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5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29일 박두화․이승아․한 권․강철남․이경심․김기환․정민구․ 김대진․김승준․현지홍․현길호 의원 (11명)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11. 29.

나. 제 안 자: 박두화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4. 12. 2.

라. 상정일자

-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참여로 도정정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사용료 감면조항 및 무료관람권 배부대상을 신설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관람료의 감면(안 제17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를 관람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사회적․경제적 소외계층 등의 문화예술 접근 기회 확대를 위해 무료관람권 배부 대상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지역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관람료의 감면(안 제17조의3)

- 안 제17조의3 제1항은 관람료 감면 대상에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0조제3항에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로써 제주자치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입장료,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주자치도에서 운영하는 다른 공공시설과의 관람료 감면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20조(기부자 예우)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3. 제주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시 입장료, 관람료 등의 감면

- 같은 조 제3항은 무료관람권의 발행 근거를 규정하고, 제4항은 발행된 무료관람권의 배부대상을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등의 문화접근성이 취약한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 같은 조 제5항은 무료관람권의 배부사항을 기록 관리하여 무료관람권의 배부 대상자 관리와 관람권 배부의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항은 감면대상 확인 및 부당한 감면에 대해 추가 납부를 규정하여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어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와 문화향유 접근성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적 소외계층 등에 대해 관람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무료관람권 배부와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7조의3(관람료의 감면) 제1항

- 제13호는 관람료 감면 대상자 변경에 따른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관람료 감면 대상자 등이 불특정 다수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16호 고향사랑 기부증서 소지자, 제17호에 대하여 관람료 50% 감면하는 신설 사항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관람료 감면 대상자 등이 불특정 다수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7조의3(관람료의 감면)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은 무료관람권 발행과 배부 대상자 신설 사항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소요 될 예산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제4항 제1호 경제적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등

- 제4항 제2호 사회적 소외계층: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소아병동 환자(보호자 1명 포함), 65세 이상 어르신, 재활원·요양원·보육원·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인솔자 1명 포함),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 제4항 제3호 특수 소외계층: 군인(병), 북한이탈주민 등

- 제4항 제4호 지리적 소외계층: 읍·면지역 소재 도서(섬) 주민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33

참고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 감면 규정 조례 현황

조 례 명	시행일자	소관부서
제주특별자치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2023.10.12.	미래성장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2023.10.12.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2023.10.12.	산림녹지과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3.10.12.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23.10.12.	체육진흥과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2023.10.12.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3.10.12.	감귤유통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설치 및 운영 조례	2023.10.12.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2023.10.12.	세계유산본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2023.10.12.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3.10.12.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2023.10.12.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24. 8. 2.	세계유산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24. 8. 2.	세계유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