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5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29일 정민구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34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11월 29일

나. 제 안 자: 정민구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4년  12월  2일

라. 상정일자: 제434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도로연결 허가 시 소규모 시설물들에 대하여 도로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규제를 완하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근거 법령 정비 (안 제1조)

❍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완화 (안 별표 5)

- 제1호 자목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추가

- 제2호 사목·아목에 각각 ‘주차대수 5대 이하’ 및 ‘20가구 이하’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호 자목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제정조례안은

❍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연결 허가 시 소규모 시설물들에 대하여 도로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인 차량 통행량이 적은 태양광발전시설에 연결하는 변속차로의 경우 도로 모서리 곡선화(곡선반지름 3m)로 설치하도록 개정된 사항에 대해 조례에 반영하고 있음.

-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제1 및 2호 자목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추가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변속차로 최소길이(미터)

시 설	주차 대수 (가구 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지름: 3미터)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 최소길이(미터)

시 설	주차 대수 (가구 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지름: 3미터)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변속차로 최소길이(미터)

시 설	주차 대수 (가구 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및 태양광 발전시설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지름: 3미터)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 최소길이(미터)

시 설	주차 대수 (가구 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및 태양광 발전시설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지름: 3미터)

❍ 그 밖의 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외 지역)의 소규모 시설물들에 대하여 도로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

-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제2호 사목(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및 아목(주택 진입로 등)에 최소길이에 대해 세분화하여‘주차대수 5대 이하’ 및 ‘20가구 이하’규정을 신설하고, 각각 도로 모서리 곡선화(곡선반지름: 12m) 및 (곡선반지름: 6m) 적용

※ 타 지자체(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등)의 경우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도로 모서리 곡선화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 ｢도로법｣ 제52조 제3항에서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를 제외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한 허가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므로 본 개정안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다.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 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