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11. 15.(금) 10:00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1. 재원별 세입 총괄
2. 기능별 세출 총괄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Ⅲ. 세부 예산편성 자료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분야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분야 검토
• 기후환경국
• 건설주택국
• 교통항공국
-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15분도시추진단
• 공항확충지원단
• 보건환경연구원
• 상하수도본부
-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제주시 안전교통국
• 제주시 청정환경국
• 제주시 도시건설국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Ⅳ. 성인지 예산
□ 성인지 예산 개요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 검토의견
Ⅴ. 성과 계획서
□ 성과계획서 개요 및 현황
□ 검토의견
Ⅵ. 기금운용계획안
□ 기금조성 총괄(전체)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Ⅶ. 종합 검토의견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21 2022		제출일자 : 2024. 11.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11. 4.

Ⅰ		예산안 총규모 (도 전체)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규모

7조 5,782억 7,882만원

- 2024년 예산액(7조 2,103억 6,312만원) 대비 3,679억 1,,570만원 증가 (5.10%)

• 일반회계: 6조 1,618억 6,,773만원 (2024년 대비 3,480억 1,642만원 증가 (5.99%))

• 특별회계: 1조 4,164억 1,110만원 (2024년 대비 198억 9,928만원 증가(1.42%))

≪ 2025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 ≫

(단위: 천원)

회 계 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578,278,820	7,210,363,118	367,915,702	5.10
일 반 회 계	6,161,867,725	5,813,851,305	348,016,420	5.99
특 별 회 계	1,416,411,095	1,396,511,813	19,899,282	1.42
- 공기업특별회계	673,570,452	565,977,816	107,592,636	19.01
- 기타특별회계	742,840,643	830,533,997	△87,693,354	△10.56

1. 재원별 세입총괄(일반+특별)

❍ 자체수입	2조 4,814억 4,903만원

- 2024년 예산액 2조 4,068억 5,536만원 대비 745억 9,368만원 증가(3.10%)

• 지 방 세 ------------- 1조 9,310억원 5,400만원 (2024년 대비 3.06% 증)

• 세외수입 -------------- 5,503억 9,503만원 (2024년 대비 3.25% 증)

❍ 의존수입	3조 9,796억 8,518만원

- 2024년 예산액(3조 7,369억 8,205만원) 대비 2,427억 312만원 증가(6.49%)

• 지방교부세 --------- 1조 9,137억 6,592만원 (2024년 대비 0.73% 증)

• 보  조  금 ---------- 2조 659억 1,926만원 (2024년 대비 12.46% 증)

❍ 지 방 채	2,200억원

- 2024년 예산액 2,000억 원 대비 200억원 증가(10.0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971억 4,461만원

- 2024년 예산액 8,665억 2,571만원 대비 306억 1,890만원 증가(3.53%)

≪2025년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입 총 괄			7,578,278,820	100.00	7,210,363,118	100.00	367,915,702	5.10
	자 체 수 입		2,481,449,032	32.74	2,406,855,356	33.38	74,593,676	3.10
		지방세수입	1,931,054,000	25.48	1,873,799,000	25.99	57,255,000	3.06
		세 외 수 입	550,395,032	7.26	533,056,356	7.39	17,338,676	3.25
	의 존 수 입		3,979,685,175	52.51	3,736,982,053	51.83	242,703,122	6.49
		지방교부세	1,913,765,918	25.25	1,899,927,485	26.35	13,838,433	0.73
		보 조 금	2,065,919,257	27.26	1,837,054,568	25.48	228,864,689	12.46
	지 방 채		220,000,000	2.90	200,000,000	2.77	20,000,000	1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97,144,613	11.84	866,525,709	12.02	30,618,904	3.53

2. 기능별 세출총괄(일반+특별)

❍ 분야별 점유율(총예산 대비 점유율)

• 사회복지(23.61%), 환경(13.85%), 기타(11.25%), 일반공공행정(10.66%), 농림해양수산(10.14%),  교통및물류(7.95%), 문화및관광(5.00%), 국토및지역개발(4.7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42%), 공공질서및안전(4.28%), 교육(2.05%), 보건(1.64%), 예비비(0.40%), 과학기술(0.02%) 순서임.

❍ 분야별 증감률(2024년도 대비 예산액 증감율)

• 과학기술(37.97%), 교육(30.42%), 문화및관광(14.7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3.23%), 교통및물류(12.51%), 환경(11.32%), 일반공공행정(8.64%), 공공질서및안전(5.64%), 사회복지(5.53%), 기타(5.44%), 농림해양수산(3.03%) 순서로 증가하였으며, 보건(△3.94%),  국토및지역개발(△26.30%), 예비비(△56.49%)는 감소하였음.

❍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분야

• 환경	1조 494억 3,724만원

- 2024년 예산액(9,427억 4,370만원) 대비 1,066억 9,354만원 증가(11.32%)

- 총예산액 7조 5,782억 7,882만원 대비 구성비 13.85%로 14개 분야 중 2순위

• 교통 및 물류	6,027억 9,586만원

- 2024년 예산액(5,357억 7,110만원) 대비 670억 2,476만원 증가(12.51%)

- 총예산액 7조 5,782억 7,882만원 대비 구성비 7.95%로 14개 분야 중 6순위

• 국토및지역개발	3,590억 5,170만원

- 2024년 예산액(4,871억 7,767만원) 대비 1,281억 2,596만원 감소(△26.30%)

- 총예산액 7조 5,782억 7,882만원 대비 구성비 4.74%로 14개 분야 중 8순위

[세출 총괄표-기능별]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2024년 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출 총 괄		7,578,278,820	100.00	7,210,363,118	100.00	367,915,702	5.10
	일반공공행정	807,616,586	10.66	743,383,366	10.31	64,233,220	8.64
	공공질서및안전	324,334,041	4.28	307,026,124	4.26	17,307,917	5.64
	교 육	155,329,435	2.05	119,101,149	1.65	36,228,286	30.42
	문화및관광	378,567,128	5.00	329,792,891	4.57	48,774,237	14.79
	환 경	1,049,437,241	13.85	942,743,701	13.07	106,693,540	11.32
	사 회 복 지	1,788,898,371	23.61	1,695,199,644	23.51	93,698,727	5.53
	보 건	124,443,949	1.64	129,545,923	1.80	△5,101,974	△3.94
	농림해양수산	768,462,967	10.14	745,834,343	10.34	22,628,624	3.03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335,101,977	4.42	295,936,241	4.10	39,165,736	13.23
	교통및물류	602,795,858	7.95	535,771,095	7.43	67,024,763	12.51
	국토및지역개발	359,051,704	4.74	487,177,668	6.76	△128,125,964	△26.30
	과 학 기 술	1,496,783	0.02	1,084,866	0.02	411,917	37.97
	예 비 비	30,033,003	0.40	69,030,619	0.96	△38,997,616	△56.49
	기 타	852,709,777	11.25	808,735,488	11.22	43,974,289	5.44

※ 교통및물류: 도로,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등기타 포함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761억 6,546만원으로 2024년 예산액 1조 1,839억 3,654만원 대비 77억 7,107만원이 감액(△0.66%)되어 편성되고 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 (7조 5,782억 7,882만원)의 15.52%를 차지하고 있음.

• 세입별로는

	∘ 세외수입			4,328억	1,860만원
	∘ 지방교부세
	∘ 보조금			3,668억	6,728만원
	∘ 지방채				800억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64억	7,959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2,709억	6,878만원
	∘ 특별회계			9,051억	9,668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6,735억	7,045만원
	- 기타특별회계			2,316억	2,623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입예산안】

❍ 세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76,165,464	1,183,936,535	△7,771,071	△0.66
세외수입	432,818,596	422,788,669	10,029,927	2.37
지방교부세	-	1,120,687	△1,120,687	△100.00
보조금	366,867,276	300,782,890	66,084,386	21.97
지방채	80,000,000	64,000,000	16,000,000	25.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6,479,592	395,244,289	△98,764,697	△24.99

❍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176,165,464	1,183,936,535	△7,771,071	△0.66
일반회계			270,968,780	273,532,965	△2,564,185	△0.94
특별회계			905,196,684	910,403,570	△5,206,886	△0.57
	공기업특별회계		673,570,452	565,977,816	107,592,636	19.01
		상수도사업	203,995,096	227,275,073	△23,279,977	△10.24
		하수도사업	440,596,356	310,755,493	129,840,863	41.78
		공영버스운송사업	28,979,000	27,947,250	1,031,750	3.69
	기타특별회계		231,626,232	344,425,754	△112,799,522	△32.75
		도시개발사업	946,493	778,563	167,930	21.57
		주택사업	7,947,205	3,170,140	4,777,065	150.69
		주차장사업	51,129,121	38,544,975	12,584,146	32.65
		지하수관리	31,231,770	23,352,181	7,879,589	33.74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22,500,000	7,500,000	15,000,000	200.00
		도립공원관리	2,751,237	2,465,341	285,896	11.60
		지역균형발전	3,462,000	7,353,767	△3,891,767	△52.92
		토지관리	6,201,143	5,196,416	1,004,727	19.33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104,034,263	254,959,944	△150,925,681	△59.20
		학교용지부담금	1,423,000	1,104,427	318,573	28.85

❍ 부서별(국‧단‧원‧본부‧행정시) 세입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1,176,165,464	100.00	1,183,936,535	100.00	△7,771,071	△0.66
	일반회계					270,968,780	23.04	273,532,965	23.10	△2,564,185	△0.94
	특별회계					905,196,684	76.96	910,403,570	76.90	△5,206,886	△0.57
				공기업특별회계		673,570,452	57.27	565,977,816	47.80	107,592,636	19.01
				기타특별회계		231,626,232	19.69	344,425,754	29.09	△112,799,522	△32.75
기후환경국						112,253,434	9.54	119,476,300	10.09	△7,222,866	△6.05
	일반회계					80,287,427	6.83	95,899,778	8.10	△15,612,351	△16.28
	기타특별회계					31,966,007	2.72	23,576,522	1.99	8,389,485	35.58
건설주택국						143,004,429	12.16	123,227,902	10.41	19,776,527	16.05
	일반회계					128,856,081	10.96	114,861,346	9.70	13,994,735	12.18
	기타특별회계					14,148,348	1.20	8,366,556	0.71	5,781,792	69.11
교통항공국						74,008,621	6.29	59,679,298	5.04	14,329,323	24.01
	일반회계					7,840,500	0.67	6,702,500	0.57	1,138,000	16.98
	공기업특별회계					28,979,000	2.46	27,947,250	2.36	1,031,750	3.69
	기타특별회계					37,189,121	3.16	25,029,548	2.11	12,159,573	48.58
15분도시추진단						139,803,756	11.89	280,849,974	23.72	△141,046,218	△50.22
	일반회계					8,861,000	0.75	10,257,700	0.87	△1,396,700	△13.62
	기타특별회계					130,942,756	11.13	270,592,274	22.86	△139,649,518	△51.61
공항확충지원단						2,670,000	0.23	2,605,000	0.22	65,000	2.50
보건환경연구원						852,018	0.07	1,118,715	0.09	△266,697	△23.84
상하수도본부						644,591,452	54.80	538,030,566	45.44	106,560,886	19.81
	공기업특별회계					644,591,452	54.80	538,030,566	45.44	106,560,886	19.81
					상수도사업	203,995,096	17.34	227,275,073	19.20	△23,279,977	△10.24
					하수도사업	440,596,356	37.46	310,755,493	26.25	129,840,863	41.78
제주시안전교통국						17,109,859	1.45	15,962,784	1.35	1,147,075	7.19
	일반회계					7,509,859	0.64	6,627,784	0.56	882,075	13.31
	기타특별회계					9,600,000	0.82	9,335,000	0.79	265,000	2.84
제주시청정환경국						19,765,351	1.68	19,822,349	1.67	△56,998	△0.29
		일반회계				18,365,351	1.56	18,422,349	1.56	△56,998	△0.31
		기타특별회계				1,400,000	0.12	1,400,000	0.12	0	0.00
제주시도시건설국						4,277,000	0.36	3,930,100	0.33	346,900	8.83
		일반회계				3,254,000	0.28	3,020,100	0.26	233,900	7.74
		기타특별회계				1,023,000	0.09	910,000	0.08	113,000	12.42
서귀포시청정환경국						8,441,024	0.72	8,806,228	0.74	△365,204	△4.15
			일반회계			7,824,024	0.67	7,965,228	0.67	△141,204	△1.77
			기타특별회계			617,000	0.05	841,000	0.07	△224,000	△26.63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9,388,520	0.80	10,427,319	0.88	△1,038,799	△9.96
			일반회계			4,648,520	0.40	6,052,465	0.51	△1,403,945	△23.20
			기타특별회계			4,740,000	0.40	4,374,854	0.37	365,146	8.35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24년도 예산액 1조 9,957억 9,842만원 보다 2.34% 증가한 2조 425억 5,446만원이 편성되었고, 도 전체 세출예산액 (7조 5,782억 7,882만원)의 26.95%를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일반회계는 2024년도 예산액 9,868억 9,928만원 보다 4.87% 증가한 1조 349억 9,87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24년도 예산액 1조 88억 9,914만원 보다 0.13% 감소한 1조 75억 5,568만원 편성됨.

〈2024년도 예산액 대비〉

	• 일반회계	4.87% 증가한		1조 349억	9,877만원
	• 특별회계	0.13% 감소한		1조 75억	5,568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19.01% 증가한	6,735억	7,045만원
	- 기타특별회계		24.59% 감소한	3,339억	8,523만원

❍ 소관별(국․단‧원‧본부․행정시) 세출예산안은

	• 기후환경국은	18.65% 감소한		1,150억	8,431만원
	• 건설주택국은	27.92% 증가한		2,037억	1,054만원
	• 교통항공국은	3.83% 증가한		2,838억	1,961만원
	• 15분도시추진단은	72.52% 증가한		496억	4,767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41.33% 증가한		32억	8,839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9.47% 감소한		38억	8,282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22.45% 증가한		8,011억	8,452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23.01% 증가한	468억	8,396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7.45% 감소한	1,369억	8,811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35.98% 감소한	2,506억	6,954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2.55% 감소한	964억	2,082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3.22% 감소한	1,362억	3,328만원
	•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은		10.73% 감소한	2,982만원

편성되고 있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출예산 규모】

○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042,554,461	1,995,798,421	46,756,040	2.34
일반회계			1,034,998,777	986,899,278	48,099,499	4.87
특별회계			1,007,555,684	1,008,899,143	△1,343,459	△0.13
	공기업특별회계		673,570,452	565,977,816	107,592,636	19.01
		상수도사업	203,995,096	227,275,073	△23,279,977	△10.24
		하수도사업	440,596,356	310,755,493	129,840,863	41.78
		공영버스운송사업	28,979,000	27,947,250	1,031,750	3.69
	기타특별회계		333,985,232	442,921,327	△108,936,095	△24.59
		제주도개발사업	103,782,000	99,600,000	4,182,000	4.20
		도시개발사업	946,493	778,563	167,930	21.57
		주택사업	7,947,205	3,170,140	4,777,065	150.69
		주차장사업	51,129,121	16,951,372	34,177,749	201.62
		지하수관리	31,231,770	23,352,181	7,879,589	33.74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22,500,000	7,500,000	15,000,000	200.00
		도립공원관리	2,751,237	2,465,341	285,896	11.60
		지역균형발전	3,462,000	7,353,767	△3,891,767	△52.92
		토지관리	6,201,143	5,196,416	1,004,727	19.33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104,034,263	254,959,944	△150,925,681	△59.20

○ 부서별(국‧단‧원‧본부‧행정시)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2,042,554,461	100.00	1,995,798,421	100.00	46,756,040	2.34
	일반회계					1,034,998,777	50.67	986,899,278	49.45	48,099,499	4.87
	특별회계					1,007,555,684	49.33	1,008,899,143	50.55	△1,343,459	△0.13
				공기업특별회계		673,570,452	32.98	565,977,816	28.36	107,592,636	19.01
				기타특별회계		333,985,232	16.35	442,921,327	22.19	△108,936,095	△24.59
기후환경국						115,084,313	5.63	141,467,155	7.09	△26,382,842	△18.65
	일반회계					83,678,606	4.10	117,779,446	5.90	△34,100,840	△28.95
	기타특별회계					31,405,707	1.54	23,687,709	1.19	7,717,998	32.58
건설주택국						203,710,543	9.97	159,244,364	7.98	44,466,179	27.92
	일반회계					179,655,132	8.80	142,006,745	7.12	37,648,387	26.51
	기타특별회계					24,055,411	1.18	17,237,619	0.86	6,817,792	39.55
교통항공국						283,819,605	13.90	273,346,842	13.70	10,472,763	3.83
	일반회계					187,349,075	9.17	185,378,882	9.29	1,970,193	1.06
	공기업특별회계					28,979,000	1.42	27,947,250	1.40	1,031,750	3.69
	기타특별회계					67,491,530	3.30	60,020,710	3.01	7,470,820	12.45
15분도시추진단						49,647,673	2.43	28,777,345	1.44	20,870,328	72.52
	일반회계					46,185,673	2.26	21,423,578	1.07	24,762,095	115.58
	기타특별회계					3,462,000	0.17	7,353,767	0.37	△3,891,767	△52.92
공항확충지원단						3,288,388	0.16	2,326,814	0.12	961,574	41.33
보건환경연구원						3,882,816	0.19	4,288,850	0.21	△406,034	△9.47
상하수도본부						801,184,519	39.22	654,277,175	32.78	146,907,344	22.45
	일반회계					156,593,067	7.67	116,246,609	5.82	40,346,458	34.71
	공기업특별회계					644,591,452	31.56	538,030,566	26.96	106,560,886	19.81
					상수도사업	203,995,096	9.99	227,275,073	11.39	△23,279,977	△10.24
					하수도사업	440,596,356	21.57	310,755,493	15.57	129,840,863	41.78
제주시안전교통국						46,883,964	2.30	38,113,049	1.91	8,770,915	23.01
	일반회계					17,646,616	0.86	16,519,446	0.83	1,127,170	6.82
	기타특별회계					29,237,348	1.43	21,593,603	1.08	7,643,745	35.40
제주시청정환경국						136,988,111	6.71	148,019,815	7.42	△11,031,704	△7.45
		일반회계				119,013,711	5.83	128,501,315	6.44	△9,487,604	△7.38
		기타특별회계				17,974,400	0.88	19,518,500	0.98	△1,544,100	△7.91
제주시도시건설국						250,669,538	12.27	391,526,188	19.62	△140,856,650	△35.98
		일반회계				133,598,798	6.54	131,697,697	6.60	1,901,101	1.44
		기타특별회계				117,070,740	5.73	259,828,491	13.02	△142,757,751	△54.94
서귀포시청정환경국						96,420,824	4.72	98,940,018	4.96	△2,519,194	△2.55
			일반회계			85,288,924	4.18	85,328,705	4.28	△39,781	△0.05
			기타특별회계			11,131,900	0.54	13,611,313	0.68	△2,479,413	△18.22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136,233,275	6.67	140,766,111	7.05	△4,532,836	△3.22
			일반회계			104,077,079	5.10	120,696,496	6.05	△16,619,417	△13.77
			기타특별회계			32,156,196	1.57	20,069,615	1.01	12,086,581	60.22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						29,816	0.00	33,400	0.00	△3,584	△10.73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은 1억원 이상 사업은 1,106개 사업에 1조 9,974억 6,901만원으로

	∙ 기후환경국은	115	개 사업에	1,070	억	8,684	만원
	∙ 건설주택국은	80	개 사업에	1,979	억	4,925	만원
	∙ 교통항공국은	71	개 사업에	2,801	억	280	만원
	∙ 15분도시추진단은	22	개 사업에	174	억	8,500	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9	개 사업에	28	억	640	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6	개 사업에	13	억	8,701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296	개 사업에	7,500	억	6,781	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34	개 사업에	436	억	3,795	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37	개 사업에	1,288	억	257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133	개 사업에	2,481	억	8,149	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114	개 사업에	871	억	6,722	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89	개 사업에	1,327	억	9,468	만원
	편성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신규사업(2천만원 이상)은 337개 사업에 1,902억 9,395만원으로

	∙ 기후환경국은	42	개 사업에	157	억	51	만원
	∙ 건설주택국은	21	개 사업에	106	억	321	만원
	∙ 교통항공국은	13	개 사업에	21	억	1,137	만원
	∙ 15분도시추진단은	22	개 사업에	116	억	8,200	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3	개 사업에	5	억	1,000	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2	개 사업에	3	억	7,000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95	개 사업에	352	억	7,709	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7	개 사업에	15	억	5,000	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35	개 사업에	50	억	1,059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49	개 사업에	917	억	7,000	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23	개 사업에	41	억	9,518	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25	개 사업에	115	억	1,400	만원
	편성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2천만원 이상) 계상금액은 94개 사업에 110억 398만원으로

	∙ 기후환경국은	31	개 사업에	43	억	3,806	만원
	∙ 교통항공국은	5	개 사업에	22	억	7,770	만원
	∙ 15분도시추진단은	2	개 사업에	4	억	2,000	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1	개 사업에	8	억		원
	∙ 상하수도본부는	32	개 사업에	13	억	6,243	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2	개 사업에	3	억	2,655	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9	개 사업에	8	억	9,733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1	개 사업에			5,000	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10	개 사업에	5	억	391	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1	개 사업에			2,800	만원
	편성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민간자본사업보조(2천만원 이상) 계상금액은 67개 사업에 542억 2,702만원으로

	∙ 기후환경국은	18	개 사업에	91	억	8,096	만원
	∙ 건설주택국은	1	개 사업에	1	억	6,000	만원
	∙ 교통항공국은	6	개 사업에	171	억	1,894	만원
	∙ 15분도시추진단은	2	개 사업에	7	억		원
	∙ 상하수도본부는	18	개 사업에	121	억	9,500	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1	개 사업에	10	억	7,200	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9	개 사업에	92	억	6,127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1	개 사업에	3	억		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8	개 사업에	35	억	5,885	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3	개 사업에	6	억	8,000	만원
	편성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금 계상금액은 68개 사업에 885억 6,361만원으로

	∙ 기후환경국은	25	개 사업에	335	억	3,109	만원
	∙ 건설주택국은	1	개 사업에	5	억		원
	∙ 교통항공국은	2	개 사업에	131	억	1,400	만원
	∙ 15분도시추진단은	2	개 사업에	11	억	7,000	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2	개 사업에	4	억	7,000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10	개 사업에	189	억	2,640	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7	개 사업에	34	억	5,190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6	개 사업에	21	억	4,550	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10	개 사업에	139	억	473	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3	개 사업에	13	억	5,000	만원
	편성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계상금액은 53개 사업에 98억 8,989만원으로

	∙ 기후환경국은	19	개 사업에	32	억	6,256	만원
	∙ 건설주택국은	6	개 사업에	15	억	7,518	만원
	∙ 교통항공국은	11	개 사업에	18	억	3,705	만원
	∙ 15분도시추진단은	8	개 사업에	24	억	8,200	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2	개 사업에	3	억	1,000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1	개 사업에			1,000	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6	개 사업에	4	억	1,310	만원
	편성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계상금액은 16개 사업에 1,654억 5,202만원으로

	∙ 기후환경국은	3	개 사업에	54	억	9,802	만원
	∙ 건설주택국은	1	개 사업에	1	억	5,200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9	개 사업에	1,526	억	4,400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1	개 사업에	5	억		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2	개 사업에	53	억	5,800	만원
	편성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연구용역비 계상금액은 17개 사업에 13억 4,300만원으로

	∙ 기후환경국은	8	개 사업에	6	억	6,300	만원
	∙ 건설주택국은	2	개 사업에	2	억	3,000	만원
	∙ 교통항공국은	4	개 사업에	3	억	5,000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2	개 사업에			4,200	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1	개 사업에			5,800	만원
	편성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시설비(시설부대비 포함) 계상금액은 618개 사업에 7,216억 9,362만원으로

	∙ 기후환경국은	30	개 사업에	229	억	4,116	만원
	∙ 건설주택국은	55	개 사업에	1,351	억	3,630	만원
	∙ 교통항공국은	9	개 사업에	131	억	8,000	만원
	∙ 15분도시추진단은	12	개 사업에	128	억	3,500	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1	개 사업에	3	억		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2	개 사업에	1	억	3,000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133	개 사업에	2,256	억	5,791	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21	개 사업에	241	억	5,000	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89	개 사업에	403	억	6,861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124	개 사업에	1,156	억	8,650	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68	개 사업에	254	억	8,683	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74	개 사업에	1,058	억	2,131	만원
	편성되고 있음

Ⅲ		세부 예산편성 자료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분야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1조 1,761억 6,546만원으로 세외수입 4,328억 1,860만원, 보조금 3,668억 6,728만원, 지방채 800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64억 7,959만원임.

