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6.(월) 14:00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85, 208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12월 1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1.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2.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11월 29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4년 12월 2일

라. 상정일자 :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12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이안진)

Ⅰ.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687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039억 2,300만원 대비 △351억 9,700만원(△2.2%) 감액 편성되었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 증감액	증감률
1,568,726	1,603,923	△35,197	△2.2%

❍ 2024년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은 세수 감소 등에 따라 △276억 6,400만원(△1.7%) 감소한 1조 5,687억 2,600만원임.

【연도별 예산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최종예산		본예산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
	금액	연도별 증가율	금액	연도별 증가율	증가금액	증가율
2024	1,568,726	2.0	1,596,390	0.2	△27,664	△1.7
2023	1,537,860	△10.0	1,593,530	16.7	△55,670	△3.5
2022	1,709,589	29.1	1,365,114	16.7	344,475	25.2
2021	1,324,696	10.9	1,169,942	△3.0	154,754	13.2
2020	1,194,716	△14.2	1,206,137	0.4	△11,421	△0.9

❍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감액 규모는 △594억 3,800만원이며, 증액 규모는 242억 4,100만원임.

- 감액 규모 중 △24억원(4.0%)과 증액 규모 중 146억원(60.2%)는 특별교부금이 차지하고 있음.

【연도별 정리추경 세출예산안 증・감액 규모(2레벨 사업 기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제2회 추경	2021년 제3회 추경	2022년 제2회 추경	2023년 제2회 추경	2024년 제2회 추경안
감액(A)	△75,933	△50,814	△66,087	△71,390	△59,438
증액(B)	37,994	49,576	123,252	7,707	24,241
추경규모 (A+C)	△37,939	△1,238	57,165	△63,683	△35,197
기정예산 대비 증감률	△3.1	△0.1	3.5	△4.0	△2.2

Ⅱ. 세입예산안

1

주요 증감 현황

❍ 2024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조 5,687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1억 9,700만원(△2.2%) 감소함.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525억 6,100만원(△4.6%),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5억 3,600만원(△1.7%) 감액되고, 기타이전수입이 4억 4,200만원(49.8%)이 증액되어 총 △566억 5,600만원(△4.0%) 감소되고 있음.

❍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100만원(0.2%), 자산수입 8,900만원(233.8%), 이자수입 1,900만원(1.0%), 기타수입 1억 3,200만원(1.1%) 증액되고, 교수학습활동수입 △5,000만원(△10.1%) 감액되어 총 1억 9,100만원(1.2%) 증가되고 있음.

❍ 내부거래는 전입금에서 △187억 3,200만원(△13.8%) 감액되고, 예수금에서 400억원이 순증되어, 총 212억 6,800만원(15.6%) 증가되고 있음.

- 전입금에는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전입금 △77억 3,200만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입금 △110억원이 감액 반영되었으며,

- 예수금에는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400억원으로 조성 예정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교특회계 예탁금이 신규 반영되었음.

【세입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과 목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B)		비교증감(A-B)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68,726	100.0	1,603,923	100.0	△35,197	△2.2
이전 수입	소 계	1,367,804	87.2	1,424,460	88.8	△56,656	△4.0
	중앙정부이전수입	1,098,136	70.0	1,150,698	71.7	△52,561	△4.6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68,338	17.1	272,875	17.0	△4,536	△1.7
	기타이전수입	1,330	0.1	888	0.1	442	49.8
자체 수입	소 계	15,661	1.0	15,470	1.0	191	1.2
	교수학습활동수입	447	0.0	497	0.0	△50	△10.1
	행정활동수입	433	0.0	432	0.0	1	0.2
	자산수입	127	0.0	38	0.0	89	233.8
	이자수입	2,005	0.1	1,986	0.1	19	1.0
	기타수입	12,649	0.8	12,517	0.8	132	1.1
차입	지방채	0	0.0	0	0.0	0	0.0
기타	소 계	28,010	1.8	28,010	1.7	0	0.0
	전년도이월금	27,265	1.7	27,265	1.7	0	0.0
	예치금회수	745	0.0	745	0.0	0	0.0
내부거래	소 계	157,250	10.0	135,983	8.5	21,268	15.6
	전입금	117,250	7.5	135,983	8.5	△18,732	△13.8
	예탁금및예수금	40,000	2.5	0	0.0	40,000	순증

2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981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5억 6,100만원(△4.6%)이 감액 편성되었음.

【중앙정부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과 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098,136	100.0	1,150,698	100.0	△52,561	△4.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42,121	94.9	1,094,501	95.1	△52,380	△4.8
	보통교부금	977,504	89.0	1,042,086	90.6	△64,583	△6.2
	특별교부금	55,350	5.0	43,147	3.7	12,203	28.3
	증액교부금	9,268	0.8	9,268	0.8	0	0.0
국고보조금		6,370	0.6	6,950	0.6	△580	△8.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49,645	4.5	49,247	4.3	398	0.8

❍ 보통교부금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기획재정부의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2024.9월)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 통보(2024.11.13. 교육부)를 반영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기정예산 대비 △645억 8,300만원(△6.2%)이 감소한 9,775억 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보통교부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교육부 통보				교육청 예산편성 *
교부예정액	확정교부	증감액 (정부추경)	최종교부액	기정예산액	추경예산안
1,050,080	1,041,514	△64,583	976,931	1,042,086	977,503

* 2023년 세계잉여금 572백만원 포함됨

❍ 특별교부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3에 따라 특별한 교육 관련 국가시책수요사업, 지역현안수요사업, 재해대책수요사업, 디지털교육혁신사업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억 300만원(28.3%)이 증액된 55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9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3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 추가 ․ 조정(변경) 특교사업은 70개 사업에 130억 6,200만원 증액,

- 감교부 특교사업은 75개 사업에 △8억 5,900만원 감액되었음.

【특별교부금 교부 및 편성 현황】

(단위: 천원, %)

부서명	교부기관 (부서명)	교부일	교부액	추경 예산안	사업명	예산 안페이지	비고
특별교부금 총 합계			12,202,759	12,202,759
국가시책사업 소계			1,817,020	1,817,020
디지털미래 기획과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2024.9.6.	30,000	30,000	디지털교과서개발 및활용활성화	168	성립전
디지털미래 기획과	교육부 (교육데이터담당관)	2024.8.9.	80,228	80,228	교육데이터통합관리 시스템운영	322	성립전
디지털미래 기획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4.11.25.	△3,464	△3,464	미래융합(STEAM)기반 마련및활성화지원	-
디지털미래 기획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4.11.25.	△1,299	△1,299	첨단기술활용디지털 과학교육기반마련	-
디지털미래 기획과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2024.11.8.	△29,757	△29,757	디지털교과서운영 및활성화	-
디지털미래 기획과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4.11.20.	△154,033	△154,033	디지털기반구축	-
디지털미래 기획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4.11.25.	△1,407	△1,407	AI교육기반마련및 디지털교육격차해소지원	167
디지털미래 기획과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2024.8.16.	2,782	2,782	디지털미디어문해교육	124	성립전
디지털미래 기획과 (교육재정과)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	2024.11.29.	△1,320	△1,320	교육행정정보 시스템구축운영	-
초등교육과 (다문화국제 정책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4.1.23.	△18,750	△18,750	IB프로그램도입 확산지원사업	-
다문화국제 정책과 (진로환경교육과)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2023.10.26.	△5,400	△5,400	지속가능생태교육운영	116
대외협력과 (진로환경교육과)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2024.3.28.	△14,898	△14,898	학부모 소통 강화	336
대외협력과	교육부 (영유아기준정책과)	2024.9.4.	741,832	741,832	유보통합시범운영 및 개정표준보육과정 (0-2세)후속조치	105	성립전
초등교육과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2024.4.1.	△4,400	△4,400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101
초등교육과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2024.1.31.	△1,841	△1,841	유·초이음교육운영지원	141
초등교육과	교육부 (영유아안전정보과)	2024.1.31.	△6,051	△6,051	유아나이스인프라운영	-
초등교육과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2024.1.26.	△5,244	△5,244	교육결손해소추진내실화	120
초등교육과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2024.8.14.	43,800	43,800	국가기초학력지원 포털1단계구축	133	성립전
초등교육과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2024.1.26.	△23,720	△23,720	기초학력지원센터운영	133
초등교육과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	2024.8.16.	750,000	750,000	늘봄학교	212	성립전
초등교육과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	2024.11.20.	△294,106	△294,106	늘봄학교	-
중등교육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2024.8.14.	139,400	139,400	특수학교늘봄(방과후) 학교운영지원	151	성립전
중등교육과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2024.11.20.	△5,254	△5,254	대입개편안 나이스기능개선	-
중등교육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4.8.9.	17,300	17,300	진로학업설계지원	195	성립전
중등교육과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2024.11.20.	△12,370	△12,370	독서인문교육지원	156
중등교육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4.11.20.	△1,150	△1,150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운영	-
중등교육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4.11.20.	△25,112	△25,112	2022개정교육 과정기반조성	-
중등교육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4.11.20.	△2,705	△2,705	EBS화상튜터링	-
중등교육과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2024.8.28.	17,000	17,000	초중등창업체험교육지원체계강화	195	성립전
중등교육과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2024.8.9.	29,000	29,000	대학입학전형지원	200	성립전
중등교육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4.11.20.	△5,820	△5,820	학생맞춤형 교육과정운영	-
중등교육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4.11.20.	△700	△700	중앙고교학점제 지원센터운영	-
중등교육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4.11.20.	△80,000	△80,000	미래형고교교육기반조성	-
중등교육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2024.11.20.	△2,927	△2,927	장애포용적교육지원강화	-
중등교육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2024.11.20.	△42	△42	장애학생교육 혁신기반조성	-
중등교육과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2024.11.20.	△4,838	△4,838	학생평가신뢰도제고	-
중등교육과 (진로환경 교육과)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2024.11.20.	△48,000	△48,000	특성화고미래역량	-
중등교육과 (진로환경 교육과)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2024.11.20.	△40,000	△40,000	취업역량강화	-
중등교육과 (진로환경 교육과)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2024.11.20.	△2,700	△2,700	직업교육운영	-
중등교육과 (진로환경 교육과)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2024.11.20.	△51,000	△51,000	현장실습및 특수건강진단	-
중등교육과 (진로환경 교육과)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2024.6.4.	1,500,000	1,500,000	협약형특성화고 운영지원	160	성립전
체육건강과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2024.8.8.	13,000	13,000	PAPS나이스기능개선	121	성립전
체육건강과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2024.11.22.	△25,672	△25,672	학생선수맞춤형 학습지원	172
체육건강과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2024.11.22.	△18,000	△18,000	학교스포츠클럽운영	116
체육건강과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2024.11.22.	△8,824	△8,824	학교체육활성화지원	-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2024.1.26.	△14,000	△14,000	전인적성장을위한인성교육콘텐츠개발	120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2024.8.14	24,000	24,000	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121	성립전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2024.1.26.	△590	△590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	-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2024.1.26.	△590	△590	대안교육기관 등록제운영지원	-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2024.1.26.	△4,998	△4,998	학교폭력제로센터운영	183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2024.4.5.	△91,280	△91,280	학교폭력통합지원	183
정서회복과	교육부 (사회정서성장지원과)	2024.11.27.	△36,470	△36,470	정행특기능개선후속지원	235
정서회복과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2024.1.29	△750	△750	고위기학생심리· 정서회복지원	-
정서회복과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2024.1.29	△1,777	△1,777	학생상담활성화지원	-
정서회복과	교육부 (사회정서성장지원과)	2024.8.14.	1,000	1,000	고위기학생심리· 정서회복지원	186	성립전
정서회복과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2024.1.26.	△6,721	△6,721	교육복지안전망구축	216
정서회복과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2024.4.3.	△883	△883	교육복지안전망구축	216
정서회복과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2024.1.26.	△3,396	△3,396	학생맞춤통합 지원체계구축	216	성립전
정서회복과	교육부 (사회정서성장지원과)	2024.11.27.	△10,000	△10,000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237
정서회복과	교육부 (사회정서성장지원과)	2024.8.27.	88,000	88,000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238	성립전
정서회복과	교육부 (사회정서성장지원과)	2024.8.27.	11,718	11,718	자살위기학생 문자상담서비스운영	238	성립전
정서회복과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2024.8.13.	8,000	8,000	전국단위학교폭력피해학생및가족치유회복·지원	185	성립전
정서회복과	교육부 (교원정책과)	2024.8.14.	41,000	41,000	교육활동보호센터운영	106	성립전
정서회복과	교육부 (인성체육예술 교육과)	2024.8.14.	29,923	29,923	사회정서교육활성화지원	237	성립전
예산재정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4.8.29.	△2,485	△2,485	지방교육재정분석	-
교육행정과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 대응담당관)	2024.1.25.	△2,560	△2,560	편불법운영학원 지도점검지원	297
특별교부금 감교부 (2023 이전)			△673,659	△673,659
지역교육현안사업 소계			11,033,000	11,033,000
정책기획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2024.7.12.	6,600,000	6,600,000	교육발전특구시범운영	121 127 128 160 166 184 198	성립전
중등교육과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 대응담당관)	2024.8.28.	500,000	500,000	(교육발전특구)사교육부담없는지역‧학교	195	성립전
미래공간 기획과 (시설비 재원배분)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4.10.23.	775,000	775,000	서귀중앙초 본관동 외벽보수(외단열교체)	282
미래공간 기획과 (시설비 재원배분)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4.10.23.	3,158,000	3,158,000	제주영지학교 특별교실 증축	270
재해대책수요사업 소계			△184,929	△184,928
특별교부금 감교부 (2023 이전)			△184,928	△184,928		-
디지털교육혁신사업 소계			△462,333	△462,333
디지털미래 기획과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4.11.14.	△212,293	△212,293	디지털기반구축 (디지털기반교육혁신지원)	167
디지털미래 기획과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4.11.14.	△200,000	△200,000	AIDT적용교원연수운영	-
중등교육과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4.11.20.	△50,040	△50,040	AIDT교원연수지원	-

