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월) 14:00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산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7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산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11. 29.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12. 2.

라.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2월 1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발의 설명자 :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가. 제안 이유

❍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가) 출연대상

❍ 법 인 명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9층)

❍ 설 립 일 : 2010. 9. 1.

❍ 조    직 : 4직속부서 2실 1사업단 26팀/ 정원 146명(현원 137명)

❍ 설립목적 : 지역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혁신기관간 연계, 조정 등 지역 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 성장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

(나) 주요골자

❍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국가직접지원) : 80백만원

-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첨단바이오 분야 기업의 기술기반 사업화 전과정 종합적 지원

❍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국가직접지원) : 80백만원

-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첨단바이오 분야 기업의 기술기반 사업화 전과정 종합적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는 산·학·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산업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1일 설립된 재단으로서「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 및「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는 기관임.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을 위해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24. 4. 9.)된 과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제주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임.

❍ 기술사업화에 애로요인이 있는 바이오 분야의 제주 소재기업으로 기술지원(시세품, 인증, 기술자문 등), 사업화 지원(마케팅, 디자인 등), 투자지원(IR 컨설팅) 등의 지원으로 사업화 유망기술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기술사업화 애로요인의 해결을 통한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출연금 지원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하는 것으로, 신규 또는 증액 사업에 대하여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 한시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받도록 한 취지는 지원절차를 강화화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서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예산안 제출 전 동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할 것이나,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된 것은 적절치 않으며, 추후에는 추경예산안 심의 전 사전동의 절차를 출저히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