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7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11. 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12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11. 29.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4. 12. 2.

라. 상정일자: 제4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12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를 현실성 있게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특혜성 시비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조문 개정 및 일반 정비(제6조)

○ 조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2024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결과(개정 권고)’를 반영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6조(선도학교 지정)

- 경제ㆍ금융교육 선도학교를 경제ㆍ금융교육 시범학교로 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는 “경제ㆍ금융교육 시범학교”로, 제2항에서는 “시범학교”로 표현하고 있는데,

- “경제ㆍ금융교육 시범학교”를 “시범학교”로 약칭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한 바가 없어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10조(시행규정)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된 제10조를 삭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로 규정할 사항(제28조)과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제29조)에 대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경우 그 규정 형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이나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으므로, 기재할 실익이 없어 제10조를 삭제하는 것은 입법경제 상 타당하다고 판단됨

법제처 2023. 4. 19. 의견제시 23-0059

다. 종합의견

○ ‘2024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결과(개정 권고)’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부 조문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시범학교”를 “경제ㆍ금융교육 시범학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시범학교 지정) ① (생 략)	제6조(시범학교 지정)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교육감은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경제·금융교육 시범학교 --------------------------.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