❍ 국고보조금 사업은 각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5억 8,500만원(△8.3%) 감액된 63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고보조금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합 계		6,370	6,950	△580	△8.3
미래공간기획과 (학교시설과)	그린스마트스쿨	6,370	6,950	△580	△8.3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9,800만원(0.8%)이 증액된 496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

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683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3,600만원(△1.7%)이 감액 편성되었음.

❍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37억 6,500만원(△2.9%), 시도세전입금 △11억 5,300만원(△1.4%) 감액되고,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4억 2,400만원(5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5억 3,800만원(2.9%) 증액되어 기정 예산 대비 △39억 5,600만원(△1.7%) 감액된 2,317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지방교육세전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6,500만원(△2.9%) 감액된 1,306억 2,500만원이 편성됨.

- 시도세전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5,300만원(△1.4%) 감액된 818억 7,700만원이 편성됨.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은 신제주초병설유치원 증축비 추가 편성에 따른 기정예산 대비 4억 2,400만원(56.4%) 증액된 11억 7,600만원이 편성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800만원(2.9%)이 증액된 192억 8,600만원이 편성됨.

* 2014년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국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에 따라 교부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

❍ 비법정이전수입은 학교급식비 지원 학생수 감소(85,032명→83,466명, △1,566명)에 따른 학교급식비지원(△7,100만원) 및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5억 1,000만원) 도전입금이 기정예산 대비 △5억 8,100만원(△1.6%) 감액된 366억 300만원 편성되었음.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현황】

구 분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B)		비교증감(A-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268,338	100.0	272,875	100.0	△4,537	△1.7
법 정 이전수입	소 계	231,735	86.4	235,691	86.4	△3,956	△1.7
	지방교육세전입금	126,860	47.3	130,625	47.9	△3,765	△2.9
	시도세전입금	80,724	30.1	81,877	30.0	△1,153	△1.4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부담금	1,176	0.4	752	0.3	424	56.4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19,286	7.2	18,748	6.9	538	2.9
	교육급여보조금	771	0.3	771	0.3	0	0.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2,919	1.1	2,919	1.1	0	0.0
비 법 정 이전수입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6,603	13.6	37,184	13.6	△581	△1.6

(단위: 백만원)

4

기타이전수입

❍ 기타이전수입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 부담금 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4,200만원이 증액(53.4%)된 12억 7,000만원이 편성됨.

- 기타지원금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관리 사업비 3억 8,200만원 및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 사업비 6,000만원이 순증되었음.

【기타이전수입 편성 현황】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비교증감
				금액(C=A-B)	증감률(C/B)
합 계		1,270	828	442	53.4
민간이전수입		1,270	828	442	53.5
	기부금	0	0	0	0
	기타지원금	442	0	442	순증
	기타협력사업비	828	828	0	0

(단위: 백만원, %)

5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156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100만원(1.2%)이 증액 편성되었음.

❍ 자체수입의 세입과목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기숙사및급식에서 탐라교육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과학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급식 등의 수익자부담 급식비 감소분 반영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10.1%) 감액된 4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자산수입은 도시계획도로 손실보상에 따른 토지매각수입(9,400만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8,900만원(233.8%) 증액된 1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감소하였고, 기타예금 이자수입은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1,900만원(1.0%) 증액된 20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기타수입은 변상금 2,100만원 순증, 위약금 8,200만원 순증,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1억 8,300만원 증가, 지난연도 수입 2,500만원 증가하였으며, 그 외 수입에서 △1억 8,300만원 감소하면서, 기정예산 대비 1억 3,200만원(1.1%) 증가한 126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자체수입 편성 및 주요 증감사유】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증감액(A-B)		주요 증감사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661	100.0	15,470	100.0	191	1.2
교수학습활동수입		447	2.8	497	3.2	△50	△10.1
	기숙사및급식	447	2.8	497	3.2	△50	△10.1	◦과학고 학사일정 변동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급식 식수 감소 ◦탐라교육원 인성예절교육 프로그램 참가학생 수 변동 및 계획 변경(1박2일 -> 당일행사)에 따른 감소
행정활동수입		433	2.8	432	2.8	1	0.2
	사용료수입	74	0.5	63	0.4	11	17.0	◦시설물 대관 증가 및 전기차 충전기 수익금 반환에 따른 사용료 수입 증액
	수수료수입	359	2.3	369	2.4	△10	△2.7	◦2025학년도 공립 중등교원 및 지방공무원신규 임용시험 응시인원 감소에 따른 수수료 수입 감액
자산수입		127	0.8	38	0.3	89	233.8
	임대료수입	32	0.2	37	0.3	△6	△14.9	◦토지 대부계약 미갱신 및 대부료 감면신청 등에 따른 감액
	토지매각	94	0.6	0	0.0	94	순증	◦도시계획도로 손실보상에 따른 토지매각
	기타유형자산매각	1	0.0	1	0.0	0	31.7	◦불용품물, 폐휴지, 불용도서 등 매각대금 반영
이자수입		2,005	12.8	1,986	12.8	19	1.0
	예금이자수입	2,005	12.8	1,986	12.8	19	1.0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등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감소, 기업자유예금 활용에 따라 기타예금 이자수입 증가
기타수입		12,649	80.8	12,517	80.9	132	1.1	세부내역은 별도 서식

【기타수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항	목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감현황		주요 증감사유
				증감액	증감률
기타수입 합계		12,649	12,517	132	1.1
제재금수입 소계		107	0	107	순증
	변상금	21	0	21	순증	◦폐교재산 및 일반재산 대부계약기간 만료 이후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위약금	82	0	82	순증	◦공사 계약 관련 약정 위반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당이득금
	연체료	0	0	0	순증	◦변상금 및 대부료 미납에 따른 연체료 수입
	과태료	3	0	3	순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타제재금 수입	0	0	0	순증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른 징계부가금
기타수입등 소계		12,517	12,517	0	0.0
	그외수입	3,183	3,366	△183	△5.4	◦수익자부담 급식(조·석식, 방학중 급식) 신청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고등학교 급식 인건비 징수액 감소 ◦초등학교 1학년 수익자 학생 늘봄학교운영 사업으로 수강료 및 재료비 지원에 따른 감액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수입	8,780	8,597	183	2.1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 최종 수납예상액 반영
	보조금등 반납금수입	554	554	0	0.0	◦보조금등반납금 수입 수납액 반영
지난연도수입 소계		25	0	25	순증
	지난연도 수입	25	0	25	순증	◦지난연도수입 최종 수납 예상액 반영

6

내부거래

❍ 내부거래는 1,572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2억 6,800만원(15.6%)이 증액되었음.

- 기금전입금에서 △187억 3,200만원(△13.8%) 감액,

- 예수금수입에서 400억원이 순증됨.

【내부거래 편성 현황】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합 계	157,250	135,983	21,268	15.6
기금전입금	117,250	135,983	△18,732	△13.8
예수금수입	40,000	0	40,000	순증

(단위: 백만원, %)

❍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및 지방교육세 등 감액분 세입 보전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400억원을 순증 반영하고 있음.

❍ 2023년도말 통합계정 기금의 교특회계 예탁금 1,100억원을 포함하면, 2024년도말 기준, 교특회계의 기금 예수금 누적액은 1,500억원으로 해당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은 다음과 같음.

【기금 예수금수입 상환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합 계
	원금	이자	합계	원금	이자	합계	원금	이자	합계
2024	0	1,725	1,725	0	2,070	2,070	0	3,795	3,795
2025	0	1,725	1,725	0	3,450	3,450	0	5,175	5,175
2026	16,667	1,589	18,256	33,400	3,286	36,686	50,067	4,875	54,942
2027	16,667	1,014	17,681	33,300	2,134	35,434	49,967	3,148	53,115
2028	16,666	440	17,106	33,300	988	34,288	49,966	1,428	51,395
합계	50,000	6,493	56,493	100,000	11,928	111,928	150,000	18,421	168,422

Ⅲ. 세출예산안 검토

1

정책사업별 분석

❍ 2024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조 5,687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1억 9,700만원(△2.2%) 감소함.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7,722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억 6,900만원(△1.3%) 감소하고 있으며,
추경 세출예산안의 49.2%를 차지하고 있음.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147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4,400만원(△4.2%) 감소하고 있음.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1,870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억 3,000만원(3.1%) 증가하고 있음.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1,426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억 5,800만원(△3.2%) 감소하고 있음.

‹보건급식› 정책사업은 941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5,300만원(△1.6%) 감소하고 있음.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2,079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8,800만원(△0.2%) 감소하고 있음.

-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1,257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억 5,600만원(△6.3%) 감소하고 있음.

❍ 평생교육 부문은 42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00만원(△2.0%) 감소하고 있으며,
추경 세출예산안의 0.3%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일반 부문은 396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5억 1,200만원(△34.1%) 감소하고 있으며,
추경 세출예산안의 2.5%를 차지하고 있음.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162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9,500만원(△4.7%) 감소하고 있음.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162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2,300만원(△5.4%) 감소하고 있음.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72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7억 9,400만원(△72.2%) 감소하고 있음.

❍ 예비비 부문은 17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 3,000만원(△70.9%) 감소하고 있으며, 추경 세출예산안의 0.1%를 차지하고 있음.

