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7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11. 29.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12. 02.

라.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2월 1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가. 제안이유

❍ 도내 가축전염병 유입 및 발생방지를 위하여 가축방역심의회를 확대하고, 질병․축종별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이유

❍. 가축방역심의회 확대 및 질병․축종별 분과위원회 운영(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가축방역심의회를 확대하고, 질병․축종별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 제6조, 제7조, 제11조

‧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조문 수정 등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임

□ 안 제4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조제7항에 따라 설치된 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인원을 확대(당초: 15명 이내 → 변경: 20명 이내)하고, 질병·축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이는 도내 가축방역의 효율적인 예방 활동을 위해 질병·축종별 분과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체처, P.232.

‧  축종별로 전문가들을 위촉하기 위해 구성 인원을 확대하는 사항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가축방역의 효율적인 예방활동을 위해 가축방역심의회를 확대하고, 질병·축종별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가축방역심의회와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인원 확대 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인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인력풀을 별도로 관리 · 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