【 재산임대수입 】

< 국유재산임대료 > -----------------------------------110,000천원 (P.4)

◦ 국유재산임대료(제주시건설과)                         30,000천원

◦ 국유재산임대료(서귀포시건설과)                         80,000천원

< 공유재산임대료(주택사업특별회계) > ----------------------95,548천원 (P.4)

◦ 수선화 시영연립주택 임대료수입(68세대)(주택토지과)         62,889천원

◦ 수선화 시영연립주택 임대료수입(32세대)(주택토지과)         27,859천원

◦ 수선화 시영연립주택 임대료수입(2상가)(주택토지과)           4,800천원

•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국유재산(도로)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1억 1,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수선화 시영연립주택 임대료 9,555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사용료수입 】

< 도로사용료 > ------------------------------------2,272,400천원 (P.7~8)

◦도로사용료(도로관리과)        122,400천원

◦제주시 동지역 도로사용료(제주시건설과)        1,600,000천원

◦서귀포시 동지역 도로사용료(서귀포시건설과)        550,000천원

• 도로사용료는 22억 7,24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제주시 동지역 도로사용료는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시행으로 세입예산 2억원을 감액하고 있으나, 서귀포시 동지역 도로사용료는 2024년도 예산액 및 징수현황을 기준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억 5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입장료수입 > ------------------------------------1,106,420천원 (P.9~11)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수입(자원순환과) 717,000천원

◦절물자연휴양림 임장료(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250,000천원

◦노루생태관찰원 입장료(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22,500천원

◦치유의 숲, 서귀포자연휴양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입장료(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139,420천원

< 입장료수입(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 ---------------2,017,000천원 (P.11)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제주시환경관리과)            1,400,000천원

◦도립공원 입장료(서귀포시기후환경과)                   617,000천원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수입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시 9개월분 이용료 수입으로 산정하였으나, 2024년 4월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 사용수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12개월분 이용료 수입금 7억 1,7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치유의 숲, 서귀포자연휴양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입장료는 치유의 숲 및 서귀포자연휴양림 입장객 증가로 전년도 대비 2,019만원 증액한 1억 3,94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에 따른 도립공원 입장료는 2024년도 연말 기준 입장료 수입 예상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억 2,400만원 감액한 6억 1,7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주차요금수입> ---------------------------------  358,330천원 (P.11~12)

◦절물자연휴양림 주차요금 수입(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200,000천원

◦치유의 숲 주차장 이용료(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55,000천원

◦서귀포자연휴양림 주차장이용료(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57,330천원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주차장이용료 수입(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46,000천원

< 주차요금수입(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7,580,000천원 (P.12)

◦주차요금 수입(제주시차량관리과)                      5,900,000천원

◦주차요금 수입(서귀포시교통행정과)                    1,680,000천원

•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의 주차요금 수입은 치유의 숲,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입장객 증가로 전년도 대비 2,100만원 증액한 1억 5,833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제주시 주차요금은 공영 유료주차장 증가를 사유로 2억원 증액하고 있으나, 서귀포시 주차요금수입은 관광객 감소 및 1개 주차장 위탁운영을 사유로 1억 2천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기타사용료 > --------------------------------  1,893,728천원 (P.12~16)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수입금(자원순환과)             120,000천원

◦에코촌 유스호스텔 시설 사용료(제주시환경관리과)         163,088천원

◦도시공원점용 사용료(제주시공원녹지과)                  4,510천원

◦봉개매립장 매립가스 사용료(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6,000천원

◦절물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550,000천원

◦노루생태관찰원 체험료(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16,000천원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 사용료(서귀포시공원녹지과)        12,000천원

◦서귀포자연휴양림 시설물 이용료(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528,000천원

◦붉은오름휴양림 시설물 이용료(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445,000천원

◦치유의 숲 프로그램 이용료(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49,130천원

< 기타사용료(지하수관리특별회계) > ----------------  14,900,000천원 (P.16)

◦지하수 원수대금(물정책과)                         14,900,0000천원

• 기타사용료는 18억 9,373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이 중 절물자연휴양림의 경우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하여 1억 5천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개편된 원수대금 부과체계 시행(2024.7월)에 따라 요율 및 부과대상 확대로 업종별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지하수 원수대금은 전년도 대비 34억원을 증액한 149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수수료수입 】

< 증지수입 > ------------------------------------  580,626천원 (P.16~21)

◦각종 시험 검사 수수료(보건환경연구원)                 344,487천원

◦자동차등록업무 인증기용 증지(제주시차량관리과)         182,579천원

◦건설기계등록 증지수입(제주시건설과)              24,000천원

◦건축물대장 발급수수료(제주시주택과)              10,000천원

◦건축물대장 발급수수료(서귀포시건축과)          2,760천원

◦건설기계등록 증지수입(서귀포시건설과)                   3,600천원

◦자동차 등록 관련 증지수입(서귀포시교통행정과)            13,200천원

< 증지수입(지하수관리특별회계 > -------------------------  425천원 (P.21)

◦온라인 민원접수(물정책과)                           425천원

• 각종 검사, 발급 등 증지수입으로 5억 8,105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수수료 > -------------------------  26,168,534천원 (P.21~23)

◦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자원순환과)                   4,682,870천원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자원순환과)               540,464천원

◦종량제봉투판매수입(제주시생활환경과)                12,000,000천원

◦사업장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제주시생활환경과)1.900,000천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배출 수수료(제주시생활환경과) 900,000천원

◦대형폐기물 수수료(제주시생활환경과)                1,584,000천원

◦폐기물처리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서귀포시생활환경과)  3,936,000천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RFID) 수수료(서귀포시생활환경과)   528,000천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서귀포시생활환경과)           85,200천원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서귀포시생활환경과)         12,000천원

• 매립 수수료 단가상승분 반영 및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을 사유로 자원순환과의 폐기물처리수수료는 전년도 대비 6억 2,662만원을 증액하여 52억 2,293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 -------------------------  4,510,000천원 (P.24)

◦선별 재활용품 판매수입(자원순환과)                   2,760,000천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제주시생활환경과)               300,000천원

◦재활용품 분리선별 판매수입(서귀포시생활환경과)       1,450,000천원

• 재활용품 매각단가 인상 및 선별률 향상을 사유로 자원순환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2억 6,00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제주시 재활용도움센터 매각 판매수입금 전망을 사유로 제주시생활환경과는 전년도 대비 2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기타수수료 > ---------------------------------   428,000천원 (P.25~26)

◦재활용품 회수선별 지원금 등(자원순환과)               180,000천원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수수료(제주시도시재생과)           170,000천원

◦민간위탁 수익에 따른 옥외광고기금 적립분(제주시도시재생과) 8,000천원

◦옥외광고물등 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서귀포시도시과)              70,000천원

• 재활용품 매각단가 인상 및 선별률 향상,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건수 증가를 사유로 기타수수료는 전년도 대비 7,74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사업수입 】

< 사업장생산수입 > -------------------------------  11,102,048천원 (P.26)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 매전수입(자원순환과) 11,102,048천원

• 소각시설 정비로 인한 발전기 가동 중지에 따른 발전량 감소 및 평균 매전단가 하락을 사유로 소각시설 전력 매전수입금은 전년도 대비 50억 4,193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매각사업수입(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 92,710,072천원 (P.27)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도시계획과)                   92,710,072천원

•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은 주상복합용지 감정평가 가격 상승에 따른 매각대금 증가를 사유로 전년도 대비 156억 4,807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배당금수입> ------------------------------------- 17,000,000천원 (P.2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물정책과)     17,000,00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부터의 배당금수입으로 170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기타사업수입 > ----------------------------------  240,000천원 (P.27)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송 수입금(교통정책과)          240,000천원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송 수입금은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개선에 따른 이용량 증가로 전년도 대비 4,80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징수교부금수입 】

< 징수교부금수입 > -------------------------------  2,119,001천원 (P.28)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물정책과)               470,000천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자원순환과)      1,649,001천원

< 징수교부금수입(지하수관리특별회계) > -------------  930,000천원 (P.28)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물정책과)               930,000천원

< 징수교부금수입(토지관리특별회계) > ---------------  335,000천원 (P.28)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주택토지과)                   335,000천원

• 전년도 대비 생활폐기물 매립·소각량 감소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5,072만원 감액하고 있음.

【이자수입 】

< 공공예금이자수입(도시개발특별회계) > ---------------  1,222천원 (P.29)

◦공공예금이자수입(도시계획과)                            1,222천원

< 공공예금이자수입(주택사업특별회계) > ---------------  25,000천원 (P.29)

◦공공예금이자수입(주택토지과)                            25,000천원

< 공공예금이자수입(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200,000천원 (P.29)

◦공공예금이자수입(교통정책과)                          200,000천원

< 공공예금이자수입(지하수관리특별회계) > ------------  100,000천원 (P.29)

◦공공예금 이자수입(물정책과)                        100,000천원

< 공공예금이자수입(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 -------------  5,000천원 (P.29)

◦공공예금이자(환경정책과)                       5,000천원

< 공공예금이자수입(토지관리특별회계) > ----------------  30,000천원 (P.29)

◦공공예금이자수입(주택토지과)                       30,000천원

< 공공예금이자수입(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 100,000천원 (P.30)

◦공공예금이자수입(도시계획과)                     100,000천원

< 융자금회수이자수입 > ----------------------------    19,000천원 (P.30)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주택토지과)             19,000천원

< 기타이자수입(주택사업특별회계) > ------------------   20,000천원 (P.30)

◦2024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이자발생액(주택토지과)  20,000천원

• 각 부서별 이자수입으로 5억 22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기타수입 】

< 위약금수입 > ---------------------------------------  10,400천원 (P.31)

◦치유의 숲 위약금(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400천원

◦서귀포자연휴양림 위약금(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5,000천원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위약금(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5,000천원

< 그외수입 > -------------------------------------  482,877천원 (P.32~35)

◦석면피해 구제급여(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부담금)(자원순환과)  259,380천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산림청 녹색자금 지원산업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사업)(산림녹지과)  259,380천원

◦제주시 새활용센터 공제회비(제주시환경관리과)           253천원

◦재활용품(종이팩) 수거 보상금(제주시생활환경과)           12,000천원

◦EPR품목(종이팩, 복합재질필름류, 발포합성수지 및 PSP재질) 회수·선별 지원금(서귀포시생활환경과) 104,300천원

◦중간집하장 운영 폐기물 반입 수수료(서귀포시생활환경과)     55,944천원

◦장기미집행 시설(도로) 일몰에 따른 환매 납입금(서귀포시도시과) 50,000천원

◦무단방치차량 강제 처리비용 충당금(서귀포시교통행정과)    1,000천원

< 그외수입(주택사업특별회계) > -----------------------  17,990천원 (P.35)

◦수선화시영연립주택 임대보증금 수입-39.9m2형(주택토지과)   17,990천원

•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는 위약금수입으로 1,04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석면피해 인정자 증가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그외수입은 1억 194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환매토지 신청 접수 감소로 장기미집행 시설(도로) 일몰에 따른 환매 납입금은 9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과징금 】

< 과징금 > ---------------------------------------- 81,000천원 (P.35~3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교통정책과)      30,000천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대중교통과)      15,000천원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제주시교통정책과) 25,000천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제주시건설과)                 5,000천원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과징금(서귀포시생활환경과)         5,000천원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위반 과징금(서귀포시교통행정과)   1,000천원

• 각 부서별 과징금 8,1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이행강제금 】

< 이행강제금 > ---------------------------------  805,000천원 (P.36~37)

◦옥외광고물법 위반 이행강제금(제주시도시재생과)            5,000천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제주시건축과)           600,000천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서귀포시건축과)                 200,000천원

• 각 부서별 이행강제금 8억 5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변상금 】

< 변상금 > ------------------------------------------  70,000천원 (P.38)

◦국유재산 변상금(제주시건설과)              50,000천원

◦국유재산 변상금(서귀포시건설과)           20,000천원

• 각 부서별 변상금 7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과태료 】

< 차량관련과태료 > ----------------------------  1,789,000천원 (P.39~40)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제주시차량관리과)             79,000천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제주시차량관리과)             703,000천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제주시차량관리과)          665,000천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서귀포시교통행정과)                 342,000천원

< 차량관련과태료(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4,650,000천원 (P.39~40)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제주시교통행정과)             2,400,000천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제주시교통행정과)             350,000천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서귀포시교통행정과)           1,900,000천원

< 기타과태료 > ----------------------------------  617,700천원 (P.40~45)

◦미세먼지법 위반 과태료(자원순환과)             1,000천원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건설과)                 10,000천원

◦운행제한차량위반과태료(도로관리과)                   30,000천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대중교통과)             7,500천원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과태료(제주시차량관리과)        15,000천원

◦환경법위반과태료(제주시환경지도과)                  55,000천원

◦자원재활용법위반과태료(제주시생활환경과)                  2,000천원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제주시도시재생과)           3,000천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제주시건설과)                30,000천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제주시건설과)                50,000천원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제주시건설과)    2,000천원

◦도로무단점용과태료(제주시건설과)      10,000천원

◦도로법위반과태료(제주시건설과)      5,000천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제주시주택과)                  300,000천원

◦건축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제주시건축과)                  10,000천원

◦환경법령 위반 과태료(서귀포시기후환경과)                30,000천원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서귀포시생활환경과)         10,000천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서귀포시건축과)              43,200천원

◦차고지증명 미이행 과태료(서귀포시교통행정과)           4,000천원

• 각 부서별 과태료수입으로 70억 5,67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환수금 】

< 부정이익환수금 > ----------------------------------- 72,500천원 (P.4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금(제주시교통행정과)      500천원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제주시주택과)           72,000천원

• 각 부서별 부정이익환수금으로 7,25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부담금 】

< 부담금 > -----------------------------------   8,100,000천원 (P.45~46)

◦교통유발부담금(제주시교통행정과)                   4,800,000천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주시공원녹지과)                  400,000천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서귀포시시공원녹지과)               200,000천원

◦교통유발부담금(서귀포시교통행정과)                   2,700,000천원

< 부담금(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60,000천원 (P.46)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위탁대행료(서귀포시교통행정과)            64,427천원

< 부담금(토지관리특별회계) > ----------------------  2,254,000천원 (P.46)

◦개발부담금(주택토지과)                  2,254,000천원

< 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  1,423,000천원 (P.46)

◦학교용지부담금(제주시주택과)                  1,023,000천원

◦학교용지부담금(서귀포시건축과)                  400,000천원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증가를 사유로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을 전년도 대비 8억원 증액하고 있음.

• 개발부담금 평균 수입액 및 부과건수 감소로 개발부담금 세입을 전년도 대비 3억 9,100만원 감액하고 있음.

• 분양예정가액 상승 등 사유로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을 전년도 대비 3억 1,857만원 증액하고 있음.

【 범칙금 】

< 범칙금 > --------------------------------------------  17,340원 (P.46)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제주시차량관리과)              14,580천원

◦자동차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서귀포시교통행정과)          2,760천원

• 각 부서별 범칙금 1,734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지난년도수입 】

< 지난년도수입 > ------------------------------  1,927,500천원 (P.47~49)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제주시교통행정과) 10,000천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금(제주시교통행정과)      200천원

◦교통유발부담금(제주시교통행정과)      200,000천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제주시차량관리과)               236,000천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제주시차량관리과)        564,000천원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과태료(제주시차량관리과)        15,000천원

◦자전거 관련 민간위탁사업 미정산액 회수(제주시도시재생과) 3,600천원

◦신산머루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지원 보조금 목적외 사용건 회수(제주시도시재생과) 2,400천원

◦제주시 동지역 도로사용료(제주시건설과)                  60,000천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제주시건설과)                 4,000천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제주시건설과)                 2,000천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등(제주시건축과)                  200,000천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지난년도수입)(서귀포시공원녹지과)     50,000천원

◦치유의 숲 지난년도 수입(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300천원

◦서귀포자연휴양림 지난년도 수입(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9,000천원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지난년도 수입(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6,000천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서귀포시건축과)               30,000천원

◦서귀포시 동지역 도로사용료(지난년도)(서귀포시건설과)     10,000천원

◦국유재산 임대료(지난년도)(서귀포시건설과)               5,000천원

◦차고지증명 미이행 과태료(서귀포시교통행정과)             4,000천원

◦교통유발부담금(서귀포시교통행정과)                  36,000천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서귀포시교통행정과)                480,000천원

< 지난년도수입(도시개발특별회계) > -------------------  60,000천원 (P.49)

◦지난년도수입(환지청산금)(도시계획과)               60,000천원

< 지난년도수입(주차장사업특별회계) > ----------------1,650,000천원 (P.49)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제주시교통행정과)              910,000천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제주시교통행정과)             40,000천원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서귀포시교통행정과)            700,000천원

< 지난년도수입(지하수관리특별회계) > ---------------  100,000천원 (P.49)

◦지난년도 수입(지하수 원수대금 등)(물정책과)            100,000천원

< 지난년도수입(토지관리특별회계) > ----------------  2,258,000천원 (P.49)

◦과년도 개발부담금(주택토지과)               2,258,000천원

< 지난년도수입(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  5,541,881천원 (P.49)

◦지난년도수입(도시계획과)               5,541,881천원

• 주상복합용지 매매잔금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및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을 사유로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지난년도수입 세입을 55억 4,188만원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제주시건축과는 화재안전특별조사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2024년도분 부과로 인한 체납액 징수 증가를 사유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등 지난년도수입 세입을 전년도 대비 1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반면, 서귀포시건축과는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를 사유로 지난년도수입 세입을 2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

□ 환경정책과   ----------------------------------  997,400천원 (P.57)

< 환경부 > -----------------------------------------  997,400천원 (P.57)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농가보조)                    150,000천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145,000천원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                    180,000천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203,000천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60,000천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99,400천원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160,000천원

• 환경부 7개 사업에 9억 9,74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자원순환과   ---------------------------------  5,445,513천원 (P.57)

< 환경부 > ---------------------------------------  5,445,513천원 (P.57)

◦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                        3,246,945천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82,000천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8,000천원

◦보증기간 경과조치 성능유지관리       1,210천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3,000천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사업                    1,035,000천원

◦권역별 환경보건센터 운영                     262,358천원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                201,000천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비지원사업     60,000천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400,000천원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100,000천원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36,000천원

• 환경부 12개 사업에 54억 4,551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소형 전기청소차를 구입(서귀포시)하는 국고보조금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 남원읍 지역에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산림녹지과   -------------------------------  9,298,699천원 (P.57~58)

< 산림청 > -------------------------------------  9,298,699천원 (P.57~58)

◦산불방지대책(경상)                 109,960천원

◦산불방지대책(자본)                    392,550천원

◦산림재해 일자리단기(산불)                   751,882천원

◦산림재해 일자리단기(산사태)                 24,807천원

◦산림재해 일자리장기(산림병충해)                    196,930천원

◦산림서비스 도우미(산림복지 일자리)                     35,580천원

◦산림복원                    75,950천원

◦숲해설 교육운영                         60,900천원

◦유아숲 교육운영                            255,000천원

◦사방사업                 38,049천원

◦산림병해충방제                    4,286,690천원

◦감역목무단이동초소 운영                   47,640천원

◦숲가꾸기(정책숲가꾸기)                    1,608,489천원

◦큰나무조림사업                    482,000천원

◦경제림조성                    27,576천원

◦지역특화조림                    468,383천원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350천원

◦임산물상품화지원                    20,514천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                    30,035천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14,700천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208,456천원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이행점검 및 사업관리)             1,100천원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인력지원                 23,647천원

◦산림치유 운영                 43,000천원

◦숲가꾸기 패트롤(정책숲가꾸기)                 93,511천원

◦목재제품 품질관리                 1,000천원

• 산림청 26개 사업에 92억 9,87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산림분야 청년 실업자 및 장년층 퇴직자 일자리 창출한 위한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에 국고보조금 9,351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건축경관과  ------------------------------------  82,000천원 (P.58)

< 국토교통부 > -------------------------------------  82,000천원 (P.58)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2,000천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80,000천원

• 국토교통부 2개 사업에 8,2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주택토지과   --------------------------------  37,079,812천원 (P.58)

< 국토교통부 > ----------------------------------  37,079,812천원 (P.58)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76,000천원

◦주거급여                 35,060,000천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957,000천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5,200천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75,000천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300,000천원

◦지적재조사사업                     296,930천원

◦지적관리사업(인건비 등)                           52,000천원

◦소규모 미등록 토지정비 사업                           13,000천원

◦개별공시지가조사                     244,682천원

• 국토교통부 10개 사업에 370억 7,981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미등록 토지를 국유지로 신규 등록하기 위한 소규모 미등록 토지정비 사업에 국고보조금 1,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교통정책과   -------------------------------  713,000천원 (P.58~59)

< 국토교통부 > -------------------------------------  680,000천원(P.58)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지원                        680,000천원

< 경찰청 > ---------------------------------------  33,000천원(P.58~59)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지원                33,000천원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지원 국고보조금 6억 8,000만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지원 국고보조금 3,3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대중교통과   --------------------------------  3,535,000천원 (P.59)

< 국토교통부 > -----------------------------------  3,535,000천원 (P.59)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             610,000천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2,925,000천원

• 국토교통부 2개 사업 35억 3,5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도시계획과   ----------------------------------  160,000천원 (P.59)

< 국토교통부 > -------------------------------------  160,000천원 (P.59)

◦혁신도시 클러스터 기업유치 지원                      110,000천원

◦혁신도시 공유 오피스 조성 지원사업                      50,000천원

• 국토교통부 2개 사업 1억 6,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공유오피스 제공으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공유 오피스 조성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5,000만워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보건환경연구원   ------------------------------  205,623천원 (P.62)

< 식품의약품안전처 > --------------------------------  35,748천원 (P.62)

◦식중독균 검사지원(재료비, 인건비)                 31,345천원

◦노로바이러스 검사지원(재료비)                        4,403천원

< 질병관리청 > -------------------------------------  90,875천원 (P.62)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지원                12,875천원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                         15,000천원

◦새로운 역학 감시체계 구축(하수감시)                  63,000천원

< 환경부 > ----------------------------------------  79,000천원 (P.62)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적합성 기반구축사업(경상)    79,000천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2개 사업 3,575만원, 질병관리청 3개 사업 9,088만원, 환경부 1개 사업 7,9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물정책과   -----------------------------------  1,848,000천원 (P.66)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  1,848,000천원 (P.66)

◦(환경부)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1,848,000천원

•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일원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18억 4,8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 기후환경국  ---------------------------------  13,405,000천원 (P.69)

❍ 자원순환과   ---------------------------------- 2,296,000천원(p.69)

< 환경부 > --------------------------------------------  2,296,000천원

◦제주이관업무지원                 213,000천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122,000천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961,000천원

❍ 산림녹지과   --------------------------------- 11,109,000천원(P.69)

< 국토교통부 > ----------------------------------------  7,429,000천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7,429,000천원

< 산림청 > --------------------------------------------  3,680,000천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2,500,000천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실내정원)                        500,000천원

◦생활권도시숲조성(자녀안심그린숲조성)                  400,000천원

◦임도시설                 280,000천원

• 자원순환과는 환경부 3개 사업에 22억 9,600만원, 산림녹지과는 산림청 4개 사업에 36억 8,000만원 및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사업에 74억 2,900만원을 보조금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건설주택국  ---------------------------------  62,431,000천원 (P.70)

❍ 건 설 과  ------------------------------------ 23,036,000천원(P.70)

< 국토교통부 > ----------------------------------------  23,036,000천원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공사                 15,146,000천원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500,000천원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              3,000,000천원

◦제주지역도로(구국도) 건설지원                        4,390,000천원

❍ 주택토지과  ------------------------------------ 200,000천원(P.70)

< 행정안전부 > ------------------------------------------  200,000천원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                 200,000천원

❍ 도로관리과  --------------------------------- 39,195,000천원 (P.70)

< 국토교통부 > ----------------------------------------  39,195,000천원

◦제주도로관리단지원                 4,187,000천원

◦제주구국도 공무원부담금                     8,000천원

◦제주구국도유지운영         3,169,000천원

◦제주구국도유지관리         31,811,000천원

• 건설과는 국토교통부 4개 사업에 230억 3,600만원, 도로관리과는 국토교통부 4개 사업에 3891억 9,500만원을 보조금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주택토지과는 안전‧위생상의 우려가 있거나 환경 및 경관을 저해하는 특정빈집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안전부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교통항공국 ----------------------------------  3,300,000천원 (P.70)

❍ 교통정책과  ----------------------------------- 100,000천원 (P.70)

< 국토교통부 > -------------------------------------------  100,000천원

◦공공형 택시(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100,000천원

❍ 대중교통과  ---------------------------------- 3,200,000천원 (P.70)

< 국토교통부 > -----------------------------------------  3,200,000천원

◦제주 BRT 구축                                      3,200,000천원

• 교통정책과는 공공형 택시(어르신행복택시) 운영지원 1억원, 대중교통과는 제주 BRT 구축에 32억원원을 보조금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15분도시추진단  -----------------------------  8,701,000천원 (P.70)

❍ 도시계획과   --------------------------------- 1,926,000천원(P.70)

< 행정안전부 > ----------------------------------------  1,926,000천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1,926,000천원

❍ 15분도시과  ------------------------------------ 6,775,000천원(P.69)

< 국토교통부 > ----------------------------------------  6,775,000천원

◦도시재생사업(제주특별자치도계정)                 6,775,000천원

• 도시계획과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19억 2,600만원, 15분도시과는 도시재생사업에 67억 7,500만원을 보조금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기  금 】

□ 환경정책과   ---------------------------------  3,327,000천원 (P.77)

< 기후변화대응기금 > -----------------------------  3,327,000천원 (P.77)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운영                        490,000천원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분야 운영                      80,000천원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160,000천원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137,000천원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사업                   2,460,000천원

• 환경정책과는 5개 사업에 33억 2,700만원을 기금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자원순환과   ---------------------------------  2,226,500천원 (P.77)

< 기후대응기금 > ----------------------------------  2,226,500천원 (P.77)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사업                         1,454,000천원

◦농촌폐비닐처리지원사업                          120,000천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22,500천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현대화 사업                630,000천원

• 자원순환과는 4개 사업에 22억 2,650만원을 기금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및 서귀포생활자원회수텐서 내 AI기반 재활용품 선별로봇을 설치하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현대화 사업에 기금 6억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산림녹지과   --------------------------------  5,651,952천원 (P.77)

< 기후대응기금 > ---------------------------------  5,651,952천원 (P.77)

◦기후대응 도시숲                        3,600,000천원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300,000천원

◦미세먼지 저감등 공익숲가꾸기          1,751,952천원

• 산림녹지과는 3개 사업에 56억 5,195만원을 기금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사업에 기금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주택토지과   --------------------------------  28,581,869천원 (P.77)

< 주택도시기금 > --------------------------------  28,581,869천원 (P.77)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20,466,000천원

◦공공임대주택 사업                         7,095,869천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영구임대) 사업         120,000천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매입임대) 사업                900,000천원

• 주택토지과는 4개 사업에 285억 8,187만원을 기금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보건환경연구원   ------------------------------  301,908천원 (P.80)

< 국민건강증진기금 > -------------------------------  301,908천원 (P.80)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 감시망 운영             55,000천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180,000천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                 36,000천원

◦국가결핵예방(IGRA 검사 지원)                    30,908천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4개 사업에 3억 191만원을 기금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 】

□ 도시계획과   --------------------------------  427,395천원 (P.83~84)

< 도시개발특별회계 > -------------------------------  80,159천원 (P.83)

◦순세계잉여금                           80,159천원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  347,236천원 (P.84)

◦순세계잉여금                            347,236천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4억 2,840만원 감소한 8,016만원,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억 3,827만원 증가한 3억 4,724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교통정책과   --------------------------------  8,356,256천원 (P.83)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8,356,256천원 (P.83)

◦순세계잉여금                           8,356,256천원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초과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9억 9,826만원 증가한 83억 5,626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

□ 주택토지과   ----------------------------------  500,000천원 (P.84)

< 일반회계 > --------------------------------------  500,000천원 (P.84)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수입                 500,000천원

•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공사 ‧ 공단전입금 】

□ 환경정책과   ----------------------------------  200,000천원 (P.84)

< 일반회계 > --------------------------------------  200,000천원 (P.84)

◦한국환경공단(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개최(공단 전입금))   200,000천원

• 제주도와 한국환경공단이 「2025년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행사를 공동 추진함에 따라 공단 부담 사업비 2억원을 도에 전입금 세입 조치하고 있음.

□ 공항확충지원과   -----------------------------  2,670,000천원 (P.84)

< 일반회계 > -------------------------------------  2,670,000천원 (P.84)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 공항공사 전입금     2,670,000천원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 공항공사 전입금은 전년도 대비 6,500만원 증가한 26억 7,000만원을 전입금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기타회계전입금 】

□ 물정책과  ------------------------------------  3,983,184천원 (P.85)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  3,983,184천원 (P.85)

◦일반회계 전입금                         3,983,184천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 전입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34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주택토지과   --------------------------------  5,760,000천원 (P.85)

< 주택사업특별회계 > -----------------------------  5,760,000천원 (P.85)

◦토지관리특별회계 전입금                          3,610,000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2,150,000천원

•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등 주거복지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관리특별회계 전입금을 16억 1,000만원 증액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지원세대 및 금액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을 11억 5,000만원 증액하고 있음.