❍ 인건비 부문은 7,507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추경 세출예산안의 47.9%를 차지하고 있음.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총괄】

정책사업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주요증감내역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68,726	100.0	1,603,923	100.0	△35,197	△2.2
유아및초중등교육		772,248	49.2	782,516	48.8	△10,269	△1.3
	인적자원운용	14,787	0.9	15,431	1.0	△644	△4.2	◦교직원역량강화 △5억 ◦교직원인사 △1억
	교수학습 활동지원	187,001	11.9	181,370	11.3	5,630	3.1	◦직업교육 25억 ◦학생생활지도 20억 ◦교육과정운영 7억 ◦유아교육 5억
	교육복지	142,655	9.1	147,413	9.2	△4,758	△3.2	◦교육복지지원 △20억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27억
	보건급식	94,113	6.0	95,666	6.0	△1,553	△1.6	◦급식관리 △22억 ◦보건관리 7억
	학교재정 지원관리	207,922	13.3	208,410	13.0	△488	△0.2	◦학교운영비지원 △4억 ◦사학재정지원△0.8억
	학교시설 여건개선	125,770	8.0	134,226	8.4	△8,456	△6.3	◦학생배치시설 △80억 ◦학교시설개선△4억
평생교육		4,231	0.3	4,318	0.3	△88	△2.0
	평생교육	4,231	0.3	4,318	0.3	△88	△2.0	◦평생교육운영△0.8억
교육일반		39,681	2.5	60,194	3.8	△20,512	△34.1
	교육행정일반	16,228	1.0	17,024	1.1	△795	△4.7	◦감사법무관리 △2억 ◦교육협력 △2억 ◦재무관리 △4억
	기관운영	16,206	1.0	17,129	1.1	△923	△5.4	◦교육행정기관시설 △8억 ◦기본운영비△1억
	재무활동	7,247	0.5	26,041	1.6	△18,794	△72.2	◦내부거래지출 △187억
예비비		1,774	0.1	6,103	0.4	△4,330	△70.9
	예비비및기타	1,774	0.1	6,103	0.4	△4,330	△70.9	◦예비비 △43억
인건비		750,792	47.9	750,792	46.8	0	0.0
	인건비	750,792	47.9	750,792	46.8	0	0.0	◦해당없음

(단위: 백만원)

2

기관별 분석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관별 편성 현황은,

‹본청› 은 1조 1,730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3억 7,700만원(△2.4%) 감소하고 있으며,
추경 세출예산안의 74.8%를 차지하고 있음.

‹직속기관› 은 264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7,300만원(△3.5%) 감소하고 있으며,
추경 세출예산안의 1.7%를 차지하고 있음.

‹교육지원청› 은 3,691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억 5,000만원(△1.3%) 감소하고 있으며,
추경 세출예산안의 23.5%를 차지하고 있음.

❍ 기정예산 대비 감액 부서(기관)는
① 학교시설과 △243억 300만원, ② 미래공간기획과 △50억 2,100만원, ③ 예산재정과 △45억 3,500만원, ④ 제주시교육지원청 △30억 5,500만원, 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7억 9,500만원 순임.

- 부서(기관)별 주요 감액사유는
① 학교시설과는 기금전출금 감액(△187.9억원) 및 계속비사업 연부액 조정(표선고 기숙사증축 △23.5억원, 제주여상 그린스마트스쿨 △25.5억원 등), ② 미래공간기획과는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신설 연부액(△77.3억원), ③ 예산재정과는 예비비 감액(△43.4억원),
④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초등돌봄교실운영(△8.6억원), 방과후학교운영지원(△6.7억원), 늘봄학교기간제근로자채용(△4.9억원), 학교급식비지원(△3.9억원), 학교급식종사자인건비지원(△4.5억원),
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초등돌봄교실운영(△5.6억원), 방과후학교운영지원(△5.1억원), 늘봄학교기간제근로자채용(△3.4억원), 학교급식비지원(△3.3억원), 학교급식종사자인건비지원(△1.5억원) 에서 감액되었음.

❍ 기정예산 대비 증액 부서(기관)는
① 진로환경교육과(폐지부서) 24억 5,700만원,  ② 정책기획과 8억 6,100만원, ③ 대외협력과 7억 4,200만원, ④ 다문화국제정책과 6억 2,100만원, ⑤ 안전관리과 5억 1,800만원 순임.

- 부서(기관)별 주요 증액 사유는
① 진로환경교육과(폐지부서)는 협약형특성화고(한림공고)운영지원특교(20억원) 반영이며, 현재 중등교육과(진로직업)로 업무이관되었음.
② 정책기획과는 교육발전특구(특구운영) 특교(2.5억원), 교육발전특구(제주형자율학교) 특교(6.5억원) 반영,
③ 대외협력과는 유보통합시범운영 특교(7.4억원) 반영,
④ 다문화국제정책과는 교육발전특구(IB프로그램) 특교(8.1억원) 반영, ⑤ 안전관리과는 휴게시설조성지원(1.9억원) 및 유해위험작업환경개선비지원(3.1억원)에서 증액되었음.

【부서(기관)별 예산편성 현황】

기관(부서)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68,726	100.0	1,603,923	100.0	△35,197	△2.2
본청 합계		1,173,090	74.8	1,202,466	75.0	△29,377	△2.4
공보담당관		1,102	0.1	1,115	0.1	△13	△1.2
기획 조정 실	정책기획과	2,476	0.2	1,615	0.1	861	53.3
	디지털미래기획과	61,436	3.9	61,578	3.8	△142	△0.2
	다문화국제정책과	4,450	0.3	3,829	0.2	621	16.2
	대외협력과	742	0.0	0	0.0	742	순증
감사관		220	0.0	225	0.0	△5	△2.2
교육국	초등교육과	19,842	1.3	19,343	1.2	499	2.6
	중등교육과	30,228	1.9	29,715	1.9	513	1.7
	체육건강과	41,365	2.6	42,108	2.6	△743	△1.8
	민주시민문화교육과	5,987	0.4	6,176	0.4	△189	△3.1
	정서회복과	62,050	4.0	61,870	3.9	180	0.3
안전국	안전관리과	23,070	1.5	22,552	1.4	518	2.3
	노사법무과	0	0.0	0	0.0	0	0.0
	미래공간기획과	6,390	0.4	11,411	0.7	△5,021	△44.0
	학교시설과	42,842	2.7	67,145	4.2	△24,303	△36.2
행정국	총무과	231,183	14.7	231,516	14.4	△333	△0.1
	예산재정과	612,259	39.0	616,794	38.5	△4,535	△0.7
	교육행정과	2,624	0.2	2,904	0.2	△280	△9.6
폐지	교육재정과	3,262	0.2	3,466	0.2	△204	△5.4
	진로환경교육과	21,562	1.4	19,104	1.2	2,457	12.9
직속기관 합계		26,487	1.7	27,460	1.7	△973	△3.5
탐라교육원		4,678	0.3	5,081	0.3	△403	△7.9
제주융합과학연구원		6,521	0.4	6,649	0.4	△128	△1.9
제주국제교육원		7,775	0.5	8,137	0.5	△362	△4.4
제주학생문화원		1,864	0.1	1,885	0.1	△21	△1.1
서귀포학생문화원		1,570	0.1	1,572	0.1	△2	△0.1
제주교육박물관		470	0.0	522	0.0	△52	△10.0
제주도서관		2,978	0.2	2,983	0.2	△5	△0.2
제주유아교육진흥원		631	0.0	631	0.0	0	0.0
교육지원청 합계		369,150	23.5	374,000	23.3	△4,850	△1.3
제주시교육지원청		261,079	16.6	264,134	16.5	△3,055	△1.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8,071	6.9	109,866	6.8	△1,795	△1.6

(단위: 백만원, %)

3

신규사업

❍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46개 사업으로 112억 8,500만원임.

- 특별교부금 사업이 44건, 112억 1,200만원으로 99.4% 비중이며,

- 기타지원금(한국공항공사 지원금) 1건, 6,000만원,

- 자체사업(온라인교과서제공저작권보상금) 1건, 1,300만원이 편성됨.

(단위: 개, 백만원)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타지원금		자체사업		합계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44	11,212	0	0	1	60	1	13	46	11,285

❍ 기타지원금(한국공항공사 지원금)으로 편성된 신규사업인
‹공항소음피해주민지원공모사업(서울역사문화체험)›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공항소음피해 주민지원 사업비가 2024년 9월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됨에 따라 제2회 추경 예산에 6,000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있으며, 서울역사문화체험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액 명시이월 승인요청되어 있음.

❍ 자체재원으로 편성된 신규사업으로

- ‹온라인교과서제공저작권보상금› 은 2023년 교과서 PDF 온라인 파일 제공에 따른 저작권 보상금 확정 금액을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지급하기 위해 특교 외의 자체 예산 1,300만원을 추가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확인됨.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추경 예산안	필요성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기타 1건 소계			60
체육건강과	기타	공항소음피해주민지원공모사업(서울역사문화체험)	60	◦공항소음피해 주민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 사업 추진	◦공항소음피해학교 학생 대상 서울 역사·문화 체험: 60,466천원	239	250
자체 1건 소계			13
중등 교육과	자체	온라인교과서제공저작권보상금	13	◦2023년 교과서 PDF 온라인 파일 제공에 따른 저작권 보상금 확정금액 지급	◦온라인 교과서 제공 저작권 보상금: 13,033천원	123	186

