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5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4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11월  29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12월  2일

라. 상정일자: 제434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 제안이유

「환경보건법」개정(2025. 1. 1.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령의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건강영향조사 등의 청원 삭제(안 제10조)

❍ 법령의 인용조문 정비 (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보건법｣개정(2024. 3. 19. 개정, 2025. 1. 1시행)에 따라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관한 사항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0조~제12조 및 제14조와 관련하여

◦ ｢환경보건법｣제17조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관한 사항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7조를 신설하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보건법｣개정됨에 따라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관한 사항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 일부 불필요한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참조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4항 중 “팀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회 운영) ① ∼ ③ (생 략)	제8조(위원회 운영)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 사무관----.
⑤ㆍ⑥ (생 략)	⑤ㆍ⑥ (개정안과 같음)
제12조(건강영향조사반) ① (생 략)	제12조(건강영향조사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건강영향조사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③ (개정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