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5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4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11월  29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12월  2일

라. 상정일자: 제434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해당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4.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2024. 9. 24): 원안가결

제9조(회계의 구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4.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