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6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29일 양영수․이승아․고의숙․정민구․이정엽․김경미․강철남․ 김대진․원화자 의원 (9명)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11. 29.

나. 제 안 자: 양영수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4. 12. 2.

라. 상정일자

-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 현장 점검을 통해 지역상생 이행실태와 투자실적 등을 점검하여 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독려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개발사업의 지도점검 등(안 제34조의2제2항)

- 개발사업장에 대한 점검 시 전문가 참여 근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의2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관계 부서 협의내용 및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 상황 지도‧점검 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지도‧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탕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의2(개발사업의 지도점검 등) 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관계 부서 협의내용과 승인조건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개발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5년까지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도보 또는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본조신설 2021.11.23.]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개발사업장에 대한 점검 시 전문가 참여(안 제34조의2제2항)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의2에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조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2018. 11. 14. ⁓ 2020. 2. 28.)에 따른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정‧신설된 사항임.(2021. 11. 23.)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2년 12월말 기준 38개소, 2023년 6월말 기준 37개소, 2023년 12월말 기준 33개소에 대한 투자실적 및 승인조건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한 바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관계 부서 협의내용과 승인조건 사항에 대한 점검 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서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 및 개발사업시행 승인, 사업시행자의 투자 적격 여부,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지역과의 공존‧기여도, 목적관광, 청정에너지‧교통 등 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 여부,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 개발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 위원회는 회계, 세무, 금융, 법률, 경제, 관광, 도시계획, 건축, 경관, 환경, 자연‧생태, 투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발사업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시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관계 부서 협의내용과 승인조건 사항이 어떤 분야의 사항인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2024. 4. 12. 구성된 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위촉이 안된 분야가 있으므로 향후 위원회 재구성 시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내실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노력이 필요함.

- 조례안 문장에 주어를 분명히 하는 등 일부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함.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10판) p.118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사업 승인에 따른 관계 부서 협의내용 및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 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등을 볼때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관계 부서 협의내용과 승인조건 사항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과 위원회 위원 위촉 현황을 고려할 때, 향후 위원회 재구성 시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내실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노력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을 제1항에 따른 점검에 참여를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4조의2(개발사업의 지도점검 등) ① (생 략)	제34조의2(개발사업의 지도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 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위원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을 제1항에 따른 점검에 참여를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참고자료 1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 위원수: 15명(남 9명, 여 6명) *당연직 위원장 포함

○ 임  기: 2024. 4. 12. ~ 2026. 4. 11.(2년)

구분	성명	성별	소속(경력)	분야	비고
위원장 (당연직)	김애숙	여	· 정무부지사	위원장
위원 (임명직)	김희찬	남	· 관광교류국장	관 계 공무원
위원 (위촉직)	김기현	남	· ㈜신화이엔씨 이사	도의회 추 천
위원 (위촉직)	오승진	남	· 삼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회 계
위원 (위촉직)	김지영	여	· 김지영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 무
위원 (위촉직)	이송기	남	· 한국산업은행 제주지점장	금 융
위원 (위촉직)	손지현	여	·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	법 률
위원 (위촉직)	강덕윤	남	· 제주관광대학교 이사	관 광
위원 (위촉직)	강주현	여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조교수	관 광
위원 (위촉직)	오영훈	남	· 제주국제대학교 건설공학부 교수	도시계획
위원 (위촉직)	이민주	여	·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	도시계획
위원 (위촉직)	김남혁	남	· ㈜가람영산건축사사무소 대표	건 축
위원 (위촉직)	윤성삼	남	· 홍윤건축사사무소 대표	건 축
위원 (위촉직)	이용재	남	·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경 관
위원 (위촉직)	임은영	여	·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임업연구사	환 경

참고자료 2		관광개발사업자 점검결과(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 - 1956호

관광개발사업장 점검결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에 따라 관광개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투자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관광개발사업장 투자실적

(기준일 : 2022.12.31.기준)

