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6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29일 한권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11. 29.

나. 제 안 자: 한  권·박두화·이승아·양홍식·현기종·이남근·김대진·이경심·강성의·김경미 의원(10명)

다. 회부일자: 2024. 12. 2.

라.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2월 1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 내용

□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함(안 제2조제1호, 안 제2조제3호, 안 제3조)

□ 소상공인에 대한 공제사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지원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6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제정 사유

□ 고금리, 고물가, 소비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폐업이 급증하고 있고 제주 신생기업 1년 생존율은 64.3%로 전국 평균 수준인 반면,  2년 생존율 52.9%, 3년 생존율은 44.5%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폐업 위험율이 높은 고위험군인 초기 창업 소상공인 대상 생활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시도별 신생기업 생존율(2021)〕

구 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년 생존율	64.1	63.2	63.2	64.8	60.3	64.7	64.2	62.9	63.7	64.4	65.1	64.8	65.1	68.4	66.5	65.2	63.8	64.3
2년 생존율	54.2	53.2	53.2	55.1	54.0	53.9	54.0	52.2	57.7	53.9	55.0	55.8	55.7	57.9	55.8	55.5	54.0	52.9
3년 생존율	46.3	46.7	46.1	47.8	45.2	46.8	45.9	42.8	47.7	46.3	48.3	45.4	46.4	48.6	46.9	46.4	45.1	44.5
4년 생존율	38.8	38.8	39.5	40.7	38.5	36.2	38.8	35.2	43.8	39.8	37.7	38.4	38.7	38.8	38.2	37.7	37.1	39.1
5년 생존율	34.3	34.1	35.1	35.4	33.8	32.6	32.3	31.3	37.2	35.5	34.2	33.2	33.5	33.6	33.9	33.7	32.4	35.4
6년 생존율	30.4	30.5	31.3	32.3	29.0	28.3	28.7	27.0	35.4	31.3	28.7	29.5	30.4	31.7	31.8	30.1	28.0	31.2
7년 생존율	26.0	26.0	26.6	27.6	24.6	23.8	25.4	22.8	30.6	26.8	25.3	25.6	24.9	28.1	26.1	25.7	24.0	27.1

(단위 : %)

※ 출처: KOSIS, ‘시도별 신생기업 생존율(2021)’

□ 또한, 소상공인들이 폐업 상황에서 일상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보험 가입 확대가 시급하나 임의 가입구조로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임.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차목에서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나. 개정조례안의 검토

□ 안 제4조(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제6호와 관련하여

- 안 제4조제6호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 소상공인의 매출감소, 건강악화 등 비자발적 폐업 등으로부터 재취(창)업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편입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인 만큼 사업 시행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정부와 협의가 필요함.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기타 자구 수정 등

❍ 안 제2조제1호, 제2조제3호, 제3조, 제4조3은 띄어쓰기 등 자구 등을 정비하고 있음

라. 집행기관 의견

❍ 입법예고 기간(2024. 12. 3. ~ 12. 9.) 집행기관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없음.

마.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납부 부담 경감 및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하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1	(정부지원)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개 요

□ 지원근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가능(24.1.9. 공포, 24.7.10.시행)

※  2023년부터 지원 대상 확대: 1인 소상공인 → 모든 소상공인

□ 가입대상: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만65세이상 가입불가

□ 사업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 예산 및 규모 : 150억 원, 40,000명 내외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 필수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 (임의가입)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단위 :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 원 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소상공인 실부담액	8,190	9,360	21,060	23,400	32,175	35,100	38,025

□ 가입혜택: 실업급여(120일 ~ 210일)*, 직업능력 개발지원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이상 보험료를 납부/ 비자발적 폐업(매출감소, 건강악화등 ) 시 지급

참고 2	타 지자체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근거 반영 조례 발췌

구분	조례명	내 용
고용보험료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10조(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도지사는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고용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2. 구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보호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지원 2.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3.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지원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5. 경영안정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 6.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8조(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 3.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4. 소상공인의 협업화,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활성화 지원 5.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 6.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제공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6.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7.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 8. 주문, 배달 및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상담ㆍ자문ㆍ교육 및 창업자금 융자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상권 활성화 지원 5.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지원 6. 홍보,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등 소상공인의 협업화 및 조직화 지원 7.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창업, 업종전환 및 취업훈련 등 지원 8.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공제 및 사회보험료 등 지원 9. 재난ㆍ재해 등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10.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등에게 사회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다.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군수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4조의3(사회보험료 지원) 군수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2조(사회보험료 지원)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통계법」제22조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분류항목표 L부동산업 중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과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충남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신청서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