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4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11. 29.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12. 2.

라. 상정일자 :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 제안이유 및 내용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총리령 제1916호, 2023. 11. 22.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안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총리령 제1916호, 2023. 11. 22.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별표 1 (수수료)

❍ 안 별표 1에서는 별표 1 제12호의 수수료(원)란 중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따른 금액”을 “3,000”으로 변경하고 있음.

- 「지역보건법」제25조제2항에서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수수료와 진료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을 제고하고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가 개정(시행일: 2024. 11. 23.)됨.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이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3,000원으로 규정하였으며 금액은 종전과 동일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총리령 제1916호, 2023. 11. 22.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