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5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4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11월  29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12월  2일

라. 상정일자: 제434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 제안이유

「환경분쟁조정법」전부 개정으로「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하여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위원회 명칭 변경(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7조)

❍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환경분쟁 조정제도 및 각종 환경피해 구제 제도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024.3.19.개정, 2025.1.1.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은 총 10개(제1조～제10조)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행 대비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비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목적 -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변경
제2조(구성)	제2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 위원회 명칭 및 구성 등 변경 - 위원회 명칭 변경 - 위원 정원 확대( 9명→30명)	법 개정사항 반영
<신 설>	제3조(위원의 임기)	◾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
<신 설>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에 대하여 규정
<신 설>	제5조(위원회의 회의)	◾ 위원회 개의 및 의결 등에 대하여 규정
제3조(간사)	제6조(간사)	◾ 조문 번호 변경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
제4조(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장)	삭제	◾ 불필요한 조항 삭제
<신 설>	제7조(사무국 운영)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 운영에 대한 사항 규정	법 개정 사항 반영
제6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 조문 번호 변경	법 개정 사항 반영
제5조, 제7조	제7조, 제10조	◾ 조문 번호 변경
-	부칙 : 제1조〜제4조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조례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	법 개정 사항 반영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의 개정과 관련하여 -

◦ 상위 법령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명을 개정(정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의견은 없음.

❍  안 제1조(목적)과 관련하여

◦ 본 조에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위임조례로서의 제정취지를 나타내고 있음.

❍  안 제2조 ~ 제6조와 관련하여

◦ 법 제4조제1항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법 제25조제2항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제4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①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각각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환경부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시ㆍ도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 안 제7조(사무국 운영)와 관련하여

◦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무국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14조(사무기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지방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할 조사관을 둔다.

1.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2. 환경분쟁 조정,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중앙위원회만 해당한다) 및 건강피해조사 등 관련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의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무기구 및 사무국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고, 조사관의 자격ㆍ역할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사무국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안 제6조에 따라 간사를 두는 것 역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수수료)와 관련하여

◦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 등의 신청을 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41조(조정비용 등) ② 위원회에 조정(調整) 등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지방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를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 종합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분쟁 조정제도 및 각종 환경피해 구제 제도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024.3.19.개정, 2025.1.1.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불필요한 조항 및 조례 운영상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은 필요하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참조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5조제2항”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사항과 그 시행”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환경업무”를 “환경업무 및 환경보건업무”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간사)”를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사관은 각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별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8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을 지정한다

제7조의 제목 “(사무국 운영)”을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또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5조제2항 및 제41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 사항과 그 시행-----------------------------------------------------------------------.
제2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l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 환경업무 및 환경보건업무 ------------------------------------------------------------------------------------------------------------. --------------------------------------------------------.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회 의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삭 제>
② ∼ ④ (생 략)	① ∼ ③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6조(간사)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사관은 각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별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8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을 지정한다
제7조(사무국 운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7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회 사무국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사관은 각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별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8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분과위원회 의결,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8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또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 제10조 (생 략)	제9조 ∼ 제11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