구분		개소	투자금액(억원)		고용(명)								공사실적(억원)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총 계	실 적
					전체		도민			전체 (계획대비)		도민 (실적대비)
합 계		38	171,454	98,813 (57.6%)	28,901	22,472		7,150 (24.7%)			5,691 (79.6%)		52,363	26,181 (50%)
관 광 개 발 사 업	소계	22	46,372	20,592 (44.4%)	5,495	4,673		1,710 (31.1%)			1,606 (93.9%)		10,610	5,099 (48.1%)
	운영	5	3,972	4,085 (102.8%)	401	369		449 (112%)			427 (95.1%)		2,156	747 (34.7%)
	일부준공(운영중)	11	32,353	17,362 (53.7%)	3,340	2,943		1,700 (50.9%)			1,605 (94.4%)		9,301	4,143 (44.6%)
	공사중	6	14,261	3,472 (24.4%)	2,190	1,765		30 (1.4%)			21 (70%)		1,550	1,195 (77.1%)
유 원 지 개 발 사 업	소계	16	125,082	78,221 (62.5%)	23,406	17,799		5,440 (23.2%)			4,085 (75.1%)		41,753	21,082 (50.5%)
	운영	3	6,755	6,878 (101.8%)	458	376		441 (96.3%)			328 (87.2%)		4,570	2,234 (48.9%)
	일부준공(운영중)	13	118,327	71,343 (60.3%)	22,948	17,423		4,999 (21.8%)			3,757 (75.2%)		37,183	18,848 (50.7%)

* 전반기 대비 관광개발사업 1개소(신규지정, 공사중) / 행정사업장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 -3489호

관광개발사업장 점검결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에 따라 관광개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투자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관광개발사업장 투자실적 및 승인조건 점검 결과

(기준일 : 2023.6.30.기준)

구분		개소	투자금액(억원)		고용(명)								공사실적(억원)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총 계	실 적
					전체		도민			전체 (계획대비)		도민 (실적대비)
합 계		37	172,905	98,917 (57.2%)	29,002	21,557		7,105			5,699 (80.2%)		53,511	27,594 (51.6%)
관 광 개 발 사 업	소계	22	46,332	21,068	6,127	4,834		1,734			1,574		11,593	5,761
	운영	4	3,699	3,812	430	408		453			427		2,156	747
	일부준공(운영중)	11	28,139	13,433	2,961	2,593		1,243			1,117		7,121	3,366
	공사중	7	14,494	3,824	2,736	1,833		38			30		2,316	1,648
유 원 지 개 발 사 업	소계	15	126,573	77,849	23,333	17,099		5,816			4,451		41,918	21,833
	운영	3	6,755	6,878	458	376		445			326		4,570	2,234
	일부준공(운영중)	12	119,818	70,971	22,875	16,723		5,371			4,125		37,348	19,599

* 전년도 대비 관광개발사업 1개소(신규지정) / 행정사업장(7개소) 및 폐업(1개소) 제외

□ 관광개발사업장 협의내용 점검 결과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점검 결과: 적정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2073호

관광개발사업장 점검결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에 따라 관광개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투자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2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관광개발사업장 투자실적 및 승인조건 점검 결과

(기준일 : 2023.12.31.기준)

구분		개소	투자금액(억원)		고용(명)								공사실적(억원)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총 계	지역건설 업 체 실 적
					전체		도민			전체 (계획대비)		도민 (실적대비)
합 계		33	171,429	94,185 (54.9%)	28,670	22,142		7,522			6,288 (83.6%)		54,143	29,134 (53.8%)
관 광 개 발 사 업	소계	20	46,792	18,831	5,665	4,410		1,416			1,292		11,218	6,202
	운영	2	660	773	134	116		164			148		605	351
	일부준공(운영중)	11	28,139	13,439	2,748	2,424		1,218			1,118		7,394	3,751
	공사중	7	17,993	4,619	2,783	1,870		34			26		3,219	2,100
유 원 지 개 발 사 업	소계	13	124,637	75,354	23,005	17,732		6,106			4,996		42,925	22,932
	운영	1	3,900	3,965	144	123		133			119		3,148	1,448
	일부준공(운영중)	12	120,737	71,389	22,861	17,609		5,973			4,877		39,777	21,484

* 준공 후 5년 이상 사업장(4개소) 및 행정사업장(7개소) 제외

□ 관광개발사업장 협의내용 점검 결과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점검 결과: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