□ 교통정책과   --------------------------------  28,632,300천원 (P.85)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28,632,300천원 (P.85)

◦일반회계 전입금                 28,632,300천원

• 순세계잉여금(전년도)의 10% 전입금은 전년도 대비 12억 7,084만원 감소, 재산세 도시지역분(전전년도) 10% 전입금은 9,604만원 감소하고 있음.

• 주차환경개선사업 지방이양분 전입금은 1억 5,680만원 증가하고 있음.

□ 도시계획과   --------------------------------  22,500,000천원 (P.85)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 ----  22,500,000천원 (P.85)

◦일반회계 전입금(순세계잉여금 15%)                  22,500,000천원

• 순세계 잉여금 증가로 전년도 대비 전입금 금액이 150억원 증가하고 있음.

□ 15분도시과   ---------------------------------  3,462,000천원 (P.85)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3,462,000천원 (P.85)

◦지역균형발전 재정지원 전입금                        3,462,000천원

【예수금수입 】   --------------------------------  5,000,000천원 (P.86)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  5,000,000천원 (P.86)

◦예수금수입(도시계획과)        5,000,000천원

• 체비지(주상복합용지) 매각지연에 따른 공사비 및 청산금 지출을 위한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예수금 50억원을 차입하고 있음.

【예탁금원금회수수입 】   ----------------------  31,595,358천원 (P.87)

< 도시개발특별회계 >  ----------------------------  600,000천원 (P.87)

◦예탁금 원금회수수입(도시계획과)            600,000천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  ----------------------------  2,000,000천원 (P.87)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주택토지과) 2,000,000천원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  9,000,000천원 (P.87)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원금회수(물정책과) 9,000,000천원

<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 ------------------------  7,000,000천원 (P.87)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환경정책과) 700,000천원

< 토지관리특별회계 > -----------------------------  1,295,358천원 (P.87)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주택토지과) 1,295,358천원

• 5개 기타특별회계에서 예탁금 원금 315억 9,354만원을 회수하고 있음.

【예탁금이자수입 】   -------------------------  997,601천원 (P.87~88)

< 도시개발특별회계 >  -----------------------------  205,112천원 (P.87)

◦예탁금 이자수입(도시계획과)        205,112천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 ------------------------------  28,667천원 (P.87)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주택토지과)      28,667천원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565천원 (P.8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교통정책과)      565천원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  370,161천원 (P.88)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물정책과)      370,161천원

<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 ---------------------------  29,237천원 (P.88)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환경정책과)      29,237천원

< 토지관리특별회계 > ------------------------------  28,785천원 (P.88)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주택토지과)      28,785천원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  335,074천원 (P.88)

◦예탁금 이자수입(도시계획과)       335,074천원

• 7개 기타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9억 9,76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

기후환경국

□ 세출예산안 규모

◦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은 1,150억 8,431만원으로 전년(1,414억  6,716만원) 대비 263억 8,284만원(18.65%) 감소

구분		2025년도 예산안 (천원)	2024년도 예산액 (천원)	증 감
				증감액(천원)	비율(%)
기후환경국		115,084,313	141,467,155	△26,382,842	△18.65
	환경정책과	21,650,930	33,567,656	△11,916,726	△35.50
	물정책과	35,253,738	27,474,725	7,779,013	28.31
	자원순환과	53,868,931	77,157,876	△23,288,945	△30.18
	산림녹지과	4,310,714	3,266,898	1,043,816	31.95

□ 환경정책과 -------------------------------- 21,650,930천원(P.445~458)

【 환경시책 발굴 및 환경정책업무 추진 】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  770,000천원(P.445)

◦ 2025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 개최                   700,000천원(신규)

◦ 지구환경디자인 버드하우스 프로젝트 추진             70,000천원(신규)

∙ 2025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에 따른 행사 지원 사업비로 7억원 및 지구환경디자인 ‘버드하우스 프로젝트’ 추진 사업비로 7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환경교육도시 추진(성인지예산) 】

< 민간경상사업보조 >   -------------------------------  12,600천원(P.446)

◦ 환경교육 전문가(해설사 등) 양성 과정 운영(정액)                 12,600천원

∙ 환경교육 전문가(해설사 등) 양성 과정 운영 사업비로 1,26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기금으로 편성된‘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내용 중 환경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과의 비교 설명이 필요함.

【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

< 민간경상사업보조 >  ---------------------------------  180,000천원(P.446)

◦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정액)                            180,000천원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사업인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전년 대비 1억 5,800만원 감액된 1억 8,000만원이 편성하고 있음.

∙ 전년도 대비 46.7% 삭감되어 편성하고 있어,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사업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추진(성인지예산) 】

< 민간경상사업보조 >  -------------------------------- 100,800천원(P.446)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민 환경실천 사업(성인지예산)(정액)            100,800천원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민 환경실천 사업비가 전년 대비 6,120만원(37.8%) 삭감된 1억 80만원을 편성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성인지 예산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50%이상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남녀 비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비율의 상한 설정 등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세계환경중심도시조성 】

< 연구용역비 >  ----------------------------------  103,000천원(P.447)

◦ 제1차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103,000천원(신규)

∙ 제주특별법 제351조의3에 따른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1억 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함.

【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

< 사무관리비 >  --------------------------------------- 24,000천원(P.447)

◦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             20,000천원

◦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홍보물 제작                         4,000천원

< 행사운영비 >  -------------------------------------- 20,000천원(P.447)

◦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공감대 확산                        20,000천원

∙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위해 4,400만원을 편성, 분담금 제도의 제도개선 등 추진전략 등의 설명이 필요함.

【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운영지원 】

< 민간경상사업보조 >  -------------------------------- 70,000천원(P.447)

◦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 운영 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      70,000천원

< 시설비 >  ------------------------------------- 10,000천원(P.448)

◦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 시설공사                       10,0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 20,000천원(P.448)

◦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 물품구입                       20,000천원

∙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운영에 7,000만원, 시설공사에 1,000만원, 물품구입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센터의 운영사항을 포함한 사업의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등 설명이 필요함.

【 국제기구 등 환경협력사업 추진ㆍ WCC 제주프로그램 운영 】

< 국제부담금 >  --------------------------------------- 258,200천원(P.448)

◦ 국제환경기구 협력관 파견 국제부담금                              90,000천원

◦ 국제기구 환경협력사업                                           150,000천원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연회비                                    14,000천원

◦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 연회비                 4,200천원

< 국제부담금 >  ---------------------------------------- 40,000천원(P.449)

◦ IUCN 자연 지방정부 파트너쉽 지원                                 40,000천원

∙ 국제기구 등 환경협력사업과 관련하여 2억 9,82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국제환경기구 등에 지출되는 국제부담금과 관련하여 추진성과 및 사업유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WCC 제주프로그램 운영 】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100,000천원(P.449)

◦ 2025 WCC 제주프로그램 운영                                 100,000천원(신규)

∙ 2025 WCC(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제주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자연환경보전관리 】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150,000천원(P.450)

◦ 국립생태원 제주분원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          150,000천원(신규)

< 시설비 >  -------------------------------------------- 500,000천원(P.450)

◦ 절대ㆍ상대ㆍ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 용역                       500,000천원(신규)

∙ 국립생태원 제주분원 설립 당위성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어, 필요성에 대한 상세설명이 필요함.

∙ 절대ㆍ상대ㆍ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환경자원총량제 관리 】

< 사무관리비 >  ------------------------------------------ 22,000천원(P.450)

◦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22,000천원

∙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에 2,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시스템이 활용 등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야생 동식물 보호 】

< 민간위탁금 >  ---------------------------------------- 602,000천원(P.451)

◦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602,000천원

∙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금 6억 2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야생동물 구조 관리센터 구축 】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483,330천원(P.451)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비                                      483,330천원

(국 145,000천원,  도 338,330천원)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비 4억 8,333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

< 민간위탁금 >   --------------------------------------  100,000천원(P.452)

◦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운영                                   100,000천원(신규)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2024년도 사업실적 및 효과 평가를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5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사업 】

< 사무관리비 >   ---------------------------------------  7,700천원((P.452)

◦ 도시생태현황지도 검토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4,000천원(신규)

◦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관련 자문수당                        3,000천원(신규)

◦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700천원(신규)

∙ 도시생태현황지도 위원회 등 수당에 대하여 770만원을 신규로 편성되었음.

∙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사업비 없이 수당 경비만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곶자왈 보전 및 공유화운동 추진(전환사업) 】

< 민간위탁금 >   --------------------------------------  530,000천원(P.453)

◦ 교래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운영                                  420,000천원

◦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110,000천원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90,000천원(P.453)

◦ 곶자왈 주요지역 정밀조사                                   90,000천원(신규)

< 시설비 >  ----------------------------------------- 1,000,000천원(P.453)

◦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1,000,000천원

∙ 곶자왈 중요성 교육 및 홍보 등 인식제고를 위한 생태체험관 운영에 5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곶자왈 정밀조사 사업비로 9,000만원,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곶자왈 실태 조사 및 보전ㆍ관리방안 수립 후 곶자왈 고시를 위한 도민설명회도 실시하였음에도, 추가로 곶자왈 정밀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곶자왈 보호를 위해 곶자왈 매입을 위한 사업비인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50% 삭감되어 편성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내륙습지 보전사업 추진․제주올레 친환경 관리(성인지예산)】

< 민간행사사업보조 >   -------------------------------  113,400천원(P.453)

◦ 제12회 람사르습지 동백동산 생태문화체험지원(정액)                113,400천원

< 민간행사사업보조  >    ------------------------------ 128,800천원 (P.454)

◦ 제주올레 걷기축제 개최(정액)                                     128,800천원

∙ 람사르습지 동백동산 생태문화체험 행사에 1억 1,340만원, 제주올레 걷기축제 행사에 1억 2,880만원이 편성되었음.

∙ 전년도 대비 생태문화체험은 5,260만원, 걷기축제는 2억 1,220만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어 내실 있는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설명이 필요함.

【제주올레 친환경 관리】

< 민간위탁금 >    ----------------------------------- 180,000천원 (P.454)

◦ 올레길 콜센터 운영                                            180,000천원

∙ 올레길 콜센터 운영에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 연구용역비 >   ------------------------------------  170,000천원(P.454)

◦ 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0천원(신규)

◦ 생태관광지역 및 내륙습지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120,000천원(신규)

< 민간위탁금 >    ------------------------------------ 180,000천원 (P.454)

◦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180,000천원

∙ 생태관광 관련 학술용역 사업비로 1억 7,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기본계획 수립 및 활용방안 마련에 대한 용역을 나누어서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에 전년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세부산출내역 중 GSTC 연회비와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함.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전환사업)】

< 시설비 >   ---------------------------------------- 900,000천원 (P.454)

◦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사업(균특이양)                            400,000천원

◦ 동부지역 오름 등 연계탐방로 조성사업(균특이양)                  500,000천원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에 전년대비 1억8,000만원이 증액된 9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전환사업)】

< 민간행사사업보조 >   -------------------------------  200,000천원 (P.454)

◦ 제4회 강정천, 악근천 등을 활용한 생태축제 지원                  200,000천원

< 민간위탁금 >   ------------------------------  130,000천원 (P.454)

◦ 강정 휴양생태체험관 관리                                        130,000천원

< 시설비 >   ----------------------------------- 10,000,000천원(P.454)

◦ 강정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균특이양)                          10,000,000천원

∙ 강정천, 악근천을 활용한 생태축제에 2억원, 강정 휴양생태체험관 관리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강정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10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내년도 토지매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

< 행사운영비 >   ------------------------------------  150,000천원 (P.456)

◦ 탄소중립ㆍ세계기후경제 포럼 개최                               150,000천원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ㆍ세계기후경제 포럼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5년도에는 탄소중립 포럼과 세계기후경제 포럼을 통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국외업무여비 >   ------------------------------   30,000천원 (P.456)

◦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참가                      30,000천원

∙ 제30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30) 참가하기 위한 국외여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연구용역비 >   ---------------------------------   50,000천원(P.456)

◦ 온실가스감축 도민실천 마일리지 제도 마련                 50,000천원(신규)

∙ 도민의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감축 도민실천 마일리지 제도 마련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 용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민간위탁금 >   ----------------------------------   315,250천원 (P.457)

◦ 기후변화홍보관운영                                             60,250천원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255,000천원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홍보관 운영에 전년대비 4,390만원 증액된 3억 1,525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130,000천원 (P.457)

◦ COP30 제주 프로그램 운영                                     130,000천원

∙ COP30 제주프로그램 운영에 전년대비 3,3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COP29 제주프로그램과 비교 설명이 필요함.

【기후변화교육운영(성인지예산)】

< 민간경상사업보조 >   ------------------------------   18,000천원 (P.457)

◦ 기후변화교육 운영지원                                        18,000천원

∙ 기후위기 인식제고를 위한 기후변화교육에 1,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와의 차별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400,000천원 (P.457)

◦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400,000천원

(기 160,000천원,  도 240,000천원)

∙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전년과 동일하게 4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지자체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 사업】

< 민간경상사업보조 >   -------------------------------   72,000천원 (P.458)

◦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정액)                               72,000천원

∙ 탄소중립 생활 실천 사업에 7,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물정책과 -------------------------------- 35,253,738천원(P.459~463)

【 수자원 관리기반 마련(성인지예산) 】

< 연구용역비 >  ----------------------------------------  20,000천원(P.459)

◦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마련 용역               20,000천원(신규)

∙ 물관리를 위한 법령체계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정비 방안 마련 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함. 용역의 필요성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출연금 >  ------------------------------------------  3,333,807천원(P.460)

◦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운영                                       3,333,807천원

∙ 지하수연구센터 운영을 위해 33억 3,381만원을 출연하고 있음.

∙ 인건비가 전체 사업비의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도 높아진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민간경상사업보조 >  ---------------------------------  100,000천원(P.460)

◦ 제주물 100년사 발간 지원사업(정액)                           100,000천원(신규)

∙ 제주물의 역사적 가치 홍보하기 위한 제주물 100년사 발간 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316,000천원(P.460)

◦ 지하수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100,000천원

◦ 제주 물정책 및 지하수 보전 관리 홍보                            216,000천원

∙ 지하수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제주 물정책 및 지하수 보전관리 홍보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3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

< 시설비 >  ------------------------------------------  381,977천원(P.460)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81,977천원

(국 229,186천원, 도 152,791천원)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  2,698,023천원(P.460)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2,698,023천원(신규)

(국 1,618,814천원, 도 1,079,209천원)

∙ 중규모빗물이용시설을 위해 2차분 설계비용 3억 8,198만원을 편성, 시설 사업비로 26억 9,802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설계와 달리 시설사업을 공기관에 대행하는 사유 및 향후 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미래자원 지하수 보전관리 】

< 시설비 >  ----------------------------------------  1,400,000천원(P.461)

◦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관리 및 시설정비                        1,400,000천원

∙ 지하수 이용실태, 시설정비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동일하게 14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수자원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 사무관리비 >  ---------------------------------------  324,500천원(P.461)

◦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324,500천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  -----------------------------------  42,000천원(P.461)

◦ 지하수 및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백업장비 구매 및 교체          42,000천원(신규)

∙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 2,450만원, 물품구매에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향후 지하수 정보시스템 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형 물순환체계 구축 】

< 시설비 >  ------------------------------------------  900,000천원(P.461)

◦ 제주특별자치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            900,000천원(신규)

∙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사업비로 9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환경부 승인 조건 등 사업 설명이 필요함.

< 민간자본사업보조 >  -----------------------------  1,230,000천원(P.461~462)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보조율 50%)                             1,200,000천원

◦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보조율 90%)                             30,000천원(신규)

∙ 대체 수자원으로 빗물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 설치 지원에 12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5년도에는 소규모 시설인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음.

∙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빗물저금통 설치가 유사 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함.

【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 및 오염예방 】

< 사무관리비 >  --------------------------------------  460,000천원(P.462)

◦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460,000천원

∙ 도내 지하수 사후관리 대상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가 전년대비 9,000만원이 삭감된 4억 6,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사업비 삭감에 따른 지하수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민간경상사업보조 >  ---------------------------------  60,000천원((P.462)

◦ 용천수 관리 및 활용 우수인증마을 지원(보조율 90%)             60,000천원(신규)

∙ 용천수의 보전관리를 위해 용천수 마을 인증마을 지원 사업비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용천수 우수마을 인증제 및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  2,800,000천원(P.462)

◦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2,000,000천원

◦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ㆍ개선 사업                                 800,000천원

∙ 지하수 수진측정망 설치 및 관정 내부 진단ㆍ개선 사업에 전년 동일하게 28억원이 편성되었음.

□ 자원순환과   -------------------------------- 53,868,931천원(P.464~478)

【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

< 시설비 >  -----------------------------------------  2,421,000천원(P.464)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사업(실시설계비 포함)          2,071,000천원

(기 1,450,000천원, 도 621,000천원)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진입도로 확장공사(실시설계비)                200,000천원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진입도로 확장공사(토지보상비)                150,000천원

∙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0억 7,100만원, 진입도로 공사 관련 3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 실시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 현재까지 추진사항(사전 행정절차 등) 및 정상 추진하기 위한 향후계획의 설명이 필요함

【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성인지예산) 】

< 사무관리비 >  ---------------------------------------  30,000천원(P.465)

◦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도민실천 홍보                               30,000천원

∙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홍보사업비에 3,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전년도에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홍보 총사업비 9,000만원(사무관리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을 편성하였음.

∙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을 위한 홍보 활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민간경상사업보조 >  ----------------------------------  50,000천원(P.465)

◦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실천 프로그램 운영(정액)                      50,000천원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30,000천원(P.465)

◦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30,000천원

∙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실천 프로그램에 5,000만원,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에 3,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전년도까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기금(환경보전기금)에 편성되었다가 2025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있어, 이에 설명이 필요함.

∙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 대비 7,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 두 사업이 비슷한 유형의 사업으로 통합 추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민간행사사업보조 >  ----------------------------------  30,000천원(P.465)

◦ 제11회 폐기물자원순환학회 국제학술대회 행사지원비(보조율10%) 30,000천원(신규)

∙ 폐기물자원순환학회 국제학술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3,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이와 관련 학술대회 지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민간경상사업보조 >  ----------------------------------  72,000천원(P.465)

◦ 제6회 아시아업사이클 제주포럼 개최 지원(정액)                      72,000천원

∙ 아시아업사이클 제주포럼 지원 사업비로 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5,800만원이 삭감되어, 행사가 내실있게 추진 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용함

∙ 환경분야 각종 포럼에 대한 성격 등을 분석을 통해 유사한 포럼을 통합하여 개최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성인지예산) 】

< 민간경상사업보조 >  ---------------------------------  200,000천원(P.465)

◦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성인지예산)                                 200,000천원

(국 36,000천원, 도 164,000천원)

∙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에 2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 재활용 활성화 】

< 사무관리비 >  --------------------------------------  100,000천원(P.466)

◦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임차                                      100,000천원

∙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임차 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음.

∙ 전년도 예산 편성시 8대 임차계획이었으나, 현재 6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6대에 대한 임차료를 1,700만원을 증액한 사유 및 무인회수기 운영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민간경상사업보조 >  ---------------------------------  180,000천원(P.466)

◦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정액)                             180,0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  ---------------------------------  180,000천원(P.466)

◦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지원(보조율 50%)                     180,000천원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전년대비 3억 7,000만원이 감액되어, 이와 관련 재활용 활성화 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는지, 재활용 처리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100,000천원(P.466)

◦ 자원순환 제주관광 프로그램 운영사업                              100,000천원

∙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에 전년과 동일하게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 전년도까지 국비가 지원된 반면, 2025년도에는 전액 지방비로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

< 사무관리비 >  ----------------------------------------  35,000천원(P.466)

◦ 1회용컵 보증금제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35,000천원

∙ 1회용컵 보증금제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사업에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된 3,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홍보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민간경상사업보조 >  ---------------------------------- 1,029,000천원(P.466)

◦ 행사ㆍ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정액)(주민참여예산)         300,000천원(신규)

◦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사업(정액)                                629,000천원

(국 440,000천원,   도 189,000천원)

◦ 텀블러 세척기 설치 지원사업(정액)(주민참여예산)               100,000천원(신규)

∙ 다회용기 사업에 총 10억 2,9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행사 등 다회용기 사용 지원에 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에 전년대비 3억 4,400만원이 증액된 6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텀블러 세척기 지원사업에 1억원이 신규 편성됨.

∙ 행사 등에 다회용기 지원사업은 2024년도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었는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며, 전년도에 지원한 사업량과 비교했을 때 2025년도 산출기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임.

- 제주시에도 지역축제 다회용기 지원사업 5,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2025년도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산출만 되어 있어, 세부사업 계획과 이에 대한 산출이 적정한지 설명이 필요함.

∙ 텀블러 세척기 설치 지원에 1대당 월 40만원으로 산출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 민간경상사업보조 >  ----------------------------------- 416,000천원(P.466)

◦ 1회용컵 보증금제 이행매장 지원(국자직접지원)                     316,000천원

◦ 1회용컵 보증금제 청년 소도리단 운영 사업(정액)(주민참여예산)     100,000천원(신규)

∙ 1회용컵과 관련한 사업에 총 4억 1,6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보증금제 이행매장 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의 약 89%인 26억 300만원이 삭감되어 편성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보증금제 이행매장 지원 사업비 산출시 600개소로 하여 산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청년 소도리단 운영 요구내용이 플라스틱 제로 관련한 사업과 유사성이 보여져, 사업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 민간위탁금 >  ---------------------------------------  800,000천원(P.466)

◦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800,000천원

(국 560,000천원,   도 240,000천원)

∙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위탁사업에 전년과 동일하게 8억원이 편성되었음.

∙ 전년도는 4월부터 위탁하여 사업비 산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 】

< 시설비 >  ----------------------------------------  1,050,000천원(P.467)

◦ 신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도로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150,000천원(신규)

◦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900,000천원(신규)

∙ 신규 광역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비에 10억5,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신규 소각시설 조성 사업이 정상추진 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환경보건기반구축 】

< 민간경상사업보조 >  ----------------------------------  524,716천원(P.469)

◦ 권역형(제주) 환경보건센터 운영                                    524,716천원

(국 262,358천원, 도 262,358천원)

< 민간위탁금 >  -------------------------------------  1,000,000천원(P.469)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위탁금                        1,000,000천원

∙ 권역형(제주) 환경보건센터 운영 및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을 위해 15억 2,472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환경오염배출시설 오염원 관리 】

< 민간위탁금 >  --------------------------------------  1,470,000천원(P.471)

◦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1,470,000천원

∙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을 위해 14억 7,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  942,500천원(P.471)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49,500천원

(국 24,750천원, 도 24,750천원)

◦ 1톤화물차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                                   15,000천원

(국 7,500천원, 도 7,500천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132,000천원

(국 66,000천원, 도 66,000천원)

◦ 건설기계 전동화개조(전기굴착기 등)                               266,000천원

(국 133,000천원, 도 133,000천원)

◦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전기굴착기, 수소지게차)                     480,000천원

(국 240,000천원, 도 240,000천원)

【 미세먼지의 대응 관리 】

< 연구용역비 >  -------------------------------------  70,000천원(P.472)

◦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70,000천원

∙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미세먼지의 취약지역 집중관리 】

< 시설비 >  -----------------------------------------  20,000천원(P.472)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20,000천원

∙ 미세먼지 회피, 저감시설 등 사업비에 전년도 대비 8,000만원 삭감된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 】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  361,800천원(P.473)

◦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                                   361,800천원

(국 201,000천원,  도 160,800천원)

∙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 사업에 3억 6,18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

< 민간위탁금 >  -------------------------------------  7,000,000천원(P.473)

◦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7,000,000천원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ㆍ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전년도 보다 23억5,837만원이 삭감된 7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 삭감으로 인한 재활용품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는지 설명 필요함.

< 시설비 >  --------------------------------------  900,000천원(P.474)

◦ AI기반 재활용품 선별로봇 설치사업                      900,000천원(신규)

(국 450,000천원,  도 450,000천원)

∙ AI기반 재활용품 선별로봇 설치사업에 9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관련하여 사업 전반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

< 민간위탁금 >  -------------------------------------  1,300,000천원(P.474)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1,300,000천원

< 시설비 >  ------------------------------------------- 800,000천원(P.474)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유지보수 사업                  800,000천원

< 자산및물품구입비 >  ---------------------------------- 200,000천원(P.474)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물품 구입                     200,000천원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편익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금, 유지보수, 물품 구입을 위해 23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

< 민간위탁금 >  ------------------------------------  10,355,322천원(P.474)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ㆍ관리                      10,355,322천원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03억 5,532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이는 전년도 대비 36억 2,324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소각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매립장 운영관리 】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265,217천원(P.474)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기간제 근로자 수당                  265,217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  1,000,000천원(P.475)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지원사업(정액)        1,000,000천원(신규)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기간제 근로자 수당에 2억 6,522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지원사업에 10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음.

∙ 주민감시요원 수당은 전년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2025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주민지원협의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편성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도지사는 주변영향지역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주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지사와 주민의 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운영과 주민 감시에 필요한 경비 지원 5.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손 충당금 6.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7. 그 밖에 도지사가 피해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

< 재료비 >  ----------------------------------------- 200,000천원(P.476)

◦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비                                        200,000천원

< 민간위탁금 >  ------------------------------------- 1,792,628천원(P.476)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1,792,628천원

< 시설비 >  ----------------------------------------  200,000천원(P.476)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보수                 200,000천원

∙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재료비 및 위탁금에 19억 9,263만원, 처리시설 유지보수비용으로 2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침출수 위탁금 산정 시 약품비를 포함하여 산출하고 있어 재료비를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음식물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

< 민간경상사업보조 >  ---------------------------------- 319,000천원(P.477)

◦ 색달마을대책협의위원회 활동사업비(정액)                            50,000천원

◦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 주민 국내 선진지 견학(정액)  30,000천원

◦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 주민 해외 선진지 견학(정액)[성과평가 미흡사업]   35,000천원

◦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민감시요원 수당(정액)           204,000천원

∙ 광역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감시요원 수당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감시요원 수당 산출기준과 상이하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  1,000,000천원(P.477)

◦ 색달마을 상가건물 신축공사(정액)                           1,000,000천원(신규)

□ 산림녹지과   -------------------------------- 4,310,714천원(P.479~489)

【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

< 연구용역비 >  ---------------------------------------- 100,000천원(P.480)

◦ 기후대응 제주형 가로수 식재 가이드라인 수립                 100,000천원(신규)

∙ 제주형 가로수 식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1억원이 신규 편성됨. 관련하여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48,000천원(P.480)

◦ 도시숲 확대를 위한 청정제주 홍보사업                         30,000천원(신규)

◦ 나무포럼 및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관리를 위한 인식개선사업     18,000천원(신규)

∙ 도시숲 및 탄소흡수원 확충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ㆍ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

< 시설비 >  ------------------------------------------- 200,000천원(P.480)

◦ 도심지 녹지공간 조성                                        200,000천원(신규)

< 시설비 >  -------------------------------------------- 600,000천원(P.480)

◦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600,000천원(신규)

(기 300,000천원,  도 300,000천원)

∙ 도심지 녹지공간 조성에 2억원,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에 6억원이 편성되었음.

