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68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29일 현기종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11. 29.

나. 제 안 자: 현기종·한  권·홍인숙·현지홍 하성용·송창권·양경호·김대진김기환·박두화 의원

다. 회부일자: 2024. 12. 2.

라.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2월 1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발의 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24. 3. 5.)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 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2조)

❍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도지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강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이버위협 속에서 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려는 취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또한, 변화하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기관의 사이버보안 실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