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4. 11. 15.(금) 10:00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제 주 시
	(청정환경국)

제  안  설  명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신엽입니다.

□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 중심 민생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제주시정 청정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시 청정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양 경 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 김 은 수  환경지도과장입니다.

- 홍 권 성  생활환경과장입니다.

- 박 성 욱  공원녹지과장입니다.

- 강 봉 찬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 하 성 현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 지금부터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에 의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청정환경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97억 6,535만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198억 2,235만원 보다

0.3%가 감소한

5,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369억 8,811만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1,480억 1,982만원 보다

7.5%가 감소한

110억 3,1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 사업명세서 제1권 10쪽 사용료수입은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 2억 5,000만원, 노루생태관찰원 입장료 2,250만원,

11쪽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 14억원,

절물자연휴양림 주차요금 수입 2억원을 계상하였고,

- 14쪽 기타사용료수입으로

에코촌 유스호스텔 시설 사용료 1억 6,309만원,

도시공원점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451만원,

봉개매립장 매립가스 사용료 600만원,

절물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5억 5,000원, 노루생태관찰원 체험료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1쪽부터 22쪽 폐기물처리수수료 수입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120억원,

사업장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19억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배출 수수료 9억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15억 8,400만원,

- 24쪽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 33쪽 그외수입으로

제주시 새활용센터 공제회비 25만원,

재활용품(종이팩) 수거 보상금 1,200만원 계상하였고,

- 40쪽부터 41쪽 기타과태료 수입으로,

환경법위반 과태료 5,500만원, 자원재활용법위반 과태료 200만원,

45쪽 부담금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제2권 273쪽부터 280쪽까지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66억 2,077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72억 8,599만원보다 9.1% 감소한

6억 6,5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273쪽부터 275쪽까지 녹색기반구축사업에는 오름ㆍ습지ㆍ용천수 등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에 15억원, 농작물 피해예방 및 야생동물보호, 환경보전활동지원 등에 13억 5,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75쪽부터 277쪽까지 환경수도조성사업에는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운영 등에 1억 6,099만원,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 1억 6,000만원, 생태 관광지역 지정ㆍ육성사업 2억 7,000만원,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4억 2,300만원,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관리 등에 3억 6,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77쪽부터 278쪽까지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는 해양도립공원운영에 5억 8,990만원, 해양도립공원 지역개발사업에 6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고,

- 278쪽부터 279쪽까지 수질오염원을 관리하고자 공중화장실 관리에 8,765만원, 공중화장실 정비에 2억 5,200만원, 재래식화장실 정비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79쪽부터 280쪽까지 온실가스감축사업에는 지구의 날 기념행사 추진 등 2개 사업에 5,61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6억 1,066만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6,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81쪽부터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환경지도과의 총 예산은 62억 6,3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2억 2,949만원보다 38.8% 감소한

39억 6,5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281쪽부터 284쪽까지 대기개선 및 오염예방활동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원 지도단속에 3,924만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에 1억 2,400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3,000만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1억 260만원, 배출시설 지도점검에 1억 1,285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5억 9,827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0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84쪽부터 285쪽까지 환경보전관리를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에 1억 7,768만원, 사업장폐기물관리에 1,5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4,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86쪽부터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생활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762억 2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33억 8,998만원보다 3.8% 증가한

28억 1,2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286쪽부터 287쪽까지 클린청소행정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에 4,320만원, 청소행정 관리에 3억 2,61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에 13억 1,106만원, 생활계 방치폐기물 처리에 2억 8,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87쪽부터 289쪽까지 청소운영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환경정비에 86억 5,083만원, 청소차량 관리에 38억 3,460만원, 대형폐기물 수거관리에 8,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89쪽부터 290쪽까지 클린하우스 시설 설치추진을 위해 생활폐기물 선진시스템 구축에 5억 2,100만원, 클린하우스 유지관리에 65억 8,121만원, 준광역 밀폐형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 등에 50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90쪽부터 293쪽까지 자원재활용 세부사업으로 자원재활용 장려사업에 9억 1,264만원, 영농폐기물관리 등에 3억 8,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감량 등에 60억 1,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93쪽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사업에 16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 293쪽 행정운영경비는 청소차량 운전원 및 환경 미화원 인력운영비 253억 7,267만원,

생활환경과 기본경비로 5,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95쪽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공원녹지과 예산 규모는 총 353억 9,88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47억 7,821만원보다 1.8% 증가한 6억 2,0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295쪽부터 299쪽까지 녹지조성 및 관리 세부사업은 도시숲 조성 11억 3,100만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25억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47억원, 생활밀착형숲 조성 5억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4억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관리 9억 549만원, 가로수식재 및 도시녹화에 9억 3,000만원, 나무은행 및 녹지공간조성사업에 9,000만원, 도시녹지관리원 5억 571만원, 꽃길조성에 6억 4,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99쪽부터 302쪽까지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사업 1억 5,000만원, 큰나무조림 등 3개 사업 5억 4,700만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과 유통기반조성 등 10개 사업에 5억 2,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02쪽에서 307쪽까지 산림자원보존 및 육성을 위해 산불방지시스템강화와 산불방지대책 등에 8억 992만원, 산림재해일자리사업 10억 9,038만원, 임도시설에 6억 6,980만원, 숲길조성관리, 산림자원조성 및 육성 등에 4억 3,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07쪽부터 311쪽까지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일반병해충 방제에 29억 3,892만원, 정책숲가꾸기 사업 16억 898만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17억 5,195만원,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운영에 5,366만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2억 935만원,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등에 2억 8,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11쪽에서 315쪽까지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관리에 11억 4,298만원, 공원시설물 확충 등 2개 사업에 20억 6,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 등 15개 사업에 87억 6,256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16쪽부터 환경시설관리소 소관입니다.

- 환경시설관리소의 총 예산은 99억 8,0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98억 162만원보다 49.6% 감소한

98억 2,0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316쪽에서 317쪽까지 환경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매립장 운영관리에 52억 2,047만원, 봉개매립장 전기 및 소방 관리에 16억 4,060만원,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17쪽부터 318쪽까지 제주환경시설 관리 세부사업은 봉개매립시설 관리 5억 1,954만원, 봉개매립장 침출수 관리 8억 7,804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에 2,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18쪽에서 320쪽 읍면환경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서부매립장 운영 6,797만원, 동부매립장 운영 3,296만원,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 6,106만원, 읍면 매립장 정비사업에 1억 400만원, 도서지역 환경기초시설 지원사업에 1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321쪽부터 326쪽 절물생태관리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 절물생태관리소의 총 예산액은 25억 2,19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5억 3,453만원보다 0.5% 감소한

1,2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321쪽에서 325쪽까지 제주 절물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서 절물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 및 관리운영에 7억 7,902만원,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에 9억원, 절물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수에 5,000만원, 숲길조성관리 등 3개 사업에 3억 2,661만원, 숲해설 및 유아숲교육 운영 등 3개 사업에 1억 4,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25쪽에서 326쪽까지 제주형 노루생태관찰원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노루생태관찰원 운영에 1억 3,918만원, 자연학습장 조성 1억 998만원,

행정운영경비로 7,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편성된 2025년도 예산안은

- 환경자산의 가치를 보전하여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조성하고

- 환경오염 없는 청정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도시 숲 조성 및 쾌적한 산림 휴양공간을 확충하여

-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청정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 2025년도 청정환경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