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7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11. 29.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12. 02.

라.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2월 1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가. 제안이유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내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이유

❍. 관계법령에 맞게 “스마트농업”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1년 단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제1항)

❍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변경 시 누리집 게시 공표(안 제4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도내 농업참여 비중이 높은 중장년농업인들에 대해 제주자치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농업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내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 제2조

‧ ‘스마트농업’의 정의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조문 내용 등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임

□ 안 제4조

‧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삭제하며, 도지사의 계획수립 및 변경 시 공표를 의무화하는 사항임

제5조(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지역의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지역의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내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