【 정원 조성 및 관리 】

< 연구용역비 >  -------------------------------------- 150,000천원(P.481)

◦ 제주형 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지 타당성 조사            150,000천원(신규)

< 시설비 >  ------------------------------------------ 300,000천원(P.481)

◦ 공유지를 활용한 제주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300,000천원(신규)

∙ 제주형 정원 기본계획 수립에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는데 관련 법률에 기본계획 수립은 산림청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을 시행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공유지를 활용한 제주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함.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함.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제3조에 따른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⑦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산지경영 】

< 시설비 >  ------------------------------------------- 280,000천원(P.483)

◦ 제주자생 맹그로브 숲조성                                    80,000천원(신규)

◦ 제주삼나무림 정비                                          200,000천원(신규)

∙ 탄소 흡수원 확보를 위한 제주자생 맹그로브 숲조성에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삼나무 정비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기후환경국 민간위탁금․보조사업(민경․민행․민자)편성과 관련하여〕

(단위:천원)

부서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80건, 47,634,901천원
계	25	33,531,085	31	4,338,056	18	9,180,960	6	584,800
환경정책과	13	2,298,550	6	857,800	1	20,000	4	542,200
물정책과	-	-	2	160,000	2	1,230,000	-
자원순환과	8	30,853,485	16	2,930,716	13	7,861,300	1	30,000
산림녹지과	4	379,050	7	389,540	2	69,660	1	12,600

* 민경, 민행, 민자: 2천만원이상 사업

◦ 기후환경국 2025년 세출예산 1,150억 8,431만원중 보조사업 및 민간위탁금 예산이 476억 3,490만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41.39%을 차지하고 있음.

- 전년도 34.14%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사업 건수도 69건에서 80건으로 증가하였음.

◦ 민간위탁 사업 및 보조사업에 대한 세출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사업방법을 검토가 필요함.

〔2023년도 보조금 운용평가(2022 회계연도 사업) 성과평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에 따르면 보조금의 예산낭비를 막고 사업의 충실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사업에 대한 운용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예산 삭감 또는 미반영토록 하고 있음.

◦ 2024년 보조금 운용평가(2023 회계연도 사업) 성과평가 결과 9개 사업에 대하여 매우미흡을 받음.

◦ 2025년도 보조금 심의에서 환경보전 지도자과정 운영지원 등 7개 사업이 평가 결과 미흡 및 매우미흡을 받아 예산이 미반영되거나, 일부만 반영되었으며, 보조사업 선정 및 운영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사 업 명	예산과목	2025 사업비	평가	보조금심의결과	사유	2024 사업비
환경보전 지도자과정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400	성과평가미흡	조건부 적정	감액 대상사업으로 지원 삭감	10,800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참가 및 임산물 홍보(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	성과평가미흡	조건부 적정	감액 대상사업으로 지원 삭감	14,000
동백동산습지 자연환경보전 활동	민간경상사업보조	1,050	성과평가미흡	조건부 적정	감액 대상사업으로 지원 삭감	2,100
화장실문화수준 향상사업(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	성과평가미흡	조건부 적정	감액 대상사업으로 지원 삭감	10,000
광역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 주민 해외 선진지 견학(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35,000	성과평가미흡	조건부 적정	감액 대상사업으로 지원 삭감	35,000
산림치유학교 개설운영사업(보조율 70%)	민간경상사업보조	-	3년단위 매우미흡	부적정	일몰사업	40,000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청정임산물 대축제) 임산물홍보 마케팅사업(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	성과평가미흡	조건부 적정	감액 대상사업으로 지원 삭감	12,000

건설주택국

□ 세출예산안 규모

◦ 건설주택국 소관 2025년도 예산은 2,037억 1,054만원으로 전년(1,592억 4,436만원) 대비 444억 6,618만원(27.92%) 증가

구분		2025년도 예산안 (천원)	2024년도 예산액 (천원)	증 감
				증감액(천원)	비율(%)
건설주택국		203,710,543	159,244,364	44,466,179	27.92
	건설과	71,612,616	59,538,836	12,073,780	20.28
	건축경관과	4,300,114	3,109,531	1,190,583	38.29
	주택토지과	82,821,200	53,044,224	29,776,976	56.14
	도로관리과	44,976,613	43,551,773	1,424,840	3.27

□ 건설과 --------------------------------- 71,612,616천원(P.490~494)

【 건설행정 추진 】

< 행사운영비> ------------------------------------- 20,000천원 (P.490)

◦지역건설업체-건설대기업 상생데이 추진                   20,000천원

< 연구용역비 > -----------------------------------  30,000천원 (P.490)

◦지역건설업체 역량 강화 컨설팅 용역                      30,000천원

< 기타보상금 > -----------------------------------  20,000천원 (P.490)

◦민간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지원                20,000천원

< 민간위탁금 > ----------------------------------- 500,000천원 (P.490)

◦지역건설업체 역량강화 ODA사업 지원                    500,000천원

< 시설비 > ---------------------------------------- 20,000천원 (P.490)

◦제주형품셈 개발·제작                                   20,000천원

• 최근 고금리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를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 지역건설업체-건설대기업 만남의 날 행사운영비 신규로 2,000만원, 지역건설업체 역량 강화 컨설팅 용역 3,000만원, 민간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지원 신규로 2,000만원,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통한 지역건설업체 해외진출 기회 제공을 위해 신규로 5억원을 계상,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소규모 공사의 공종 발굴 및 개선 등을 위해 제주형품셈 개발·제작 신규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공공 및 민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지역건설사 참여비율이 확대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활성화 정책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 】

〈 시설비 및 부대비 등 〉 ----------------- 16,256,710천원(P.490~491)

◦비자림로 확장사업                                    2,389,000천원

◦지방도 1132(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10,000,000천원

◦제안로 개설사업(평화로-1100도로간)                       900,000천원

◦국지도 및 지방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1,800,000천원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지원                              432,910천원

◦지방도 소송 및 운영                                    734,800천원

• 비자림로 확장사업에 23억 8,900만원,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100억원, 제안로 개설사업에 9억원, 국지도 및 지방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에 18억원 등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에 총 162억 5,671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미지급용지 보상이 늦어지면 지가 상승 등으로 보상비와 그에 따른 소송비용 등 간접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도 재정압박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지방도 건설 】

〈 시설비 및 부대비 등〉 ------------------ 54,657,424천원(P.492~493)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35,146,000천원

(균 15,146,000천원, 도 20,000,000천원)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1,000,000천원

(균 500,000천원, 도 500,000천원)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                   균)  3,000,000천원

◦구국도 건설 지원                                     5,411,424천원

(균 4,390,000천원, 도 1,021,424천원)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전환사업)              10,000,000천원

◦동광로(평화로~동광육거리) 확장사업                       100,000천원

•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에 351억 4,600만원,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에 10억원,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공사에 30억원, 구국도 건설 지원에 54억 1,142만원,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100억원, 동광로(평화로~동광육거리) 확장사업 신규로 1억원 등 총 546억 5,742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신규 사업 및 현재 추진중인 사업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건축경관과 --------------------------- 4,300,114천원(P.495~499)

【 제주국제건축문화제 개최 】

< 일반운영비 > ------------------------------------- 303,400천원 (P.496)

◦제주국제건축문화제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3,400천원

◦제주국제건축문화제 개최                                  300,000천원

< 일반보전금 > --------------------------------------- 2,800천원 (P.496)

◦제주국제건축문화제 공모전 포상금                           2,800천원

• 지난 2016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제주 건축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국제행사 개최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3억원 등 3억 62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지원사업 】

< 민간자본이전 > ---------------------------------- 160,000천원 (P.496)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국 80,000천원

도 80,000천원

•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와 그에 따른 지원이 「건축물관리법」 개정(2023.4.18.)으로  2025년(당초 2022년)에 마무리 됨에 따라, 1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다만,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금년도 사업 집행률(10월말 기준 39.50%)이 저조하여 사업비가 이월되는 등 기존 건축물의 성능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등 도민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옥외광고물 관리 】

< 시설비및부대비 > ---------------------------------- 100,000천원 (P.496)

◦옥외광고 전자게시대 시범설치                             100,000천원

• 지정 현수막 전자게시대(1개소) 시범 설치를 통한 불법 현수막 설치 억제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1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다만, 전자게시대 운영방식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 도시경관 관리 】

< 연구개발비 > -------------------------------------- 200,000천원 (P.497)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200,000천원

•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은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5년 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함에 따라 용역비 2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공공건축가 운영(성인지예산) 】

< 시설비및부대비 > -------------------------------- 2,030,000천원 (P.498)

◦지역 맞춤형 공간환경 개선사업                           1,000,000천원

◦공간환경 개선사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30,000천원

◦한천 보행로 개선사업                                    1,000,000천원

• 공간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건축가 기획과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도시공간 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 맞춤형 공간환경 개선사업에 10억원, 기추진(2023~2024)한 ‘누구나 걷고 싶은 한천 공간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보행로의 인수인계를 위한 정밀점검용역비 3,000만원, 기 조성된 한천 보행로의 연장을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10억을 각각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제3종 시설물의 범위를 살펴보면, ‘준공 후 10년이 지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량ㆍ터널ㆍ옹벽ㆍ항만ㆍ댐ㆍ하천ㆍ상하수도 등의 구조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과 이와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이라 정하고 있어, 최근 조성된 보행로의 안전점검 시행이 시설물 인수인계(협약 등)를 위한 용역인 경우 2025년도에 연장되는 보행로의 인수인계 과정 등에 필요한 점검여부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 주택토지과 --------------------------- 82,821,200천원(P.500~506)

【 공동주택 운영관리 】

< 일반운영비 > ------------------------------------- 15,000천원 (P.500)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수당                             15,00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개정에 따라 사용승인 전 부실시공으로 인한 품질저하 및 하자여부 판별 등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이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당초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품질점검단 운영수당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지방지적행정관리(토지관리특별회계) 】

< 일반운영비 > ---------------------------------- 1,625,681천원 (P.502)

◦사실도로등 지적정리측량수수료                             50,000천원

◦고정밀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사업                  577,000천원

◦지적측량성과 표준화 사업                                 618,674천원

◦건물정보 도로명주소 현행화 실태조사                       55,000천원

◦도민 생활 편의를 위한 지적도 정비사업                    323,207천원

◦지적행정 업무 관련 소모품 등 구입                       1,800천원

• 세계측지계 전면 도입으로 원활한 지적측량 수행을 위한 고정밀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5억 7,700만원, 원도심 지역 내 도해측량(종이도면)으로 등록되어 도면의 관리와 측량성과의 표준화를 위한 데이터 구축 등 지적측량성과 표준화 사업에 6억 1,867만원, 건물정보 도로명주소 현행화 실태조사에 5,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도내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국유지 도로의 종이지적도를 전산화 과정 중 도면의 중첩·이격 등으로 지적경계 도민들의 분쟁 방지와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적도 정비사업에 3억 2,321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사업 】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 7,095,869천원 (P.503)

◦공공임대주택 사업                                   기 7,095,869천원

• 무주택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10개 지구 399호에 70억 9,587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 】

< 시설비및부대비 > ---------------------------- 18,000,000천원 (P.503)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18,000,000천원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기반 확충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위하여 전년도 보다 69억 증액된 180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구 분	면적 (㎡)	건립 규모(안)		예산 요구액 (백만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주시 용담2동 471	1,684	1개동 / 지상5층 연면적 2,288㎡	40세대 (주차 32대)	2,424	비대상
제주시 화북2동 3314-1 외 1필지	4,089	1개동 / 지상4층 연면적 4,289㎡	54세대 (주차 55대)	3,650	비대상
서귀포시 서귀동 122-3 외 4필지	3,353	3개동 / 지상5층 연면적 2,794㎡	45세대 (주차 36대)	7,675	‘24.10.24.
서귀포시 서홍동 437-1	1,957	1개동 / 지상6층 연면적 2,806㎡	54세대 (주차 43대)	2,530	비대상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867 외 1필지	2,167	1개동 / 지상5층 연면적 2,794㎡	45세대 (주차 36대)	1,720	비대상
※ 공유재산관리계획(도의회 동의) 대상 - (취득) 기준가격(공시지가) 20억원 이상 또는 토지면적 6,000㎡ 이상

【 매입임대사업 추진 】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 28,466,000천원 (P.503)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 20,466,000천원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8,000,000천원

• 저소득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다가구 등 신축주택 및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128억 5,350만원 증액된 284억 6,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다만, 2024년도 180호 매입 목표 중 10월 현재 69호를 매입 완료되어 목표 대비 38%로 저조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 1,500,000천원 (P.503)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기 900,000천원

도 600,000천원

•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년도 보다 3억 3,333만원 증액된 15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주거복지 추진(주택사업특별회계) 】

< 전출금 > ------------------------------------- 3,000,000천원 (P.505)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3,000,000천원

< 시설비및부대비 > ----------------------------- 4,800,000천원 (P.505)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4,800,000천원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30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부족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매입을 위하여 48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구 분	면적 (㎡)	건립 규모(안)		예산 요구액 (백만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844 외 1필지	2,404	1개동 / 지상4층 연면적 1,150㎡	16세대 (주차 16대)	1,228	비대상
서귀포시 하예동 3	3,765	3개동 / 지상6층 연면적 3,949㎡	60세대 (주차 48대)	3,572	비대상
※ 공유재산관리계획(도의회 동의) 대상 - (취득) 기준가격(공시지가) 20억원 이상 또는 토지면적 6,000㎡ 이상

【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 일반보전금 > --------------------------------- 8,936,000천원 (P.505)

◦신혼부부 등 주택 전세 및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 1,054,000천원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 임차비 지원              기 7,882,000천원

•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사회초년생의 주택 전세 및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하여 10억 5,400만원,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출산가정 주거 임차비 지원을 위하여 78억 8,2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음.

□ 도로관리과 ---------------------------- 44,976,613천원(P.507~518)

【 도로관리 】

〈 시설비 및 부대비 〉----------------------- 2,800,000천원 (P.507~515)

◦구국도 교량 유지보수사업                         균)   260,000천원

◦구국도 조경관리사업 및 환경정비 사업              균)  1,400,000천원

◦교통사고잔재물 등 발생폐기물 처리용역             균)    70,000천원

◦제설창고 및 전진기지 유지보수공사                 균)   400,000천원

◦지방도 교량보수사업                                     350,000천원

◦지방도 조경관리사업                                     120,000천원

◦지방도 지장목 제거 및 토사측구 준설 사업                200,000천원

• 구국도 교량 유지보수사업에 3억 6,000만원, 구국도 조경관리 및 환경정비사업에 14억원, 제설창고 및 전진기지 유지보수공사에 4억원 등 7개 사업에 총 28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있음.

【 도로보수관리 】

< 시설비 및 부대비 〉------------------------------ 25,271,300천원(P.515)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균) 14,366,300천원

◦구국도 가로등 설치사업                              균)  6,000,000천원

◦구국도유지보수 시설부대비                             균)  25,000천원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3,000,000천원

◦지방도 안전지대 정비사업                                  780,000천원

◦지방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                    1,100,000천원

• 구국도 5개 노선의 포장보수, 차선도색, 배수시설 등의 유지보수를 위해 143억 6,630만원, 구국도 야간도로 조도 및 휘도 개선을 위한 구국도 가로등 설치사업에 60억원, 지방도 12개 노선 등의 유지보수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해 30억원, 지방도 안전지대 정비사업에 신규로 7억 8,000만원, 지방도 조도 및 휘도 개선을 위한 지방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에 11억원 등 5개 사업에 총 252억 7,130만원을 반영하고 있음.

【 도로안전정비 】

< 시설비 및 부대비 〉------------------------ 11,265,000천원 (P515~518)

◦구국도 유지보수사업                               균) 2,505,000천원

◦구국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균) 1,505,000천원

◦구국도 교통사고잦은곳 및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균) 1,705,000천원

◦구국도 유지관리(시설물 유지관리)                   균) 1,500,000천원

◦지방도 시설물유지관리                                  250,000천원

◦지방도 교차로구조개선사업(전환사업)                   3,100,000천원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사업                        700,000천원

• 구국도 5개 노선의 도로구조개선 등을 위한 유지보수사업에 25억 500만원, 구국도 교차로구조개선사업에 15억 500만원, 구국도 교통사고잦은곳 및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17억 500만원 , 구국도 도로표지판 정비 등을 위한 구국도 유지관리에 15억원,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 등을 위한 지방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5,000만원, 지방도 교차로구조개선사업에 31억원,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7억원 등 총 7개 사업에 112억 6,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교통항공국

□ 세출예산안 규모

◦ 교통항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은 2,838억 1,961만원으로 전년(2,733억 4,684만원) 대비 104억 7,276만원(3.83%) 증가

구분		2025년도 예산안 (천원)	2024년도 예산액 (천원)	증 감
				증감액(천원)	비율(%)
교통항공국		283,819,605	273,346,842	10,472,763	3.83
	교통정책과	64,973,232	45,897,509	19,075,723	41.56
	대중교통과	218,846,373	227,449,333	△8,602,960	△3.78

□ 교통정책과 ------------------------------- 64,973,232천원(P.519~525)

【 도민참여 선진 교통안전문화 조성(성인지예산) 】

< 자치단체등이전 > -------------------------------- 70,000천원 (P.520)

◦교통문화 의식 개선 및 교통안전 향상 언론 홍보            30,000천원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특별프로그램 방송 홍보      40,000천원

• 음주운전 예방,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언론 홍보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로 인한 안전의식 개선 및 운전 능력 향상을 위한 방송 홍보를 위하여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

< 민간이전 > ------------------------------------- 1,360,000천원 (P.521)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국 680,000천원

도 680,000천원

【 택시운수업계 활성화(성인지 예산) 】

< 시설비및부대비 > ------------------------------- 120,000천원 (P.503)

◦택시승차대 시설 정비                                     30,000천원

◦제주공항 택시이용 편의제공 스마트 시스템 구축사업        90,000천원

< 민간자본이전 > --------------------------------- 510,000천원 (p.523)

◦노후택시 교체 사업(정액)                         210,000천원

◦택시요금 디지털 결제시스템 구축 지원(보조율 90%)         300,000천원

• 제주국제공항내 택시이용 대기 승객 및 택시대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 9,000만원, 택시요금의 비대면 디지털 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3억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고 있음.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 민간이전 > ----------------------------------- 11,754,000천원 (P.524)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기 11,754,000천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을 위하여 복권기금 117억 5,4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9억 9,400만원 증액된 131억 1,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다만, 지난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부대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경과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

< 민간이전 > ---------------------------------- 13,500,000천원 (P.524)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13,400,000천원

◦공공형택시(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균  100,000천원

• 읍면지역 65세, 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년도보다 40억 7,645만원 증액된 135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대중교통과 ------------------------------- 189,867,373천원(P.526~531)

【 버스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성인지예산) 】

< 자치단체등이전 > -------------------------------- 260,000천원 (P.526)

◦대중교통 정책 지원 시스템 운영                          100,000천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                                70,000천원

◦버스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90,000천원

< 자산취득비 > ------------------------------------ 70,000천원 (P.527)

◦버스요금 QR코드 결제 확인용 기기 구입                   70,000천원

•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 도모를 위한 홍보비 7,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QR코드 결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현장 결제 확인용 기기 구입을 위하여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다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 사업과 공기업특별회계 ‘옵서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

< 자치단체등이전 > ------------------------------ 1,220,000천원 (P.527)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                    국 610,000천원

도 610,000천원

• 도민의 교통비를 절감하고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전년도보다 6억 3,800만원 증액된 12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버스 노선체계 운영 】

< 일반운영비 > ----------------------------------- 247,000천원 (P.527)

◦버스 노선도 및 시간표 책자 제작                   30,000천원

◦버스 노선 관리 프로그램 구입                   217,000천원

•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버스노선 조정 등 버스 노선관리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에 2억 1,7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운수업계 재정 지원 】

< 민간이전 > ---------------------------------- 80,238,200천원 (P.528)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7,418,000천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1,193,000천원

◦버스 준공영제 운영                                50,861,700천원

◦대중교통 복지 지원                                20,695,500천원

◦설경버스 운영                                            70,000천원

【 대중교통 지원 사업(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 민간이전 > ---------------------------------- 50,463,000천원 (P.530)

◦교통약자 및 교통 소외지역 이동편의 증진        기 50,463,000천원

•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74억 1,800만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에 11억 9,300만원,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508억 6,170만원과 무료환승 등으로 인한 운수업계 손실지원에 대하여 복권기금 ‘교통약자 및 교통 소외지역 이동편의 증진’으로 504억 6,3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184억 1,930만원 감액된 1,013억 2,47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교통약자(65세 이상 어르신, 13세미만 어린이 등)의 대상 확대 등으로 대중교통 복지 지원에 206억 9,55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아울러, 겨울철 관광객 유인을 위한 한라산의 설경 버스 운영에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저상버스 도입 지원 】

< 민간자본이전 > ------------------------------ 16,403,000천원 (P.528)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양문형 등)도입              국 2,655,000천원

도 13,748,000천원

• BRT구간내 섬식 정류장 설치계획에 따른 양문형 전기(저상)버스 71대 등 총 87대 도입에 164억 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제주 BRT 구축 】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주행로, 정류소 등의 시설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

< 인건비 > -------------------------------------- 133,372천원 (P.528)

◦제주 BRT 고급화 사업 안내원 인건비                      133,372천원

< 시설비및부대비 > ----------------------------- 6,400,000천원 (P.529)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사업(제주 BRT 고급화 사업)(지방채 32억) 균 3,200,000천원

도 3,200,000천원

• 섬식 정류장 양문형 버스 도입에 따른 이용객 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한 민원 응대를 위한 안내원 배치에 1억 3,337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으며, 섬식정류장 조성 등 중앙버스전용차로 BRT고급화 사업 조성에 64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2025년 사업구간

2024.10. ~ 2025. 4. 사업구간

2026년 예정 사업구간

대중교통과-공기업특별회계

□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 수입예산 】 --------------------------- 28,979,000천원 (공기업, P.269~281)

< 영업수익 > ------------------------------ 672,000천원 (P.274~275)

◦운수사업수익[제주시 교통행정과]                432,000천원

◦운수사업수익[서귀포시 교통행정과]                240,000천원

< 영업외수익 > --------------------------- 26,127,000천원 (P.273~275)

◦이자수익[대중교통과]                                 100,000천원

◦타회계전입금수익[대중교통과]                       26,000,000천원

◦기타영업외수익[제주시 교통행정과]                     20,000천원

◦기타영업외수익[서귀포시 교통행정과]                    7,000천원

< 유보자금 > ---------------------------------- 1,470,000천원 (P.279)

◦순세계잉여금[대중교통과]               1,470,000천원

< 기타자본적수입 > ------------------------------ 690,000천원 (P.279)

◦기타자본적수입[대중교통과]               690,000천원

< 유형자산처분 > ----------------------------- 20,000천원 (P.280~281)

◦물품매각수입[제주시 교통행정과]                        11,000천원

◦물품매각수입[서귀포시 교통행정과]                      9,000천원

• 공영버스운송사업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영업수익·영업외수익 등 사업수익에 267억 9,900만원, 유형자산처분·유보자금 등 자본적수입에 21억 8,000만원 수입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10억 3,175만원이 증액된 289억 7,9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지출예산(사업예산) 】 ---------------- 24,091,975천원 (공기업, P.285~312)

[도 대중교통과]

< 공영버스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 > ------------- 730,000천원 (P.287)

◦옵서버스 운영 경비                                      700,000천원

◦옵서버스 확대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               30,000천원

[제주시 교통행정과]

< 공영버스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 > ------- 6,286,708천원 (P.289~296)

◦공영버스 운전원(35명) 인건비                        1,598,414천원

◦공영버스 및 정비차량 유지비                          488,800천원

◦공영버스 연료(경유) 구입비                          1,303,650천원

◦전기버스 충전 전기료                                  194,100천원

◦수소버스 충전비용                                    569,400원

< 행정운영경비(제주시 교통행정과) > -------- 6,963,982천원 (P.296~300)

◦제주시 공영버스 직접인건비                         6,954,322천원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공영버스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 > ------- 4,695,472천원 (P.301~308)

◦공영버스 운전원(30명) 인건비                            1,388,319천원

◦공영버스 및 정비차량 유지비                             376,000천원

◦정비차량 및 셔틀차량 유지비                             10,800천원

◦공영버스 연료(경유) 구입비                              1,027,800천원

◦전기버스 충전 전기료                                    451,200천원

< 행정운영경비(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 5,168,103천원 (P.308~312)

◦서귀포시 공영버스 직접인건비                           5,160,183천원

• 공영버스운송사업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에 행정운영경비 등 지출(사업)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16억 3,749만원이 증액된 257억 2,946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옵서버스(수요응답형버스)확대 시행으로 전년도 보다 2억원이 증액된 7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운행구역	6개 권역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성산읍, 남원읍, 표선면)	미 정
운행대수	16대	미 정

- 제주시 공영버스 운전원(35명)의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 15억 9,841만원 및 및 동력비 20억 6,715만원 등 ‘제주시 공영버스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62억 8,671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서귀포시 공영버스 운전원(30명)의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 13억 8,832만원 및 동력비 14억 7,900만원 등 ‘서귀포시 공영버스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46억 9,547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다만, 옵서버스(수요응답형)의 내년도 사업량 10개 권역(25대)이 명확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 지출예산(자본예산) 】 ----------------- 3,249,534천원 (공기업 P.313~317)

[도 대중교통과]

< 공영버스 운송사업의 안정적 기반 마련 > -------- 380,034천원 (P.31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380,034천원

[제주시 교통행정과]

< 공영버스 운송사업의 안정적 기반 마련 > -------- 1,915,200천원 (P.316)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공사                                400,000천원

◦공영버스(전기저상) 구입                               1,480,000천원

◦버스요금 QR코드 결제 확인용 기기 구입                     5,200천원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공영버스 운송사업의 안정적 기반 마련 > ------ 954,300천원 (P.263)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                                 190,000천원

◦공영버스(전기저상) 구입                             740,000천원

◦버스요금 QR코드 결제 확인용 기기 구입                     4,300천원

• 공영버스운송사업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에 공영버스(전기저상) 구입 등 지출(자본)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6억 574만원이 감액된 32억 4,953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제주시 공영버스(전기) 운행에 필요한 전기버스 충전소(2기) 설치에 4억원, 교체 대상 공영버스의 전기버스(4대) 대체구입에 14억 8,000만원 등 ‘제주시 공영버스 자산관리’에 전년도 보다 12억 2,020만원 증액된 19억 1,52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서귀포시 공영버스(전기) 운행에 필요한 전기버스 충전소(1기) 설치에 1억 9,000만원, 교체 대상 공영버스의 전기버스(2대) 대체구입에 7억 4,000만원 등 ‘서귀포시 공영버스 자산관리’에 전년도 보다 18억 2,570만원 감액된 9억 5,43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15분도시추진단

◦ 15분도시균형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은 496억 4,767만원으로 전년(287억 7,734만원) 대비 208억 7,033만원(72.52%) 증가

구분		2025년도 예산안 (천원)	2024년도 예산액 (천원)	증 감
				증감액(천원)	비율(%)
15분도시추진단		49,647,673	28,777,345	20,870,328	72.52
	도시계획과	28,530,716	13,594,641	14,936,075	109.87
	15분도시과	21,116,957	15,182,704	5,934,253	39.09

□ 도시계획과---------------------------------- 28,530,716천원(P.535~537)

【 도시상임기획 운영 】

〈 전산개발비 〉 -------------------------------- 100,000천원(P.536)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도형 및 속성자료 업데이트 용역   100,000천원

• 국토교통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으로 전환운영에 따라 도시계획 현황 및 이력정보(UPIS) 현행화를 위한 추가 DB구축 용역비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음.

