) 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결격사유) 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조례에서 재기재하지 않아 삭제함
제2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각 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행정시장은 각 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 훈련 경비 4. 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읍면동협의체 지원사업 추가

▢ 의견제출 (제주시·서귀포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장)

의견제출자 : 제주시·서귀포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장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 2.~ 3.~ 4.~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조례안과 동 2.조례안과 동 3.조례안과 동 4.조례안과 동 5.조례안과 동 6."행정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연합회"란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의 정보 공유 및 역할 조정, 연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6호를 삽입하여 행정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연합회의 목적을 명확히 한다. 조례안 제9조➄항의 읍면동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행정시 읍면동협의체 연합회를 먼저 구성한후에 추후 구성하는 것으로 논의하는 것이 행정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에 타당하다고 사료됨.	일부 반영
제4조(협의체 기구)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와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 전문위원회, 실무분과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협의체 기구)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와 전문위원회, 실무분과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삭제요청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에 따르면 전문위원회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별도로 규정되어 역할이 다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종속된 단체가 아니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사료됨. 참고로 타지역 조례에는 읍면동 협의체를 넣은 지역도 있고, 넣지않은 지역도 있음.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➁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또는 위촉하며,∼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➁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장이 임명또는 위촉하며,∼	법 제35조2항과 법 제41조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장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행정시장이 임명또는 위촉해야 한다고 사료됨.
제9조(읍면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 ➀행정시장은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동협의체를 둔다. ➁∼ ➂∼ ➃∼ ➄읍면동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위원은 ∼∼ ➅읍면동협의체연합회는∼∼	제9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➀행정시장은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읍면동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➁조례안과 동 ➂조례안과 동 ➃조례안과 동 ➄항 삭제 ➅항 삭제 새로운 ➄항 삽입 ➄행정시장은 읍면동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자문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제4조 수정안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삭제 요청에 따른 명칭 정리 제9조의 ➄항과 ➅항 삭제 사유는 먼저 행정시읍면동협의체연합회를 구성하고, 추후에 도 단위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이 조례안에 타당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제9조의2를 신설하여 행정시읍면동협의체연합회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➄항과 ➅항 삭제후 새로운 ➄항을 삽입해 줄 것을 요청 함.
	<신설> 제9조의2(행정시읍면동협의체연합회) ➀행정시읍면동협의체연합회(이하"읍면동협의체연합회"라 한다) 위원은 읍면동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➁읍면동협의체연합회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장은 행정시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장은 읍면동협의체 위촉직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➂읍면동협의체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수행한다. 1.각 읍면동협의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건의 2.각 읍면동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역할조정, 연계, 협력도모. 3. 지역사회 보호구축 및 운영업무 4.대표협의체를 지원하는 업무 5.그 밖에 행정시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➃행정시장은 회의 참석 수당과 필요한 경비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의2 신설사유 행정시읍면동협의체연합회의 규정과 사업 목적을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 신설이 필요함
제15조(위원의 해촉)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15조(위원의 해촉) 행정시장은 각 협의체	수정안 제5조➁항에서 사유 설명함
제23조(협의체 운영지원) 도지사는 ∼∼	제23조(협의체 운영지원) 행정시장은 ∼∼
제2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각 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2.∼∼ 3.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대회개최 또는 참가지원 4.∼∼	제24조(지원사업) 행정시장은 각 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조례안과 동 2.조례안과 동 3.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읍면동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대회개최 또는 참가지원 4.조례안과 동 <삽입> 5.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읍면동협의체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샆, 교류사업등 역량강화 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업보고회, 대회개최등 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읍면동협의체는 예산 지원이 없어서 아직까지 대회개최나 행사를 한번도 개최하지 못하여 위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정보교류가 없어서 좋은 사업들을 벤치마킹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읍면동협의체 지원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