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월) 14:00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협정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9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12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협정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12. 6.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12. 6.

라.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2월 1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발의 설명자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가. 제안 이유

◦ 제주는 지리적 여건으로 물류비 과다 부담, 운송시간 증가 및 소규모 물량의 수출 불편 등으로 인해 그간 도민들이 불편을 주고 있으며, 원재료 수급 및 상품 판매에 있어 막대한 물류비 발생으로 제조기업 도내 유치에 어려움 상존

◦ 이에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를 개설하여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운송시간도 단축하여 도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우리 도와 중국선사(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 간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협 정 명: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

◦ 협정기간: 협정일로부터 3년간

◦ 산출사업비(예정): 5,194,000USD(해상운송 수입금액 차감액 제외)

* 손실보전액 = 산출사업비 – 해상운송 수입금액

◦ 협정기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중화인민공화국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

◦ 협정내용

-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을 위한 투입선박, 운항일정, 재정적 지원사항 및 상호 협력사항 등을 명시

다. 추진상황

◦ 교류의향서 체결(도지사-산둥그룹 대표) : ’23. 3월(산둥성)

◦ 국내선사 협의(대룡해운, 장금상선) : ’24. 1월

◦ (도-산둥그룹) 실무논의(5회)

- ’24. 6월(산둥성)/ 7월(제주)/ 8월(칭다오)/ 10월(제주) / 11월(제주)

◦ 한중 항로개설 협의(도-해수부/황해정기선사협의회) : ’24. 6월~

◦ 도-CIQ기관 간 업무협의: ’24. 7월~

* 통관(관세청, 제주세관) / 검역(제주검역소 등) / 보안(국정원, 제주해양관리단 등) / 하역(한진)

라. 협정체결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도지사는 안전한 항만운영과 도내 해상교통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번 협약 사항은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를 개설하여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운송시간도 단축하여 도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서 동 조례 제11호제4호에 따라 안전한 항만운영 및 해상 교통‧운송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협정 체결의 건은 위 근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임.

마. 협정 적정성 및 절차이행 여부

◦ 금번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협정 체결 동의안건은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를 개설하여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운송시간도 단축하여 도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우리 도와 중국선사(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 간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협정을 체결코자하는 사항임.

◦ 이와 관련하여 협정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재 제주에서 직접 수입‧수출 시 내륙 항만(부산 등)을 거쳐가는 실정으로 소요기간이 길고 그에 따른 물류비용이 발생하여 기간 및 단가절감 등을 위하여 신규 직항로 개설을 통한 효과와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예정 산출사업비는 5,194,000USD로 해상운송 수입금액 차감액을 제외하여 산출되었음. ※ 손실보전액 = 산출사업비-해상운송 수입금액

◦ 손실보전 비용은 연간 52항차로 선박 운항 원가(용선료, 연료비, 청도항 항비, 제주항 항비), 컨테이너 임대료, 인건비 및 관리비로 산출되고 있음.

※ 제주-중국 간 신규항로 개설 효과(도 해운항만과 자료)

＊(비용) 직접 수출시, 내륙 항만(부산항) 경유 수출시보다 물류비용 60% 수준

*1TEU 당 2,044천 원 → 1,194천 원 / *연간 2,500TEU 수출 시 도내 기업 21억 경감

＊(시간) 직접 수출 시 소요기간 2일(국내 왕복 해상운송시간) 이상 단축

◦ 이와 관련하여 이번 협정 체결 동의안건에는 신규항로를 개설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 수출 물동량 등 손실보전금액의 명확한산출근거가 미흡해 보임.

◦ 또한, 제주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5,194,000USD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만큼 수입‧수출에 대한 물류 확보와 신규항로 물동량 확보가 지속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손실보전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협정 체결 동의안은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를 개설하여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운송시간도 단축하여 도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우리 도와 중국선사(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 간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에서 직접 수입‧수출 시 내륙 항만(부산 등)을 거쳐가는 실정으로 소요기간이 길고 그에 따른 물류비용이 발생하는 바, 물류기간 및 단가절감 등 신규 직항로 개설에 대한 효과와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5,194,000USD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만큼 수입‧수출에 대한 물류 확보와 항로개설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여부, 신규항로 물동량 확보가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향후 손실보전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 체결 동의안」 부대의견

1. 협약기간을 감안하여 물동량 확보 등 예산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