【 도시개발 운영 】

〈 시설비 〉 -------------------------------------- 300,000천원(P.536)

◦화북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300,000천원

• 1987년 조성된 화북공업지역 인근 도시확장으로 주거환경저해 민원 등 발생으로 공장입지제한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음.

【 제주혁신도시 발전 】

〈 시설비 〉 ------------------------------------- 135,000천원 (P.536)

◦혁신도시 시설물 유지보수                                35,000천원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                      100,000천원

(국 50,000천원, 도 50,000천원)

•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시설물 유지보수에 3,500만원, 이전공공기관 연관기업의 창업·유치·정착 활성화를 위해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에 1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내부거래지출 】

〈 기타회계전출금 〉--------------------------- 22,500,000천원 (P.53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22,500,000천원

〈 기금전출금 〉 ------------------------------- 5,096,170천원 (P.537)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5,096,17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의 보상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 상당액인 225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은 2023년 결산액 기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 상당액인 50억 9,617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15분도시과------------------------------ 21,116,957천원(P.538~541)

【 제주형 15분 도시체계 구축 】

〈 시설비 및 부대비 〉 ------------------- 11,271,000천원 (P.538~539)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8개소) 기본계획 수립용역         500,000천원

◦15분 도시 시범지구(4개소) 실시설계                     800,000천원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5,060,000천원

◦15분 도시 시범지구 생활필수기능시설 조성               911,000천원

◦전농로 사람중심도로 조성사업                         3,000,000천원

◦15분 도시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                1,000,000천원

•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생활권(8개소)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억원 신규 계상, 시범지구(4개소)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생활필수기능 설치 및 접근성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에 8억원, 15분 도시 시범지구의 기존 활용성이 낮은 유휴 국·공유재산 공간 리모델링 및 활용을 위한 생활필수시설 조성에 50억 6,000만원 신규 계상하고 있음.

• 15분 도시 시범지구의 생활필수기능 공급취약지역에 새로운 기능의 공급을 위한 시설 조성에 9억 1,100만원 신규 계상, 15분 도시 시범지구인 전농로 사람중심도로 조성사업에 30억 신규 계상, 15분 도시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에 10억원 신규 계상 등 총 6개사업에 112억 7,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도시재생 역량 강화(성인지예산) 】

< 민간위탁금 > ---------------------------------- 900,000천원 (P.539)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900,000천원

〈 시설비 〉 ------------------------------------- 900,000천원 (P.539)

◦도시재생사업(신규)                                     500,000천원

(균 300,000천원, 도 200,000천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400,000천원

• 도내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총괄지원 등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9억원을 계상하고 있고, 2025년 도시재생 시도 공모사업 신규 사업지 국비 내시(예정)에 따라 5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4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민간경상사업보조 〉 ---------------------------- 400,000천원 (P.540)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기준보조율)                 400,0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 600,000천원 (P.540)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기준보조율)                 600,000천원

〈 민간위탁금 〉 --------------------------------- 270,000천원 (P.540)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270,000천원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2,192,000천원 (P.540)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1,250,000천원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350,000천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405,000천원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운영                             110,000천원

◦읍면동 인구유치 기반시설 운영 지원                       77,000천원

• 읍면동 지역의 생활서비스 이용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0억원을 계상하고 있고,

• 제주 농촌지역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농번기 인력수급 난을 해결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수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의료 취약지역인 중산간마을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장비를 갖춘 버스를 이용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에 12억 5,000만원, 문화여가서비스 낙후지역에 대한 문화중개소 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하여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권역별 균형발전사업 및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등의 컨설팅, 평가 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에 4억 500만원,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주체 및 참여 주민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운영에 1억 1,000만원,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의거 조성중인 신규 읍면동 인규유치 시설 3개소(김녕리, 화순리, 하모리)에 대하여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읍면동 인구유치 기반시설(워케이션, 스타트업 빌리지 등) 운영 지원에 7,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 】

〈 사무관리비 〉 ------------------------------------ 30,000천원 (P.540)

◦자전거 출퇴근 시범사업 인센티브 지급                    30,0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 20,000천원 (P.540)

◦강정마을 자전거투어 운영(정액)                           20,000천원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200,000천원 (P.541)

◦자전거 이용 활성화 행사 개최                           200,000천원

〈 시설비 〉 ------------------------------------- 300,000천원 (P.541)

◦자전거도로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300,0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 100,000천원 (P.541)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보조율 50%)           100,000천원

• 도내 공유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직원용 자전거 출퇴근 시범사업 운영에 3,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강정마을 자전거 투어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행사 개최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도내 간선도로 대상으로 자전거도로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자전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확대 등 실현 가능성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내부거래지출 】

〈 기타회계전출금 〉---------------------------- 3,462,000천원 (P.54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3,462,000천원

•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억 6,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사업 소요예산 > ☞ 3,462,000천원

○ 권역별 균형발전사업(3개 사업) ; 1,870,000천원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찾아가는 어리신 한방지원 사업,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 1,000,0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4~5개소, 400,0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 4~5개소. 600,000천원

○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강사지원시스템, 인구유치기반시설 운영 : 592,000천원

공 항 확 충 지 원 단

□ 세출예산안 규모

◦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2025년도 예산은 32억 8,834만원으로 전년(23억 2,681만원) 대비 9억 6,157만원(41.33%) 증가

구분	2025년도 예산안 (천원)	2024년도 예산액 (천원)	증 감
			증감액(천원)	비율(%)
공항확충지원단	3,288,388	2,326,814	961,574	41.33

□ 공항확충지원과 ----------------------------- 3,288,388천원(P.532~534)

【 효율적 항공교통 업무추진 】

< 민간이전 > ------------------------------------- 800,000천원 (P.532)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정액)             800,000천원

• 제주기점 국제항공 노선 확충을 위한 손실노선 운임 수입 부족액에 대한 재정 지원에 전년도 보다 4억 증액된 8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공항 주변 개발사업 추진 】

< 시설비및부대비 > ------------------------------- 300,000천원 (P.532)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    300,000천원

• 제2공항 개발에 따른 공항 배후도시 조성을 통한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기존 기본계획을 보완한 용역 마무리를 위하여 3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다만, 당초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추진경과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계획 및 향후 보완 용역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 공항소음대책사업(성인지예산) 】

〈 일반운영비 〉--------------------------------  125,300천원 (P.532~533)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운영               10,000천원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읍동)지역분과위원회 운영     54,000천원

◦어영마을 주차장 국유지 임차료                           11,300천원

◦네 꿈을 펼쳐라(공모사업)                                   50,000천원

• 공항소음 대책지역(인근지역) 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술대회 및 백일장 등 창의력 개발을 위한 대회 개최에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 세출예산안 규모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은 38억 8,282만원으로 전년(42억 8,885만원) 대비 4억 603만원(9.47%) 감소

구분	2025년도 예산안 (천원)	2024년도 예산액 (천원)	증 감
			증감액(천원)	비율(%)
보건환경연구원	3,882,816	4,288,850	△406,034	△9.47%

【청사운영관리】

< 시설비 >   ----------------------------------------   90,000천원(P.543)

◦ 보건환경연구원 본관 및 신관 노후 전기시설 교체 공사         90,000천원(신규)

∙ 보건환경연구원 노후 전기시설 교체 공사비에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효율적인 연구 및 행정 지원】

< 전산개발비 >   ------------------------------------   350,000천원(P.543)

◦ 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LIMS) 구축                   350,000천원(신규)

∙ 시험ㆍ검사 결과를 기록ㆍ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LIMS)구축 사업비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상하수도본부-공기업특별회계

□ 세출예산안 규모

◦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은 8,011억 8,452만원으로 전년(6,542억 7,718만원) 대비 1,469억 734만원(22.45%) 증가

구분		2025년도 예산안 (천원)	2024년도 예산액 (천원)	증 감
				증감액(천원)	비율(%)
상하수도본부		801,184,519	654,277,175	146,907,344	22.45
	일반회계	156,593,067	116,246,609	40,346,458	34.71
	상수도사업	203,995,096	227,275,073	△23,279,977	△10.24
	하수도사업	440,596,356	310,755,493	129,840,863	41.78

□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수입예산 】  --------------------------  203,995,096천원 (공기업 P.9~20)

◦영업수익                                           89,730,984천원

◦영업외 수익                                         9,711,852천원

◦유형자산처분                                         -   천원

◦비유동 부채수입                                     27,000,000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73,052,260천원

◦유보자금                                            4,500,000천원

• 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에 따른 영업수익, 자본잉여금 수입 등으로 전년도 보다 232억 7,997만 7천원이 감소한 2,039억 9,510만원을 수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음.

【 지출예산 】  -----------------------  203,995,096천원 (공기업 P.23~101)

◦고객만족 공기업 운영(사업)                            877,565천원

◦행정운영활동(경영관리과)                            13,206,132천원

◦영업외활동                                         4,875,666천원

◦안정적 상수도 공급체계구축                        41,379,012천원

◦행정운영활동(상수도부)                        784,723천원

◦상수도 인프라 정비를 통한 시민이 만족하는 물복지 실현   6,624,248천원

◦행정운영활동(제주시 상하수도과)                 4,754,413천원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시스템 구축                     3,643,467천원

◦행정운영활동(서귀포시)                 2,604,951천원

◦고객만족 공기업운영(자본)                    48,340천원

◦재무활동                     6,227,861천원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116,117,918천원

◦상수도 인프라 정비를 통한 시민이 만족하는 물복지 실현    860,300천원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시스템 구축                     990,500천원

◦예비비                     1,000,000천원

• 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에 따른 안정적 상수도 공급체계구축,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행정운영활동 등으로 232억 7,997만 7천원이 감소한 2,039억 9,510만원을 지출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음.

【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 】

〈 시설비 및 부대비 등〉 ------------- 12,626,000천원 (공기업 P.91~92)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지방이양)             3,286,000천원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균특이양)                    3,000,000천원

◦원인자부담금 상수도 시설사업                      3,500,000천원

◦원인자부담금 반환                      400,000천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20,000천원

◦수도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            800,000천원

◦신규 정수장 개발사업                   1,500,000천원

◦실험실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 공사(신규)                 20,000천원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신규)                      100,000천원

•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하여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에 32억 8,600만원,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에 30억원, 원인자부담금 상수도 시설사업에 35억원 등 5개 사업에 총 102억 60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도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에 8억원, 대규모 개발계획과 지속적인 물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신규 정수장 개발사업에 15억원,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하게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음.

▸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 관련 추진상황 및 소송패소에 대한 원인분석과 향후 대처방안과 신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노후 취·정수장 시설개량 】

〈 시설비 및 부대비 등〉 ------------- 34,939,618천원(공기업 P.93~94)

◦추자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        5,441,000천원

(균 4,897,000천원, 도 544,000천원)

◦가파담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        1,825,000천원

(균 1,575,000천원, 도 250,000천원)

◦마라담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        2,433,000천원

(균 2,183,000천원, 도 250,000천원)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지방이양)           6,764,309천원

◦토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지방이양)            6,764,309천원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11,712,000천원

(균 712,000천원, 도 11,000,000천원)

• 정수장의 안전한 시설운영 및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추장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에 54억 4,100만원, 가파담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에 18억 2,500만원, 마라담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에 24억 3,300만원,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에 67억 6,431만원, 토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에 67억 6,431만원,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에 117억 1,2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349억 3,962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사업비에서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비율이 30%~50%이나 대부분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 지방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관로확충사업 】

〈 시설비 및 부대비 등〉 --------------- 8,150,000천원(공기업 P.94~95)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균특이양)                    2,100,000천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균특이양)                    2,500,000천원

◦협재~비양도 해저송수관로 유지관리사업          3,550,000천원

(균 3,200,000천원, 도 350,000천원)

• 중산간 지역 등의 급수취약 지역에 대한 관로 확장 등을 위하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1억원, 중산간 및 읍면지역 마을지하수 등에 대한 개량을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5억원, 비양도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설된 해저관로가 노후되어 이를 개량하기 위한 협재~비양도 해저송수관로 유지관리사업에 35억 5,000만원 등 3개 사업에 총 8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협재~비양도 해저송수관로 유지관리사업의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비율이 30%이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 지방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취정수장 관리 고도화 】

〈 시설비 및 부대비 등〉 --------------- 4,138,300천원(공기업 P.95~96)

◦취·정수장 노후 수배전반 및 계장제어반 교체공사     1,870,000천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기금사업)               308,300천원

◦소독설비 개량사업             660,000천원

◦지하수관정 시설 운영                  600,000천원

◦취·정수장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                       700,000천원

• 취·정수장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취·정수장 노후 수배전반 및 계장제어반 교체공사에 18억 7,0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41억 3,83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최적상수관망관리 시스템 구축 】

〈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51,944,000천원(공기업 P.97~99)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              16,000,000천원

◦블록구축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대행사업              6,500,000천원

◦애월읍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7,904,000천원

(균 7,343,000천원, 도 561,000천원)

◦구좌성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11,955,000천원

(균 9,955,000천원, 도 2,000,000천원)

◦서귀포시 남원대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신규)       2,178,000천원

(균 2,078,000천원, 도 100,000천원)

◦서귀포시 동홍·삼매봉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신규)   2,580,000천원

(균 2,480,000천원, 도 100,000천원)

◦제주시 영평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신규)             2,534,000천원

(균 2,434,000천원, 도 100,000천원)

◦제주시 사라봉·별도봉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신규)   2,293,000천원

(균 2,193,000천원, 도 100,000천원)

〈 시설비 및 부대비 등〉 ----------------- 3,430,000천원(공기업 P.97~99)

◦블록구축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1,000,000천원

◦블록구축지역 시설개선사업                 1,500,000천원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유지관리                         430,0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신규)            500,000천원

• 노후상수관망 정비 및 수돗물 공급체계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에 160억, 애월읍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79억 400만원 등 12개 사업에 총 553억 7,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유수율 제고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신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의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비율이 50%이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 지방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 수입예산 】 ------------------------  440,596,356천원 (공기업 P.109~121)

◦영업수익                                             84,206,460천원

◦영업외 수익                                          26,269,478천원

◦비유동 부채수입                                       53,000,000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270,920,418천원

◦유보자금                                              6,200,000천원

• 하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에 따라 영업수입, 영업외수익 등 전년 대비 1,298억 4,086만 3천원이 증가한 4,405억 9,636만원을 수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음.

【 지출예산 】  ------------------------  440,596,356천원 (공기업 P.127~263)

◦고객만족 공기업운영(사업)                           3,026,695천원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물관리(사업)                67,771,502천원

◦안심 수돗물 공급과 청정 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    3,105,995천원

◦안정적 하수처리 기반구축(사업)                    2,495,446천원

◦행정운영활동(본부)                     14,704,499천원

◦행정운영활동(제주시 상하수도과)              1,951,696천원

◦행정운영활동(서귀포시 상하수도과)                 928,653천원

◦영업외활동                     8,721,912천원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물관리(자본)               305,074,890천원

◦안심 수돗물 공급과 청정 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관리(자본)   4,784,000천원

◦안정적 하수처리 기반 구축(자본)                     1,592,000천원

◦재무활동                   24,387,208천원

◦예비비                     1,200,000천원

• 하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에 따라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물관리, 행정운영활동, 안심 수돗물 공급과 청정 환경 조성 등에 전년도 대비 1,298억 4.086만 3천원이 증가한 4,405억 9,636만원을 지출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음.

【 사업예산 】

< 민간위탁금 > ---------------------------------------- 18,926,400천원

◦위생처리장 운영관리대행,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위탁,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등 10개 사업        189억 2,640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1,722,290천원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주변 등 어촌계 종패사업, 마을 환경정비사업, 주민감시활동 지원사업 등 73개 사업                                17억 2,229만원

< 차입금이자상환 > ------------------------------------- 8,721,912천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장 신설 및 증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차입한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중앙정부차입금, 통합관리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의 이자 상환                                                            87억 2,191만원

【 자본예산 】

< 시설비 및 부대비 > --------------------------------  152,652,777천원

◦하수관로 정비사업(11개사업) ---------------------------45,901,930천원

(지특 14,892,000천원, 도비 31,009,930천원)

◦노후차집관로 정비사업(8개사업) ------------------------81,796,000천원

(지특 41,362,000천원, 도비 40,434,000천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4개사업) --------------------------10,795,927천원

(국비 5,302,000천원, 도비 5,493,927천원)

◦도시침수 대응사업(2개사업) -----------------------------4,680,000천원

(지특 2,808,000천원, 도비 1,872,000천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신규) -------------------------------800,000천원

◦개인하수처리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85,000천원

◦동부(월정) 하수처리장 방류관 연장사업--------------------570,000천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 통합시스템 구축---------2,568,000천원

(국비 1,900,000천원, 도비 668,000천원)

◦하수운영과소관 유지보수 시설비(47개사업)----------------5,455,920천원

< BTL사업 시설 임대료 > ------------------------------- 35,663,000천원

(국 22,847,000천원, 도 12,816,000천원)

< 국고보조금반환금 > ----------------------------------- 6,424,800천원

< 차입금상환 > ---------------------------------------- 17,962,408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 -----------------------------------12,387,100천원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 100,700,000천원

(국비 47,000,000천원, 도비 53,700,000천원)

• 서귀포 보목토평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9억 193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 대정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17억 9,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색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4개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7억 9,592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도시침수 대응사업 2개사업에 46억 8,000만원, 기후변화 대비 하수도 정책변화에 맞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해 8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 개인하수처리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에 8,500만원, 동부(월정) 하수처리장 방류관 연장사업에 5억 7,0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에 25억 6,800만원, 하수처리장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47개사업에 54억 5,492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완료에 따른 시설임대료 등 7개 사업 시설임대료 356억 6,30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5개사업에 64억 2,48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장 신설 및 증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발행한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차입금의 원금 상환 사업비 179억 6,240만 8천원을 계상하고 있음.

•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등의 하수처리시설물 신설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한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증진사업, 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등 38개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 123억 8,71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시행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7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 중 제주시 오라·아라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의 경우 환경부 2025년 가내시의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고 있어 지방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상하수도과 -

【 자본예산(상수도) 】  -----------------------  910,300천원(공기업 P.100)

< 주요 시설비 >

◦노후 배·급수관 정비사업(동지역)                      600,000천원

◦노후 배·급수관 정비사업(도서지역)              150,000천원

◦상수도 누수탐사용역, 상수도 관망시스템(GIS) 구축 용역 등   110,000천원

• 노후 배·급수관으로 인한 급수불량 민원발생지역 배급수관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8억 6,030만원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계상하고 있음.

【 자본예산(하수도) 】  -----------------------  4,784,000천원(공기업 P.261)

< 주요 시설비 >

◦제주시지역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POOL)                1,000,000천원

◦콘크리트 맨홀뚜껑 교체 및 추락방지시설공사            250,000천원

◦하수처리구역 내 정화조 폐쇄 및 배수시설공사            250,000천원

◦탑동로(라마다호텔 앞) 하수관로 정비사업           2,824,000천원

(지특 2,824,000천원)

◦하수도 관망 관리시스템(GIS) 정비                      150,000천원

◦콘크리트 맨홀뚜껑 교체 및 추락방지시설공사(주민참여예산)    300,000천원

• 탑동로(라마다호텔 앞)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28억 2,400만원 등 6개 사업에 47억 7,500만원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계상하고 있음.

-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

【 자본예산(상수도) 】  ----------------------- 940,500천원(공기업 P.101)

<주요 시설비>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사업(POOL)                     600,000천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사업                     300,000천원

◦상수도 관망관리시스템(GIS) 구축                     30,000천원

• 급수불량 민원발생지역 배급수관 정비사업, 상수도 자재창고 신축공사 등 3개 사업에 9억 3,000만원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계상하고 있음.

【 자본예산(하수도) 】  ----------------------- 1,592,000천원(공기업 P.263)

< 주요 시설비 >

◦소규모 하수관로 개보수사업                400,000천원

◦상습피해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50,000천원

◦오접 하수시설물 정비사업                    100,000천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350,000천원

◦사유지 내 매설된 하수관로 정비사업                    250,000천원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                    200,000천원

◦하수도 관망 관리시스템(GIS DB) 구축사업                30,000천원

• 소규모 하수관로 개보수사업, 상습피해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15억 8,200만원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계상하고 있음.

제주시 안전교통국

□ 세출예산안 규모

◦ 제주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은 468억 8,396만원으로 전년(381억 1,305만원) 대비 87억 7,092만원(23.01%) 증가

구분		2025년도 예산안 (천원)	2024년도 예산액 (천원)	증 감
				증감액(천원)	비율(%)
제주시 안전교통국		46,883,964	38,113,049	8,770,915	23.01
	교통행정과	17,098,051	15,652,297	1,445,754	9.24
	차량관리과	29,785,913	22,460,752	7,325,161	32.61

□ 제주시 교통행정과 --------------------- 17,098,051천원(2권, P.70~75)

【 화물운송 영업지원 】

< 민간이전 > --------------------------------- 12,306,752천원 (P.70~71)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정액)                   12,306,752천원

•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화물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 보다 17억 3,564만원 증액된 123억 675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횡단보도 통합형 잔여시간표시장치 설치 시범사업 】

< 시설비및부대비 > --------------------------------- 10,000천원 (P.72)

◦횡단보도 통합형 잔여시간표시장치 설치 시범사업           10,000천원

• 보행자에게 보행신호 대기시간 정보 제공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10개)에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 지원 】

< 시설비및부대비 > --------------------------------- 100,000천원 (P.72)

◦버스승차대 온열의자 시설사업(주민참여예산)               100,000천원

• 겨울철 기온 하락으로 인한 버스승객의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온열의자 설치 사업(40개)에 1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제주시 차량관리과 --------------------- 29,785,913천원(2권, P.76~81)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시설비및부대비 > ------------------------------- 1,500,000천원 (P.77)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                                 1,000,000천원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 시설 구축                         500,000천원

•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시설 유지보수 10억원, 직영 복층화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신규로 5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다만, 사업추진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의8에 따른 화재안전설비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맞게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시설비및부대비 > --------------------------------20,310,000천원 (P.77)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17,610,000천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2,000,000천원

◦폐가 정비를 통한 주차장 확충사업                        500,000천원

◦제주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 용역            200,000천원

•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에 전년도 보다 45억 8,000만원 증액된 176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유료화 스마트 관제시스템 도입에 20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아울러, 폐가 정비(10개소)를 통한 개방 주차장 조성에 5억원,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3년 마다 시행하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용역에 2억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고 있음.

주 소	면적 (㎡)	예산요구액 (백만원)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심의회) 동의(심의)일자	비 고
일도이동 000외 1필지	856.1	2,499	- 공유재산심의 : ‘24. 9. 10. - 공유재산관리계획 : 비대상
삼도일동 000	376	1,000	- 공유재산심의 : ‘24. 9. 10. - 공유재산관리계획 : 비대상
도남동 000외 1필지	2,025.7	6,000	- 공유재산심의 : ‘24. 9. 10. - 공유재산관리계획 : 비대상
용담이동 000	2,516	2,300	- 공유재산심의 : ‘24. 9. 10. - 공유재산관리계획 : 비대상
한립읍 한림리 000외 2필지	1,305	1,474	- 공유재산심의 : ‘24. 9. 10. - 공유재산관리계획 : 비대상
한림읍 광령리 000외 1필지	905	587	- 공유재산심의 : ‘24. 9. 10. - 공유재산관리계획 : 비대상
오라이동 000	1,122.3	1,200	- 공유재산심의 : 제8회 예정 - 공유재산관리계획 : 비대상
화북일동 000외 1필지	724	980	- 공유재산심의 : ‘24. 9. 10. - 공유재산관리계획 : 비대상
※ 공유재산관리계획(도의회 동의) 대상 - (취득) 기준가격(공시지가) 20억원 이상 또는 토지면적 6,000㎡ 이상

【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성인지예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인건비 > ----------------------------------------- 13,025천원 (P.77)

◦자기차고지갖기사업 행정보조원 인건비                     13,025천원

< 민간자본이전 > --------------------------------- 1,072,000천원 (P.77)

◦자기차고지갖기사업 보조금 지원(보조율 90%)           1,072,000천원

• 자기차고지 조성 지원하여 민간분야 주차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10억 7,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1,303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제주시 청정환경국

□ 세출예산안 규모

◦ 청정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은 1,369억 8,811만원으로 전년(1,480억1,982만원) 대비 110억 3,170만원(7.45%) 감소

구분		2025년도 예산안 (천원)	2024년도 예산액 (천원)	증 감
				증감액(천원)	비율(%)
청정환경국		136,988,111	148,019,815	△11,031,704	△7.45
	환경관리과	6,620,766	7,285,985	△665,219	△9.13
	환경지도과	6,263,497	10,229,489	△3,965,992	△38.77
	생활환경과	76,202,399	73,389,983	2,812,416	3.83
	공원녹지과	35,398,839	34,778,207	620,632	1.78
	환경시설관리소	9,980,704	19,801,620	△9,820,916	△49.60
	절물생태관리소	2,521,906	2,534,531	△12,625	△0.50

□ 환경관리과 ------------------------------- 6,620,766천원(P.273~280)

【농작물 피해예방】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 300,000천원(P.274)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노루망, 조류퇴치기 등)               300,000천원

(국 90,000천원,  도 210,000천원)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비가 3억원으로 전년도(4억 6,700만원) 대비 1억 6,700만원이 삭감되어 편성됨.

【환경보전활동지원(성인지예산)】

< 민간경상사업보조 >  -----------------------------   70,000천원 (P.274)

◦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추진(정액)                       70,000천원

∙ 제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추진으로 7,000만원을 편성함.

∙ 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본청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사업내용이 비슷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본 사업은 성인지 예산으로 성과목표가 3년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어 재설정이 필요해 보임.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 운영】

< 민간위탁금 >   -----------------------------------  160,000천원 (P.275)

◦ 동백동사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 운영                             160,000천원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  160,000천원 (P.275)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160,000천원

(국 80,000천원,  도 80,000천원)

∙ 동백동산 습지센터 운영에 1억 6,000만원,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 6,000만원을 민간위탁금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음.

