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4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29일 김경미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11. 29.

나. 제 안 자 : 김경미·양경호·양영수·정민구·현지홍·하성용·이남근·김황국·홍인숙·김대진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12. 2.

라. 상정일자 :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목표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안 제4조)

❍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안 제5조)

❍ 입주대상자(안 제6조)

❍ 설치·운영 지원(안 제7조)

❍ 지도·감독(안 제8조)

❍ 종사자 처우(안 제9조)

❍ 실태조사(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지원을 통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목표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과 유사한 타 시도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 조례 1개와 기초자치단체 조례 5개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거주시설로 분류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정의와 기능,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등으로 구성돼 있음.

조례명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장의 책무, 기능, 이용대상자 등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구청장의 책무, 기능, 지도·감독 등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나주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장의 책무, 기능, 지도·점검 등

❍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10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7조	설치·운영 지원
제2조	정의	제8조	지도·감독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9조	종사자의 처우
제4조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제10조	실태조사
제5조	공동생활가정의 기능	부칙
제6조	입주대상자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을 통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존엄성과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에 법의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안 제1조의 본 조례안의 목적은 타당해 보임.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 「장애인복지법」제5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용어를 따르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4] 1. 장애인 거주시설 중 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와 여건 조성 및 관련 시책을 적극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입주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제57조에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도지사의 책무는 타당함.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다만,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에 있어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공동생활가정 입주자 및 종사자의 의견 반영에 대해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4)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의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제59조제1항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고, 법 제5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에 신고를 통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돼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42조(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5)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사회적응 및 여가생활 지원, 직업생활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지원 등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을 규정하는 사항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의 [별표5]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기준으로 장애인복지시설별 “사업”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재활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설거주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1) 일상생활지원: 신변처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식생활관리, 가사관리 및 지역사회 체험 기회 등

(2) 사회적응활동지원: 장애인의 지역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편의시설, 대중교통수단 활용 및 체험교육 등

(3) 직업생활지원: 장애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교육 등

(4) 그 밖의 자립지원: 그 밖에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지원

(6) 입주대상자(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지침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Ⅲ권)」의 P.199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입주자 선정”의 입주기준이 명시돼 있으나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단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정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입주자 선정 기준인 이유로 지침의 개정으로 입주기준이 변경될 경우 본 조례의 입주대상자와 상충되는 결과가 초래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검토가 필요함.

5. 입주자 선정

가. 입주기준

○ 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낮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기타 사회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자

(7) 설치·운영 지원(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제81조에 따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8) 지도·김독(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감독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 「장애인복지법」제61조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61조(감독) 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ㆍ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9) 종사자 처우(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인권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한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가 규정돼 있어 선언적 의미의 조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 인권보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0) 실태조사(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지원을 통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목표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6조의 입주대상자를 규정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Ⅲ권)」의 P.199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입주자 선정”의 입주기준과 같아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건복지부의 지침 개정 등으로 입주기준이 개정될 경우 본 조례안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어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그 외에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반영”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공동생활가정 입주자 및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
제6조(입주대상자) 공동생활가정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자립에 더 효과적인 사람 2.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사람 3. 낮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기타 사회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제7조 ∼ 제10조 (생 략)	제6조 ∼ 제9조 (현행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12. 3.(화) ~ 12. 9.(월)

❍ 제출건수 : 1건(문서송부)

❍ 제출일자 : 2024. 12. 9.(월)

▢ 의견제출 (도 장애인복지과)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장애인복지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의 입주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시행할 수 있다. ②------------------------------------------------------------------------------------------------------------------------------지원할 수 있다. ②--------------------------------------------------------------------------------------------반영할 수 있다.		일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