❍ 특별교부금 신규 사업 중, 1억원 이상 편성 사업은 18건, 101억 1,900만원으로 전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추경 예산안	필요성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특교(1억원 이상) 18건 소계			10,119
정책 기획과	특교	제주교육발전특구홍보	130	⚪제주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추진 사업 홍보 및 참여 유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사업 관련 홍보용 영상 제작 등:130,000천원	128	43
디지털 미래기획과	특교	저성능무선 AP교체	574	⚪2024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특별교부금(지역현안): 2025년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저성능무선AP교체를 통한 원활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	⚪저성능무선AP교체: 574,000천원	166	68
디지털 미래기획과	특교	1인1스마트기기보급	1,094	⚪2024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특별교부금(지역현안): 2025년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1인 1스마트기기 환경 조성을 통한 원활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	⚪1인1스마트기기보급: 노트북(고등학교) 1,094,000천원	166	68
디지털 미래기획과	특교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운영시도분담금	104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시도분담금 특별교부금 편성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운영 시도분담금: 103,700천원	322	80
대외 협력과	특교	유보통합 시범운영	632	◦통합기관 출범 전, 영유아 교육·보육 상향평준화를 통해 유보통합 현장 체감도 제고, 바람직한 통합기관 모델 모색·확산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시도분담금 및 학교회계전출금: 424,000천원 ◦교원 연수 운영 및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 위탁: 52,000천원 ◦컨설팅단 운영, 시범학교 운영 지원 및 모니터링 등 추진 시도분담금: 50,000천원 ◦교원 대상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추진 시도분담금: 50,000천원 ◦제주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48,000천원 ◦운영비 등: 8,832천원	105	142
대외 협력과	특교	개정표준보육 과정(0-2세) 후속조치	109	◦현 표준보육과정(0~2세)에 교육적 요소 반영 및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해설서, 현장지원자료 개발 보급, 연수콘텐츠 개발, 연수 요원 및 컨설팅 요원 양성 등 교사 실행력 강화 및 현장 안착 지원	◦개정표준보육과정(0-2세)후속조치 시도분담금: 109,000천원	105	142
초등 교육과	특교	제주공동교육 과정운영	540	◦「제주특별법」 활용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학교별 특색있는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운영 학교 지원: 330,000천원, 교육자료집개발: 80,000천원, 홍보영상제작: 30,000천원, 나눔의날 운영 용역: 100,000천원	127	130
초등 교육과	특교	IB학교교육 시스템조성	391	◦제주지역 IB 학교 교육환경 및 시스템 조성 지원으로 운영 내실화	⚪교육시스템조성 운영비 공립학교: 368,000천원, 국립학교: 23,000천원	128	135
초등 교육과	특교	IB교원전문성 강화지원	225	◦제주대학교 IBEC 과정 운영 지원으로 도내 교사 인력풀 구축	⚪IBEC 운영비 및 인건비: 175,000천원 ⚪IBEC 교육경비: 50,000천원	128	135
초등 교육과	특교	늘봄학교사업 추진센터운영	600	◦늘봄학교사업추진센터운영 시도분담금 납부(늘봄허브 구성 및 프로그램 다양화)	⚪시도분담금: 600,000천원	212	168
중등 교육과	특교	특수학교늘봄학교운영지원	139	◦장애학생의 개별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특수학교 늘봄학교 운영 지원(목적사업비): 139,400천원	151	197
중등 교육과	특교, 자체	협약형특성화고지정운영	2,000	◦미래 신산업 대비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항공 우주분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지원	◦협약형특성화고 프로그램운영비 지원(목적사업비): 550,000천원 ◦협약형특성화고 환경개선비 지원(목적사업비): 1,450,000천원 ※ 특교: 1,500,000천원, 자체: 500,000천원	160	203
중등 교육과	특교	지역인재양성프로그램운영	101	◦특성화고 경쟁력강화를 위한 취업 역량 향상 및 특성화고 인식 개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목적사업비): 15,000천원 ◦특성화고 인식개선 사업비 지원(목적사업비): 85,500천원	160	205
중등 교육과	특교	제주첨단농생명및해양분야전문인력양성	240	◦농생명과 해양 분야의 미래사회 변화 대응 및 우수한 기술인재 양성	◦첨단농생명 및 해양분야 전문인력양성 지원(목적사업비): 240,000천원	161	206
중등 교육과	특교	미래산업연계학과재구조화	193	◦신산업 분야 지속적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통한 첨단 분야 지역 인재 양성	◦학과재구조화 운영비 지원(목적사업비): 193,000천원	161	206
중등 교육과	특교	지역정주인재양성진로지원	147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상담 전문가 연수 운영 및 진로역량 강화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창업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연수·워크숍 운영, 창업경진대회 참가 지원 및 창업아카데미 시제품 제작 발표회 운영	◦진로진학 담당교원 연수비 지원: 9,000천원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교원연수 운영비 지원: 9,500천원 ◦창업경진대회 운영비 지원(목적사업비): 10,000천원 ◦창업아카데미 시제품 제작 발표회 운영: 11,000천원 ◦중3진로 다양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목적사업비): 108,000천원	161	207
중등 교육과	특교	질문있는학습및학생학습 멘토링지원	500	◦맞춤형 공교육 서비스 제공 및 사교육비 경감	◦질문있는 학습 및 학생학습 멘토링 운영비 지원(목적사업비): 500,000천원	195	216
안전 관리과	특교	(교육발전특구) 아이키우기 좋은환경조성	2,400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에 따른 특별교부금으로 지자체와 협업하여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통학로 조성 사업비(제주특별자치도로 사업비 전출): 240,000천원	184	362

4

증액사업

❍ 자체 예산 사업 중, 1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7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600만원(17.3%) 증액하고 있음.

【자체 예산 1억원 이상, 증액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2레벨사업)	재원	예산액				증액 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액 (C=A-B)	증액률 (C/B)
자체 1억원 이상 (7개) 합계			19,702	16,796	2,906	17.3
초등 교육과	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	자체	4,423	4,315	108	2.5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및 방과후 프로그램수 증가	209	159
정서 회복과	고교저녁 급식비지원	자체	4,695	4,195	500	11.9	◦저녁급식비 단가 상승 및 지원 학생 수 증가	219	316
정서 회복과	수학여행비지원	자체	2,344	1,873	471	25.1	◦중·고등학교 도외 수학여행 경비 증가 (항공료 등)	229	332
안전 관리과	중대산업재해 예방운영 (유해위험작업 환경개선비지원)	자체	876	562	314	55.9	◦추락 위험 지역 안전난간대 미설치 학교 대상 추가수요 파악 결과 총 25교 사업희망에 따른 예산 증액	242	373
안전 관리과	산업안전보건 사업운영 (휴게시설조성지원)	자체	1,162	968	194	20.0	◦휴게시설조성 총10교 사업희망에 따른 증액	242	370
미래공간 기획과	설비시설개선	자체	4,701	3,650	1,051	28.8	◦냉난방시설개선 등 학교회계전출금반영	282	417
미래공간 기획과	학교교구개선	자체	1,501	1,233	268	21.7	◦노후 방송장비 개선 등을 위한 학교회계 전출금 반영	288	427

❍ 안전관리과 소관 2개 사업 검토 결과,

- 중대산업재해예방운영(유해・위험작업환경개선비지원 사업)의 경우, 2025년 본예산안 편성 당시, 지원 대상 학교 수 감소를 사유로 전년 대비 10개교 사업비에 해당하는 △2억 5,000만원(△52.6%)을 감액한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는 25개교의 추가 수요 발생에 따른 3억 1,400만원(55.9%) 증액을 요구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업내역	산출내역	2025년 본예산안	전년도 본예산	전년대비
가. 유해위험작업환경개선비지원		225,000	475,000	△250,000
1) 공립학교	25,000,000원×8교=	200,000	425,000	△225,000
2) 사립학교	25,000,000원×1교=	25,000	50,000	△25,000

- 산업안전보건사업운영(휴게시설조성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2025년 본예산안 편성 당시, 지원 대상 학교 수 감소를 사유로 전년 대비 20개교 사업비에 해당하는 △2억원(△66.7%)을 감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는 10개교의 추가 수요 발생에 따른 1억 9,400만원(20.0%) 증액을 요구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업내역	산출내역	2025년 본예산안	전년도 본예산	전년대비
가. 휴게시설조성지원		100,000	300,000	△200,000
1) 공립학교	10,000,000원×10교=	100,000	300,000	△200,000

- 2025년 예산안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작업이 10~11월에 집중되는 것을 고려할 때, 올 하반기 수요와 내년 3월 이후의 수요를 별도로 파악한 것인지, 사전 수요 조사 시기와 조사 방식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 이번 정리 추경 예산안의 증액분은 다음 연도 예산안에 편성하고 겨울방학 중 공사를 원하는 학교의 경우, 1월에 조기 교부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해당 사업들은 학교의 위험요인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위한 것으로 학교 현장의 수요에 따라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요 조사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충분한 예산이 사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5

감액사업

❍ 1천만원 이상 세세부사업 중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85억 7,400만원(△43.6%)이 감액되고 있음.

- 법무관리 사업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억 9,800만원(△59.8%)감액되었으나, 민사, 행정 등 각종 소송 사건 수행을 위한 경비로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 등의 소요액이 달라지게 되면서 연간 소요액이 불확실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판단됨.

- 학교신증설 사업의 경우, 자체예산 △77억 7,500만원, 도전입금 △2억 1,000만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선금, 기성금 등 실질 소요액을 고려하여 계속비 사업 연부액 조정(가칭아라월평초중, 납읍초, 서호초)과 사업 완료에 따른 건설비 집행잔액 및 학교회계전출금(제주온라인학교외 6개교) 반납액 감액분이 반영된 결과임.

- 시설부대비의 경우 학교시설확충과 학교시설환경개선 세부사업에 각각 편성되어 있으며, 시설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 납부, 설계공모비 지급 등을 위한 편성액으로 기정 대비 △3억 3,500만원(△43.0%) 감액된 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음.

【감액사업 현황(1천만원, 30% 이상)】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세세부사업)	재원	예산내역				감액 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감액 (C=A-B)	감액률 (C/B)
7개 사업 합계			11,091	19,665	△8,574	△43.6
정서 회복과	특수교육 복지지원	자체	17	36	△19	△52.8	◦장애유아무상교육 대상 유아의 추가 학비 신청액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149	294
노사 법무과	법무관리	자체	133	331	△198	△59.8	◦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소송비용 상환 및 손해배상금 집행 잔액 감액 ◦소송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송 수행 여비 감액	316	379
미래공간 기획과	학교신증설	자체 도전입금	10,416	18,401	△7,985	△43.4	◦(가칭)아라월평 신설 등 계속비 사업 연부액 조정(업체 재척사유로 인해 재공모를 함에 따라 집행예정이었던 공사 선금 미집행) ◦사업완료에 따른 건설비 집행잔액 및 학교회계전출금 반납액 감액	265	389
미래공간 기획과	시설부대비 (시설확충)	자체	300	536	△236	△44.0	◦시설공사에 따른 각종 수수료, 공공요금, 설계공모비 등이 예상보다 적게 소요	272	403
미래공간 기획과	시설부대비 (학교시설 환경개선)	자체	144	243	△99	△40.7	◦시설공사에 따른 각종 수수료, 공공요금, 설계공모비 등이 예상보다 적게 소요	290	43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생안전 생활지원	자체	69	100	△31	△31.0	◦학교통학로 조성 신청학교 감소에 따른 감액	188	55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환경 위생관리	자체	12	18	△6	△33.3	◦교육환경 보호구역내 금지행위및시설제외 해제신청민원 건수 감소 (22년 7건, 23년 5건, 24년 3건)	240	-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증액 대비 50% 이상 감액한 자체예산사업은 19개 사업에서 총 17억 5,700만원을 제1회 추경을 통해 증액하였으나,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증액 대비 △17억 3,400만원(△98.7%)을 감액 요청하고 있음.

- 교육사업의 경우, 14개 사업에서 총 13억 1,400만원을 제1회 추경을 통해 증액하였으나,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증액 대비 △11억 8,800만원(△90.4%)을 감액 요청하고 있음.

- 시설사업의 경우, 5개 사업에서 총 4억 4,300만원을 제1회 추경을 통해 증액하였으나,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증액 대비 △5억 4,600만원(△123.3%)을 감액 요청하고 있음.

❍ 사업별 다양한 변수 발생과 사업 추진 환경 변화에 따른 부득이한 감액 조정일 수도 있으나, 결국 1회 추경 증액분 17억원은 다른 교육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으로 전혀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1회 추경 증액 여부를 판단할 시에는 사업 수요의 변동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비 추계의 정확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담당 부서의 노력이 필요함.

