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6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29일 강철남․김대진․강경문․한권․박두화․양영수․하성용․김경미․이승아․양홍식․원화자 의원 (11명)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11. 29.

나. 제 안 자: 강철남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4. 12. 2.

라. 상정일자

-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독특한 제주의 돌문화를 보존·전승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 책무(안 제3조)

❍ 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 지원(안 제5조)

❍ 교육(안 제6조)

❍ 위탁(안 제7조)

❍ 교류(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독특한 제주의 돌문화를 보존·전승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라목에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문화기본법｣제9조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 정의(안 제1조부터 ∼ 제2조)

-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돌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돌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참고사항: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기본계획 수립(2023~2027)

- 그러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규정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조 제목과 내용이 부합하지 않음.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규정은 도지사가 담당해야 할 책무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게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 안 제4조는 돌문화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 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위원회의 기능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임.

- 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 위원구성이 어렵거나 여러 위원회에 위원이 중복 구성되는 등 운영상 어려움이 많은 경우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방자치법」제130조제4항에 근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법」제130조제4항은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에 한정 적용되며,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해당 법령에 위원회의 통합 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두도록 해 위원회간 통합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

다만, 본 조례안의 ‘돌문화 보존 및 전승 위원회’를 대신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의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해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포함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지원(안 제5조)

- 안 제5조는 돌문화의 조사 및 연구와 돌담 쌓기 기술의 전수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교육(안 제6조)

- 안 제6조는 돌문화의 전승을 위해 돌문화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위탁(안 제7조)

- 안 제7조는 돌문화 보존, 전승,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교류(안 제8조)

- 안 제8조는 돌문화와 관련된 국내외의 지역이나 관련 국제기관 등과의 교류에 대한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독특한 제주의 돌문화를 보존 ·전승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돌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3항 중 “기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1조”를 “기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로 한다.

수정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돌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돌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삭 제>
② (생 략)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제1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기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③ ------ 기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5조 ∼ 제8조 (생 략)	제6조 ∼ 제9조 (현행 제5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 위원 명단 - 임기 : 2022. 12. 16. ~ 2024. 12. 15.(2년) -

❍ 위원(9명)

연번	이름	소속(주요경력)	분야
1	강만생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이사장	근현대사
2	강만익	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역사지리학
3	고영자	(사)기록문화연구소 하간/소장	미학
4	김정선	국가유산청 제주공항 문화유산감정실 /감정위원	고고학
5	박정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교수	건축
6	이동욱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교수	토목
7	이창훈	(사)제주동자석연구소/소장	민속
8	이현정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강사	민속
9	한금순	제주대학교 사학과/강사	근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