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6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29일 박두화‧강철남‧이승아‧한 권‧정민구‧이경심‧김기환‧ 김대진‧김승준‧현길호‧현지홍 의원 (11명)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11. 29.

나. 제 안 자: 박두화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4. 12. 2.

라. 상정일자

-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12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신설(안 제75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공간, 체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함.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8.]

※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현황

구분	조 례 명	제‧개정일	비고
광역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24. 9. 25.
광역	경기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4. 3. 20.
기초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23. 11. 23.
기초	무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24. 5. 29.
기초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24. 4. 30.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안 제75조2)

- 「관광진흥법」 제48조12에서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업무공간, 체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 확산 이후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업무는 지속하기 위하여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 등이 대두 되었으며 이에 대응한 화상회의,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재택근무 등을 통한 업무의 효율이 높아짐에 따라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 등이 확산되어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workcation)’이라는 새로운 근무형태가 나타남.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새로운 근무형태

- 조례안은 새로운 근무형태이자 관광트렌드인 워케이션을 지역관광에 연계하여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유롭게 휴가를 즐기는 기업 분위기 및 일과 여가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에서는 도외 기업의 분산 오피스 및 본사 유치 등을 통한 투자유치 및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워케이션을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형 워케이션 거점시설 조성,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간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 및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추진 중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워케이션 기업 유치 인센티브 및 여가 프로그램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개정(신설)

제11조의6(원격근무ㆍ분산근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원격근무ㆍ분산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의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원격근무ㆍ분산근무 기업 유치 인센티브 및 시설 지원

2. 원격근무ㆍ분산근무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원격근무ㆍ분산근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IT 기술발달 등으로 인한 근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관광트렌드인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 등을 볼 때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중인 워케이션 정책은 워케이션 시행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본사 및 분산 오피스 유치 계기 마련과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유치 및 인구 정책 발굴뿐만 아니라 휴가지에서의 원격근무라는 새로운 관광트렌드 도입에 따른 지역관광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