❍ 특히, 2024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신규 편성된 늘봄학교기간제근로자채용 인건비 10억 4천만원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배치 희망 학교의 감소 사유로 증액분의 80%에 해당하는 △8억 3,500만원을 감액하면서, 신규 추경 사업의 과다 감액 사례로 남았으며,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증액 대비 50% 이상 감액한 자체예산 사업】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세부 사업명	사업명 (2레벨기준)	재원	본예산	1회 추경증액 (a)	2회 추경감액 (b)	감액사유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19개 사업 합계				11,904	1,757	△1,734
14개 교육사업 소계				6,081	1,314	△1,188
정책 기획과	학교지원 센터운영	학교지원센터 운영지원	자체	132	2	△4	◦기간제근로자 채용일수 변경 및 자체인력 사용에 따른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감액 ◦향후 출장여비 소요액 파악에 따른 불용예정액 감액	319
디지털 미래 기획과	K-에듀파인 시스템 운영	K-에듀파인망보안강화 (위협관리 시스템)	자체	0	14	△8	◦위협관리시스템고도화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321	74
다문화 국제 정책과	국제교류협력지원	국제 교류추진	자체	117	59	△58	◦중국 상해시교육위원회 관계관 및 학생 상호교류 계획 변경 ◦해외교육교류기관과의 교육협약체결 일정 연기	339	98
다문화 국제 정책과	국제교류협력지원	재외동포 지원	자체	41	6	△20	◦재외동포지원 참가자 수 변경 (30명→19명)	339	99
초등 교육과	사립 유치원 지원	처우 개선비	자체	1,448	78	△93	◦당초 계획 대비 교원수 감소로 인한 처우개선비 감액 ◦제주시 사립유치원 육아휴직수당 복직분 내년 지급 예정 및 서귀포시 사립유치원 육아휴직 교사 의원면직으로 인한 육아휴직수당 감액	144	152
초등 교육과	사립 유치원 지원	단기 대체교사	자체	49	4	△8	◦당초 계획 대비 단기대체교사 신청자수 감소로 인한 감액	144	154
초등 교육과	늘봄학교 운영	늘봄학교기간제근로자채용	자체	0	1,043	△835	◦기간제근로자 당초 배치 계획보다 배치 희망 학교의 감소로 배치 인력 감소에 따른 감액	211	164
중등 교육과	교과자료 개발보급	인정도서 심사	자체	502	21	△76	◦2022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 심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123	187
중등 교육과	특수교육인력지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자체	3,135	24	△26	◦서귀포 읍면지역 특수교육자원봉사자 미위촉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서귀포 지역 사회복무요원 복무 만료 후 신규 미배치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150	193
정서 회복과	마음건강지원	교직원 심리상담지원	자체	49	13	△13	◦자체→특교 예산으로 사업 운영 및집행잔액 감액	236	340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서귀포시교육협력플랫폼 운영	서귀포시 교육협력플랫폼 사제동행 체험연수 운영	자체	30	6	△4	◦교육협력플랫폼사제동행국외체험연수 국외여비 실소요액 집행 잔액	126	-
탐라 교육원	인성교육	인성예절 교육	자체	69	5	△5	◦탐라교육원 차량 조기 수리완료에 따른 임차료(통학차량)예산 미사용 및 집행 잔액 감액	175	501
탐라 교육원	공립대안 교육기관운영	대안교육 활동	자체	179	34	△23	◦2024 위탁학생 수 감소(40명->26명)로 매식비, 간식비 등 감소	191	504
제주융합과학 연구원	과학체험학습지원	제주과학 탐구체험 관운영	자체	330	5	△15	◦융합교육지도사 인건비, 법정부담금 및 퇴직금 집행잔액 감액	115	313
5개 시설사업				5,823	443	△546
체육건강과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	신축다목적체육관 시설 및 기구구입	자체	120	60	△120	◦가마초, 하례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업비 미교부 및 감액	130	240
미래공간 기획과 (시설비)	급식시설 개선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자체	4,136	217	△114	◦준공(예정)에 따른 집행 잔액 감액	249	386
미래 공간 기획과 (시설비)	관리실 증개축	승강기 시설증축(한라초)	자체	0	25	△12	◦설계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272	401
미래 공간 기획과 (시설비)	교육환경 개선	환경개선 설계	자체	320	20	△95	◦집행잔액 감액	276 280 282	413
미래 공간 기획과 (시설비)	학교안전 시설	내진보강	자체	1,247	121	△205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287 288	423

6

시설사업비

❍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94억 7,900만원(△6.0%) 감액된 1,480억 7,700만원이 편성됨.

시설사업비: (정책사업)학교시설여건개선+ (단위사업)교육행정기관시설+ (세부사업)학교급식환경개선

【제2회 추경안 시설사업비 재원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기정예산			제2회 추경안 증감액					제2회 추경 예산안 (C=A+B)
본예산	제1회 추경증감	소 계 (A)	특별 교부금	국고 보조금	지자체 전입금	자체 재원	소 계 (B)
173,914	△16,358	157,556	3,913	△580	0	△12,812	△9,479	148,077

❍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2021년 본예산 편성 이후로 우상향하던 시설사업비 비중은 2023년도에 12.7%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2.7%→10.9%→9.4%로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			시설사업비 추경증감액 (B)	최종 예산 (※ 2024년: 제2회 추경안 기준)
	세출예산 총액	시설 사업비 (A)			세출예산 총액	시설 사업비 (A+B)
			구성비				구성비
2024	1,596,390	173,914	10.9	△25,837	1,568,726	148,077	9.4
2023	1,593,530	202,921	12.7	△7,537	1,537,860	195,384	12.7
2022	1,365,114	166,151	12.2	49,154	1,709,589	215,305	12.6
2021	1,169,942	74,731	6.4	83,351	1,324,696	158,041	11.9
2020	1,206,137	108,546	9.0	12,362	1,194,716	120,908	10.1

❍ 제2회 추경예산안 시설사업비의 주요 감액 사유는 대부분 계속비사업의 2024년도 연부액 감액 조정으로,

- △3억원 이상 연부액이 감액되는 계속비 사업은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신설 등 9건으로, 총 △155억 3,000만원 감액 규모이며,
해당 공사 건들의 2024년 연부액 감액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함.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	사업기간		총 사업비	연부액					승인 요청사항
		개시	종료		‘22년 이전	‘23년	‘24년	‘25년	‘26년 이후
증감 (9건 계속비사업) 합계					0	0	△15,530	△16,691	46,259
표선고 학생기숙사 증축	당초	22	26	14,656	370	70	2,490	6,700	5,026	◦25년 본 승인 ◦연부액 조정
	변경	22	26	14,656	370	70	140	8,546	5,530
	소계				0	0	△2,350	1,846	504
제주여상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당초	21	24	14,927	3,968	1,355	9,604	0	0	◦25년 본 승인 ◦사업기간 연장 - 기정: 4년 - 변경: 5년 - (증) 1년 ◦연부액 조정
	변경	21	25	14,927	3,968	1,355	7,051	2,553	0
	소계				0	0	△2,553	2,553	0
(가칭) 아라월평 초중 신설	당초	25	27	42,873		200	10,569	12,054	20,050	◦25년 본 승인 ◦총사업비 증액 - 기정: 42,873 - 변경: 57,815 - (증) 14,942 ◦연부액 조정
	변경	25	27	57,815		200	2,837	6,000	48,778
	소계					0	△7,732	△6,054	28,728
북촌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당초	22	24	7,708	1,172	3,757	2,779			◦총사업비 감액 - 기정: 7,708 - 변경: 7,336 - (감) 373
	변경	22	24	7,336	1,172	3,757	2,407
	소계				0	0	△372
한국뷰티고 음악실 및 창고 증축	당초	23	24	2,097		407	1,690			◦총사업비 감액 - 기정: 2,097 - 변경: 1,575 - (감) 522
	변경	23	24	1,575		407	1,168
	소계					0	△532
도순초 그린스마트 스쿨조성	당초	22	26	9,077	660	1,029	2,892	4,496	0	◦25년 본 승인 ◦연부액 조정
	변경	22	26	9,077	660	1,029	2,232	1,148	4,008
	소계						△660	△3,348	4,008
애월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당초	23	26	6,482		70	811	3,975	1,626	◦25년 본 승인 ◦연부액 조정
	변경	23	26	6,482		70	249	1,700	4,463
	소계					0	△562	△2,275	2,837
제주과학고 공동과학 실험동 증축	당초	23	27	16,233		348	503	7,300	8,082	◦25년 본 승인 ◦연부액 조정
	변경	23	27	16,233		348	51	929	14,905
	소계					0	△452	△6,371	6,823
서귀산과고 유리온실 증축 및 실습실 대수선	당초	24	25	3,470			428	3,042	0	◦25년 본 승인 ◦사업기간 연장 - 기정: 2년 - 변경: 3년 - (증) 1년 ◦연부액 조정
	변경	24	26	3,470			111	0	3,359
	소계						△317	△3,042	3,359

❍ 제2회 추경예산안 시설사업비의 주요 증액 사유는

- ‹제주영지학교교사동 증축›외 1건의 계속비사업 연부액 증액 조정으로 총 33억 6,800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	사업기간		총 사업비	연부액					승인 요청사항
		개시	종료		‘22년 이전	‘23년	‘24년	‘25년	‘26년 이후
증감 (2건 계속비사업) 합계					0	0	3,368	△17,137	13,769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당초	23	27	24,743		125	420	13,752	10,446	◦25년 본 승인 ◦연부액 조정
	변경	23	27	24,743		125	3,578	565	20,475
	소계					0	3,158	△13,187	10,029
서귀북초 다목적 체육관 증축	당초	22	26	10,552	4,077	0	1,056	4,310	1,109	◦25년 본 승인 ◦연부액 조정
	변경	22	26	10,552	4,077	0	1,266	360	4,849
	소계				0	0	210	△3,950	3,740

- 또한, 총 93개교(누적) 대상으로 학교회계전출금 72억 200만원이 편성되어 단위 학교로 교부될 예정이며, 시설사업비의 학년도말 교부는 지양해야 하나, 추진 의지가 있는 학교의 경우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적기에 공사가 추진되고 이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세세부사업		대상 학교	증액
	사업명
시설사업비 (93개교) 학교회계전출금 합계			7,202
교육환경개선 (58개교)			5,449
	건물도색	제주제일고외 15개교	3,042
	건물방수	애월중외 2개교	112
	내외부환경개선	서귀포고외 38개교	2,295
설비시설개선 (25개교)			1,361
	기계설비개선	동홍초외 16개교	765
	냉난방시설개선	영주고외 5개교	486
	전기설비개선	서귀포산과고외 1개교	110
학교교구개선 (8개교)			282
	노후장비교체	표선고외 7개교	282
학교안전시설 (1개교)			80
	소방설비개선	풍천초	80
학교신증설 (1개교)			30
	교실재배치	제주북초	30

(단위: 백만원)

7

성립전 사용예산

❍ 성립전 사용예산은「지방재정법」제45조에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성립전 사용예산은「교육발전특구」관련 사업 등 총 28건, 112억 2,400만원임.

【성립전 사용예산 재원별 현황】

구 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비법정전입금	기타지원금	계
건 수	28	0	0	0	28
금 액	11,224	0	0	0	11,224

(단위: 백만원)

❍ 성립전 예산 112억 2,400만원의 2024.11.30.기준 집행액은 107억 7,000만원으로 96.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 특히, 교육발전특구 관련 특교는 성립전 결정 건수 기준, 10건에 71억원으로 전체 성립전 예산의 6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67억 7,600만원(95.4%)을 집행하였음.

