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4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29일 양경호 의원 외 15명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11. 29.

나. 제 안 자 : 양경호·양영식·정민구·강성의·임정은·이정엽·김경미·강철남·원화자·고의숙·이승아·하성용·양영수·김대진·현길호·현지홍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12. 2.

라. 상정일자 :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과 관련된 자치법규 규제개선 추진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에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 두 경우 모두 사용료 반환뿐만 아니라 위약금 배상도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명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용료의 반환(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개정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반환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반환 사유에 사용자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모두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사용료의 반환(안 제12조)

❍ 안 제12조에서는 사용자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사용료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반환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사용자 및 운영자의 귀책 및 이외의 사유 발생시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에 관한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준용하도록 하여 사용자 및 운영자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하려 개정하는 사항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반환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임됨 자치사무로서 조례 개정은 가능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사용자 및 운영자의 귀책 사유 등 발생시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에 관한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준용하도록 하여 사용자 및 운영자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수정 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