【생태 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성인지 예산)】

< 민간경상사업보조 >   ---------------------------  270,000천원 (P.275~276)

◦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

- 선흘1리                                                       90,000천원

(국 45,000천원,  도 45,000천원)

- 저지리                                                         90,000천원

(국 45,000천원,  도 45,000천원)

- 평대리                                                    90,000천원(신규)

(국 45,000천원,  도 45,000천원)

∙ 생태관광지역 육성을 위해 3개 마을 각각 9,000만원씩, 2억7,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음.

∙ 전년도 2개 마을에서 평대리가 2023년 10월 생태관광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신규로 편성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사업내용에 대하여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해양도립공원운영(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300,000천원(P.278)

◦ 해양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300,000천원(신규)

∙ 우도해양도립공원 자연자원 조사를 위해 3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공중화장실 정비】

< 시설비 >   --------------------------------------  252,000천원 (P.278)

◦ 공중화장실 교체 및 신규 설치                                   155,000천원

◦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및 보수                                30,000천원

◦ 스마트ㆍ녹색 공중화장실 시범사업                           67,000천원(신규)

∙ 공중화장실 정비에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탄소중립을 위한 화장실 신규 설치에 따른 사업비 6,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어, 기 공중화장실과 비교 설명이 필요함.

□ 환경지도과 -------------------------------6,263,497천원(P.281~285)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 102,600천원(P.282)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102,600천원(신규)

(국 57,000천원, 도 45,600천원)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내 사물인터넷 의무 설치에 따른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1억 26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배출시설 지도점검】

< 전산개발비 >   --------------------------------------  54,000천원(P.283)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관리 플랫폼 확대 구축            54,000천원(신규)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확대를 위한 사업비 5,400만원이 신규 편성됨.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 시설비 >   ------------------------------------------ 120,000천원(P.284)

◦ 축산악취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120,000천원(신규)

∙ 축산악취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현재 설치된 시스템의 운영 실태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생활환경과 -------------------------------76,202,399천원(P.286~294)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 재료비 >   ----------------------------------------- 1,300,000천원(P.287)

◦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1,300,000천원

∙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13억원이 전년도 총 사업비 대비 3억 9,252만원 삭감되어 편성되고 있음.

∙ 종량제 봉투는 생활폐기물 배출시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삭감으로 종량제봉투 부족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청소차량관리】

< 자산및물품취득비>   ------------------------------- 2,050,000천원(P.288)

◦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교체                                      2,050,000천원

∙ 노후 청소차량 교체(14대)를 위해 20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생활폐기물 선진시스템 구축(전환사업)】

< 시설비 >   ----------------------------------------- 521,000천원(P.289)

◦ 클린하우스 설치사업(균특이양)                                  521,000천원

∙ 클린하우스 교체설치 및 철거 등을 위하여 5억 2,1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클린하우스 교체 및 철거에 61개소, 철거 42개소를 계획하고 있음.

【클린하우스 유지 관리】

< 기타보상금 >   --------------------------------  100,000천원 (P.289~290)

◦ 재활용가능자원 회수보상 물품 구입                            80,000천원

◦ 재활용가능자원 회수보상기 보상금                             20,000천원(신규)

∙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재활용가능자원 회수보상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이 편성됨.

∙ 전년도 물품구입 사업비가 2억 5천만원 보다 1억 7천만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어 사업 운영방안 등 설명이 필요함.

∙ 보상금과 관련하여 회수보상기 29대에 대하여 재활용 배출시 보상해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며, 또한 2025년도 추가 설치되는 32대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지 않고 있어 설명이 필요할 것임.

【준광역 밀폐형 클린하우스(전환사업)ㆍ준광역 밀폐형 클린하우스】

< 시설비ㆍ시설부대비>   ---------------------------- 3,635,000천원(P.290)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사업(균특이양)                            3,635,000천원

< 시설비 >   -------------------------------------- 1,430,000천원(P.290)

◦ 스마트 재활용도움센터 구축 및 재활용품 회수 보상기 설치      1,430,000천원

(국 1,000,000천원, 도 430,000천원)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를 위해 50억 6,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스마트 재활용도움센터를 2024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재활용도움센터에 스마트 시스템 도입하는 것으로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사업시에도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감량】

< 시설비 >   --------------------------------------- 1,250,000천원(P.293)

◦ 스마트 ICT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선불제 시스템 구축사업          1,250,000천원

(국 1,000,000천원, 도 250,000천원)

∙ 소형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선불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업비로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전년도에는 전액(5억원) 자체재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25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스마트 빌리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원과 도비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사업(성인지예산)】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16,772,000천원(P.293)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운영 인건비                   기 6,931,000천원

◦ 재활용 도움센터 도우미 인건비                               기 9,841,000천원

∙ 재활품요일별 배출제 운영과 도움센터 도우미 인건비가 전년대비 3억2,800만원 감액된 167억 7,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재활용 도움센터 도우미 인건비는 전년 대비 10억 3,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배출제 도우미 인건비는 13억 6,1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됨.

∙ 배출제 도우미 인건비 산출내용에 전년도에는 530명이지만 2025년도에는 550명으로 산출하고 있음. 예산이 삭감된 반면 고용인원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운영계획 설명이 필요함.

∙ 도움센터 도우미는 전년도 보다 48명 증원하여 고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음.

□ 공원녹지과 ------------------------------- 35,398,839천원(P.295~315)

【도시숲 조성(전환사업)(성인지 예산)】

< 시설비 >   -------------------------------------- 1,060,000천원(P.295)

◦ 녹색쌈지숲 조성(균특이양)                                     998,000천원

◦ 학교숲 조성(균특이양)                                          60,000천원

< 시설부대비 >   -------------------------------------  2,000천원(P.295)

◦ 녹색쌈지숲 조성, 학교숲 조성 시설부대비 (균특이양)               2,000천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성인지 예산)】

< 시설비 및 부대비 >   ----------------------------- 2,500,000천원(P.295)

◦ 도시바람길숲 조성                                           2,500,000천원

(균 1,250,000천원, 도 1,250,000천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 시설비 >   -------------------------------------- 4,630,000천원(P.296)

◦ 2025년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애조로 등)                         3,930,000천원

(기 1,965,000천원, 도 1,965,000천원)

◦ 2025년 기후대응도시숲 조성(공항로변녹지 등)                   700,000천원

(기 350,000천원, 도 350,000천원)

<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   ----------------------------- 70,000천원(P.296)

◦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70,000천원

(기 35,000천원, 도 35,000천원)

【생활밀착형숲(정원)조성】

< 시설비 >   ----------------------------------------- 500,000천원(P.296)

◦ 생활밀착형숲(실내정원)조성                                     500,000천원

(균 250,000천원, 도 250,000천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 시설비 >   ---------------------------------------- 400,000천원(P.297)

◦ 자녀안심그린숲                                               400,000천원

(균 200,000천원, 도 200,000천원)

∙ 숲 조성사업에 91억 6,000만원이 편성됨. 전년대비 1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음.

【가로수식재 및 도시녹화】

< 시설비 >   ----------------------------------------- 930,000천원(P.298)

◦ 가로수 식재 및 불량 가로수 정비                                 200,000천원

◦ 가로수 가지치기(동지역)                                          200,000천원

◦ 불량식수대 시설보완                                              30,000천원

◦ 읍면지역 가로수 보식 및 가지치기(5개 읍면)                       100,000천원

◦ 가로녹지 유지관리 사업                                          300,000천원

◦ 재해취약 가로수 가지치기                                        100,000천원

∙ 가로수 관리 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 5,000만원 감액된 9억 3,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일반병해충 방제】

< 시설비 >   -------------------------------------- 2,050,116천원(P.308)

◦ 소나무고사목 방제사업                                        1,980,116천원

(국 1,412,394천원, 도 567,722천원)

◦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 등                                     70,000천원

(도 49,000천원, 도 21,000천원)

< 시설부대비 >   -------------------------------------- 2,000천원(P.308)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2,000천원

(국 1,400천원, 도 600천원)

∙ 소나무고사목 방제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에 20억 5,01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7억 6,884만원이 증액된 것임.

【삼나무 제거사업】

< 시설비 >   ---------------------------------------- 100,000천원(P.311)

◦ 삼나무 제거사업                                           100,000천원(신규)

∙ 삼나무 제거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도 산림녹지과에서 삼나무 정비에 2억원을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교 설명이 필요해 보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 시설비 >   ----------------------------------- 7,922,555천원(P.313~314)

◦ 서부공원                                                     500,000천원

◦ 신비의도로공원                                               500,000천원

◦ 명월공원                                                    1,004,430천원

◦ 대림공원                                                     608,125천원

◦ 신엄공원                                                     500,000천원

◦ 김녕공원                                                     500,000천원

◦ 상도공원                                                     500,000천원

◦ 평대공원                                                     500,000천원

◦ 두모공원                                                     500,000천원

◦ 고산공원                                                     500,000천원

◦ 제1-55호 어린이공원                                          670,000천원

◦ 제1-57호 어린이공원                                          760,000천원

◦ 제1-61호 어린이공원                                          380,000천원

◦ 제1-63호 어린이공원                                          500,00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방지를 위해 14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조성사업에 공원시설, 설계 용역 실시를 위한 79억 2,255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전년도 보다 19억 8,255만원 증액된 것임.

□ 환경시설관리소  ------------------------- 9,980,704천원(P.316~320)

【봉개매립장 전기 및 소방 관리】

< 시설비 >   --------------------------------------- 1,200,000천원(P.317)

◦ 폐기물처리시설 폐쇄에 따른 노후 전기설비 정비공사        1,200,000천원(신규)

∙ 봉개 폐기물처리시설 폐쇄에 따른 노후 전기설비 정비 사업에 12억원이 신규 편성됨.

【제주환경시설 관리】

< 시설비 >   ---------------------------------------- 210,000천원(P.317)

◦ 환경시설관리소 정비공사                                       80,000천원

◦ 사용종료 폐기물 처리시설 철거 및 정비                    130,000천원(신규)

∙ 제주환경시설 관리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 철거 및 정비에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상기 두 사업 세부내용을 보면 시설물 정비(철거)로 사업내용을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봉개매립장 침출수 관리】

< 민간위탁금 >   ---------------------------------- 670,000천원(P.318)

◦ 매립장 침출수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비                     670,000천원

∙ 봉개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전년대비 17억 7,095만원 감액된 6억 7천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2024.6월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서귀포 색달동) 가동됨에 따라 봉개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 종료로 탈리액 미발생되어 처리용량 감소로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다만, 민간위탁 산출내역에 실험분석비용과 공공운영비의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어 중복되는지 산출내역 검토가 필요함.

【도서지역 환경기초시설 지원 사업】

< 시설비 >   ---------------------------------- 1,320,000천원(P.319~320)

◦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1,300,000천원

◦ 우도면 사용종료 폐기물 소각시설 철거                      20,000천원(신규)

∙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에 13억원 편성, 사용종료 폐기물 소각시설 철거에 2,000만원 신규 편성함.

□ 절물생태관리소 ------------------------  2,521,906천원(P.321~326)

【지자체자연휴양림 조성(전환사업)】

< 시설비 >   ---------------------------------------- 900,000천원 (P.323)

◦ 노후 시설물 및 탐방로 정비(지방이양사업)                        700,000천원

- 노후시설물 보수(지방이양사업)                                 200,000천원

- 노후산책로 보수(지방이양사업)                                 200,000천원

- 절물 노루 연계 생태탐방로 정비(지방이양)                 300,000천원(신규)

◦ 노루생태관찰원 노후 시설물 및 탐방로 정비(지방이양)        200,000천원(신규)

∙ 절물자연휴양림내 노후 시설 및 산책로 정비 사업에 4억원 편성, 절물 노루 연계 생태탐방로 정비에 3억원 및 노루생태관찰원 정비에 2억원이 신규 편성됨.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 시설비 >   --------------------------------------- 100,000천원 (P.324)

◦ 절물자연휴양림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100,000천원

∙ 절물자연휴양림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에 1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음.

제주시 도시건설국

□ 세출예산안 규모

◦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예산은 2,506억 6,954만원으로 전년(3,915억 2,619만원) 대비 1,408억 5,665만원(△35.98%) 감소

구분		2025년도 예산안 (천원)	2024년도 예산액 (천원)	증 감
				증감액(천원)	비율(%)
제주시 도시건설국		250,669,538	391,526,188	△140,856,650	△35.98
	도시계획과	77,049,289	66,868,445	10,180,844	15.23
	도시재생과	115,037,103	267,010,309	△151,973,206	△56.92
	건설과	26,988,123	30,809,164	△3,821,041	△12.40
	주택과	30,549,713	26,314,831	4,234,882	16.09
	건축과	1,045,310	523,439	521,871	99.70

□ 제주시 도시계획과 ------------------------ 77,049,289천원(P.384~390)

【 도시계획도로 확충 】  ------------------------ 11,014,300천원(P.384-386)

(단위: 천원)

사 업 명	‘25년도 예산안	‘24년도 예산액	증･감(△)
총 18건	11,014,300	13,092,760	△ 2,078,460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	5,300	5,760	△ 460
봉개동(소로2-28호선 외 1개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00,000	1,200,000	△700,000
오라초~오남로간(중로1-1-56호선)도로개설사업	400,000	400,000	-
봉개동(소로1-4호선외 2개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500,000	1,000,000	500,000
환경시설관리소~여가문화 교류센터(중로3-1-10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500,000	-	1,500,000
중앙중~오남로간(중로1-1-3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00,000	400,000	-
서문사거리~북성로간(광로3-1-2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700,000	-	700,000
산천단(5.16도로, 대로1-1-9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800,000	-	800,000
애조로~성지요양원 입구간(소로1-13호선)확장사업	700,000	500,000	200,000
광평마을 내 (소로2-3 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00,000	788,000	1,212,000
남조봉교 재가설 도시계획도로(중로3-1-88호선) 확장사업	200,000	-	200,000
고마로 지중화사업	400,000	-	400,000
오라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209,000	350,000	△141,000
동광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200,000	324,000	△124,000
동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500,000	1,322,500	△822,500
도시계획도로 소송패소 토지 매입	500,000	1,830,000	△1,330,000
도로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등 배상	300,000	300,000	-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정비사업	200,000	240,000	△40,000

• 봉개동(소로2-28호선 외 1개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10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비에 87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고마로 지중화사업 등 4개 지중화사업에 13억 900만원, 도시계획도로 소송패소 토지 매입에 5억원 등 총 18개 항목에 110억 1,43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사업 추진이 중단된 노선 및 신규 추진하는 노선 등 주요 사업들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

< 시설비 〉----------------------------- 12,000,000천원(P.386)

◦기타 매수청구                       4,850,000천원

◦중앙중~오남로간(중로1-1-3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000천원

◦제주고~오광로(중로1-1-1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000천원

◦오등관광농원~한북로간(중로2-1-4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500,000천원

◦장기미집행 건축물 철거공사 등                   300,000천원

◦어린이공원(제1-54호 외 2개소) 및 공항로변 녹지, 신산녹지 매입    2,000,000천원

◦(구)제주의료원 일원(소로3-18호선 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50,000천원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간 미 집행시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의 보상비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120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  ----------- 53,115,220천원(P.386-388)

〈 도시계획도로(토지보상) 〉 --------------------------- 5,500,000천원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지방채 10억원) 1,400,000천원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지방채 10억원)   2,000,000천원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지방채 5억원)    600,000천원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지방채 15억원) 1,500,000천원

〈 도시계획도로(공사) 〉 ------------------------------- 1,500,000천원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           700,000천원

◦연북로~영평하동(중로1-1-62) 도로개설사업            300,000천원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       500,000천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46,100,000천원

◦서부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60억원)                  7,300,000천원

◦사라봉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82억원)                9,400,000천원

◦화북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5억원)                    500,000천원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160억원)              17,600,000천원

◦대림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10억원)                  3,000,000천원

◦신엄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24억원)                  2,400,000천원

◦평대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12억원)                  1,200,000천원

◦김녕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14억원)                  1,400,000천원

◦상도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11억원)                  1,100,000천원

◦고산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4억원)                  400,000천원

◦두모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2억원)               200,000천원

◦신비의도로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16억원)            1,600,00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신속한 사업시행 및 보상협의를 위해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등 4개 노선에 대한 보상비 550억원,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 등 3개 노선에 대한 공사비 15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 매입 등을 위해 서부공원 토지매입사업 등 12개 사업에 461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야간경관조명시설관리 】

< 시설비 및 부대비 〉--------------------------- 340,000천원 (P.388~389)

◦야간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 단가계약 공사                  210,000천원

◦해안도로 야간경관조명시설 보강공사          30,000천원

◦노후 경관조명시설 교체공사                             100,000천원

• 야간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야간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 단가계약 공사 등 3건에 3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탑동광장및테마거리관리(성인지예산) 】

< 시설비 및 부대비 〉--------------------------- 251,500천원 (P.389)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유지보수비                  151,500천원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산책로) 정비공사           100,000천원

•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유지보수비에 1억 5,150만원,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산책로) 정비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탐라문화광장 등 관리 】

< 시설비 및 부대비 〉--------------------------- 35,000천원 (P.389~390)

◦탐라광장, 북수구광장, 산포광장 시설물 유지관리            20,000천원

◦광장 내 야간경관조명시설 보강               15,000천원

• 탐라문화광장 내 탐라광장, 북수구광장, 산포광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2,000만원, 야관경관조명시설 보강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제주시 도시재생과 --------------------- 115,037,103천원(P.391~396)

【 도시개발사업 】

< 시설비 >

◦시민복지타운광장 및 시청사부지 시설물 유지보수             50,000천원

◦삼도2동 소용천 서측일원(남성마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및 타당성 조사 용역      15,000천원

• 시민복지타운광장 내 잔디 유지관리 및 산책로 정비 등에 대한 정비를 통해 이용객 편의 개선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삼도2동 소용천 서측일원(남성마을) 재걔발계획 주민입안 요청에 따른 정비계획 사전 검토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한 입안결정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원도심지역 활성화사업 】

< 시설비 및 부대비 >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50,000천원

• 2025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이도1동 등) 선정을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

< 민간위탁금 >

◦건입동지구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200,000천원

< 시설비 및 부대비 >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50,000천원

• 제주시 건입동 지역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건입동 마을공동체 통합 복합센터 신축공사 사업비 부족분 1억 5,000만원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  --------------  3,333,000천원(P.392)

< 민간경상사업보조 >

◦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지원                       10,000천원

(균 6,000천원,    도 4,000천원)

< 민간위탁금 >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1,000,000천원

(균 600,000천원, 도 400,000천원)

< 시설비 및 부대비 >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323,000천원

(균 1,394,000천원, 도 929,000천원)

• 제주시 용담1동 지역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마을관리 사회적현종조합 운영 지원에 1,000만원,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에 10억, 주민커뮤니티센터 신축 및 생태숲보행로, 용담공원 조성공사 등 시설비 23억 2,300만원 등 총 33억 3,300만원이 계상되고 있음.

【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  -------------  2,750,000천원(P.392~393)

< 민간위탁금 >

◦일도2동지구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250,000천원

< 시설비 및 부대비 >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500,000천원

(균 1,500,000천원, 도 1,000,000천원)

• 제주시 일도2동 지역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2억 5,000만원,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비 25억원 등 총 27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도시재생사업완료지구 사후관리 】 ------------------- 110,000천원(P.393)

< 사무관리비 >

◦도시재생 사후관리 모니터링                             20,000천원

< 공공운영비 >

◦거점공간 시설유지관리                                  40,0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공동체 활성화사업(정액)                                 50,000천원

•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유지를 위해 1억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생활권역형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 】 ----------------- 150,000천원(P.393)

< 시설비 >

◦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 정비·보수                      100,000천원

◦제주시 환상자전거길 정비·보수                         50,000천원

• 기 개설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와 등에 대한 정비･보수 사업에 1억원, 환상자전거길 안전시설물 정비·보수 등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자전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확대 등 실현 가능성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검토가 필요

【 자전거 이용 활성화(성인지예산) 】 -------------------- 344,500천원(P.393)

< 민간위탁금 >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및 관리                    145,000천원

< 보험금 >

◦제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150,000천원

< 시설비 >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보수·정비                       15,000천원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설한 공공전기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 4,500만원,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금 1억 5,000만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공공자전거에 대한 이용실적 저조, 자전거 운영 대수 부족 등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및 공공자전거의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전환사업) 】  ------------------------- 2,500,000천원(P.394)

〈 시설비 및 부대비 〉

◦외도동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균특이양)            1, 500,000천원

◦아라동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균특이양)               250,000천원

◦오라동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균특이양)               650,000천원

◦화북동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균특이양)               100,000천원

• 도시활력증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발전을 돕고자 외도동과 아라동, 오라동, 화북동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체육시설 정비,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을 위해 25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도시개발사업추진(도시개발특별회계) 】  ------------------- 907,540천원(P.395)

〈 시설비 및 부대비 〉---------------------------------- 900,000천원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800,000천원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100,000천원

•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내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에 8억원,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중 10년 이상 경과된 지주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1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

-----------------------------------------------------30,424,263천원(P.395)

〈 사무관리비 〉

◦화북상업지역 감정평가비                              1,000,000천원

〈 배상금등 〉

◦화북상업지역 소송비용                               22,000,000천원

〈 시설비 및 부대비 〉-------------------------------- 7,420,000천원

◦기반시설공사                                         5,600,000천원

◦환지청산 교부금                                      1,000,000천원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820,000천원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의 준공에 따라 환지청산금 및 토지가액 확정을 위한 감정평가비로 10억원,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송 확정(패소)에 대비한 소송비용액 220억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 화북상업지역을 상업 중심 기능의 시가지로 개발하기 위해 기반시설공사, 감리비 등에 총 74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소송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건설과 -------------------------- 26,988,123천원(P.397~405)

【 체계적인 도로시설 확충 】 ---------------------  5,951,110천원(P.397~399)

(단위: 천원)

주 요 사 업(시설비 및 부대비)	‘25년도 예산안	‘24년도 예산액	증･감(△)
총 18건	5,857,000
군도18호선(귀덕~대림) 확·포장사업	200,000	-	200,000
군도15호선(금능~조수) 확·포장사업	500,000	510,000	△10,000
군도27호선(귀덕~화전) 확·포장사업	200,000	-	200,000
군도56호선(구엄~광령) 확·포장사업	697,000	300,000	397,000
시도40호선(광성로~애조로) 확·포장사업	200,000	-	200,000
유수암평화5길 시도(유수암리4) 확·포장사업	100,000	200,000	△100,000
당주길 시도 확·포장사업	1,000,000	1,000,000	-
기와5길 시도 확·포장사업	200,000	-	200,000
명도암동길 애조로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500,000	-	500,000
여롱길(외도5073호선) 확·포장사업	50,000	-	50,000
대와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00,000	830,000	△630,000
대덕선(대흘2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00,000	700,000	△200,000
신명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00,000	-	100,000
도음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00,000	-	100,000
신해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0,000	-	50,000
2030년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용역	1,000,000	-	1,000,000
읍면 마을안길도로 정비사업	100.000	-	100.000
시설물 안전법 유지보수	160,000	660,000	△500,000

• 군도 18호선(귀덕~대림) 확·포장사업 등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15개 노선의 확․포장 사업비 45억 9,700만원, 2030년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용역에 10억원 등 총 58억 5,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사업 추진이 중단된 노선 및 신규 추진하는 노선 등 주요 사업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전한 도로구조 개선 】 ----------------------  8,800,911천원(P.399~401)

〈 시설비 및 부대비 〉-------------------------------- 8,056,000천원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                       5,000,000천원

◦차선 및 노면표시 도색                       400,000천원

◦과속방지턱 도색                       80,000천원

◦횡단보도 설치 및 도색                          80,000천원

◦도로시설물 정비(단가계약)                      350,000천원

◦도로안전시설물(과속방지턱, 볼라드 등) 정비공사         200,000천원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                      150,000천원

◦도로표지판 시설 및 정비                       100,000천원

◦교통약자 보호시설 개선 정비                      100,000천원

◦도로 저류지 정비                       50,000천원

◦중앙로(아라주공아파트교차로)일원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사업   200,000천원

◦제주형 탄소 중립 도로환경 개선사업                  1.000,000천원

◦제주시 관내 주요도로변 노면표시 정비공사            200,000천원

(소 200,000천원)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적색표시 정비공사            46,000천원

(소 46,000천원)

◦우평로(도평초등학교 북측) 방음벽 정비공사           100,000천원

• 도로포장 보수(소파, 덧씌우기) 50억원, 차선도색 4억원, 중앙로(아라주공아파트교차로) 일원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사업에 2억원, 산지로 일원 사괴석 포장으로 인한 소음·진동 등 지속적인 민원에 따른 포장 재질 변경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10억원 등 시설비에 총 80억 5,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산지로 일원 사괴석 포장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  5,231,132천원(P.401~402)

< 시설비 및 부대비 등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지방이양)                     500,000천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지방이양사업)                 500,000천원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1,000,000천원

◦남광로 일원 보행자 통행환경 개선공사                   500,000천원

◦한경해안로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500,000천원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                            300,000천원

◦재해예방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300,000천원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100,000천원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150,000천원

◦제주공항 지하차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220,000천원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동측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300,000천원

◦인도시설 정비사업                                     200,000천원

◦중앙로 일원 인도 정비사업                             300,000천원

◦진동로 일원 인도 정비사업                             200,000천원

◦한림민속오일시장 앞 도로개선사업                       70,000천원

• 쾌적한 도로의 환경을 조성하고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 등 15개 사업에 시설비 51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가로등·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 】 ---------------- 5,194,328천원(P.402~403)

〈 시설비 및 부대비 〉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400,000천원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                             450,000천원

◦번영로 도로조명 설치사업(주민참여예산)                 400,000천원

◦마을안길 범죄예방 도로조명 시설사업(주민참여예산)      300,000천원

◦보안등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구축                        500,000천원

(균 200,000천원, 도 300,000천원)

• 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민원 신속처리를 위한 유지보수 사업비 4억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에 4억 5,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번영로 일원 가로등 미설치지역 도로조명 설치사업에 4억원, 마을안길 범죄예방 도로조명 시설사업에 3억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 동지역 내 통신장애 및 잦은 고장 등 노후 보안등 점멸기에 대해 원격감시가 가능한 양방향 점멸기로 교체를 위한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 ------------------------ 1,746,160천원(P.403~404)

〈 민간위탁금 〉

◦중앙지하도상가관리 민간위탁사업                        421,500천원

〈 배상금 등 〉

◦도로소송 사건 부당이득금 배상                          300,000천원

〈 시설비 및 부대비 〉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500,000천원

• 중앙지하도상가관리 민간위탁사업에 4억 2,150만원, 도로소송 사건 부당이익금 배상에 3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송패소 토지매입비에 5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제주시 주택과 ------------------------- 30,549,713천원(2권, P.406~409)

【 공동주택 지원사업 】

< 민간자본이전 > -------------------------------- 300,000천원 (P.407)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기준보조율)     300,000천원

•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시설 개보수 사업비 일부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 보다 1억원 감액된 3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주거급여 】

< 일반보전금 > -------------------------------- 26,768,892천원 (P.408)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국 24,092,000천원

도  2,676,892천원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양질의 주거 수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년도 보다 24억 7,839만원 증액된 267억 6,889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 일반보전금 > ---------------------------------- 1,498,680천원 (P.408)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국 749,340천원

도 749,340천원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19~34세)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추진에 따른 청년층의 월세 지원에 14억 9,868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 】

< 사회보장적수혜금 > ---------------------------- 720,0000천원 (P.409)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                        720,000천원

• 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19~39세) 중 국비사업에서 제외되는 35~39세의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월세 지원에 7억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제주시 건축과 --------------------------- 1,045,310천원(P.410~412)

【 빈집정비사업 】

< 시설비및부대비 > ------------------------------ 230,000천원 (P.411)

◦빈집(공·폐가)철거 등 정비사업(합동평가 인센티브)         230,000천원

• 도시미관 향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합동평가 인센티브)

【 빈집정비사업등 경관개선 사업 】

< 시설비및부대비 > ------------------------------ 200,000천원 (P.411)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                            균 140,000천원

도  60,000천원

• 도시미관 향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에 2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 지원 】

< 시설비및부대비 > ------------------------------ 280,000천원 (P.411)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                                 280,000천원

• 도시미관 향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에 2억 8,000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 세출예산안 규모

◦ 청정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은 964억 2,082만원으로 전년(989억 4,002만원) 대비 25억 1,919만원(△2.55%) 감소

구분		2025년도 예산안 (천원)	2024년도 예산액 (천원)	증 감
				증감액(천원)	비율(%)
청정환경국		96,420,824	98,940,018	△2,519,194	△2.55
	기후환경과	9,406,732	10,718,290	△1,311,558	△12.24
	생활환경과	55,722,600	53,801,026	1,921,574	3.57
	공원녹지과	25,570,023	29,826,375	△4,256,352	△14.27
	산림휴양관리소	5,721,469	4,594,327	1,127,142	24.53

□ 기후환경과 ------------------------------- 9,406,732천원(P.294~305)

【용천수 복원사업(전환사업)】

< 시설비 > -----------------------------------------  100,000천원 (P.294)

◦ 용천수 복원사업(균특이양)                                       100,000천원

【습지생태연못 복원사업(전환사업)】

< 시설비 > ------------------------------------------ 300,000천원 (P.294)

◦ 습지생태연못 복원사업(균특이양)                                  300,000천원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사업(전환사업)】

< 시설비 >  --------------------------------------- 1,500,000천원 (P.294)

◦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균특이양)                       1,500,000천원

∙ 자연환경의 복원, 정비 등을 위해 19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용천수 복원사업 및 오름 자연환경보전시설 이용시설 사업비는 전년대비 각각 1억원 감액되었으며, 습지생태연못 복원사업은 전년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도립공원 보전 및 관리】

< 시설비 > ----------------------------------------  460,000천원 (P.295)

◦ 송악산 둘레길 탐방로 토지매입                                 460,000천원

∙ 마라해양도립공원 내 송악산 둘레길 사유지(1필지 3,914㎡) 매입을 위한 사업비로 4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사업설명서상 사유지 1필지에 대한 매입만 추진하는 건지 둘레길 내 사유지에 대한 매입할 계획인지 확인 불가.