- 대부분의 성립전 사업들은 8~10월 사이에 사용결정하여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으나, 8월에 교부된 교육활동보호센터운영 사업비 4,100만원의 경우, 10월이 되어서야 성립전 사용 결정을 하였으며, 현재 1,900만원(46.3%)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추진 경과 및 향후 집행 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 사회정서교육활성화지원 사업의 경우, 현재 성립전 예산 3,000만원 전액 미집행 중인 사업으로, 12월 중 서울시교육청의 송금 안내에 따라 시도분담금으로 지출할 예정으로 확인됨.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연번	사업명 (세세부사업)		교부일자	교부 기관	성립전 결정일자	편성액	집행액 (11.30.)	집행률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성립전 예산 28건 합계						11,224	10,770	96.0
1	교육발전특구	디지털기반학생 맞춤형교육환경조성	2024.07.12.	교육부	2024.08.13.	1,668	1,668	100.0	166	67
2		인성함양교육추진	2024.07.12.	교육부	2024.08.13.	20	9	45.0	121	270
3		아이키우기좋은 환경조성	2024.07.12.	교육부	2024.08.13.	2,400	2,400	100.0	184	362
4		지역인재전형확대	2024.07.12.	교육부	2024.08.13.	70	70	100.0	198	45
5		제주교육발전 특구운영	2024.07.12.	교육부	2024.08.26.	250	130	52.0	128	43
6		자율형공립고2.0추진	2024.07.12.	교육부	2024.08.13.	50	50	100.0	121	182
7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교육강화	2024.07.12.	교육부	2024.08.26.	681	681	100.0	160	206
8		IB프로그램 확대운영	2024.07.12.	교육부	2024.08.26.	811	811	100.0	127	133
9		제주형자율학교 활성화	2024.07.12.	교육부	2024.08.26.	650	456	70.2	127	130
10		사교육부담없는 지역·학교지원	2024.08.28.	교육부	2024.09.13.	500	500	100.0	195	216
소계		교육발전특구 성립전(10건) 소계				7,100	6,776	95.4
11	디지털미디어 문해교육지원		2024.08.16.	교육부	2024.08.28.	24	24	100.0	124	59
12	디지털교과서개발 및 활용활성화		2024.09.06.	교육부	2024.09.26.	30	30	100.0	168	71
13	교육데이터통합관리 시스템운영		2024.08.09.	교육부	2024.09.13.	104	104	100.0	322	80
14	유보통합시범운영 및 개정표준보육과정 (0-2세)후속조치		2024.09.04.	교육부	2024.09.26.	741	694	93.7	142	105
15	국가기초학력지원 포털1단계구축		2024.08.14.	교육부	2024.10.10.	44	44	100.0	133	140
16	늘봄학교운영체제구축		2024.08.16.	교육부	2024.09.26.	750	737	98.3	212	168
17	진로학업설계지원		2024.08.09.	교육부	2024.10.10.	29	29	100.0	121	184
18	특수학교늘봄학교 운영지원		2024.08.14.	교육부	2024.08.28.	139	139	100.0	151	197
19	협약형특성화고 운영지원		2024.06.04.	교육부	2024.08.09.	2,000	2,000	100.0	160	203
20	지역사회창업체험교육생태계활성화		2024.08.28.	교육부	2024.10.10.	17	17	100.0	195	218
21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2024.08.09.	교육부	2024.09.13.	29	29	100.0	200	222
22	PAPS나이스기능개선		2024.08.08.	교육부	2024.08.28.	13	13	100.0	121	237
23	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2024.08.14.	교육부	2024.11.06.	24	24	100.0	121	272
24	교육활동보호센터운영		2024.08.14.	교육부	2024.10.10.	41	19	46.3	107	292
25	전국단위학교폭력 피해학생및가족 치유회복·지원		2024.08.13.	교육부	2024.10.10.	8	8	100.0	185	-
26	학생상담활동지원		2024.08.14.	교육부	2024.10.10.	1	1	100.0	186	-
27	사회정서교육활성화지원		2024.08.14.	교육부	2024.10.10.	30	0	0.0	237	347
28	학생정신건강지원		2024.08.27.	교육부	2024.10.30.	100	83	83.0	238	349

(단위: 백만원, %)

8

인건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공시(예산)기준 예산의 성질별 인건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8,496억 8,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인건비 대비 △26억 1,000만원(△0.3%) 감액되었음.

- 직종별로는 기타직 인건비에서 △26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외 인건비에서는 변동 사항 없음.

❍ 인건비는 제1회 추경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체 세출예산이 기정 대비 △351억 9,700만원(△2.2%) 감소하면서 최종예산 기준 인건비 비중은 54.2%로 오히려 1.1%p 증가하고 있음.

- 연도별 인건비 비중은 2023년 본예산부터 2024년 최종예산까지
50.9% → 51.4% → 52.7% → 54.2% 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본예산의 인건비는 의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40억원을 감안하면, 8,965억 9,800만원으로 비중은 56.1%로 추정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1추경 기준	2추경 기준	증감액	증감률
세출 예산액	당초		1,169,942	1,365,114	1,593,530	1,596,390	1,596,390	-	-
	최종		1,324,696	1,709,589	1,537,860	1,603,923	1,568,726	△35,197	△2.2
인건비 소계	당초		716,541	751,997	810,426	840,936	840,936	-	-
		비중	61.2	55.1	50.9	52.7	52.7	-	-
	최종		699,171	736,290	790,618	852,299	849,689	△2,610	△0.3
		비중	52.8	43.1	51.4	53.1	54.2	1.1%p	-

【연도별 교육재정공시 기준 인건비 편성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전체 세출예산액		당초		1,169,942	1,365,114	1,593,530	1,596,390	10.9
		최종		1,324,696	1,709,589	1,537,860	1,568,726	5.8
인건비 소계 (10,098명)		당초		716,541	751,997	810,426	840,936	5.5
			비중	61.2	55.1	50.9	52.7
		최종		699,171	736,290	790,618	849,689	6.7
			비중	52.8	43.1	51.4	54.2
	교원 (5,190명)	당초		443,213	467,420	497,741	516,909	5.3
		최종		437,270	460,424	489,669	525,350	6.3
	교육전문직원 (166명)	당초		16,348	16,821	17,649	20,927	8.6
		최종		16,045	16,273	17,539	20,927	9.3
	지방공무원 (1,384명)	당초		93,784	97,177	102,007	107,189	4.6
		최종		89,700	92,647	99,575	107,189	6.1
	사립학교교직원 ※인건비재정결함보조 (1,162명)	당초		73,031	77,840	80,495	80,198	3.2
		최종		70,232	74,199	77,451	81,316	5.0
	교육공무직원 (2,196명)	당초		66,139	68,293	82,230	83,942	8.3
		최종		63,539	68,715	76,590	83,942	9.7
	그 외 기타직	당초		15,923	15,609	16,722	18,381	4.9
		최종		14,267	15,385	16,633	17,575	7.2
	맞춤형복지비	당초		8,103	8,837	13,582	13,390	18.2
		최종		8,118	8,647	13,161	13,390	18.2

※ 공시기준 인건비 직종별 인원 작성 기준 (2024.10.1.자 통계)

- 교원 : 공립 교원수 5,190명 ※ 교육행정기관 근무 63명 포함

- 교육전문직원 : 166명  ※ 지방공무원(늘봄지원) 한시(2027.2.28.) 정원 25명 별도

- 지방공무원 : 1,384명 ※ 공립 일반직1,360명+전문경력관13명+연구직6명+정무직1명+별정직4명

- 사립학교교직원 : 1,162명 (사립 교원 1,069명 + 사립 일반직 93명)

- 교육공무직원 : 2,196명

- 합계 : 10,098명

❍ 인건비 편성 예산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2024.10.1.자 통계 기준, 교원 5,190명, 교육전문직원 166명, 지방공무원 1,384명, 사립학교교직원 1,162명, 교육공무직원 2,196명으로,
총 10,098명의 인건비(한시정원 제외)로 추정되며, 그 외 기타직의 경우 단위 학교의 사업별 계약(시간)제 근로자가 대부분임.

- 최근 4년간 교직원 정원 연평균 증가율은 1.5%이며, 교육전문직 6.1%, 교육공무직원 3.9%, 사립 교원 3.3%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연도별 교직원 정원 변동 현황 】

구분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가율
정무직		1		1		1		1		0.0
교육전문직		139		139		160		166		6.1
교원	국립	6,070	139	6,178	139	6,157	139	6,190	139	0.7	0.0
	공립		5,150		5,250		5,195		5,190		0.3
	사립		781		789		823		861		3.3
일반직	국립	1,409	8	1,410	8	1,449	8	1,461	8	1.2	0.0
	공립		1,303		1,309		1,348		1,360		1.4
	사립		98		93		93		93		△1.7
전문경력관		17		14		14		13		△8.6
연구직		7		7		7		6		△5.0
별정직		3		3		3		4		10.1
교육공무직원		1,959		1,983		2,116		2,196		3.9
계		9,605		9,735		9,907		10,037		1.5

(단위: 명, %)

※ 자료출처 : 도교육청 10.1.기준 통계자료 편집

※ 교원 정원: 교육행정기관근무 포함 인원

※ 교원 정원(사립): 사립유치원 정원 제외 인원

※ 지방공무원 한시 정원 별도

Ⅳ.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교육정보화기금› 이상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반영된 2024년도말 기준 조성 규모는 4,432억 6,800만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대비 △621억 3,200만원(△12.3%) 감소하였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400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교육비특별회계 예탁금 지출을 위한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400억원이 반영된 결과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306억 2,300만원 감소(△75.7%)하였으며, 이자수입 5억 7,700만원과 교특회계 세입 보전을 위한 전출금 312억원이 반영됨.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763억 1,300만원(△32.4%) 감소하였으며, 이자수입 69억원과 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교특회계 전출금 832억 1,300만원이 반영되었음.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13억 5,200만원(1.1%)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 41억 8,900만원과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신설 추진을 위한 교특회계 전출금 28억 3,7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 교육정보화기금은 교특회계 전입금 수입 34억 5,200만원이 순증되었음.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3년도말 조성액(a)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d=a+b-c)	전년대비 증감 (d-a)	융자금 미회수 채권 (e)	연도말 총규모 (f=d+e)
		수입계획 (b)	지출계획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10,000	43,795	3,795	150,000	40,000	0	15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0,462	577	31,200	9,839	△30,623	0	9,839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235,790	6,900	83,213	159,477	△76,313	0	159,477
교육기관등의 설립기금	119,149	4,188	2,837	120,500	1,352	0	120,500
교육정보화기금	0	3,452	0	3,452	3,452	0	3,452
합 계 ( ) : 통합계정 제외	505,401 (395,401)	58,912 (15,118)	121,045 (117,250)	443,268 (293,269)	△62,132 (△102,132)	0	443,268 (293,269)

※ 수입계획(b): 예치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계획(c): 예치금, 예탁금 제외

❍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을 통해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기정 수입 및 지출 계획대비(의회의결 기준) 123억 8,400만원(3.7%) 증가한 3,443억 1,300만원으로 운용계획은 변경하여 수립함.

