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월) 14:00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5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29일 박두화․이승아․한 권․강철남․이경심․김기환․정민구․ 김대진․김승준․현지홍․현길호 의원 (11명)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11. 29.

나. 제 안 자: 박두화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4. 12. 2.

라. 상정일자

-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참여로 도정정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서귀포 예술의전당 관람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무료관람권 배부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람료(안 제14조)

❍ 관람료의 감면(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를 관람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 유사공공시설과의 관람료 감면 규정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하고

❍ 무료관람권 배부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관람료(안 제14조)

- 안 제14조는 임대주택 거주자를 제외하여 무료관람권 배부 대상자를 보다 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본 조례의 무료관람권 배부 대상인 임대주택 거주자는 조례 개정 당시(2023.11.20.)에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사업인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지침 상의 소외계층 초청 적용대상을 준용하여 임대주택 거주자를 경제적 소외계층으로 분류하여 무료관람권 배부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2023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운영 안내」 P 3 소외계층 초청 적용대상

- 경제적 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등

- 사회적 소외계층 : 장애인, 어르신(만 65세 이상), 사회복지시설(재활원, 요양원, 보육원, 쉼터)

이용자, 소아병동 환자,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 특수 소외계층 :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사병), 새터민 등

- 지리적 소외계층 : 읍·면·도서(섬)·산간벽지, 공단지역 주민 등

- 국민임대주택 공급규모별 소득기준을 보면, 전용 60㎡ 초과 공급면적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를 적용하고 있으며,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자격에 소득 기준 제한이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임대주택 거주자라는 사유만으로 경제적 소외계층으로 보기 어려움에 따라 무료관람권 배부 대상의 기준을 현행보다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국민임대주택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전용 면적	소득 자격 기준
전용 50㎡ 미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를 적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 우선 공급
전용 50㎡ 이상 ~ 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를 적용 당해 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
전용 60㎡ 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를 적용

❍ 관람료의 감면(안 제15조)

- 관람료 감면 대상에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0조제3항에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로써 제주자치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입장료,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주자치도에서 운영하는 다른 공공시설과의 관람료 감면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20조(기부자 예우)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3. 제주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시 입장료, 관람료 등의 감면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를 관람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무료관람권 배부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5조(관람료의 감면) 제1항

- 제17호 고향사랑 기부증서 소지자, 제18호에 대하여 관람료 50% 감면하는 신설 사항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관람료 감면 대상자 등이 불특정 다수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참고)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참고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 감면 규정 조례 현황

조 례 명	시행일자	소관부서
제주특별자치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2023.10.12.	미래성장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2023.10.12.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2023.10.12.	산림녹지과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3.10.12.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23.10.12.	체육진흥과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2023.10.12.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3.10.12.	감귤유통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설치 및 운영 조례	2023.10.12.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2023.10.12.	세계유산본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2023.10.12.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3.10.12.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2023.10.12.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24. 8. 2.	세계유산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24. 8. 2.	세계유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