∙ 송악산 둘레길 구간 사유지 현황 등 향후 매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 민간경상사업보조 > -------------------------------  90,000천원 (P.296)

◦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90,000천원

(국 45,000천원, 도 45,000천원)

∙ 하례리가 생태관광지역 재지정됨에 따라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에 9,000만원이 편성됨.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성인지예산)】

< 연구용역비 > -----------------------------------------  58,000천원(P.296)

◦ 서귀포시 물영아리 람사르습지도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58,000천원(신규)

< 민간경상사업보조 > ---------------------------------- 160,000천원 (P.296)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160,000천원

(국 80,000천원, 도 80,000천원)

∙ 람사르습지도시 운영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5,8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인증프로그램 지원에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2028년 재인증을 위해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신규로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도립공원 관리(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 민간위탁금 >   ----------------------------------- 428,000천원 (P.298)

◦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운영                                      428,000천원

∙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운영․관리 위탁을 위해 4억 2,800만원 편성하고 있음.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400,000천원(P.298~299)

◦ 도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400,000천원(신규)

∙ 자연공원 자연자원 조사를 위하여 4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시설비 >   ---------------------------------------- 115,000천원 (P.299)

◦ 송악산 둘레길 탐방로 정비사업                                115,000천원

∙ 송악산 둘레길 노후 탐방로 정비를 위해 전년대비 2억 3,500만원이 삭감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기후변화대응】

< 행사운영비 >   ------------------------------------ 56,000천원 (P.299)

◦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 행사 추진(주민참여예산)                  6,000천원

◦ 탄소중립 생활실천 홍보 행사 추진(주민참여예산)                 50,000천원

∙ 탄소중립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에 5,600만원이 편성됨. 이는 전년대비 4,8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기타보상금 >   --------------------------------------- 11,000천원(P.299)

◦ 탄소중립 실천 이끄미 활동 보상(주민참여예산)               11,000천원(신규)

∙ 탄소중립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이끄미 활동 예산에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어, 이와 관련 사업설명이 필요함.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 자산및물품취득비 >  -------------------------------- 800,000천원(P.303)

◦ 소형 노면 전기청소차 구입                                800,000천원(신규)

(국 400,000천원, 도 400,000천원)

∙ 도로 재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소형 노면 전기청소차(4대) 구입에 8억원을 신규 편성함.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관리】

< 자산및물품취득비 >  --------------------------------- 60,000천원(P.305)

◦ 무인악취측정기 설치                                        60,000천원(신규)

∙ 무인악취측정기 설치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악취는 풍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무인악취측정기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생활환경과 -----------------------------  55,722,600천원(P.306~320)

【청소행정 운영 종합사무실 설치】

< 시설비 >   ----------------------------------------- 130,000천원(P.306)

◦ 청소행정 운영 종합사무실 실시설계 용역                     130,000천원(신규)

∙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운전원 사무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수거처리】

< 민간위탁금 >   ------------------------------------ 930,334천원(P.307)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가파도, 마라도)                         176,680천원

◦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업무                           753,654천원

∙ 도서지역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동지역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사무 위탁을 위해 9억 3,033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생활쓰레기배출선진시스템(클린하우스) 구축사업(전환사업)】

<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 ---------------------------- 2,006,000천원(P.310)

◦ 재활용도움센터 시설 설치(균특이양사업)                       2,000,000천원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시설부대비(균특이양)                         6,000천원

∙ 재활용도움센터 신규(5개소) 설치 및 보수(10개소)를 위하여 20억 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에서는 2024년도부터 스마트 재활용도움센터를 구축하고 있어 일반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와 더불어 스마트 재활용도움센터 설치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쓰레기 줄이기 추진】

< 시설비  >   --------------------------------------- 200,000천원(P.311)

◦ 업사이클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200,000천원(신규)

(국 100,000천원, 도 1,000,000천원)

∙ 업사이클센터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이 신규 편성됨.

【매립장 운영 관리】

< 사무관리비  >   ------------------------------------ 342,100천원(P.312)

◦ 색달매립장 매립시설 정기검사 및 침출수 수질개선 관리용역  238,100천원(신규)

◦ 색달매립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시설물 관리용역              104,000천원(신규)

∙ 색달 매립장 정기검사, 침출수 관리, 시설물 관리에 3억 4,21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 사업설명서 작성시 부기명 1,000만원 이상 작성토록 되어 있지만 세부사업명으로 작성되어 있어, 상기 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사업 설명이 필요함

< 기타보상금  >    ----------------------------------  146,010천원(P.313)

◦ 색달매립장 주변지역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146,010천원

∙ 색달매립장 감시요원 수당에 1억 4,601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감시요원 수는 반입량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감시요원 수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 도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설의 감시요원 수당 통계목과 다름. 이와관련하여 검토 필요성 있어 보임.

【읍면지역 사용종료매립장 관리 강화】

< 시설비 >   ----------------------------------------  55,000천원(P.317)

◦ 대정매립장 토지정화사업 추진                              55,000천원(신규)

∙ 토양정밀조사 결과 기준 초과에 따른 토양정화사업 실시를 위해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함. 타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한 실태도 설명이 필요함.

【AI기반 재활용품 선별로봇 설치사업】

< 시설비  >    -------------------------------------  600,000천원(P.318)

◦ AI기반 재활용품 선별로봇 설치사업                        600,000천원(신규)

(기 180,000천원, 도 420,000천원)

∙ AI기반 재활용 선별로봇 설치를 위하여 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공원녹지과 -----------------------------  25,570,023천원(P.321~341)

【도시숲 조성(전환사업)】

< 시설비 >  ------------------------------------  1,095,000천원(P.321~322)

◦ 도시숲 조성(10ha)(균특이양)                                     775,000천원

◦ 학교숲 조성(2개소)(균특이양)                                    120,000천원

◦ 도시숲 조성지 유지관리(균특이양)                                200,000천원

【도시 바람길숲 조성(성인지예산)】

< 시설비 > ---------------------------------------- 2,485,000천원 (P.322)

◦ 도시바람길숲 조성                                            2,285,000천원

(균 1,142,500천원, 도 1,142,500천원)

◦ 도시바람길숲 조성지 유지관리                                  200,000천원

(균 100,000천원, 도 100,000천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 시설비 > ------------------------------------------ 500,000천원 (P.322)

◦생활밀착형 숲 조성                                               500,000천원

(균 250,000천원, 도 250,000천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 시설비 > --------------------------------------- 400,000천원(P.322~323)

◦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2개소)                                     400,000천원

(균 200,000천원, 도 200,000천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 시설비 > --------------------------------------- 2,500,000천원(P.328)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엉또공원 2.53ha)                        2,500,000천원

(기 1,250,000천원, 도 1,250,000천원)

∙ 다양한 도시숲 조성에 전년대비 33억 9,500만원 감액된 69억 8,000만원이 편성됨. 사업별 사업대상지, 조성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삼매봉(해안-도심-한라산)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시설비 > --------------------------------------- 3,514,286천원 (P.328)

◦ 삼매봉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3,514,286천원

(기 2,460,000천원, 도 1,054,286천원)

∙ 삼매봉공원 일원에 도시생태축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35억 1,429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상기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시흥공원‧새섬공원) 조성사업】

< 시설비 > ----------------------------------------- 290,000천원 (P.328)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시흥공원)조성사업                      250,00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새섬공원)조성사업                       40,00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개소에 대하여 시설비 2억 9,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사업의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산림병해충방제】

< 시설비 > ----------------------------------------- 1,739,653천원(P.336)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739,653천원

(국 1,240,120천원, 도 499,533천원)

∙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소나무 고사목 제거 및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등에 전년대비 5억 2,121만원 증액된 17억 3,965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산불방지대책(경상)】

< 시설비 > ------------------------------------------ 121,000천원(P.339)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5ha                                121,000천원(신규)

(국 48,400천원, 도 72,600천원)

∙ 산불방지 안전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에 1억2,1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대상지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산림휴양관리소  --------------------------  5,721,469천원(P.342~351)

【치유의 숲 운영(전환사업)】

< 행사운영비 >  -------------------------------------  90,000천원 (P.343)

◦ 제5회 웰니스 숲힐링 축제 개최(균특이양)                          40,000천원

◦ 산림문화예술 행사 개최(균특이양)                                 50,000천원

∙ 산림문화 및 웰니스 행사에 전년대비 3,000만원 증액된 9,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사업설명서상 두 행사가 차이점이 없어 보여,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연계한 행사라면 사업을 분리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기타보상금 >  -------------------------------------  74,880천원 (P.343)

◦ 산림휴양해설사 운영                                             74,880천원

∙ 산림 휴양해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전년대비 51.65% 감액된 7,488만원이 편성되고 있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치유의 숲 보완 및 운영(전환사업)】

< 시설비 >  ---------------------------------------  650,000천원 (P.344)

◦ 치유의 숲 시설보완 사업(균특이양)                                550,000천원

◦ 치유의 숲 조성계획 변경 용역                               100,000천원(신규)

∙ 치유의 숲 시설보완에 5억 5,000만원, 신규로 변경용역에 1억원, 총 6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 세출예산안 규모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예산은 1,362억 3,328만원으로 전년(1,407억 6,611만원) 대비 45억 3,284만원(△3.22%) 감소

구분		2025년도 예산안 (천원)	2024년도 예산액 (천원)	증 감
				증감액(천원)	비율(%)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136,233,275	140,766,111	△4,532,836	△3.22
	도시과	80,367,394	87,686,082	△7,318,688	△8.35
	건축과	13,036,198	11,278,667	1,757,531	15.58
	건설과	17,390,305	20,887,845	△3,497,540	△16.74
	교통행정과	25,439,378	20,913,517	4,525,861	21.64

□ 서귀포시 도시과 -------------------------- 80,367,394천원(P.366~375)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변경) 용역 】  ------------  400,000천원(P.366)

< 시설비 및 부대비>

◦단위 도시관리계획 결정                                 400,000천원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지역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 이후 지역내 부족한 연결 도로 확보 및 실행력 있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용역을 추진하고자 4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성인지예산) 】  ----  1,346,364천원(P.366~367)

< 민간위탁금 >

◦수영장 민간위탁 운영 관리                            1,020,000천원

•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내 수영장에 대하여 원활한 운영과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기관에 운영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10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제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입주기업 재정지원 】

< 기타보상금 >

◦제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입주(유치)기업 재정지원   220,000천원

(국 110,000천원, 도 110,000천원)

• 제주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트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임차료, 분양 부지 및 건축비 대출 이자 지원 등 제주혁신도시 활성화 유도를 위해 2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운영 】  ---------------  202,500천원(P.367~368)

< 민간위탁금 >

◦꿈자람센터 사이버놀이터 운영                           150,000천원

• 제주혁신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린이 특화시설인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내 사이버놀이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도시계획도로 정비 】  -----------------------  13,783,300천원(P.368~370)

(단위: 천원)

사 업 명	‘25년도 예산안	‘24년도 예산액	증･감(△)
총 16건	13,783,300
운진항 연결도로(중로1-2-3호선) 개설사업	200,000	-	200,000
신례도시계획도로(소로1-1, 1-2, 1-3호선) 개설사업	100,000	-	100,000
신례도시계획도로(소로1-4호선) 개설사업	50,000	-	50,000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300,000	-	300,000
서홍동~산록도로간(중로2-1-42호선) 도로개설사업	700,000	200,000	500,000
서홍도시계획도로(소로2-3, 2-6호선) 개설사업	350,000	400,000	△50,000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	500,000	1,000,000	△500,000
법환해안도로(중로2-1-40호선) 개설사업	1,000,000	200,000	800,000
강정동 선반질로(중로2-1-84호선) 개설사업	7,500,000	6,000,000	1,500,000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400,000	600,000	△200,000
남원2리도시계획도로(중로3-3-22호선) 개설사업	400,000	-	400,000
월평도시계획도로(소로2-1호선) 개설사업	200,000	-	200,000
대정도시계획도로(중로2-2-12호선) 개설사업	300,000	-	300,000
하원 도시계획도로(소로2-5호선) 개설사업	1,600,000	-	1,600,000
소송패소 판결금	180,500	20,000	160,500
도시정비관리	2,800	3,840	△1,040

• 운진항 연결도로(중로1-2-3호선) 개설사업 등 13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비 등 132억원을 계상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에 4억원, 소송패소 판결금에 1억 8,050만원 등을 계상하고 있음.

▸ 사업 추진이 중단된 노선 및 신규 추진하는 노선 등 주요 사업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  ------------ 46,915,000천원(P.370-371)

〈 도시계획도로(보상) 〉 ----------------------------- 3,800,000천원

◦상예동~중문동(대로1-1-1) 도로개설사업(지방채 18억원)  1,800,000천원

◦토평동~상효동 중산간도로(대로3-1-1호선) 개설사업(지방채 10억원) 1,000,000천원

◦하모리~상모리(대로3-2-1호선) 도로개설사업(지방채 10억원)[사업평가 감액사업]

1,000,000천원

〈 공원(보상) 〉 ------------------------------------- 37,000,000천원

◦중문공원 정비사업(지방채 28억원)                    28,000,000천원

◦삼매봉공원 정비사업(지방채 60억원)                   6,000,000천원

◦엉또공원 정비사업(지방채 30억원)                     3,000,000천원

〈 도시계획도로(공사) 〉 ------------------------------ 6,112,000천원

◦토평동~상효동(대로3-1-1호선) 도로개설사업             480,000천원

◦하모리~상모리(대로3-2-1호선) 개설사업            3,852,000천원

(균 1,926,000천원, 도 1,926,000천원)

◦성산읍(중로2-4-8호선) 도로개설사업               400,000천원

◦대정읍 인성리(중로2-2-1호선) 도로개설사업          480,000천원

◦화순마을안길(소로2-13호선) 도로개설사업           700,000천원

◦강정악근천~서건도 도시계획도로(소로1-8호선) 개설사업  200,00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신속한 사업시행 및 보상협의를 위해 상예동~중문동(대로1-1-1호선) 도로개설사업 등 3개 노선에 대한 보상비 38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 매입 등을 위해 중문공원 등 3개소에 대하여  370억원, 토평동~상효동 도시계획도로(대로3-1-1호선) 도로개설사업 등 6개 노선에 대한 공사비 61억 1,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도시재생사업 】  ----------------------------- 6,846,570천원(P.371~373)

【 성산읍 도시재생사업 】 ---------------------- 5,138,000천원(P.371~372)

< 민간위탁금 >

◦성산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180,000천원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성산읍 고성리 도시재생 기반시설 구축사업              4,958,000천원

(균 2,975,000천원, 도 1,983,000천원)

• 성산읍 고성리 지역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에 1억 8,000만원, 도시재생 기반시설 구축사업(웰니스 워케이션 센터, 마을안길 교류센터 등)에 49억 5,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서귀포시 도시재생사업 기반구축(전환사업) 】 ---------------------- 200,000천원(P.372)

< 시설비 및 부대비 >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균특이양)                       200,000천원

• 도시재생사업 단계별 추진 체계 정립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2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도시재생완료지구 사후관리 】 ------------------------- 119,270천원(P.372)

< 민간경상사업보조 >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정액)                           19,000천원

< 시설비 및 부대비 >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용역                       20,000천원

◦완료지구 유지보수 공사                                   20,000천원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유지를 위해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1,900만원, 사후관리 모니터링 용역 및 유지보수 공사에 4,000만원 등 도시재생완료지구 사후관리에 총 1억 1,927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 종합정비사업】

< 시설비 및 부대비 >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 종합정비사업     1,280,000천원

(국 640,000천원 , 도 640,000천원)

•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이 건립된 이후 1980년대 건물을 보수한 이후 관리가 되지않아 국가등록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12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부담금사업지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기반시설특별회계 】 -------------------- 10,500,000천원(P.374~375)

< 시설비 〉

◦운진항 연결도로(중로1-2-3호선) 개설사업              1,400,000천원

◦상모도시계획도로(소로2-63호선) 확포장사업              300,000천원

◦대정도시계획도로(중로2-2-12호선) 개설사업              800,000천원

◦대정도시계획도로(대로3-2-2호선) 개설사업              1,000,000천원

◦대정도시계획도로(중로2-2-2호선) 개설사업              200,000천원

◦태흥도시계획도로(소로2-44, 2-48호선) 개설사업              900,000천원

◦수산1리 도시계획도로(중로2-4-17호선) 개설사업              100,000천원

◦성산도시계획도로(중로2-4-10호선) 개설사업              500,000천원

◦성산 오조 도시계획도로(중로2-4-5호선)                800,000천원

◦성산 오조 도시계획도로(중로3-4-1호선)                600,000천원

◦보목해안도로(중로2-1-46호선) 개설사업                300,000천원

◦보목~하효간 해안도로(소로2-18호선)                600,000천원

◦서귀 도시계획도로(소로2-79호선) 개설사업                500,000천원

◦법환해안도로(중로2-1-40호선) 개설사업                400,000천원

◦월평도시계획도로(소로2-1호선) 개설사업                400,000천원

◦상예도시계획도로(중로2-1-35호선) 개설사업                200,000천원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100,000천원

◦하예도시계획도로(중로3-1-5호선) 개설사업              500,000천원

◦정문동도시계획도로(중로3-1-32호선) 확포장사업              700,000천원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 매입                      200,00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도로, 공원 등)의 보상비 및 건축물 철거공사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105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서귀포시 건축과  ----------------------  13,036,198천원(3권, P.376~380)

【 공동주택 관리 지원 】

< 민간자본이전 > -------------------------------- 140,000천원 (P.3776~377)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기준보조율)                       140,000천원

•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시설 개보수 사업비 일부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 보다 4,000만원 감액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노후·불량건축물(빈집) 정비사업 】

< 시설비및부대비 > ------------------------------- 120,000천원 (P.377)

◦빈집 정비사업(주민참여예산)                        120,000천원

• 도시미관 향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 】

< 시설비및부대비 > ------------------------------- 86,000천원 (P.377)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                            균 60,000천원

도 26,000천원

• 도시미관 향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에 8,6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주거복지 향상 】

< 일반보전금 > -------------------------------- 11,286,668천원 (P.378~379)

◦임차급여(주거급여)                               국 10,158,000천원

도  1,128,668천원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양질의 주거 수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년도 보다 10억 6,217만원 증액된 112억 8,666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청년층 주거 지원 】

< 일반보전금 > ----------------------------------- 382,800천원 (P.379)

◦청년월세한지특별지원 사업비             국 191,400천원

도  191,400천원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19~34세)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추진에 따른 청년층의 월세 지원에 3억 8,28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 일반보전금 > ---------------------------- 180,0000천원 (P.379)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                        180,000천원

• 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19~39세) 중 국비사업에서 제외되는 35~39세의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월세 지원에 1억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서귀포시 건설과  -----------------------------  47,901,045천원(P.381~387)

【 가로등 시설 및 정비 등】

〈 시설비 〉------------------------------ 2,130,000천원 (P.381~382)

◦가로등 시설 및 정비                                    930,000천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가로(보안) 등 양방향시스템 시설    1,000,000천원
(균 400,000천원, 도 600,000천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200,000천원

• 서귀포시 지역 가로등과 보안등 시설 및 정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로등 시설 및 정비사업에 9억 3,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3개 분야에 시설비 총 21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도로개발사업 】 --------------------------------  4,133,900천원(P.382~383)

(단위: 천원)

주 요 사 업(시설비 및 부대비)	‘25년도 예산안	‘24년도 예산액	증･감(△)
총 10건	4,060,000
신평~영어교육도시간 시도 17호선 확포장사업	600,000	400,000	200,000
시흥~용눈이간 시도 58호선 확포장사업(2공구)	500,000	-	500,000
서광~동광간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포장사업	100,000	-	100,000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200,000	200,000	-
교량 정밀(정기)점검 및 보수	100,000	50,000	50,000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지방이양사업)	560,000	560,000	-
위미리(위미선) 농어촌도로 308호선 확포장사업	300,000	-	300,000
가시리(두안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00,000	-	100,000
태흥~신흥간 농어촌도로 110호선 확포장사업	100,000	-	100,000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지방이양사업)	1,500,000	-	1,500,000

• 신평~영어교육도시간 시도 17호선 확포장사업 등 6개 노선 시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17억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에 2억원, 교량정밀 점검 및 보수에 1억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5억 6,0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5억원 등 10개 사업에 총 40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신규 추진하는 도로 확포장사업 노선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주요 사업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도로 유지 관리 】 ------------------------------  8,559,070천원(P.384~386)

(단위: 천원)

주 요 사 업(시설비 및 부대비)	‘25년도 예산안	‘24년도 예산액	증･감(△)
총 9건	7,115,000
미지급용지 매입사업(소송 등)	700,000	3,900,000	△3,200,000
보행자 보도시설 교체공사	300,000	200,000	100,000
도로 과속방지턱 정비 및 도색	35,000	35,000	-
집수정 및 우수관로 정비(준설)	50,000	50,000	-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100,000	900,000	△800,000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4,000,000	5,530,000	△1,530,000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지방이양사업)	500,000	500,000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지방이양사업)	1,100,000	1,100,000	-
명동로 등 도로 정비사업	330,000	-	330,000

•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시도 미지급용지 토지매입에 7억원, 보행자 보도시설 교체공사에 3억원,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1억원,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를 위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등에 40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5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1억원, 명동로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및 노후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3억 3,000만원 등 총 9개사업에 71억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25,439,378천원(P.388~395)

【 화물운송 영업지원 】

< 민간이전 > ----------------------------------- 1,641,000천원 (P.388)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641,000천원

•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화물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16억 4,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시설비및부대비 > ----------------------------- 6,395,000천원 (P.389)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5,995,000천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300,000천원

◦서귀포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100,000천원

•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에 59억 9,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유료화 스마트 관제시스템 도입에 3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아울러,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에 1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주 소	면적 (㎡)	예산요구액 (백만원)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심의회) 동의(심의)일자	비 고
동홍동 000외 1필지	2,398	3,043	- 공유재산심의 : ‘24. 10. 22. - 공유재산관리계획 : 비대상
서홍동 000외 2필지	6,207	2,952	- 공유재산심의 : ‘17. 9. 27. - 공유재산관리계획 : 미제출	‘25년 1회 추경액 확보 필요
※ 공유재산관리계획(도의회 동의) 대상 - (취득) 기준가격(공시지가) 20억원 이상 또는 토지면적 6,000㎡ 이상

‣ 공영주차장 조성 매입 대상 부지 중 일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주차장 설치 및 개방 지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민간이전 > ------------------------------------ 40,000천원 (P.390~391)

◦무료개방주차장 및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기준보조율)          40,000천원

•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무료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시설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민간자본이전 > -------------------------------- 500,000천원 (p.392)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보조율 90%)              500,000천원

• 자기차고지 조성 지원하여 민간분야 주차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5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주차환경개선지원(전환사업)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시설비및부대비 > ----------------------------- 11,086,410천원 (P.391)

◦서귀포형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지방이양사업)  4,000,000천원

◦숲속 그린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지방이양사업)       2,186,410천원

◦강정제1호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지방이양사업)      4,900,000천원

• 주차장 이용 증진 및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차세대 트렌드를 반영한 주차 기반 기술을 주차장에 접목한 주차SOC디지털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에 40억원, 숲속 그린스마트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사비 21억 8,641만원, 강정제1호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49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교통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

< 시설비및부대비 > ------------------------------ 311,000천원 (P.393)

◦다기능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설치                          60,000천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156,000천원

◦교차로 알리미 설치                                       55,000천원

• 야간 보행자 및 횡단보도의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교통신호등에 다기능 표지판(발광형 표지판+횡단보도 투광등+차량 속도계) 설치에 6,000만원, 교차로 알리미 설치 5,500만원,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에 1억 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음.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 세출예산안 규모

◦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소관 2025년도 예산은 2,982만원으로 전년(3,340만원) 대비 358만원(△10.73%) 감소

구분	2025년도 예산안 (천원)	2024년도 예산액 (천원)	증 감
			증감액(천원)	비율(%)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29,816	33,400	△3,584	△10.73

□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  3,732,015천원(3권, P.5~6)

【 제2공항 관련 주민소통 추진 】

< 인건비 > ----------------------------------------- 29,816천원 (P.6)

◦제2공항 건설 마을지원 인력 인건비                     29,816천원

•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마을 행정공백 최소화 및 소통창구 운영을 위하여 2,982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Ⅳ		성인지 예산

□ 성인지 예산 개요

❍ 성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 2025년 성인지 예산 사업은 총 354개 사업이며,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771억 3,887만원 증가한 3,537억 418만원임.