기금명	수입 및 지출 계획 변경안
	2차 변경안	1차 변경		당초	증감액 (의결액기준)
		의회의결	자체변경	의회의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3,795			3,795	4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1,039			40,658	381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192,690		211,425	220,532	△27,842
교육기관등의 설립기금	63,337		63,152	63,492	△155
교육정보화기금	3,452	3,452		0	0
합 계	344,313	3,452	274,577	328,477	12,384

(단위 : 백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00억원을 수납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예탁금으로 지출하기 위해 수입 및 지출계획에 40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변경 수입액(A)	기정 수입액(B)	증감 (A-B)	지출항목	변경 지출액(A)	기정 지출액(B)	증감 (A-B)
합 계	43,795	3,795	40,000	합 계	43,795	3,795	40,000
예수금	40,000	0	40,000	예탁금	40,000	0	40,000
이자수입	3,795	3,795	0	예수금 원리금상환	3,795	3,795	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기정운용계획 대비 증가한 이자수입 3억 8,100만원에 대한 수입과 예치금 지출 계획을 변경요청하였음.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변경 수입액(A)	기정 수입액(B)	증감 (A-B)	지출항목	변경 지출액(A)	기정 지출액(B)	증감 (A-B)
합 계	41,039	40,658	381	합 계	41,039	40,658	381
예치금 회수	40,462	40,462	0	교특회계 전출금	31,200	31,200	0
이자수입	577	196	381	예치금	9,839	9,458	381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기정 대비 △278억 4,200만원 (△12.6%) 감액된 1,926억 9,000만원으로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음.
수입계획은 교특회계의 시설기금으로의 전출금 전액 삭감에 따라 시설기금의 교특회계전입금 △317억 9,400만원 감액, 예치금회수 15억 7,600만원 증액, 이자수입(예금이자+예탁금이자) 23억 7,600만원 증액분이 반영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교특회계전출금에서 △327억 8,700만원 감액되어 최종 832억 1,300만원이 교특회계로 전출될 예정이며, 예치금은 49억 4,500만원 증액 반영하였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 【별첨자료】 p.78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변경 수입액(A)	기정 수입액(B)	증감 (A-B)	지출항목	변경 지출액(A)	기정 지출액(B)	증감 (A-B)
합 계	192,690	220,532	△27,842	합 계	192,690	220,532	△27,842
교특회계 전입금	0	31,794	△31,794	교특회계 전출금	83,213	116,000	△32,787
예치금 회수	185,790	184,214	1,576	예치금	109,477	104,532	4,945
이자수입	6,900	4,524	2,376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은 기정 대비 △1억 5,500만원(△0.2%) 감액된 633억 3,700만원 규모로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으며,
교특회계 세입재원 보전을 위해 통합계정으로의 예탁금 400억원이 순증한 반면, 예치금은 기정 대비 △324억 2,300만원 감액되었음. 2024년도 교특회계전입금 수입 계획은 없으며, 교특회계전출금으로 기정 대비 △77억 3,200만원 감액된 28억 3,700만원을 지출할 예정임.
해당 교특회계전출금 감액분 △77억 3,200만원은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신설 계속비 사업의 2024년 연부액 조정에 따른 것으로 동일 금액이 교특회계 세출에서도 감액되고 있음.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변경 수입액(A)	기정 수입액(B)	증감 (A-B)	지출항목	변경 지출액(A)	기정 지출액(B)	증감 (A-B)
합 계	63,337	63,492	△155	합 계	63,337	63,492	△155
교특회계 전입금	0	0	0	교특회계 전출금	2,837	10,569	△7,732
예치금 회수	59,148	59,489	△340	예치금	20,500	52,923	△32,423
이자수입	4,189	4,003	186	예탁금	40,000	0	40,000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사업기간		총 사업비	연부액					승인 요청사항
		개시	종료		‘22년 이전	‘23년	‘24년	‘25년	‘26년 이후
(가칭)아라월평 초중 신설	당초	25	27	42,873		200	10,569	12,054	20,050	◦25년 본 승인 ◦총사업비 증액 - 기정: 42,873 - 변경: 57,815 - (증) 14,942 ◦연부액 조정
	변경	25	27	57,815		200	2,837	6,000	48,778
	증감			14,942		0	△7,732	△6,054	28,728

- 교육정보화기금은 기정 대비 변경 사항이 없으며, 34억 5,200만원의 교특회계 전입금을 수납하고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임.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변경 수입액 (A)	기정 수입액 (B)	증감 (A-B)	지출항목	변경 지출액 (A)	기정 지출액 (B)	증감 (A-B)
합 계	3,452	3,452	0	합 계	3,452	3,452	0
교특회계 전입금	3,452	3,452	0	예치금	3,452	3,452	0

Ⅴ. 계속비 사업

❍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신규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 요청은 25건으로, 해당 25건의 총사업비를 당초 대비 △25억 8,600만원(△1.4%) 감액된 1,842억 800만원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2024년~2026년 이후 연부액 조정을 승인 요청함.

❍ 2025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변경 승인된 계속비 사업 중 7건은 연부액 재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연부액 변경 조서가 다시 제출되었으며,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액 대비, 2024년도에 5억 5,400만원이 증액되고, 2025년에 △232억 3,500만원 감액, 2026년에 226억 8,1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연부액 조정을 승인 요청하고 있음.

❍ 우도초․중학교 급식실재배치외 16건의 계속비 사업은 2024년도에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연부액 잔액을 조정하면서 총사업비 변경을 요청하고 있음.

- 2024년 연부액이 당초 252억 8,100만원 대비 △25억 8,600만원 감액된 226억 9,60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총사업비도 당초 721억 4,700만원 대비 △25억 8,600만원 감액된 695억 6,100만원으로 변경되고 있음.

❍ 신창초중관리실 및 창고증축, 다목적체육관 수리 사업 1건은 사업기간을 2년에서 3년(23~25)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승인 요청함.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 요청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	사업기간		총 사업비	연부액					승인 요청사항
		개시	종료		‘22년 이전	‘23년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25건)	당초			186,794	22,567	36,120	33,845	43,558	50,704
	변경			184,208	22,567	36,120	31,814	20,323	73,385
	증감			△2,586	0	0	△2,031	△23,235	22,681
2025년 본예산 승인이후 연부액 재조정 (7건)소계	당초			112,918	6,618	3,943	8,095	43,558	50,704	◦당초 연부액 : 2024.1추 기준 ◦변경 연부액: 2025.본 승인 이후 최종 변경 연부액
	변경			112,918	6,618	3,943	8,649	20,323	73,385
	증감			0	0	0	554	△23,235	22,681
납읍초 교사 재배치	당초	19	26	28,016	1,171	3,200	2,537	11,343	9,765	◦25년 본 승인 ◦연부액 재조정
	변경	19	26	28,016	1,171	3,200	2,517	10,852	10,276
제주영지학교 교사동증축	당초	23	27	24,743	0	125	420	13,752	10,446	◦25년 본 승인 ◦연부액 재조정
	변경	23	27	24,743	0	125	3,578	565	20,475
서귀산과고 유리온실증축및실습실 대수선	당초	24	25	3,470	0	0	428	3,042	0	◦25년 본 승인 ◦연부액 재조정
	변경	24	26	3,470	0	0	111	0	3,359
표선고 학생 기숙사 증축	당초	22	26	14,656	370	70	2,490	6,700	5,026	◦25년 본 승인 ◦연부액 재조정
	변경	22	26	14,656	370	70	140	8,546	5,530
서귀북초 다목적 체육관 증축	당초	22	26	10,552	4,077	0	1,056	4,310	1,109	◦25년 본 승인 ◦연부액 재조정
	변경	22	26	10,552	4,077	0	1,266	360	4,849
신엄중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당초	23	28	20,600		498	1,042	1,014	18,046	◦25년 본 승인 ◦연부액 재조정
	변경	23	28	20,600		498	1,037	0	19,065
제주학생 문화원주차 타워 증축	당초	22	26	10,881	1,000	50	122	3,397	6,312	◦25년 본 승인 ◦연부액 재조정
	변경	22	29	10,881	1,000	50	0	0	9,831
총사업비 (2024종료) 감액 (17건) 소계	당초			72,147	15,949	30,917	25,281	0	0
	변경			69,561	15,949	30,917	22,696	0	0
	증감			△2,586	0	0	△2,586
우도초•중 급식실재배치	당초	23	24	1,850	0	749	1,101	0	0	◦총사업비 감액 - 기정: 1,850 - 변경: 1,769 - (감) 81
	변경	23	24	1,769	0	749	1,020	0	0
조천중 별관동 교실증축	당초	23	24	1,216	0	829	387	0	0	◦총사업비 감액 - 기정: 1,216 - 변경: 1,162 - (감) 54
	변경	23	24	1,162	0	829	333	0	0
한국뷰티고 음악실 및 창고증축	당초	23	24	2,097	0	407	1,690	0	0	◦총사업비 감액 - 기정: 2,097 - 변경: 1,575 - (감) 522
	변경	23	24	1,575	0	407	1,168	0	0
보성초 교실 증축	당초	23	24	1,825	0	70	1,755	0	0	◦총사업비 감액 - 기정: 1,825 - 변경: 1,744 - (감) 81
	변경	23	24	1,744	0	70	1,674	0	0
표선중 교실 증축	당초	22	24	2,132	53	864	1,214	0	0	◦총사업비 감액 - 기정: 2,132 - 변경: 1,982 - (감) 150
	변경	22	24	1,982	53	864	1,065	0	0
신례초 유치원 증축 및 급식실 수리	당초	23	24	1,084	0	451	633	0	0	◦총사업비 감액 - 기정: 1,084 - 변경: 1,004 - (감) 80
	변경	23	24	1,004	0	451	553	0	0
더럭초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당초	22	24	7,145	4,421	2,085	639	0	0	◦총사업비 감액 - 기정: 7,145 - 변경: 7,141 - (감) 4
	변경	22	24	7,141	4,421	2,085	635	0	0
북촌초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당초	22	24	7,708	1,172	3,757	2,779	0	0	◦총사업비 감액 - 기정: 7,708 - 변경: 7,336 - (감) 373
	변경	22	24	7,336	1,172	3,757	2,407	0	0
제주동중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당초	21	24	8,031	2,097	3,176	2,758	0	0	◦총사업비 감액 - 기정: 8,031 - 변경: 7,921 - (감) 110
	변경	21	24	7,921	2,097	3,176	2,648	0	0
제주서중 다목적 체육관 수리	당초	23	24	2,203	0	1,903	300	0	0	◦총사업비 감액 - 기정: 2,203 - 변경: 1,953 - (감) 250
	변경	23	24	1,953	0	1,903	50	0	0
제주서초 교실및 화장실 수리	당초	23	24	2,342	0	1,390	952	0	0	◦총사업비 감액 - 기정: 2,342 - 변경: 2,336 - (감) 6
	변경	23	24	2,336	0	1,390	946	0	0
한라중 다목적 체육관 수리	당초	23	24	2,841	0	1,091	1,750	0	0	◦총사업비 감액 - 기정: 2,841 - 변경: 2,775 - (감) 66
	변경	23	24	2,775	0	1,091	1,684	0	0
한림여중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당초	21	24	11,662	5,522	4,599	1,542	0	0	◦총사업비 감액 - 기정: 11,662 - 변경: 11,347 - (감) 315
	변경	21	24	11,347	5,522	4,599	1,227	0	0
서귀북초 별관동 대수선	당초	23	24	661	0	200	461	0	0	◦총사업비 감액 - 기정: 661 - 변경: 657 - (감) 4
	변경	23	24	657	0	200	457	0	0
토평초 다목적 체육관 수리	당초	23	24	1,220	0	85	1,135	0	0	◦총사업비 감액 - 기정: 1,220 - 변경: 1,130 - (감) 90
	변경	23	24	1,130	0	85	1,045	0	0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신축	당초	20	24	17,024	2,684	9,061	5,279	0	0	◦총사업비 감액 - 기정: 17,024 - 변경: 16,820 - (감) 204
	변경	20	24	16,820	2,684	9,061	5,075	0	0
제남도서관 대수선	당초	23	24	1,106	0	200	906	0	0	◦총사업비 감액 - 기정: 1,106 - 변경: 909 - (감) 197
	변경	23	24	909	0	200	709	0	0
사업기간 연장(1건) 소계	당초			1,729	0	1,260	469	0	0
	변경			1,729	0	1,260	469	0	0
	증감			0	0	0	0	0	0
신창초•중 관리실 및 창고 증축, 다목적체육관 수리	당초	23	24	1,729	0	1,260	469	0	0	◦사업기간 연장 - 기정: 2년 - 변경: 3년 - (증) 1년
	변경	23	25	1,729	0	1,260	469	0	0

Ⅵ. 명시이월사업

❍ 명시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1항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024년도 명시이월 승인 요청 사업은 세세부사업 기준 21건, 개별사업(공사) 기준 40건, 총 150억 2,5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명시이월액 및 이월률이 최저를 기록하고 있음.

