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5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29일 강철남․박두화․김대진․이정엽․현지홍․송영훈․김경학․ 김창식․원화자․양영수 의원 (10명)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11. 29.

나. 제 안 자: 강철남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4. 12. 2.

라. 상정일자

-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법정계획인 제주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항)

❍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제3차 자치법규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제5항)

- 안 제4조제5항은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7조에 따라 도지사가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진흥계획에는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제257조(향토문화예술의 진흥)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2. 10.>

1.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

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교류증진과 세계화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8. 그 밖에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 공예문화산업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 창작, 유통, 소비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문화산업의 일부라 할 수 있음에 따라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되는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안 제7조제2항)

- 안 제7조제2항은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2의2. 지역문화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의2.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57조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의2.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주특별법 제258조에 따른 「공연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연소자 유해 공연물 및 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제주특별법 제258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및 변경추천 심의에 관한 사항

10. 문화지구 관리를 위한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11.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

13. 문화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자문 사항

1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1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 「지방자치법」제130조제4항에서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문화협력위원회에는 3개 분과로 운영되며 문화산업분과가 있어 공예문화산업과 관련한 심의를 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도지사는 제1항”을 “제1항”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수정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 수립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참고		제2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 명단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조

❍ 구    성 : 30명(위촉직 24, 당연직 6)

❍ 임    기 : 2023. 10. 6. ～ 2025. 10. 5.(2년)

❍ 주요기능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등

연번	성명	성별	소속	분과	비고
1	오영훈	남	제주특별자치도지사<공동위원장>	-	당연직
2	김양보	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장	-
3	강선보	여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
4	김용춘	남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
5	김수열	남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
6	강민부	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
7	박호형	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문화정책	위촉직
8	문상금	여	한국문인협회 제주도지회 시분과 이사	문화정책
9	강태군	남	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
10	송준한	남	제주있는 청년들(대표)	문화정책
11	송정훈	남	주식회사 미학인우주선 대표이사	문화정책
12	강창현	남	비보이단체 제주스티즈(대표)	문화정책
13	김기림	여	알컴퍼니 대표	문화정책
14	양영길	남	전 사단법인 제주문화포럼 이사장<공동위원장>	문화정책
15	이상희	여	DRESS# 대표	문화산업
16	박경호	남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창업육성팀장	문화산업
17	조인범	남	제주한라대 방송영상학과 조교수	문화산업
18	고 미	여	크립톤엑스/이사·제주사업본부장	문화산업
19	김광우	남	(사)제주도서예문화연구원 이사장	문화산업
20	김하월	여	(사)대한민국무용협회 서귀포지부장	문화산업
21	고희운	남	㈜파쏘 대표	문화산업
22	김남훈	남	(사)제주빌레앙상블 대표	문화산업
23	김정운	남	아오더 아트 스튜디오 작가	문화예술
24	김희숙	여	제주 춤 아카데미 대표	문화예술
25	김연주	여	문화공간 양 기획자	문화예술
26	정혜민	여	세종대학교 실기강사	문화예술
27	홍희연	여	㈜하늘이앤씨 실장	문화예술
28	강정아	여	추계예술대학교 음악학과 외래교수	문화예술
29	이유미	여	주식회사 어반콜라보 대표이사	문화예술
30	정훈교	남	(사)한국문화예술관광진흥원장	문화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