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7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29일 양홍식 외 12명
상정일자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11. 29.

나. 제 안 자: 양홍식·양영식·강동우·하성용·김경학·현지홍·강철남·양경호·김대진·이승아·정이운·강연호·송창권 의원(13명)

다. 회부일자: 2024. 12. 2.

라.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2월 1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사유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위원회 위원장을 정무부지사로 상향조정하고, 국·내외 크루즈사업자 및 크루즈 체험단 등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위원회 위원장을 정무부지사로 상향조정하고, 국·내외 크루즈사업자 및 크루즈 체험단 등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 위 전부개정사항에 대한 입법검토 의뢰 결과, 이번 개정사항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3호의 차목에 따른 지방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점,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의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법령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검토된 바 있어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나. 검토내용

【안 제2조】

❍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어 자구수정하는 사항임. (의안참고)

【안 제4조】

❍ 안 제4조는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조문의 내용에 맞게 제목을 자구수정*하는 사항임.

* (당초) 제4조(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 → (변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 또한, 안 제4조제2항제7호에 명시된 “국적 및 외국적 크루즈의 모항 유치 및 기항 확대에 관한 사항”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정의된 용어에 따라 “국적 및 외국적 크루즈선의 모항 유치 및 기항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자구 수정하는 사항임.

【안 제5조】

❍ 안제5조는 도지사가 종합계획에 따라 크루즈산업의 시장 동향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크루즈산업의 시장 동향을 고려하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최근 크루즈 산업이 코로나 19 펜데믹 종식, 2023년 9월부터 중국발 크루즈선 입항, 강정항 운영, 대규모 크루즈관광객 방문 등으로 활성화 추세에 있어 시장 동향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크루즈로 인한 경제적 낙수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참고> 2005~2023년 제주 크루즈관광객수 및 추진사업

년도	입항 횟수	크루즈 관광객수(명)	크루즈관광 추진사업 또는 사건
2005	6	3,205
2006	23	11,265
2007	24	17,302
2008	39	30,523	중국발 크루즈 입항
2009	37	38,147
2010	49	55,217
2011	69	64,995
2012	80	140,496	제주외항크루즈 선석완공
2013	184	386,139	제주국제크루즈포럼 1회 개최 제주외항 대체선석완공
2014	242	590,400	제주크루즈산업 육성조례 제정 ACLN창립
2015	285	622,683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과정 제주크루즈산업협회 설립
2016	507	1,209,106	크루즈관광객 100만명 돌파 1차 크루즈산업 육성종합계획수립
2017	98	189,732	사드배치에 따른 한한령
2018	20	21,703	서귀포 강정크루즈항 완공
2019	29	44,266	크루즈선용품 지원센터완공 코로나19 감염병 발병
2020	0	0
2021	0	0	2차 크루즈육성종합계획 수립
2022	0	0
2023	71	100,611	중국 크루즈관광 허용에 따른 한국 크루즈기항 허용

※ 출처 : 제주 크루즈산업 활성화 기초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24년 11월, 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안 제6조】

❍ 안제6조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기존 조례 안제5조의 2를 안 제6조로 수정하는 사항임.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 추세에 있어 경쟁력 강화사업보다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은 크루즈산업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입법취지와 부합함.

- 다만, 안제6조8호(신설)에서 명시하고 있는 크루즈 체험단 운영의 경우 세부적인 지원대상, 지원금액, 대상자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련 사업 발굴, 예산 확보 등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 후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타시도 입법사례(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 5. 31.]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809호, 2023. 5. 31., 제정]

제7조(크루즈 체험단 운영) 시장은 서산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크루즈 승선 및 관광 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크루즈 체험단 1인당 지원금액 : 해당 크루즈상품 금액의 90퍼센트 이내

2. 크루즈 체험단 대상자 : 신청일 현재 서산시 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 단, 충청남도 예산이 지원될 경우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3. 크루즈 체험단에 선정된 자 : 크루즈 체험 후 설문조사 시행, 체험단 후기 작성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 안제6조제2항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크루즈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음.

- 현재 크루즈 활성화 관련 사업은 공기관대행 및 민간위탁 사업 등(의안 비용추계서 참고)으로 추진중에 있어 해당 사업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안 제7조】

❍ 안제7조는 크루즈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크루즈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기존 조례 안제5조의2(크루즈 경쟁력 강화사업)이 안제6조로 변경되어 수정*하는 사항임.

* 당초 :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 변경 :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안 제8조】

❍ 안제8조는 크루즈산업 육성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기존 조례 안제5조의2(크루즈 경쟁력 강화사업)이 안제6조로 변경되어 내용변동없이 수정*하는 사항임.

* 당초 : 안 제7조(위원회의 기능) → 변경 : 안 제8조(위원회의 기능)

【안 제9조】

❍ 안제8조는 크루즈산업 육성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기존 조례 안제5조의2(크루즈 경쟁력 강화사업)이 안제6조로 변경되어 내용변동없이 수정*하는 사항임.

* 당초 :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 변경 :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 또한, 안 제9조는 크루즈산업 육성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을 “정무부지사”로 개정코자 함. 크루즈산업 관련 업무는 ① 선사유치 및 네트워크와 같은 국제업무, ② 크루즈항에서의 여객터미널 운영 ③크루즈관광객을 위한 수용태세 및 기항지 관광을 위한 국내 업무로 해양수산국과 관광교류국의 긴밀한 업무교류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정무부지사는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농축산식품국 및 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있어 효율적인 크루즈산업 추진을 위하여 안 제9조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기존 조례 안 제9조(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안제9조제5항으로 명시하였음.

【안 제12조】

□ 안제12조는 크루즈산업 활성화 관련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기존조례 제13조(재정보조대상)를 개정하려는 것임.

- 안제12조제2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하는 수행사(신설)를 지원하는 사항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 후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안 제13조】

□ 안제13조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크루즈산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음.

- 안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민간위탁사무 근거가 명시되어있어 중복되는 조항으로 조문 삭제 필요

【부 칙】

□ 위원회의 구성이 개정됨으로써 이에 따른 경과조치 사항임.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선출ㆍ위촉된 위원(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위원회 위원장을 정무부지사로 상향조정하고, 국·내외 크루즈사업자 및 크루즈 체험단 등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 위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3호 및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점과 지자체 차원에서의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위법사항은 없음.

□ 또한, 크루즈산업 육성위원회 위원장을 정무부지사로 상향조정하는 건은 효율적인 크루즈 산업 육성과 크루즈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을 위한 사항으로 해양수산국과 관광교류국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것은 입법취지와 부합함.

□ 다만, 크루즈 체험단 운영의 경우 세부적인 지원대상, 지원금액, 대상자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련 사업 발굴, 예산 확보 등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 후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제3항과 제13조 사무의 민간위탁 조문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 삭제가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수 정 의 견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6조의 사업을 크루즈산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