다음연도 명시이월 승인요청 사업 전체 현황은 【별첨자료】 p.74

【연도별 명시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최종예산	명시이월
		건수		금액	이월률
		세세부사업 기준	개별사업/ 공사기준
2024	1,568,726	21	40	15,025	1.0
2023	1,537,860	28	93	29,590	1.9
2022	1,709,589	30		74,236	4.3
2021	1,324,696	30		54,955	4.1
2020	1,194,716	25		39,366	3.3

❍ 2024년 다음연도 명시이월 승인요청액은 2023년 다음연도 명시이월 확정액 대비 △145억 6,500만원(△49.2%) 감소하였으며,

- 시설사업비는 △112억 7,700만원(△45.5%) 감소한 135억 200만원, 일반사업비는 △32억 8,800만원(△68.3%) 감소한 15억 2,300만원을 승인 요청하였음.

- 시설사업비의 경우, 하반기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명시이월 개선 노력을 통해 최근 2년간 당초 대비 감추경하면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과 이월률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특히, 일반사업비의 경우, 2022년 118억 4,400만원, 2023년 33억 5,700만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었던 중학생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의 사업 추진 시기 조정에 따라 명시이월 부담이 해소되면서, 최근 2년간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이 매년 △65% 이상 급격히 감소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사료됨.

【2023~2024년 다음연도 명시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승인요청)			2023년(확정)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시설사업비	일반사업비		시설사업비	일반사업비
금 액		15,025	13,502	1,523	29,590	24,779	4,811
비 중		100.0	89.9	10.1	100.0	83.7	16.3
전년대비 증감	금액	△14,565	△11,277	△3,288	△44,646	△35,614	△9,032
	비율	△49.2	△45.5	△68.3	△60.1	△59.0	△65.2

❍ 시설사업비의 명시이월 주요 요청 사유를 살펴보면,

- 대부분 여름방학 공사 기간 확보가 어렵고, 학사 피해 및 학생 안전 사고 우려에 따른 겨울방학 공사 실시를 위한 것으로 파악되며, 국가유산문화재 심의기간 소요(대정여고 내진보강),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관련 건물 배치 협의(한림초 씨름장 증개축) 등의 부득이한 사유들도 추가로 확인됨.

- 하지만, 결과적으로 올해 11월 말까지 원인행위도 되어 있지 않은 명시이월 승인요청액 55억 8,600만원은 다음 연도에 편성해도 되었던 올해의 가용 재원임으로,

- 특히, 본예산 편성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을 통해 사전에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학사일정 등을 고려한 학교와의 사업 적기 추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함.

(단위: 백만원)

세세부사업명		학교명	공사명	세출목 코드	예산 현액	원인 행위액	지출액	불용액	명시이월 승인요청
	사업명(2레벨)
합 계					5,916	97	0	5,916	5,586
교육환경개선
	학교공간혁신사업	공립학교		420	1,200	0	0	1,200	1,200
학교안전시설
	내진보강	대정여고		420	270	0	0	270	250
지원시설증개축
	씨름장증개축	한림초		420	1,093	0	0	1,093	1,093
교육환경개선
	대수선및수리	남광초	노후교실및창고수리	420	450	0	0	450	450
	석면함유시설물개선	백록초		420	850	97	0	850	620
	시설물보수관리	동광초	본관동외벽개선	420	430	0	0	430	430
	시설물보수관리	한림중	울타리경계정비	420	100	0	0	100	100
화장실개선
	화장실대수선	아라초	본관동화장실대수선	420	823	0	0	823	823
학교안전시설
	내진보강	제주동중	내진보강공사	420	700	0	0	700	600

- 서귀포학생문화원 내부수리 사업의 경우, 명시이월 승인요청액이 현재(2024.11.30.) 불용액을 초과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세부사업명		학교명	공사명	세출목 코드	예산 현액	원인 행위액	지출액	불용액	명시이월 승인요청
	사업명(2레벨)
직속기관시설
	서귀포학생문화원		내부수리	420	239	149	17	223	239

(단위: 백만원)

❍ 2024년 편성된 사업 중에서 전액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공항소음피해주민지원공모사업」1건,「교육활동지원차량구입」2건으로, 총 3건, 5억 600만원이 이월되고 있음.

- 공항소음피해주민지원공모사업(서울역사문화체험)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공항소음피해 주민지원 사업비가 2024년 9월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됨에 따라 제2회 추경 예산에 6,000만원을 반영하고 있으며, 서울역사문화체험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액 명시이월 승인요청함.

- 교육활동지원차량구입사업은 학생 교육활동지원을 위한 공용차량(대형승합 46석)을 제작․구입하기 위해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2024년 3월, 제주시교육지원청은 2024년 5월에 각각 계약하였으나, 차량 제작 기간이 최대 600일이 소요됨에 따라 2025년 하반기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어, 총 4억 4,600만원(2억 2,300만원*2기관)을 전액 명시이월 승인요청함.

【예산편성액 전액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재원	이월액	예산편성 시기	이월사유
합 계	총 3개 사업		506
체육 건강과	공항소음피해주민 지원공모사업 (서울역사문화체험)	기타	60	2024년 제2회 추경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공항소음피해 주민지원 사업비(기타이전수입)가 2024년 9월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됨에 따라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서울역사문화체험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운영이 어려워 명시이월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활동지원 차량구입	자체	223	2024년 본예산	◦교육활동지원 공용차량(대형 승합 46석) 버스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차량 제작 기간이 600여 일(최대) 소요됨에 따라 2025년 12월 중 납품 예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활동지원 차량구입	자체	223	2024년 본예산	◦공용차량(대형승합 46석) 버스 구입 ◦차량 제작 기간이 600여일(최대) 소요됨에 따라 2025년 11월 중 납품 예정 ◦결함 없이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제작기간 산정

❍ 예비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학교체제개편 사업의 ‘신설・전환 특성화고 및 학생 맞춤형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의 경우, 용역 추진의 시급성 및 예비비 사용결정 승인일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등 해당 연구용역의 추진 경과 및 진행 상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이월사유	재원	2024년도 예산				집행액	명시 이월액
				계	본예산	제1회	제2회
정책 기획과	신설및전환 특성화고 학과편성을 위한연구 용역비	◦신설 및 전환 특성화고 학과 편성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여 예비비 편성 ◦해당 용역의 재입찰 공고 및 평가 기간이 2024년 12월로 연장되어 계약체결 전 이며, 연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개월로 계약 종료 시점이 내년이므로 명시이월	자체	0	0	0	0	0	99

Ⅶ.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1회 추경예산 1조 6,039억 2,300만원 중, 경직성 예산인 교육복지사업(유특 및 특교 일부 포함) 2,600억원(16.2%), 인건비 8,530억원(53.2%), 특교․국고․비법정 870억원(5.4%)을 제외하면 약 4,040억원(25.2%)의 가용 재원으로 자체 교육사업 및 시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해당 가용 재원의 17.2%에 해당하는 △695억원이 내국세 및 도세 수입 감소로 감액 통보되면서, 하반기 급감한 세입 재원에 대한 대응 방안이 담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2024.11.29.에 의회에 제출하였음.

❍ 이에,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확인 결과,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의 예치금 잔고 약 605억원 중, 400억원을 활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을 거쳐 교육비특별회계로 예탁을 결정하였으며,

- 예비비 미사용액 49억 2,000만원 중, △43억 4,500만원을 감액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 예정이었던 △187억 9,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교육사업 및 시설사업의 부족 재원을 충당하였음.

❍ 2023년 하반기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제외한 모든 방안들을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 2024년도말 기준, 기금을 활용한 교특회계 예탁금 누적액이 1,5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2025년에 활용 가능한 재원은 시설기금 잔고 1,095억원이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972억원이 교특회계전출금으로 기 반영되어 있으며, 잔액과 이자수입은 2026~2028년도에 예탁금 분할 회수 금액과 함께 교특회계로 전출하여 연차적 소진될 예정임.

- 2025년 하반기에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사실상 2026년 재원 확보 방안은 지방채 발행 외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도교육청에서는 2025년 중기교육재정계획을 통해 2026~2027년에 1,204억원 상당의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 이전수입의 변동 사항은 도교육청에서 통제할 수는 없으며, 세수 결손까지 예상하여 당초 세입을 과소 편성할 수도 없는 상황임으로,

- 우선 반복적 ․ 관성적으로 편성되는 세출 사업들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한 장기적인 지출 구조 조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도교육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2024년 주요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사업 평가, 지출구조 조정안, 성과관리 개선계획 등을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사료됨.

- 2023년 사업 기준, 평가 대상 사업은 세세부사업 총 374건 중, 87건으로, 이 중 평가 결과 “미흡”인 7개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에 전년 대비 △34.2억원(△28.6%)의 조정 계획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음.

- 향후 평가 대상 사업의 확대 및 성과지표 개선 등을 통해 평가 결과가 사업별로 적절히 환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신규 및 증액 사업들의 신중한 편성 및 체계적인 집행 관리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24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증액된 예산 중 19개 사업이 증액 대비 50% 이상 제2회 추경을 통해 감액되었으며, 감액 규모는 △17억원에 달하고 있음. 특히, 1회 추경에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정리 추경에서 △8억원을 감액한 늘봄학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업처럼 재원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 당시 충분한 사전 협의와 수요 예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시설사업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4억 7,900만원 감액(△6.0%), 2024년 본예산 대비 △258억 3,700만원(△14.9%) 감액된 1,480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예산 대비 시설사업비의 구성비는 감소(12.7% →10.9% → 9.4%)하고 있으며, 추경을 통한 시설사업비 증액 추세가 멈추면서 다음 연도 명시이월률도 1.0%로 최근 5년간 최저를 기록하는 등 시설사업비 관련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다만, 시설사업비 중 학교회계전출금은 기정 대비 66억 1,500만원(22.0%) 증액된 367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총 93개교(누적) 대상으로 72억 200만원이 12월 중에 단위 학교로 교부될 예정임.

- 시설사업비의 경우, 학교회계 출납폐쇄 일정을 고려할 때 정리 추경 증액을 통한 학교 교부는 더욱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학교회계의 이월 발생 여부도 중요한 지표임으로 겨울방학 중 공사가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협의와 관리가 필요함.

❍ 2024년도 계속비 사업은 68건(2024 종료 27건 포함)에 총 사업비 5,955억 7,900만원이며, 현재 총 사업비의 22.8%를 집행하였음. 2025년 이후 향후 연부액 누적액은 4,035억 7,100만원으로 확인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총 사업비	~ 2024년도			향후 연부액
			예산 누계액	집행 누계액	잔액	‘25년	‘26년	‘27년 이후
계속비 사업 (68건) 합계		595,579	192,009	135,526	56,483	89,388	168,837	145,346
	비중	100.0	32.2	22.8	9.5	15.0	28.3	24.4

❍ 2025년도 기준, 계속비 사업은 45건, 총 사업비는 5,765억 6,500만원으로, 향후 4,854억 8,600만원의 연부액 누적 투입이 예정되면서, 전년 대비 계속비 공사 건수는 △23건 감소하였으나, 연부액 부담액은 819억원(20.3%) 증가하고 있음.

- 추후, (가칭)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 (가칭)특수교육원, (가칭)오등봉초등학교 신설 등 3건의 신규 계속비 사업 반영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 24년 종료 27건 제외		총 사업비	~ 2024년도			향후 연부액
			예산 누계액	집행 누계액	잔액	‘25년	‘26년	‘27년 이후
계속비 합계 (45건)		576,565	91,082	46,913	44,169	91,019	180,267	214,200
	비중	100.0	15.8	8.1	7.7	15.8	31.3	37.2
2024년도 기존 계속비 소계 (41건)		494,652	91,082	46,913	44,169	89,388	168,837	145,346
	비중	100.0	18.4	9.5	8.9	18.1	34.1	29.4
2025년도 신규 계속비 소계 (4건)		81,913				1,631	11,430	68,854
	비중	100.0				2.0	14.0	84.1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