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6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29일 강봉직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11. 29.

나. 제 안 자: 강봉직·양영수·강경문·강하영·김경미·강철남·김경학·김기환· 김승준·이남근 의원

다. 회부일자: 2024. 12. 02.

라.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2월 1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도내 농업참여 비중이 높은 중장년농업인 지원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이유

❍ 중장년농업인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항목

❍ 중장년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중장년농업인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위탁에 관한 사항

❍ 유관 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한 사항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도내 농업참여 비중이 높은 중장년농업인들에 대해 제주자치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농업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따른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 농업인 유형별 연령 적용 요건

구 분	법적근거	연령 요건	비고
후계농어업인	법령	50세 미만
청년농어업인	법령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조례	19세 이상 45세 이하
고령농업인	조례	65세 이상
초고령농업인	조례	70세 이상
중장년농업인	조례안	46세 이상 65세 미만

□ 안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종합시책을 마련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사항임.

‧ 다만, 조문의 제목이 “도지사 등의 책무”로 도지사 외에 다른 자의 책무 내용까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보여 질 수 있음에 따라, 해당 조문이 무엇에 관하여 규정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P.346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현행과 같음)

□ 안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다만, 안 제4조제1항에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하고 있는 반면, 안 제4조제3항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 제목이 해당 조문의 규정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ㆍ② (생 략)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해야 한다	③ ------------------------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안 제5조(지원사업)

‧ 중장년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6조(실태조사)

‧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선행 자료를 확보·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여짐

□ 안 제7조(위탁)

‧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도,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안 제8조(지원)

‧ 도지사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가 안 제5조의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안 제6조의 실태조사도 포함되어야 함에 따라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 ------ 제7조의 위탁업무----------------------------------------------------------------------------------.

□ 안 제9조(협력체게 구축)

‧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것으로,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중장년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수립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농업참여 비중이 높은 중장년농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 2023년 기준 도내 농가인구는 72,985명이며, 그중 중장년농업인 농가인구는 27,145명으로 전체 농가인구의 37.2%를 차지할 정도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장년농업인들은 청년농업인 및 고령농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농가인구 비중(2023년 기준)

(단위: 명, %)

구 분	농가인구	비중	비고
전체 농가인구	72,985	100.0	■ 0세~19세 인구(7,462) 포함
청년농업인	10,833	14.8
중장년농업인	27,145	37.2
고령농업인	27,545	37.7

※ 자료출처: 통계청

□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농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전문성과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마지막으로, 일부 조문에 대해서 수정안과 같이 조문을 수정 하였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의 제목 “(도지사 등의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따른 연차별 시행해야 한다”를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5조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제7조의 위탁업무”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생 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현행과 같음)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ㆍ② (생 략)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해야 한다.	③ ------------------------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 ------ 제7조의 위탁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