≪ 2025년도 성인지 예산안 규모 ≫

(단위: 개, 천원)

회계별	사업 개수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354	353,704,181	276,565,307	77,138,874	27.89
일반회계	340	317,419,161	238,716,648	78,702,513	32.97
기타특별회계	10	35,736,020	37,203,959	△1,467,939	△3.95
기금	4	549,000	644,700	△95,700	△14.84

≪ 2025년도 성인지예산 사업별 총괄표 ≫

(단위: 개, 천원)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
총 계		354	353,704,181	276,565,307	77,138,874		27.89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소 계	47	75,255,826	67,050,655	8,205,171		12.24
	일반회계	44	74,812,426	66,624,255	8,188,171		12.2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3	443,400	426,400	17,000		3.99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소 계	166	124,472,548	124,434,667	37,881		0.03
	일반회계	161	107,660,266	111,663,118	△4,002,852		△3.58
	기타특별회계	5	16,812,282	12,771,549	4,040,733		31.64
	기 금	0	0	0	0		0.00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 계	62	97,393,443	12,034,457	85,358,986		709.29
	일반회계	57	79,499,130	11,694,364	67,804,766		579.81
	기타특별회계	4	17,788,713	121,793	17,666,920		145,05.69
	기 금	1	105,600	218,300	△112,700		△51.63
기타사업	소 계	79	56,582,364	73,045,528	△16,463,164		△22.54
	일반회계	78	55,447,339	48,734,911	6,712,428		13.77
	기타특별회계	1	1,135,025	24,310,617	△23,175,592		△95.33
	기 금	0	0	0	0		0.00%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49개 사업에 772억 5,259만원으로 총 성인지 예산액 3,537억 418만원의 21.84%를 차지하고 있음.

≪ 2025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 ≫

(단위: 개, 천원, %)

구 분		개수	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
제주특별자치도		354	353,704,181	100.00	276,565,307	100.00	77,138,874	27.89
환경도시위원회		49	77,252,591	21.84	67,386,855	24.37	9,865,736	14.64
	환경정책과	4	1,082,868	0.31	806,300	0.29	276,568	34.30
	물정책과	1	3,832,397	1.08	3,515,110	1.27	317,287	9.03
	지원순환과	2	429,900	0.12	359,200	0.13	70,700	19.68
	산림녹지과	2	88,000	0.02	160,000	0.06	△72,000	△45.00
	건설과	1	16,820	0.00	19,820	0.01	△3,000	△15.14
	건축경관과	3	2,727,640	0.77	1,762,594	0.64	965,046	54.75
	주택토지과	1	10,036,000	2.84	9,000,000	3.25	1,036,000	11.51
	교통정책과	2	4,006,788	1.13	3,773,733	1.36	233,055	6.18
	대중교통과	2	460,480	0.13	433,600	0.16	26,880	6.20
	공항확충지원과	2	13,351,340	3.77	2,281,600	0.82	11,069,740	485.17
	15분도시과	1	2,005,700	0.57	1,689,680	0.61	316,020	18.70
	제주시차량관리과	2	1,264,349	0.36	121,793	0.04	1,142,556	938.11
	제주시환경관리과	3	456,480	0.13	371,100	0.13	85,380	23.01
	제주시생활환경과	2	25,422,834	7.19	25,010,284	9.04	412,550	1.65
	제주시공원녹지과	2	3,631,000	1.03	3,381,000	1.22	250,000	7.39
	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2	805,634	0.23	777,087	0.28	28,547	3.67
	제주시도시계획과	1	274,060	0.08	222,440	0.08	51,620	23.21
	제주시도시재생과	1	344,500	0.10	323,480	0.12	21,020	6.50
	제주시건설과	1	500,000	0.14	4,926,462	1.78	△4,426,462	△89.85
	서귀포시기후환경과	3	383,240	0.11	323,140	0.12	60,100	18.60
	서귀포시생활환경과	3	673,300	0.19	3,902,000	1.41	△3,228,700	△82.74
	서귀포시공원녹지과	1	2,500,000	0.71	2,250,000	0.81	250,000	11.11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3	549,964	0.16	460,134	0.17	89,830	19.52
	서귀포시도시과	1	1,346,364	0.38	1,359,328	0.49	△12,964	△0.95
	서귀포시건축과	1	36,100	0.01	28,900	0.01	7,200	24.91
	서귀포시건설과	1	930,000	0.26	35,000	0.01	895,000	2,557.14
	서귀포시교통행정과	1	96,833	0.03	93,070	0.03	3,763	4.04

□ 검토의견

1) 사업수혜자 분석과 성과목표(지표) 간 불일치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 사업수혜자 분석 또는 성인지예산 취지와는 다른 성과목표(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부서명	사업명	사업수혜자 (2024년)	성과목표 (성과지표)	2025년 목표치
환경정책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추진(일반회계)	여성 61.4% 남성 38.6%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73명) 여성위원 비율 50%이상 구성	50%
15분도시과	도시재생 역량 강화(일반회계)	여성 63.5% 남성 36.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5%

- 사업수혜자 비율로 보면 남성의 수혜가 적으나 성과목표는 ‘운영위원회 구성 중 여성 비율’로 설정하여 수혜가 필요한 남성이 아닌 여성을 수혜가 필요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 성별 수혜분석에 대한 분석을 면밀히 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과목표(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사업의 경우, 수혜가 필요한 성별을 관련 통계,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잘 분석하였으나 성과목표(성과지표)는 이와 연계하여 설정하지 못하고 있음.

부서명	사업명	사업수혜자 (2024년)	성과목표 (성과지표)	2025년 목표치
제주시 도시재생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일반회계)	여성 55.3% 남성 75.9%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공공자전거 여성 이용 비율)	50%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 이용시설 점검)	5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 시설물 정비)	5건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 관리(일반회계)	불특정다수	공중화장실 안전비상벨 점검율	100%
			공중화장실 안전비상벨 표지판 설치율	100
서귀포시 건설과	가로등 시설 및 정비(일반회계)	여성 74.5% 남성 25.5%	가로(보안)등 신설 구간 확대 가로(보안)등 신설 개소수	185개소

- 제주시도시재생과의 경우, 공공자전거 규격이 일반 성인(남성)에 맞춰져 있어 성별수혜자 비율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원인분석을 면밀히 잘하였으나, 성과지표 3개 중 2개는 단순 실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표 보완이 필요해보임.

- 서귀포시기후환경과의 경우, 관련 통계를 참고하여 범죄발생에 대한 체감도가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을 잘 분석하였으나, 성과지표 2개 모두 단순 실적으로 설정함. 이에 대한 지표 보완이 필요해보임.

- 서귀포시건설과는 ‘야간보행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서귀포시 동지역 시민’라는 안전보고서를 참고하여 사업수혜자 분석을 잘 분석하였으나, 성과지표는 단순 실적으로 설정함. 이에 대한 지표 보완이 필요해보임.

2) 성과목표(성과지표)를 단순실적으로 설정

❍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수혜자를 성별로 구분하기 어렵거나 불특정다수인 경우가 있어 성과목표를 단순실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이 경우, 성과목표(성과지표는) 성별 만족도나 성별 정보 인지율, 성별영향평가 실시 등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부서명	사업명	사업수혜자	성과목표 (성과지표)	2025년 목표치
물정책과	수자원 관리기반 마련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불특정다수	지하수 보전 관리 홍보 (홍보실적)	650건수
건축경관과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구현(일반회계)	불특정다수	공공(유니버설) 디자인 컨설팅 실적 13건 이상 (공공(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15개소
제주시 차량관리과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02,789대 (자동차 등록대수 기재)	장애인 및 노약자 안전 확보 문구 기재 안내표지판 설치로 안전 확보 (장애인 및 노약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내문구 기입된 표지판 설치)	12개소
제주시 공원녹지과	도시숲 조성(전환사업) (일반회계)	제주시민	학교숲 1개소 조성	1개소
제주시 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 조성(일반회계)	제주시민	바람길숲 1개소 조성	1개소
제주시 도시계획과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관리 (일반회계)	제주도민	야간경관조명 시설물 정비율	100%
제주시 건설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전환사업)(일반회계)	제주도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집행률	99%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도시 바람길숲 조성(일반회계)	서귀포시민	도시바람길숲 조성 (도시바람길숲 조성 실적)	2개소

- 제주시차량관리과의 경우, 사업수혜자를 자동차 등록대수로 기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차량 보유자의 성별로 수혜자를 명확히 구분해보는 노력이 필요해보임.

Ⅴ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 개요 및 현황

❍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2025년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과 관련하여 7개의 전략목표, 57개의 정책사업목표, 162개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성과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였음.

≪ 2025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성과계획 현황 ≫

(단위: 개, 백만원, %)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계	7	57	105	162	1,484,785	1,543,019	△58,234
기후환경국	1	6	10	18	115,084	141,467	△26,383
건설주택국	1	5	10	13	203,711	159,244	44,467
교통항공국*	1	3	7	12	258,129	247,726	10,403
15분도시추진단	1	4	6	7	49,648	28,777	20,871
보건환경연구원	1	5	10	9	3,883	4,289	△406
상하수도본부	0	0	0	0	156,593	116,247	40,346
제주시	1	19	36	60	434,542	577,659	△143,117
서귀포시	1	15	26	43	263,195	267,610	△4,415
* 교통항공국 : 공항확충지원단 포함

□ 검토의견

❍ 달성 가능한 수치로만 쉬운 목표치로만 설정하는 것은 아닌지 내부 검토가 필요함.

❍ 일부 부서는 성과지표가 정책사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제주시 공원녹지과

- 신속민원처리달성률(%) : 정해진 처리기한 내 민원 처리 달성률이 정책사업목표(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 휴양, 정서생활 함양에 이바지한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성과지표 설정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기타의견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 연간 재활용도움센터 이용객수(천명) : 측량 가능한 지표인지 설명이 필요함.

Ⅵ		기금운용계획안

□ 기금조성 총괄(전체)

(단위: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말 현재액 (D=A+B-C)	증감액 (E=D-A)
	수입 (B)	지출 (C)
1,819,896,056	467,021,403	413,506,880	1,873,410,579	53,514,523
(1,198,569,546)	(346,761,010)	(370,408,994)	1,174,921,562	(△23,647,984)

※ (  )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 환경도시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 2025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총 4개 운용하고 있으며,

- 2025년도 총 수입계획은 79억 7,624만원이며, 총 지출계획은 114억 3,457만원,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34억 5,832만원 감소한 120억 8,428만원임.

≪ 2024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규모 ≫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D=A+B-C)	증감액 (D-A)
		수입(B)	지출(C)
계	15,542,602	7,976,243	11,434,565	12,084,280	△3,458,322
환경보전기금	2,517,498	745,490	760,000	2,502,988	△14,51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647,429	1,691,792	1,210,905	2,128,316	480,887
옥외광고발전기금	494,227	254,000	635,160	113,067	△381,16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883,448	5,284,961	8,828,500	7,339,909	△3,543,539

1) 환경보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P.131)

❍ 자금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중 감
합계	1,212,988	1,160,594	52,394	합계	1,212,988	1,160,594	52,394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760,000	724,000	36,0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78,708	0	78,708
예치금회수	467,498	361,012	106,486	예치금	374,280	436,594	△62,314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37,388	19,206	18,182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708,102	780,376	△72,274	기타지출	0	0	0

※ 기금 설치년도: 2001년도

• 환경보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2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이나 활동지원을 위하여 2001년도에 조성한 기금으로, 환경관련 징수교부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 2025년도말 총 조성계획은

- 2024년도 말 조성액 25억1,750만원과 2025년도 수입 7억4,549만원, 지출 7억6,000만원으로 25억 299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환경보전기금의 2025년도 조성액(수입계획)을 살펴보면

- 기금조성액(수입액)은 전년대비 4.5%정도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대비 9.26% 감소하였지만,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이 32.79% 증가하였음.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4,290만원, 생태계보전협력금 2억 4,966만원, 배출부과금 1,554만원, 예치금회수 4억 6,750만원, 예탁금 이자 3,739만원임.

< 연도별 기금조성액 >

(단위:백만원)

계	2019까지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안)
11,904	7,260	788	962	784	564	801	745

○ 환경보전기금의 2025년도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 환경보호(홍보, 환경교육, 생태관광 등)에 6억 6,400만원과 산림산업(정원아카데미, 숲속의 제주만들기 등)에 9,600만원 총 7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7억4,000만원) 4.97% 증액되어 편성됨.

[환경정책과]

< 사무관리비 > ------------------------------------------- 23,600천원

◦환경보전실천 대주민 홍보                  20,000천원

◦환경보전기금운영위원회 회의수당         3,600천원

< 연구개발비 > ------------------------------------------- 20,000천원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20,0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 300,000천원

◦사회 및 체험환경교육 육성지원 사업(정액)        200,000천원

◦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발굴 추진(정액)  100,000천원

< 민간위탁금 > ------------------------------------------ 200,0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운영                        200,000천원

< 교육기관에대한보조 > ---------------------------------- 120,000천원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정액)                120,000천원

[산림녹지과]

< 행사운영비 > ------------------------------------------- 20,000천원

◦탄소중립 실천 및 산림문화 체험 행사 운영             20,0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 76,000천원

◦탄소중립 실천 정원아카데미 운영(정액)                    22,000천원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만들기 전개사업(정액)  54,000천원

- 일반회계에 편성된 환경교육 관련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전기금 내에 편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보임.

- 일반회계 및 기금에 편성된 환경교육 사업을 분석하여,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통폐합 검토가 필요함.

< 연도별 집행액 >

(단위:백만원)

계	2019까지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안)
11,904	3,321	1,598	1,325	815	852	728	760

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P.139)

❍ 자금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중 감
합계	2,839,221	2,659,784	179,437	합계	2,839,221	2,659,784	179,437
전입금	1,683,114	1,735,672	△52,558	비융자성사업비	1,210,905	1,463,308	△252,403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1,147,429	919,937	227,492	예치금	1,628,316	1,196,476	431,840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8,678	4,175	4,503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기금 설치년도: 2022년도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주민지원기금”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2022년 설치함.

-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전년도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액 10%(결산서 기준),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하며,

*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액 10%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 지역주민지원 협약서(14.5월)

○  2025년도말 총 조성계획은

- 2024년말 조성액 16억 4,743만원과 2025년도 수입 16억 9,179만원, 지출 12억 1,090만원으로 21억 2,832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2025년도 조성액(수입계획)을 살펴보면

- 기금조성액(수입계획)은 전년대비 6.75%정도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전입금이 3.03% 감소한 반면, 예치금에서 24.73% 증가하였음.

- 전입금 16억 8,311만원, 예치금회수 11억 4,743만원, 이자수입 868만원임.

< 연도별 기금조성액 >

(단위:백만원)

계	2022	2023	2024	2025(안)
7,778	2,608	1,739	1,740	1,691

- 지출계획은

․ 주민지원협의체 활동 사업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 총 12억 1,091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5,24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됨.

․ 전년도에 편성된 지역주민감시요원 수당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민간경상사업보조 > ------------------------------------ 208,405천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활동사업비(정액)    158,405천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견학(정액)   50,0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 850,000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정액)      850,000천원

< 민간행사사업보조 > ------------------------------------ 150,000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행사지원사업(정액)      150,000천원

< 연도별 집행액 >

(단위:백만원)

계	2022	2023	2024	2025(안)
5,650	1,123	1,738	1,578	1,211

3)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P.147)

❍ 자금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중 감
합계	748,227	1,154,908	△406,681	합계	748,227	1,154,908	△406,681
전입금	246,000	293,000	△47,000	비융자성사업비	635,160	926,400	△291,24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494,227	853,908	△359,681	예치금	113,067	228,508	△115,441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8,000	8,00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기금 설치년도: 2009년도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8조에 근거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9년도에 조성한 기금으로,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기금 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금임.

•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도 보다 4,700만원 감소되는 등 전년도 보다 4억 668만원 감소된 7억 4,823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6억 3,516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124만원 감소하였고, 예치금은 전년보다 1억 1,544만원 감소한 1억 1,307만원 임.

- 제주시도시재생과 노후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 사업에 시설비 5,000만원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7,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서귀포시도시과 천제연로 간판개선사업에 시설비 3억 6,000만원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그밖의 예치금 1억 1,307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건축경관과]

< 민간이전 > --------------------------------- 23,460천원 (P,150)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 지원(정액)                  12,96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대전(보조율50%)[보조금성과평가 매우미흡사업]  10,500천원

< 예치금 > ---------------------------------- 113,067천원 (P,150)

◦2025년 예치금                                113,067천원

[제주시 도시재생과]

< 일반보전금 > ------------------------------- 70,000천원 (P,151)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70,000천원

< 시설비및부대비 > --------------------------- 50,000천원 (P,151)

◦노후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                     50,000천원

[서귀포시 도시과]

< 일반보전금 > ------------------------------- 36,000천원 (P,151)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36,000천원

< 시설비및부대비 > -------------------------- 360,000천원 (P,152)

◦2025년 천제연로 간판개선사업                     360,000천원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5년말 조성액은 1억 1,307만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금 조성 규모 중 최하위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예치금 고갈 및 이자수입 하락 등으로 인한 재원마련에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P.156)

❍ 자금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중 감
합계	9,098,409	7,779,335	1,319,074	합계	9,098,409	7,779,335	1,319,074
전입금	5,096,170	5,228,343	△132,173	비융자성사업비	8,828,500	6,600,500	2,228,0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3,000,000	0	3,000,000	예탁금	0	500,000	△500,000
예치금회수	813,448	2,456,158	△1,642,710	예치금	269,909	678,835	△408,926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88,791	94,834	93,957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기금 설치년도: 2014년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3조에 근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 조성한 기금으로 주요 재원은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 금액으로 하고 있음.

• 수입계획은 총 90억 9,841만원으로

- 전입금은 50억 9,617만원, 예탁금원금회수 30억원, 예치금 회수 8억 1,345만원, 이자수입 1억 8,879만원 임.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전년 대비 22억 2,800만원 증액된 88억 2,850만원, 예치금은 전년 대비 4억 893만원 감액된 2억 6,991만원 임.

- 제주시도시재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 41억 4,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서귀포시도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 40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그밖의 예치금 2억 6,991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도시계획과]

< 예치금 > ---------------------------------- 269,909천원 (P.159)

◦2024년 예치금                                269,909천원

[제주시 도시재생과]

< 시설비및부대비 > ------------------------ 4,145,000천원 (P.159)

◦도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863,000천원

◦신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282,000천원

◦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1,000,000천원

[서귀포시 도시과]

< 시설비및부대비 > --------------------- 4,680,000천원 (P.159~160)

◦도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865,000천원

◦토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000,000천원

◦법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200,000천원

◦중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615,000천원

Ⅶ		종합 검토의견

□ 총괄검토

1)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 2025년도 예산안은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자 지방채 발행 및 기금 활용, 성과중심의 예산 편성 강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 7조 5,782억 7,882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5.10%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4년도 예산 전년대비 증가율 2.07%의 약 2배 임.

- 일반회계는 로 인해 5.9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2% 증가했으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1,298억 4,086만원 증가)에 기인한 것임.

< 2025년도 회계별 예산안 편성 규모 >

(단위:천원)

회 계 별	2025년도(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578,278,820	7,210,363,118	367,915,702	5.10
일 반 회 계	6,161,867,725	5,813,851,305	348,016,420	5.99
특 별 회 계	1,416,411,095	1,396,511,813	19,899,282	1.42
공기업특별회계	673,570,452	565,977,816	107,592,636	19.01
기타특별회계	742,840,643	830,533,997	△87,693,354	△10.56

❍ 총 예산(7조 5,782억 7,882만원) 대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 세입예산(안)은 1조 1,761억 6,546만원으로 15.52%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0.66%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36.80%, 보조금 31.1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21%, 지방채 6.80%, 지방교부세 0.00% 등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세입은 전년도 대비 100.00%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은 2조 425억 5,446만원으로 26.95%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2.34% 증가하였음.

․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 점유율은 환경 13.85%, 교통및물류 7.95%, 국토및지역개발 4.74%로

☞ 2024년 대비 환경은 11.32% 증가, 교통및물류는 12.51% 증가, 국토및지역개발은 26.3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안 편성현황 >

(단위:천원)

구 분		2025년도(안)	2024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세입	합 계	1,176,165,464	1,183,936,535	△7,771,071	△0.66
	일반회계	270,968,780	273,532,965	△2,564,185	△0.94
	특별회계	905,196,684	910,403,570	△5,206,886	△0.57
세출	합 계	2,042,554,461	1,995,798,421	46,756,040	2.34
	일반회계	1,034,998,777	986,899,278	48,099,499	4.87
	특별회계	1,007,555,684	1,008,899,143	△1,343,459	△0.13

< 2024년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천원)

부서별			2025년도(안)		2024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2,042,554,461	100.00	1,995,798,421	100.00	46,756,040	2.34
	일반회계		1,034,998,777	50.67	986,899,278	49.45	48,099,499	4.87
	특별회계		1,007,555,684	49.33	1,008,899,143	50.55	△1,343,459	△0.13
		공기업특별회계	673,570,452	32.98	565,977,816	28.36	107,592,636	19.01
		기타특별회계	333,985,232	16.35	442,921,327	22.19	△108,936,095	△24.59
기후환경국			115,084,313	5.63%	141,467,155	7.09	△26,382,842	△18.65
건설주택국			203,710,543	9.97	159,244,364	7.98	44,466,179	27.92
교통항공국			283,819,605	13.90	273,346,842	13.70	10,472,763	3.83
15분도시추진단			49,647,673	2.43	28,777,345	1.44	20,870,328	72.52
공항확충지원단			3,288,388	0.16	2,326,814	0.12	961,574	41.33
보건환경연구원			3,882,816	0.19	4,288,850	0.21	△406,034	△9.47
상하수도본부			801,184,519	39.22	654,277,175	32.78	146,907,344	22.45
제주시안전교통국			46,883,964	2.30	38,113,049	1.91	8,770,915	23.01
제주시청정환경국			136,988,111	6.71	148,019,815	7.42	△11,031,704	△7.45
제주시도시건설국			250,669,538	12.27	391,526,188	19.62	△140,856,650	△35.98
서귀포시청정환경국			96,420,824	4.72	98,940,018	4.96	△2,519,194	△2.55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136,233,275	6.67	140,766,111	7.05	△4,532,836	△3.22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			29,816	0.00	33,400	0.00	△3,584	△10.73

2) 검토결과

2-1)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 1조 1,761억 6,564만원으로 전년 대비(△77억 7,107만원) 0.66% 감소하였음.

•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36.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보조금 31.1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21%, 지방채 6.80%, 지방교부세 0.00%순으로 지방교부세 세입은 전년도 대비 100.00% 감소하였음.

• 세외수입의 경우, 상하수도본부가 환경도시위원회 세외수입의 49.16%를 차지하고 있으며 15분도시추진단의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8.98% 증가함.

- 15분도시추진단의 세외수입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 매각사업수입 및 지난년도수입의 증가임.

• 보조금의 경우, 상하수도본부가 환경도시위원회 보조금의 48.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하수도본부의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3.25% 증가함.

- 상하수도본부의 보조금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환경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국비 확보 등 사유임.

• 지방교부세의 경우, 2025년도 세입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고 전년도 대비 100% 감소함.

- 지방교부세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무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으로 업무 이관(2024년)된 사유임.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경우, 상하수도본부가 환경도시위원회 보전수입등내부거래의 58.09%를 차지하고 있으며 15분도시추진단의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세입은 82.58% 감소하고 있음.

- 15분도시추진단의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의 감소임.

❍ 2025년 세입 편성시 관련 동향 및 징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입 편성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국세 결손 및 경기침체 등 사유로 다음년도에도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세입 추계 시에도 관련 동향 및 징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년도 세입 편성 및 세입원 발굴에도 노력해야 할 것임.

2-2)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 2조 425억 5,446만원으로 전년 대비(1조 9,957억 9,842만원) 2.34% 증가하였음.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다수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동의‧보고 관련 사업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동의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있어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 신규사업의 경우,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편성되거나 산출근거 오류, 사업 설명 부족 등 사항이 지적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편성사유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함.

• 감액사업의 경우, 사업의 정상추진 가능 여부 검토 및 향후계획 수립이 필요함.

• 계속사업의 경우, 실적·집행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하여야 할 것임.

2-3) 성인지 예산과 관련하여

• 성인지예산은 총 49개 사업에 772억 5,259만원으로, 총 성인지 예산액 3,537억 418만원의 21,84%를 차지하고 있음.

• 사업수혜자 분석결과와 맞지 않게 성과목표(지표)를 설정하거나 성과목표(지표)를 단순실적으로 설정하는 등 일부 부서의 성과목표(지표)에 관하여 내부 검토가 필요해보임.

2-4) 성과계획과 관련하여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관련 7개의 전략목표, 57개의 정책사업목표, 162개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성과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였음.

* 예산액: 1,484,784백만원 (전년대비 3.77% 감)

•	달성 가능한 수치로만 쉬운 목표치 및 정책사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지표 설정에 관하여 내부 검토가 필요함.

2-5)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하여

• 우리 위원회는 4개의 기금을 운용중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은 120억 8,428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25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규모 ≫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D=A+B-C)	증감액 (D-A)
		수입(B)	지출(C)
계	15,542,602	7,976,243	11,434,565	12,084,280	△3,458,322
환경보전기금	2,517,498	745,490	760,000	2,502,988	△14,51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647,429	1,691,792	1,210,905	2,128,316	480,887
옥외광고발전기금	494,227	254,000	635,160	113,067	△381,16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883,448	5,284,961	8,828,500	7,339,909	△3,543,539

•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에 따르면,

-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거나 일반회계에기금과 유사한 사업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사업 통폐합 및 기금의 용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일부 기금의 경우, 향후 사업추진 확대를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 계획이 필요함.

□ 종합의견

❍ 제주도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활력 지원, 제주가치 극대화, 녹색성장 대전환 등 5대 투자중점 기조 아래 전년 대비 5.10% 증가한 7조 5,783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음.

❍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2.34% 증가하여 2조 425억 원이며 이는 전체 예산안의 약27%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경우,

-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37% 증가하여 우리 위원회 세입의 36.8%를 차지하며 세입 징수 및 추계 분석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단기적 세입이 아닌 안정적인 자체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경우,

- 환경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1,067억원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액 편성되는 등 상하수도분야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624억원이 증가한 1,796억의 국비 예산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생활인프라 확충 및 15분도시 조성, 주거복지 및 기반시설 등 SOC사업의 경우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사업의 시작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업 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886억원 규모로, 세부 집행계획 중 인건비 등이 위탁사업별로 상이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제주도 차원의 통일된 지침 또는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